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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22:16
수정하셨는데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네요.]는 그대로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적 지위상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으니 마땅히 인정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갈라치기의 일종으로 보시는 듯 한데,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같이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갈라치기의 끝판왕으로 보실 것 같군요.
20/08/02 22:26
그렇다면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의미가 어떻게된다.. 임대인한테 그게 명확하게 받아들여 질까요? 임대인들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거 관심없죠. 일단 기분부터 나쁘겠죠. 왜 다 들쑤셔서 급조한 법안 내놓고 반응보고 땜빵용으로 없던 제도를 쑥쑥 내놓는건지..
20/08/02 22:38
수정할 생각 없으시다니 더 말해보겠습니다.
임대인들의 기분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면 안된다는 말이겠군요. 자 그럼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은 누가 확인할까요.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인 실거주사실을 확인할까요? 아니면 그냥 임대인들 다 실거주한다고 구라치고 쫓아내는 거 내버려둘까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위해 당연한 방침일 뿐이지 무슨 등기세부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가지고 국민들을 서로 감시한다고 표현하나요. 정부가 감시했으면 거대정부의 민간인감찰 이라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표현했겠네요.
20/08/02 22:44
애초부터 이런 난장판을 만든 입법 정책이 문제라는겁니다. 왜 지금까지 없던 일을 자꾸 귀찮고 기분 나쁜 경험을 시켜주는건지.
정의님은 정책을 내놓았으니 거기에 따른 조치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을 졸속으로 내놇고 그 다음 해결책은 땜빵으로 또 내놓아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잖아요.
20/08/03 03:15
(수정됨) 링크밑에다가 서로 감시한다고 몰아간다고 쓰셨으면서 링크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체가 문제라고 하시는 군요.
그 링크에 직접 관련된 정책에서는 정부가 갈라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아무일도 안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이게 갈라치기라니.. 마치 정부가 1억 발행했다고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걸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면, 최저임금은 뭐 동결하든 인상하든 매년 정부가 나서서 갈라치기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최저임금이나 임대차법이나 지금까지 없던 짓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님은 가만히 있어야 이득을 보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그냥 본인이 손해봐서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귀찮고 기분 나쁜 경험을 만들어줬기때문에 입법이 문제에요? 임차인들에게는 새롭고 기분 좋은 경험이며 전혀 난장판이 아닐텐데요. 그냥 님이 임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지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조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임차인권리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이 땜빵이시라는데 시행 이틀만에 분쟁조차 생기기전에 멀쩡한 해결책을 내놓은 게 땜빵이라구요? 당연히 이틀 전에 같이 시행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은 하기 힘들고 이틀만에 해결방침을 정할 정도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저는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20/08/03 07:41
(수정됨) 링크내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급자체를 안하고 입법자체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감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한테는요. 이번 입법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강화 때문에 임대인이 감당해야하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밑에 댓글같은분들 혹은 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세상 태반입니다. 자꾸 지금 임대차3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전에 감시란 없었어요. 새로 만든거잖습니까.. 일단 이번 임대차3법 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결국 좋은 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입법 때문에 부작용이 바로 나오니깐 이렇게 감시하는 후속조치가 나왔어요. 그럼 입법자체가 문제인거죠. 이틀만에 신속조치할수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라 할수있는 조치였죠. 반면 이런 부작용 검토에 대한것들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그냥 떨렁 입법부터 던져놓은다음에 붇카페같은데서 단기적으로 회피하는 부작용에 대한 글들 나오고 그거 기사화 된걸보고 아 이거 막으면 되겠네.. 하고 후딱 후속조치 취하는게.. 정말 쉽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심도있게 야당과 국민들과 함게 논의하고 진행했다면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의 법안이 나올수 있었겠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뭔 부동산 대책이 한달걸려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20/08/02 22:34
정확한 수치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는 힘들지만 아무튼 이정부는 재건축에 태생부터의 원한관계인것은 불변일듯합니다.
20/08/02 22:26
전세제도가 실상 2+2로 4년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압박 많은데 누가 전세를 내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임대업자나 혹은 갭투자를 막을려고 하는거 같은거는 아는데..
3개월뒤 계약 만료이고 집주인도 들어와서 살테니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집주인이 임대업자이고 현재 사는곳이 저희집에 2배는 되는 평수인데 여기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정부정책에 따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 집주인과 실거주 관련해서 감시하고 대립해야겠네요. 좋은 집주인이기에 일단 다른 이사할곳 알아보고 없으면 갱신 청구권 요청하고, 실거주한다면 나가야겠죠. 마지막에 서로 싸우라는 싸움판 깔아줘서 참 기분이 씁쓸 합니다. 크크
20/08/02 22:31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쥴레이님도 참 짜증나시겠습니다.. ㅠ.ㅠ
여지껏 잘지내던 임차인과 임대인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있어요. 왜 정책실패를 국민들간의 싸움으로 돌리려는지 이해못할 정부입니다.
20/08/02 22:39
그래야 지들한테 손가락질 할 여유가 없어지니까요.
정치할때 단합시키기 좋은게 공공의 적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 정부가 그래서 타겟을 전월세 공급하는 임차인을 적폐라고 규정했죠
20/08/02 22:27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공공물량을 늘리고 매매물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을 낮춥니까? 차라리 '월세 내기도 힘든 최하위계층의 주거 확보를 위해 집값 오르는 걸 감수하고 공공물량 늘리겠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요
20/08/02 22:28
집값 등락의 구체적인 타겟 퍼센테이지를 안밝히는 이유는?
1) 애초에 지금처럼 올리는게 목표인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것 2) 능력 부족으로 목표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고있어서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것 3) 애초에 구체적인 목표따윈 없는것
20/08/02 22:40
가붕개가 일베용어라구요? 순서바꾸고 말을 줄이면 다 일베용어인가요.
