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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11:29
예견된 사태고 근본해결보다는 역시 겉 핥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죠. 이래서 더욱 서울로 몰리나 봅니다. 정원늘린다고 비인기 의사가 늘어날까요. 왜 비인기고 인기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깊이 좀 고민해보고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근본 가치관이 사람들의 욕구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국가가 강제로 넣어버리자로 다 해결가능하다 생각하나봐요.
20/07/24 11:35
공감합니다. 이 정부는 자기네들 말 안듣는 것 자체를 선악구분의 악으로 판단해 버리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비인기과를 사람들이 선택을하게끔 만들고, 지방근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규제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켜야한다.. 라고만 생각하니 이 얼마나 어린애같은 사고방식입니까. 이분법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선악 구분의 기준이 겁나 아마추어적이라는 거...
20/07/25 12:54
이번 정부의 특징이죠. 자기네 말 안듣고 지네 의도대로 안움직여 주는 자와, 그 자가 속한 집단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윤석열과 최대집에게 하는거 보세요
국민들이 자기네 정책에 합리적 이유로 반대하면 정책을 홀드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가르치려 하면서 그냥 강행합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가 머리에 박혀있어야 가능한 짓이죠
20/07/24 11:36
그게 일단은 쉬운것일테니까요
그리고 생색을 내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도 좀 있을테고요 의사를 늘리겠다는 자체야 마냥 나쁘기만 하다고 생각치는 않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20/07/24 11:50
비인기과를 인기있게 하려면 비인기과가 더 돈 벌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비인기과 의사의 수를 강제로 더 늘리면 더 못 벌게 되겠네요. 지금 가뭄에 콩나듯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비인기과 의사들은 죄다 사라지고, 정부에서 강제 할당한 비인기과 의사들만 남게 하는 정책입니다.
20/07/24 11:35
의사를 늘리자는 주장을 할수도 있고
타당한 근거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의사를 늘려서, 비인기과 의사의 숫자를 늘리자! 라는 잘못된 근거를 드니.... 오히려 주장과 반대로 의사를 늘리자는 주장에 힘이 빠지는거라 봅니다 -_-;;; 의사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검색 많이 해보시면.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 타당하고 좋은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시면 원하시는 의사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더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_-;;
20/07/24 11:37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늘리는 주치의 제도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가 원가 보존율이 바닥에 1차 병원은 더 낮아서 그걸 할려고 해도 수가 이야기를 안 할수 없다는 함정이...ㅜ.ㅜ
20/07/24 11:37
비인기과에서 살아 남은 선배들은 대학병원급에서 스탭으로 남은 경우 외엔 드뭅니다.
그럼 뭐하느냐, 피부과에서 점 빼고 탈모 시술하거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지요. 둘 다 굳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닙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른 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기타 시설 및 인력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즉 돈이 많이 듭니다. 반면 그렇게 해서 나올 돈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수가가 싸니까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요. 제대로 흉부외과가 필요한 수준의 일이 발생하면 대학병원에 가지 동네에서 아파트 상가에 개원한 흉부외과에서 심장수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비인기과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미 나온 비인기과 의사들도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제로 해당 비인기과 의사들을 추가 공급한다? 다 죽이잔 걸까요. 그 해당 비인기과 의사들을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은 뭔가요? 강제로 배정했으니 나라에서 월급도 다 챙겨줄 건가요? 그럴 거면 이미 배출된 비인기과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직접 돈을 주던가, 해당 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주는게 더 싸게 먹히고, 효과가 좋을 겁니다. 아니, 이게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의대생을 몇천명을 늘리건 강제로 뭘 배정하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20/07/24 11:40
차라리 지방에 영리병원을 2~3개 허가해주면서 의대생도 늘이거나 영리병원측에 대학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20/07/24 11:52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인기과 의사 늘려서 좋은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까 인기과는 의사 늘리면 경쟁이라도 심해져서 소비자 후생이라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쳐도..) 지금 보면 비인기과는 비인기인 이유가 개업을 해도 먹고 살수가 없어서이고, 그래서 일터가 없는게 문제인데...
