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시범사업 아니냐 그 결과로 판단하는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실무상에서 (저렇게 이견이 많았던)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제약 관련 법령,제도의 용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한약은 약사법에서는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이라 규정하나
대에충 한방에서 처방, 조제하는 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한약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이라 설명하나
실무적으로는 특정 한약을 제조한 의약품 중 급여(보험)가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조제는 한의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조제는 제약사에서 만드는 걸로 대에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첩약은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을 말하죠.

한약제제는 특정한 배합이 지정되어 있는 56가지의 한약만으로 한정되나
첩약은 한의사가 자체적으로 배합해서 조제할 수 있는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첩약의 보험의 필요성, 안정성 등에 있어서의 논의는 밑에 글에 있으니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보험이 되어왔던 한약제제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기반은 한약 급여화 당시 실무에서 일하셨던 모 위원(한의사)분의 이야기가 바탕이며 들은 이야기인
전문이기에 신빙성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양약의 적응증
처방을 받은 약을 검색해보면 약의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적응증이라고 하며 해당 질환에만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ttp://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1380A0008
1. 주효능ㆍ효과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 치통, 두통, 월경통, 신경통, 요통, 관절통, 근육통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류마티열, 섬유조직증식증, 수술후 동통, 인후통, 염좌통, 좌골신경통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아스피린입니다. 생각보다 효능효과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건 500밀리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밑의 걸 처방해야하죠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001489
1) 다음 질환에서 혈전 생성 억제
· 심근경색
· 뇌경색
· 불안정형 협심증
2)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후 혈전 생성 억제
3) 고위험군환자(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등 복합적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


아스피린의 경우 아직도 새로운 효능이 계속 발견되며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여럿 나오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건 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용량에 따라 적응증이 나뉘구요.

거기다 적응증은 식약처 적응증과 급여(보험) 적응증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효능은 인정되지만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투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오프라벨이라고 하여 삭감합니다.(즉 보험으로는 처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 한약제제의 적응증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48&rowCnt=10&no1=&linkId=26601557&menuId=MENU01814&maxIndex=00487645489998&minIndex=0048757830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별첨 1 참조

소시호탕
입이 쓰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그득함, 식욕부진, 구역 및 구토, 식은 땀, 수면중 과다 발한, 오한과 발열의 교대, 눈앞이 아찔아찔함, 난청, 감기가 나은 후에도열이 지속되는 경우,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급만성 후두기관염, 심인성기침, 천식, 기관지 확장증, 위염,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염, 식도염,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성 및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임신 중 간기능 장애, 임신 및 산후기에 합병된 바이러스 감염,급만성 바이러스 간염, 늑막염, 가로막의 장애, 무월경 혹은 폐경과 동반된 열감이나발열과 오한의 교대, 월경 전 증후군, 월경통, 월경 기간 중의 발열, 출산 후의 발열,산욕열, 급성 자궁목의 염증 및 난소염,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여성의 급성 골반염, 늑간신경병증, 심신증, 급성 진행성 신염증후군,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만성 신염 증후군, 급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만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불명의 사이질성 신염, 방광염,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 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상세불명의 혈뇨, 신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섬망, 우울병 에피소드

실로 웅장해지는 적응증입니다.

위키에서는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B%9C%ED%98%B8%ED%83%95
정도로밖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무려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적응증이 저 정도입니다.

제약사나 관련 업무 종사자 분들은 적응증 하나를 늘리는데 있어 많은 논문을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걸
잘 알고 계실테고 급여 적응증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삭감사례가 빈번하다는걸 아실겁니다.
하지만 한약은 그냥 저 위의 질환이 다 적응증입니다.

저 한약 하나만 저런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 다른 사례는

보중익기탕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후두기관염, 급성 후두염, 딸꾹질, 상지 마비, 하지 마비, 수족 마비,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엉덩신경의 병터,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 대마비, 사지마비, 과다 월경, 빈발 월경,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후유증 및 회복기 치료, 요실금, 여성 생식기 탈출, 자궁하수, 대하, 음취, 임신 중 당뇨, 자연유산, 조기 임신 중 출혈, 산과적 외상, 분만중 회음부 열상,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산, 산후기의 소화기계통장애,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 이상, 젖흐름증, 난청, 이명,만성 고막염, 몸통의 피부 고름집, 종기, 불안, 긴장, 흥분

몇개는 그럴듯한데.. 또 몇개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적응증도 있죠

3. 급여화 과정
왜 한약이 저렇게 만병통치약이 되었느냐.. 하면
급여화 과정에서 일단 원전(한방고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내용에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면 관련된 질병명은 대충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의사들도 저런 적응증들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아직 큰 정비는 되지 않고 있어요
저 56개 한약제제가 급여화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 적응증 정비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크게 손보진 않은것 같네요.

물론 한방의 원전이 나름의 임상을 통해 기록된 조상들의 지혜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현재에 통용되는 치료방법 특히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근대 서양의학에서도 갖가지 병크들이 많았으며 20세기초중반까지도 아편을 소아진통제로 쓰거나
필로폰을 자양강장제로 팔았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그 과오들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방이 진짜 현대의학과 동일선상에 서기 위해서는  과거 원전의 기록들을 모두 임상을 통해 증명하여 적응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작업이 시행중이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급여화 확대 얘기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