조국교수에게 물어보시길.. "더 중요한것은 용이되어 구름위로 날아오르지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것이다"
20/08/03 13:03
붕개가로 했어야 했는데 가붕개로 한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했네요....
정의로운 조국 교수님께 꾸짖음 당할 차례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소리! KIN!" 앞으로 붕개가로 해야겠네요
20/08/02 22:56
(수정됨) 일베애들이 하도 많이 써서요 "훠훠" "180석 든든" "대가리 깨진" "가붕개" 이게 일베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서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진심이에요 가붕개가 일베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란건 지금 알았네요 일베가 하도 많이 써대서 일베에서 만든 용어인줄 알았습니다. 일베는 진짜 벌레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네들이 쓰는 저급한 용어는 진짜 천박해 보여서 보기 조차 싫거든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구요 요새 피지알에서도 일베 용어 가끔씩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20/08/03 02:18
일베 용어 맞죠
원래 단어가 존재 했다고 일베 용어 아닌거 아닙니다 "두부 외상" "이기야" "슨상님" "운지" 는 본래 일베 용어인 거 아니지만 현 세태에 저런 용어를 너불 대고 잡아 떼는 사람은 일베 취급 해도 돼죠
20/08/02 23:04
자꾸 일베 타령 하시는데 애초에 이슈가 된 것은 조국씨가 써서 그런겁니다.
이슈 되는 단어를 싫다고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을 묻혀서 입막음 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8/02 23:09
불펜이라고 요새 일베가 가장 작업 많이 하는 사이트 입니다. 싸줄이나 다른 사이트 들에서도 집단으로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베스트글 조작 하는데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서 댓글 쓸때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일단 글 하나 넣고 거기서 댓글 위에서 순식간에 가붕개나, 이문덕, 훠훠, 180석 든든으로 쭉 댓글들이 달립니다.
20/08/02 23:11
파인애플빵 님// 글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기가 힘드네요.
여하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들이 쓰는걸 입막음 할 권리는 없습니다.
20/08/02 23:14
파인애플빵 님//
엠팍 불펜에서 베스트글 조작해서 걸린건 전부 현정부 지지자들 아니였나요? (전부는 아니네요..소시단도 있었고 하니..) 불펜에 타지마할이 왜 좌담 자판기인지는 아시죠..
20/08/02 23:15
파인애플빵 님// 불펜이 일베가 작업하는 사이트라구요? 그럼 증거를 좀 제시해주세요.
이미 불펜에 여론조작단 걸린건 친여쪽 집단인데 언제까지 일베탓을 할 겁니까?
20/08/02 23:21
(수정됨) 미뉴잇 님// 여권쪽 조작이 없다고 믿진 않지만 일베가 작업 안한다고 믿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불펜 유저들이 가장 성토 하는 부분이 신규 가입자들이 계속 아이디로 작업 치는거고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 패턴들에 대해서 유저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요 유저들이 일베에 대해서 이야기만 꺼내도 신고해서 기존 유저들 떠나게 만들고 있구요 이건 항상 클베가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물타기 하는게 일베 라는건 불펜 유저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차단 하거나 슈퍼 블러킹해서 안보는것 뿐이죠 어차피 일베는 상대해 봐야 나한테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니까요 유저들이 정치글 차단하니 말머리는 하나도 안지키고 교묘하게 제목 바꿔서 사람들 낚시 하는게 어떤 패턴의 글들인지 하루 종일 불펜질 하면서 노는 유저들 알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8/02 23:26
파인애플빵 님//
그럼 불펜의 No.3son님이 했던것 처럼 일베가 불펜을 작업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일베가 작업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건 아니잖아요. 시밀러웹 통계를 봐도 클리앙에서 불펜에 넘어오는 비율이 제일 높고 일베는 잡히지도 않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일베가 불펜을 작업한다는겁니까? 그냥 님은 문재인이 거기서 비판 많이 받으니 일베가 작업했다 생각하시는건 아니구요?
20/08/02 23:29
(수정됨) 미뉴잇 님// 저는 문재인이 애기는 꺼낸적도 없습니다. 일베애들 작업 치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면서 그냥
일베랑 관계 되기 싫고 해봤자 아이디 새로 파서 또 들어 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가리고 야옹 하는거나 다를봐 없지요 시밀러웹 통계도 불펜 유저들이 여러번 애기 했지만 꾸준히 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클베가 많이 들어 온다고 주장 하는데 그거 유저들 사이에서도 중론은 클베, 일베, 펨코 다 테라포밍 꾸준히 시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08/02 23:32
파인애플빵 님// 제가 아는것과는 전혀 다른이야기네요
일단 팩트는 담장 조작하다 걸린건 민주당쪽 유저들이고 신규 가입자들이 분탕 치는건 담장조작이 알려진후 탈퇴후 재가입한 2020년 4월 이후의 흔히 말하는 클리앙에서 밭갈기 하겠다고 오는 아이디들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게시판에서 유저들이 말하고 있고 또 담장조작하려다 걸려서 밝혀진것이구요. 베스트라고 불리는 담장글 요근래 작성자들 가입일을 확인해 보니 1년은 더 된 가입자들이네요. 말머리 장난질해서 담장 장악한건 이미 민주당유저들이 써먹었던것이고 지금 정부 비판 글들은 적어도 말머리 장난질은 하지 않는갈로 보이네요 하루종일 볼펜질 하는 유저들은 다안다는데 아무도 모를 내용을 말씀하시네요.
20/08/02 23:32
파인애플빵 님// 그러니까 그냥 일베애들 작업치는거 모르는 사람 없다같은
근거 없는 말 말고 근거를 대주세요... 아무 근거없이 일베애들이 작업친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20/08/02 23:37
미뉴잇 님// PGR도 이미 테라포밍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을겁니다.. 그냥 발상 자체가 그래요..
15년동안 민주당찍은 저도 그쪽(?)식 사고라고 몰이 당하는데요 뭐..
20/08/02 23:37
(수정됨) Ko코몬 님//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4110041520074&select=sct&query=%EC%8B%9C%EB%B0%80%EB%9F%A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GftYj3HRKfX2hgj9RY-Yihlq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4120041549354&select=sct&query=%EC%8B%9C%EB%B0%80%EB%9F%A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GftYhhRRKfX2hgj9RY-Yihlq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4120041563871&select=sct&query=%EC%8B%9C%EB%B0%80%EB%9F%A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GftYgh6RKfX2hgj9RY-Yihlq 유저들이 아예 관여를 안할려고 하니 자기들끼 노는거지 손3님 사건도 맞고 일베가 작업질 하는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일베는 무관 하다는 그런 소리는 일베 말고 믿는 순진한 사람 전혀 없을 겁니다.
20/08/02 23:38
(수정됨) 불펜에서도 꾸준히 제기 되는 문제인데 아주 작업질이 난리 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베가 제일 악질적 입니다.
불펜 유저들도 차단하고 아예 언급 조차 안할려고 하거나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구요 일베가 작업질 안한다고 전부다 누가 믿나요 눈가리고 클클 거리는 일베애들 말고는 아무도 안믿습니다. 불펜 정체성 자체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애기 하면서 놀려고 하는 사이트에 아주 재밌지가 않고, 작업질만 난무하니 사람 짜증날 노릇입니다.
20/08/02 23:56
파인애플빵 님// 그럴리가요. 클리앙 분들 빼고는 아무도 안믿겠죠.
대가리가 깨진 표현도 지지자가 만들었고, 유행도 그쪽이 먼저 시켰고, 이문덕도 지지자가 만들어서 잘만 쓰던건데, 이제와서 부정적 평가가 쌓여 풍자가 된 단어를 보고 일베용어라구요?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좀 맙시다. 잘 모르시면 검색이라도 하시던가요. 세상에 가붕개의 어원도 모르시는분이 어찌다 단정적이신지.
20/08/02 23:58
(수정됨) 의견제출통지서 님// 그 어원 부분은 제가 실수 했습니다. 저는 불펜이나 하면서 요새 정치에 관심 안가지고 놀던것도 맞구요
단지 일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요 불펜 일베 작업질은 오래된 유저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이미 여러번 나온 부분 입니다. 일명 "일베가 지나간 자리는 풀한포기 안남는 다"는 자조 섞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20/08/03 00:48
파인애플빵 님//
불펜이나 하면서 어떻게 일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지 아시나요? 그냥 맘에 안드는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 많이 쓰니까 당연히 일베라고 생각하신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불펜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베든 클리앙이든 그냥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포지션이던데 일베 작업질만 뭐라하는 건 특이하네요.
20/08/03 01:12
(수정됨) 카미트리아 님// "세월호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것과 똑같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류의 비슷한 느낌의 글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것들입니다.
과다한 특혜등을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자식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인간 비하나 시원하다 류의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물런 일베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일베가 주류였던건 사실 입니다. 불펜은 말머리 지키라고 다들 말하고 저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손3님도 맞고 일베도 맞습니다. 둘다 엄청나게 작업질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베 작업질은 눈쌀이 찌푸려 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많으니까 정말 싫습니다. 보배드립이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불펜 많이 들어 오고 모두가 그냥 불펜질 하면서 놀던 사이트일 뿐입니다. 정치는 진작에 말머리 차단 시켰고, 그걸 가장 안지키는 애들이 바로 일베 애들 입니다. 유저들이 차단 시키고 안보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지 아주 열성적이죠
20/08/03 03:10
파인애플빵// 엠팍은 정치글 아니라도 커뮤니티 질 자체가 바닥까지 떨어졌죠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의 악질 어그로 유저들이 판을 치고 있구요 엠팍이 일베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엠파커 자체가 원래 일베러/디시러들이었기 때문에 시간문제였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극우 공작세력이나 일베러의 유입은 그 시간을 앞당겨주었을 뿐, 그러니까 엠팍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필연적이죠 https://jinbowiki.org/wiki/index.php/MLB파크 저는 이 글이 팩트 폭행 이라고 봅니다
20/08/02 23:09
아셨으면 사과하고 끝내시면 될 문제를 계속 댓글다시는게 좋아보이지도 않구요. 일베에서 많이 쓴다고 쓰지말라고 강요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따를 의무도 없구요.
20/08/02 23:11
과거 일베 전성기떄 치고박던 사이트에서도 쓰는데, 표현의 저열함을 지적하면 모를까, 일베몰이 하는건 걔들이 하던 빨간색 칠하기랑 뭐가 다른가요?
20/08/02 23:12
일베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지금 피지알에서 댓글 보고 저도 반성중인데
일베 몰이랑 별개로 저는 일베는 진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네들이 좋다고 하는건 정말 다 싫습니다.
20/08/02 23:34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베는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가붕개 하나 단어 썼다고 일베용어 쓴다고 몰아가다니요. 본인이 너무 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20/08/03 03:04
표현이 저열한 건 아시나 봐요
일베가 꼭 일베 아이디 파고 글 쓰고 거기서 낄낄거려야만 일베 겠습니까 글 전개 수준, 사용하는 단어, 거기서 드러나는 인성이 일베 수준이니까 일베라고 그러는거죠
20/08/02 23:03
글쎄요 저도 전직 대통령들 코알라, 쥐, 닭 등 동물에 비교하는거하고
일본어 표기식 이름, 수감번호로 부르는거 다 보기 싫던데 피지알에서는 다분히 선택적으로 한쪽은 되고 한쪽 은 안되더라구요?
20/08/03 07:33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하 용례의 별명은 방향에 상관없이 제재 대상입니다. 운영방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건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3 02:25
요즘 그 단어 어떤 지지자가 써요 비아냥 용도말고는 안쓰지요. 파인애플빵님도 어원은 잘 모르겠고 요즘에 그쪽이 많이 쓴다 이런거죠
조국이 말한 단어들 비아냥하는 용도 말고 쓰나요?
20/08/03 06:29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문까 분들 스탠스는 한결같죠 일베 및 동급인 야갤 엠팍 등지 에서 판 치는 비인격, 패륜, 저열, 천박 하기 그지 없는 용어는 당연히 일베 용어와 같은 맥락에서 묶이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는걸 일부러 회피하면서 되려 본래 시발점이 일베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안좋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건 둘째치고 말 그대로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20/08/02 23:44
참고로 "대가리 깨져도 ~~"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지지하면서 줄창 하던 이야깁니다.
일베가 시작한게 아니에요. 이제와서 뭐만 하면 다 일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20/08/02 22:38
2년간 감시하게 한다는데
임대인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도 실거주로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는지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할수있게 할련지 정책을 잘 세워야지 감시하게 만들겠다라는건 진짜 아무 생각없이 만든 정책이라고 봅니다.
20/08/02 22:40
자기들 2주택이나 팔고 하지 논란되니까 이제 와서 팔면서....
윤희숙의원은 의원 되고 논란될듯하니 바로 팔았죠? 민주당의원들도 그 자세 하나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백만번 양보해도 토지가 공유재지 주택이 공공재라고 주장하는건...휴 그냥 공공성이 있다도 아니고.... 공부 다시 시켜드리고 싶네요
20/08/02 22:47
무소불위의 집권당 대표께서 정부를 감시하는 야당에게는 집값을 내리지 못하게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게 목적이라는데요... ㅠ.ㅠ
이게 나란지 문 대통령 홍위병들인지..
20/08/02 22:46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77
재건축 심의 막아놓고 연내 조합 설립 땐 ‘2년 의무거주’ 예외?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 아예 안받고 있답니다
20/08/02 22:48
크크크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해준다라..
@ 공급계획 화이팅입니다. 또 어떤 창의적인 곳을 수배해서 내놓을지.. 그리고 또 싸우게 만들지..
20/08/02 22:49
(수정됨) 저는 부동산 글 댓글에 집 몇채 있는지 아이디 옆에 조그맣게 써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글쓴님처럼 임대사업자라고 밝히신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모호하고 막연하게 욕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주택공급(건설) 일거리를 늘려주지 않아서 화내는지, 실거주할 집 사야하는데 집값이 오르고 대출제한이 빡빡해져서 화내는지, 투자로 돈 좀 벌어보려는데 사다리가 걷어차여서 화내는지, 세금 올리고 사회악 취급해대서 화내는지, 재개발이 묶여서 화내는지 선뜻 파악할 수가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20/08/02 23:01
집 문제 안 겪을 나이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환능력 있는데 대출이 원하는만큼 안 나와서 돈은 딴 데 굴리고 월세 사는 기간을 늘리기로 한 처지네요. 그래서 제 갈증이 재건축 재개발 러시로 과연 해소될것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보여서요.
20/08/02 23:13
그러면 왜 화내는지 궁금하다고 쓰지 마시고,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로 질문하셨어야죠.
님의 갈증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딱히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도 아직 부동산만한 곳은 없다고 답변드릴게요.
20/08/02 23:18
아뇨 저는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많은지라 혼동하신 듯한데 유동성이 계속 제 내집마련을 방해할지 궁금한거랑은 별개로요. 화내는 사람들이 저처럼 아직 집 없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이 정부 재건축 재개발 없는 것도 알고요. 과연 부동산 만한 곳이 없나? 이것도 계속 궁금하긴 한데 의견 감사합니다.
20/08/02 23:28
일단 모든 지방의 역대 집값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이니까요.. 침체기와 조정기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그거이상 올라줬으니..
일단 부동산으로 재미봤던 사람들이 많구요. 그런사람들은 부동산외에 투자처를 연구할 필요가 없죠. 친숙함 자체가 달라요. 딴 투자처들이랑은..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 금, 채권 이런것들 공부하고 투자해보고 싶긴하지만.. 부동산 하나도 감잡기 힘든 상태에서 어설프게 저런거 투자 못하겠어요..
20/08/02 23:55
이리 겸손하게 말씀하시니 고인물 판처럼 보여서 겁나네요 흐흐 부동산은 월세계약할때나 가본 곳이라..
하여간 큰 변고 없이 천천히 우상향해서 애쓴 만큼 버시길 바랄게요
20/08/02 23:03
그것도 나름 재미는 있겠네요. 어차피 공들여 관찰하면 대충 파악이 되는 것들이지만요.
정권 욕먹는게 싫을 것 까지야. 왜 욕하는지 궁금해하는게 그렇게 불쾌한가요?
20/08/02 23:18
농담이면 끝나나요?
사람에 따라서 댓글을 통제하려는것처럼 보여서 기분나쁠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래 의사 관련글에서 제가 농담(혹은 어그로)으로라도 '모호하고 막연하게 욕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아보이니 아이디 옆에 학력 나오게 하자고' 쓴 다음, 뒤에 농담이라고 쓰면 퍽이나 사람들이 웃어넘기겠습니다.
20/08/02 23:22
(수정됨)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만 거기서 학력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슈의 이해관계랑 별 관계가 없잖습니까. 일단 급조하신 예시일테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군대 사단장도 아닌데 저런 말 한 마디로 댓글 통제를 어떻게 해요. 좀 억울하네요.
20/08/02 23:26
보통 의료쪽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기본적 학력을 채우고 면허를 따야하니까요.
그럼 님이 생각하는 의료관련 논쟁에서 필요한 자격은 뭔가요? 그리고 부동산쪽에서 논쟁할 자격 있는 조건은 뭔가요?
20/08/02 23:29
저는 논쟁할 자격 같은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자유롭게 논쟁하는 편이고요.
제 댓글을 무슨 의미로 읽으신건지 짐작도 안 됩니다만, 제가 뭐 다주택자는 댓글 달지 마라 무주택자는 댓글 달지 마라 그러기라도 했나요? 첫 댓글은 발언자의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만...
20/08/02 22:53
(수정됨) 법만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느낌이 드네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실 상생관계인데 적대관계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집살 돈 있어도 상투잡기 싫어 안 산 사람과 집값이 오를까봐 불안해 대출해서 산 사람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전자는 피해자 후자는 가해자를 만드니 어이가 없는 거죠.
20/08/02 22:55
원래도 4년은 기본으로 살게하는 임대인들 많았거든요.. 물론 안좋은 임대인 만나신분들은 힘드신일 있었을테지만.. ㅠ.ㅠ
20/08/02 23:02
악에 받치긴요.. 그건 포기했어요.. 그냥 이 정부의 정책이 너무 한심하고 어이없을뿐이에요..
어차피 제가 집을 팔수있을땐 정권이 두번 바뀌어요. 그때 가격은 신도 모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이 글을 적은건 아니에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는 애초부터 내집에 들어갈수가 없답니다.. 크크크..
20/08/02 23:03
남여를 갈라치더니 그걸로 부족해서 임대인 임차인을 갈라쳐서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정부에서 재 임대는 전산으로 다 확인 됩니다. 왜 세입자가 감시하게 하는지 아무도 설명 안해주네요.
20/08/02 23:12
문정부에서 갈라치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오던겁니다.
남녀 갈라치기, 알바사장 갈라치기, 무주택자 유주택자 갈라치기,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 등등.. 갈라치기를 한 뒤에는 문재인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쪽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전혀 중요치 않고 문재인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최우선 고려요소입니다. 지지율에 불리한 출산율은 대통령이 손 놓고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같은 지지율 떨어져도 꼭 필요한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오로지 지지율에 미쳐 돌아가는 역대급 정부죠.
20/08/02 23:05
(수정됨) 본인들의 정책이 수요공급을 교란시켜 개판났다는걸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그냥 현실부정 단계에 접어든거라 봅니다.
인정할수밖에 없는 순간이 언젠가 오긴 할텐데,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까놓고 말해 180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속으로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의원들 꽤 있을걸요? 까딱하면 금태섭 꼴날까봐 입밖으로 못꺼낼 뿐이지.
20/08/02 23:05
이번에 실거주 하러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는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이 좀 더럽군요.
내가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전 세입자가 주기적으로 조회해 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긴 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2편을 하길래 조금 봤습니다. 주요내용은 미통당 주호영,박덕흠 등이 2014년 통과한 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보수 신문사에서 정책에 대해 흔들기 위해서 부정적 뉴스를 썼고 일부 언론사 임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내용을 하더군요. 이번에 통과한 임대차 3법이나 23억 차익복 박병석 국회의장, 그 외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구요. 이딴게 공영언론이라는 것도 우습고 이런 프로를 보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부동산 폭등이 다 미통당 탓이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도 한심하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나머지 부동산 법안(취득세,종부세 관련법안) 및 공수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이 180석 폭주하는 기관차가 과연 어디에서 멈추고 끝날지 궁금하네요
20/08/02 23:11
현재 방향으로 조이면서 재건축에 공공임대를 집어넣거나 공공택지에 공공임대를 늘린다면 거주비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긴 합니다.
노동시장정책에서도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모로 현재 상황에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세금도 지출도 낮은 수준이라 전환에 투하할 수 있는 자원이 워낙 적다보니 비용을 직접부담하지 않으려는 부분에서 무리수가 나오는거죠. 물론 인구나 가구변화추세를 같이 고려해보면 이 방향대로 가서 정말 20년쯤 집권한다면 장기임대계약 위주의 주거환경이 될수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2 23:28
원하지 않는건 일각여삼추님이시겠죠. 10평짜리라도 임대료 안 오르고, 쫓겨날 걱정 없다면 거기서라도 살겠다는 사람 한트럭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민중 하층민 20% 이상은 박수칠걸요?
20/08/02 23:39
(수정됨) 그 위치에 분양하면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공공임대를 집어넣어야 하나요? 단순히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위치에 살아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천가구 때려박으면 교통이나 인프라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해결하려는 의지도 안 보입니다.
20/08/02 23:24
(수정됨) ???..
큰 상관은 없을듯한데요.. 공공임대주택 들어갈수있는 분이 왜 임대업자나 다주택자쪽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수요가 겹치지도 않아요. 이미 세입자가 바뀌던 말던 5%임대상한선에 묶여있고 사업자는 그 등록주택에 들어갈수없습니다. @ 솔직히 큰 월세전환이 아닌 반전세만 허용해주신다면 지금 임차인분이 10년 살아주셨으면 하는.. 쌉니다 싸요~ 진짜 농담아니고 임차인분들은 임대사업자 물건에 들어가세요.. 18년정도에 등록한 물건들은 전세가가 현재 집값의 50%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2년당 5%올려봐야 정말 싸죠.
20/08/02 23:31
강남이나 용산같은 요지에 양질의 주택이 생기면 피해보는건 강남 용산 소유자가 아니라 그 하급지 소유자들입니다
(물론 강남 용산도 타격있겠죠) 즉 임대업자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 한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거죠 애초에 그런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게 중산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보지만요
20/08/03 00:06
집이 적절한 곳에 지어짐으로써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토지의 활용도가 좋아지고 도심이 적절하게 발전하며 그와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익이 되죠.
누가 피해고 누가 이득이고 하는걸 그렇게 따지는게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해보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단위에서 약간의 피해나 이득이라는게 있다한들 그건 매우 사소합니다.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가격의 변동에 불과하거든요.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이상으로 보면 용산 혹은 다른 좋은 자리들에 고가형 일반분양이 많아서 수요를 빨아들인다한들 그 밑에서 입는 피해(?)라는 것은 그리 의미있는 수준이 아닐것 같습니다. 좀 덜 오를지는 몰라도 덜 오르는게 딱히 피해라고 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그런 피해보다는 그로인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임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공급을 하면 당장 약간의 피해가 있는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보면 그게 각자의 삶의 윤택함으로 결국은 이어집니다. 반면에 같은 공급이라도 임대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그런 공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1인 가구 내지는 저가형 소형 2인 가구용 주택, 사람들이 주로 단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주택들을 너무 많이 지어놓기도 했었구요. 지금 필요한건 중저가~중고가 사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증가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모든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20/08/02 23:36
이제....
은마, 잠주 같은데서.. “임대/공공주택 포션 그만큼 잡고는 재건축 못하겠다 이만큼 기다렸는데 정권 몇 바퀴 기다리지 뭐” [재건축 들어가도 돈 엄청 들어갈테죠..] 얘기 나올테고 그리고 나면 “공급이 문제라그래서 재건축 허락해줬는데 쟤네가 안한대!! 투기꾼 나쁜놈들!!” 할 차례인가요 크크크
20/08/02 23:37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인센티브 준다 그러고 안 받는다고 징징대겠죠. 조합원들이 원하는건 임대 안 넣는 게 1순위인데요.
20/08/02 23:43
저런 재건축은 무조건 버티기 들어가야죠. 결국은 될거니까..
[“공급이 문제라그래서 재건축 허락해줬는데 쟤네가 안한대!! 투기꾼 나쁜놈들!!”] 곧 그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풀어주는척 하면서 다 막아두고 환수해가고.. 안한다면 역시 재건축은 투기꾼들이야..
20/08/02 23:43
이 정부의 신념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서울에 공급 늘리기 싫다는 거죠. 지방분산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도 부작용이 심하게 오니까 이제서야 공급 늘리려는가 싶기도 한데...
20/08/02 23:52
지방분산을 위했다면 애초에 행정수도이전을 정권초기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집값 못잡으니 여론환기 차원에서 또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양새.. 제가 느끼는 현재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확보+지지율유지의 느낌..
20/08/02 23:54
재건축에 임대주택도 추가하는건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주택이 공공재라는게 100% 공공재라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공공재 성격도 있다는거잖아요?
20/08/03 00:09
좀 사람을 숫자로,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 봐줬으면 좋겠네요.
이 글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댓글들을 보다 보면, 애초부터 돈 모아서 집 사고 어쩌고 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벌레취급 하는 것 같아요. 월 100도 못 버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1억, 2억을 모아서 대출받아 내집마련을 하나요? 그 사람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나요? 멀쩡한 직장 가지고 매달 수십만원 이상씩 저축 또는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은 서민이라고 하지도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되면 이미 우리나라 소득분위 50%는 가뿐히 뛰어넘는 분들이니까. 민주당 정책에 찬성하는 30% 콘크리트층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먹고살고 아플때 병원갈 수 있게 해준 정부가 고마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얘기하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전부 살려둘 가치도 없는 버러지들한테 먹이 주는 벌레맘 같이 혐오스러울 밖에요.
20/08/03 00:16
먹고아플때 병원갈수 있게해준 정부요?
그거 시작은 박정희때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확대한거죠 한국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을 가져가는 거지 그게 민주당 혼자 가져갈 공 아닙니다. 도리어 문케어 하면서 의료보험의 안정성은 해쳤고 (원래도 위태위태했지만요) 첩약 보험에 넣으면서 더 심해지겠죠...
20/08/03 00:18
그러면, 의료민영화를 시도했던 이명박은요? 그때 그 기조대로 갔다면 Sicko에 나오는 미국 꼴이 났겠죠.
돈 없으면 손가락이 잘려도 치료를 못 받고, 맹장염만 걸려도 그냥 끙끙 앓으면서 진통제나 먹다가 죽어야 했겠죠.
20/08/03 00:24
그건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고, 의료보험료를 올리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할 문제지요.
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난거랑,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럼 의료민영화 하고,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하면 분만하다 죽는 임산부가 줄어드나요? 돈 없어서 산부인과도 못가고 비전문 산파 불러다가 집에서 출산하다가 죽는 임산부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20/08/03 00:28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쓸데없이 늘려놓으니 진짜 사람 죽고 사는 필수과에 지원이 덜 가고,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세요?
20/08/03 00:36
[쓸데없이] 좋군요. 뭐 본인피셜, 지인피셜만큼 의미없는것도 없지만,
당장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실 뻔 했다가 다행이도 정밀검사를 받고 차료를 받아서 치료비가 총 3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비금여였던 MRI나 동맥내시경 치료 같은게 급여화돼서 제가 부담할 건 50만원 이하가 됐네요. 당장 집에 빚만 잔뜩 있는 입장에선 이게 그렇게 고맙네요?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 뒀어야 할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20/08/03 00:43
그래서 문케어 반대하는게 왜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남들 분노하는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정권 쉴드의 논리를 그렇게 잡으신겁니까?
20/08/03 00:40
(수정됨) 지난달에만 의료 관련 글이 제가 네 다섯개 올라왔고
의료 공백이랑 의사수 늘리는거 등에 대한 논의사 수백플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극단적인 사람도 당연지정제 폐지의 디긋도 안 꺼냈씁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 폐지도 아니고 완전 비급여 출산을 이야기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왜 이야기 하시나요?. 그리고 문케어가 까이는건 의료보험료도 안 올리고 보장 범위만 늘려서 제원 까먹는 다는 거였죠. 심지어 임기내는 모아놓은 돈으로 괜찮다지 그 후는 나 몰라였고요. 심지어 그 중에는 급하지도 않은 범위도 많았고요 치매 환자 요양등의 중요하고 급한 곳에만 문케어 썼으면 이렇게 까지도 않습니다.
20/08/03 00:35
지금 손가락 짤려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지는 않죠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지는 몰라도요. 당장 이국종 교수가 반대하고 나선게 문케어 였습니다. 이명박이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건 까여야죠 그건 민주당 말고 당시 한나라당이랑 의협까지도 반대햇씁니다.
20/08/03 00:42
근데 지금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을 사다리 치우기라고 까는 게 당연지정제 폐지랑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전부 시장에 맡기자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수익성 높은 고급 아파트들만 잔뜩 지어질 것 같은데요.
20/08/03 00:55
(수정됨) 세입자 보호 정책 뭐요? 임대료 상한제요?
뉴욕부터 시작해서 실패 케이스가 전세계적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하지도 않지요? 심지어 임대료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되서 그건 내년부터나 받을수 있고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받고 있는 것도 몰라서 난리 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 취하고 있고요. 세입자 보호에 효과적인지도 미지수인 정책에 빤히 예상되는 부작용 대처도 안하고 있는걸 까는 거지요... 그거랑 운용상의 부작용은 있지만 의료인들도 우수한 정책으로 (당연 지정제의 가장 크게 손해보는 데에도) 찬성이 60%넘는 정책을 폐지하는 거랑 같이 보는건 비약이 너무 심한거죠
20/08/03 00:18
월 300벌면 평생 백만원 월세 내고 살고. 100벌면 임대갈수있고 그리 살라고 하는건데.
또 소수라 우리같은 사람 가지치기해서 적폐몰이하고 정권 지지한다 하면 우린 죽으라는거죠? 소득있다고 임대도 못가. 집은 이제 월세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찬성하고 있으라굽쇼? 언젠가 적폐 가지치기가 돌아올때 그땐 어떤 반응하실까 함 봅시다.
20/08/03 00:38
최저시급 받아도 근무시간이 그만큼 안되니깐 하는 소리입니다.
실물경제 박살난 지금이 더 상황이 안좋은데 아직도 숫자만 보는게 참...
20/08/03 00:45
법 규칙만 따지지말고 실물 현황이 어떻냐 하며 부동산 정책을 까는건데. 부동산 정책은 정치인들의 꿈같은 망상대로 될거다 믿는게 이상하네요. 법규칙대로 소주성 해서 취약 일자리 날아간건 현실이 아니예요?
20/08/03 00:31
(수정됨) 나이먹고, 몸도 별로 안 좋고,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편모/편부가정의 부모는 편의점 알바도 못합니다.
고작해야 폐품을 줍거나, 아이를 업고 어디 좌판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는게 전부죠. 그런 사람들은 월 100도 못법니다. 우리나라 소득분위 1분위(10%)의 [평균]소득은 80만원 정도고, 2분위까지 해도 140만원 내외입니다. 소위 말하는 판자촌,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지멀쩡하고 편의점이든 PC방이든 알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만 해도 그런데서 안 삽니다. 어디 반지하라도 들어가지. 기회되시면 서울시내에 있는 저소득층 무료급식소에 점심시간때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20/08/03 00:42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게 그런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거예요?
임대주택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있었어요? 아니 딴데서 뺨맞고 왜 여기서 푸세요? 반대하면 1분위 죽어라 하는거예요? 쉴드의 논리를 그렇게 잡으신겁니까? 22번 망쳐서 부동산이 50% 올랐는데 임대주택은 늘어나니 다 조용하고 받들어라 이거예요? 무슨 논리가 극과 극이랍니까? 사람 분노로 폭발하게 천룡인이라고 비꼬시질 않나.
20/08/03 00:42
그런분들은 서민이라고 보기보다 취약계층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국민임대를 8년넘게 살고 부모님은 아직도 사시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까지 가난하신분들 거의 없고 있어도 초창기에 들어오셨다 도저희 비용감당 못해서 나가셨어요. 그정도로 취약계층이면 따로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야지 지금 임대처럼 애매한 시스템은 제가 살아봤는데도 별로에요.
20/08/03 00:45
좀 다른 얘기지만 최저임금올려서 경제살린다는 소주성이 주구장창 욕먹은 이유가 안군님이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최저임금 올리면 그 돈만큼 능력안되는 사람은 폐지줍게 되는건데 그걸 사장vs노동자 프레임으로 주구장창 밀어서는...
20/08/03 00:52
소주성 하기 전부터 그런 취약계층들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시급을 받는 일을 못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 등등... 그런 사람들은 편의점 알바로도 안 썼어요 애초부터. 자랑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돕는 봉사활동을 종종 다녀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어디 모여 살지도 못해요. 어디 공장 구석에 얼기설기한 합판 대놓고 살고, 창고같은데 모여살고, 관리인조차 없고, 유리창은 다 깨져버린 낡은 빌딩의 지하실, 옥탑 같은데서 몇 가구씩 모여삽니다. 노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모여 살고 있다면, 구호단체, 종교단체 등이 힘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이라도 할 텐데, 그것조차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부터 좀 어떻게든 구제하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댓글로 논쟁하다 보니, 제 생각이 틀렸나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도태시키는게 맞는건가요? 복지라는게 그런 사람들 살라자는 게 아니었나...?
20/08/03 00:55
그런 사람들 도태하라 한적없고.
그런 사람을 같이 살게 하기위해 복지란게 있는거고 그거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과는 연관이 없는데 안군님은 철저하게 부동산 정책 비판만 하면 그런 사람들 죽어라 하는걸로 들리시나보군요.
20/08/03 01:11
먹고살만하니, 이제 돈좀 모아서 내집 마련을 해볼까 하는데 정부가 방해하네?
또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전세주고 좀더 좋은 동네에 집을 하나 더 사볼까 하는데 정부가 방해하네? 열받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차피 내 집 장만할 생각은 꿈도 못 꿔보고 무덤까지 갈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중에 못해도 40%는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텐 강남 집값이 평당 10억이 되던 100억이 되던 상관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50%가 뛰었다 어쩐다 해도, 어차피 강남 제외한 지역의 빌라나 단독주택 가격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모닝 사는것도 벅찬 사람이 벤틀리 가격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문정부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실드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판할 때 시장논리나 금융공학적인 논리로 비판하는 건 저도 관심이 있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서민]들이 집 살 희망을 빼앗아간다"는 식의 논리로 말하는 건 거부감이 크게 듭니다.
20/08/03 01:16
10분위 이야기 하셨죠.
2분위 3분위 4분위 근로자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예로 한번 물어봅시다. 3분위 근로자는 서민이 아니예요? 그래서 소주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일하다가 일자리 날아간 사람들은 2분위에서 떨어지는꼴인데 그사람들은 안불쌍하시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게 3,4,5 분위정도는 그냥 닥치고 월세 살라하는건데. 왜 서민이 아녀요? 50프로 100프로 올려서 3억집이 6억집이 되고, 6억이 10억이 되고, 지금의 3억집도 대출로 평생갚아서라도 못사는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인데요. 그럼 집 평생 못살 사람들 죄다 임대주택 공급하던가. 안군님도 자기 인생 아니라고 남들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시로 드신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인데 왜 엉뚱한 예시를 드세요? 그래서 누가 그사람들 도태되라 하는거냐고요?
20/08/03 01:52
(수정됨) 포이동, 구룡마을에 공공임대를 늘려서 주민들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주민들과 구청장이요.
월세 5~10만원짜리 초소형 주택 공급하자니까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태시키자고 하고 있는거죠.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딱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당연히 그 급의 아파트가 들어와줘야지 어디서 천한것들이!! 그리고... 자기 인생 아니라고 죽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하층민들이 다 죽어야 순서가 오실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먼저 죽창들고 청와대로 달려갈테니.
20/08/03 01:00
아니 그런 분들이 지금 임대료 상한제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논의되는 부동산 정책은 그분들 보다 상위 계층의 타겟인데요? 그런 분들이 공공 임대 들어가시나요? 상당수는 공공 임대도 못 들어가서고 계실텐데요 그런분 돕겠다고 세금 쓰는 거면 찬성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그런거 아니잖아요
20/08/03 00:46
그런 분들에 대해 제가 내는 소득세,자동차세,부가세 등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호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분들이 벌레 같다고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 평범한 사람들조차 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앞장서 그 사람들을 먼저 벌레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선의를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차별입니다
20/08/03 00:42
저소득층의 시선에서 현재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분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현재 부동산 정책자체가 일단은 집을 구매할수있는 분들과 어느정도의 전세에 들어갈 임차인들에게 연관된 정책들이 많다보니 어쩔수가 없는 상태이긴합니다. ㅠ.ㅠ
20/08/03 01:06
저게 자극적인가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훨씬 자극적인거 같은데. 이제 누굴 때려잡고 싶은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20/08/03 00:38
https://interaktiv.morgenpost.de/mietkarte-berlin/
베를린의 모습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가지는 지향이 어떤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의 좌측 상단 빨간 글자의 숫자는 베를린 가구의 평균소득이고 그 아래 및 우측 상단은 그 소득으로 어떤 집을 소득 중 어떤 비중의 비용으로 월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균소득에 속하는 사람이면 방2개에 16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최소한 소득의 40% 이상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한국 돈으로 4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27평 아파트에 살려면 소득의 37% 정도는 월세로 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외곽으로 가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독일은 아주 특이한 국가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조금만 높다 싶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주택 관련해서도 조금만 높다 싶으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치를 마구 취하는 특이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세입자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을때가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유럽)에서는 세입자가 살기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런던 파리쪽으로 가면 완전 안드로메다로 가죠. 독일이라서 정말 싼게 저겁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것이라 뭔가 좀 와닿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을 좀 정제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유럽의 오래된 대도시들과 동일한 수급 상태와도 같은 어떤 상태를 한국의 서울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이 문장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여건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인 상태는 비슷하게 되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줄을 이어서 한국에서 실행된 겁니다. 그로부터 어떤 이권이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꼬리를 쳐서 퍼져나가는건지 사람들이 제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다 이해는 못할겁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표면적으로 너무 뻔한건데, 그게 이상하게 정치화? 가 됩니다. 원래는 정치적인 논란이라는게 없어야할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무미건조한 영역이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정치로 변해버립니다.
20/08/03 00:54
의료 민영화의 폐해는 바로 이해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해못하시는게 참 답답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못살자 현금과 자산을 가진 천룡인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인데 답답할 정도네요. 이미 빽만으로 의사가 될수있는 세상이고, 변호사도 돈있어야가고 , 천룡인들 인맥들로 위에서 다 나눠먹고. 어중간한 하위계층은 그냥 농민으로 살라고 하는겁니다. 그것도 농민들이 되었다고 전부다 임대주택같은거 챙겨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돈도벌고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천룡인들 먹여살리며 평생 빨리다가 죽으라는건데 이게 이 나라와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이라면 소시민인 제 입장에선 정말 어찌해야하나 눈앞이 캄캄하네요.
20/08/03 01:34
(수정됨) 댓글들 보니 더 열심히 민주당 문재인정부 지지해줘야 겠네요 크크
전부를 이해시키고 끌고 가는건 불가능하죠..어차피 180석이고 지지율도 아직 높은거 보면 아직은 정부의 노력을 이해주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나라의 미래나 국민 다수의 이익은 조금도 신경 안쓰고 본인의 이익만 쫒는 사람들까지 전부 챙기려말고 지금처럼 뚝심있게 나아갔음 하네요
20/08/03 08:40
이명박근혜때가 백만배 더 나았고 장사도 더 잘됐는데 나라를 부수지못해서 안달난 미치광이 정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신경쓸일도 별로 없었고
20/08/03 11:57
근거라고는 이전 정권들에 문제가 많았다는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지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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