20/07/24 11:56
산부인과를 갈려면 차로 2시간을 달려야해서
갑자기 출산을 할경우 병원 도착이 안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 사태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사망 할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 경색등의 위기 상황에서 응급실에 갔지만 흉부외과샘인 퇴근이라서 치료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왔는데 가장 가까운 신경외과 샘이 있는 곳이 차로 1시간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인기과 중에 바이탈 보는 과의 의사가 많이 그리고 지역 곳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20/07/24 19:31
사람은 늘었는데, 취직할 병원은있나요?
사람만 늘리면 병원이 생기나요? 논점을 분명히 합시다. 지금도 의사는 많고 비인기과 의사가 자기 전공 안살리고 피부 미용 하는 사람들 수도없이 많아요. 지방에 없는건 병원이에요. 지방에 비인기과들을 취직시킬수 있는 대형병원이 경제성이 안되서 안세우는 거라구요. 병원은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서 세울지 안 세울지가 결정되는거고 이것에 대해 변화를 주려면 수가를 건드려야되요. 정부가 하기 싫은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건드리기 쉽고 생색내기 쉬운 의대생 증가를 내세운거죠. 거기에 의대생 티오 신설하면 해당지역 지지율도 챙길 수 있고요. 덤으로 반대하는 의사들 적폐취급하기 딱 좋네요.
20/07/24 21:34
논점은 본문에도 적었듯이 지금 상태에서 의사 늘려도
비인기과 비인기 지역에 대한 증가 효과는 미비할 꺼다 입니다. 수가 올려야 해결 방법이 있을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얽힌게 많으니 그나마 현실적인건 공공의료원이라도 늘리는 건데 그것도 안하고 헛짓 하네 입니다.
20/07/24 11:57
당연히 그 분야를 볼 수있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인기없는 의사의 대표격이 흉부외과의사일텐데 흉부외과 의사가 아무도 없으면 수술받아야할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20/07/24 12:01
아니 맥락은 보시고 댓글 다시는건지..
비인기과 의사가 모자란게 아니라 비인기과 일자리가 모자란거잖아요.. ;; 비인기과 의사 아무리 뽑고 의무기간 주고 난리쳐봤자, 필요한 지역에 갈 의사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의사면허 있으면 하다못해 서울에서 주사만 놓고 사는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20/07/24 12:10
아무리 생각해도 비인기과 의사 늘려서 좋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비인기과 의사가 느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수련받은 전공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 의사들이 접근 쉬워지는게 중요해보이는데 그거랑 모조리 동떨어진 정책같아요
20/07/24 11:54
오래된 문제이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것도 부처 관계자나 복지위 의원들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전문직 증가세를 보면 의사만 딱히 더 늘리지 말아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지만 그 근거가 비인기과인건 문제죠.
20/07/24 11:57
의사가 늘어서 인기과 경쟁이 치열해지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비인기과로 오진 않습니다
비인기과는 그냥 돌릴수록 마이너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병원들 생색내기용으로 돌아갈 뿐이죠
20/07/24 11:58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비인기과에 인력이 가게 하는 것은. 일단 적자라는 말을 '돈 안된다는 엄살이지 진짜 적자일리 없다. 인건비 빼고 다시 산정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서 논의가 진행이 안되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심각한 분야는 그냥 수가에서 재료대만 빼도 적자에요... 거기에 인건비는 추가 적자...
수가 조정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로라도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면, 공공병원 지어서 적자 나더라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 점점 심해져 가는 특정과 진료 공백을 한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죠. 다만 운영을 이전의 공공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같이 하면 안됩니다...) 과는 다르게 훨씬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국정 지지도 80% 찍을 때 제가 목놓아 건보료 인상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못 건드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수가 조정은 물 건너 갔고, 다음 정권까지 또 기다려야죠 뭐....
20/07/24 12:02
강제로 흉부외과등 비인기과 의사를 뽑아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소신지원했던 사립병원들에 대한 지원자들은 더 줄어들껍니다....자리가 더줄어들테니까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포기하겠죠. 자율로 지원하는 사람은 아예 0명이 될수도. . . . . 이상한정책 내놓는건 쉽지만 문제가 커진뒤 해결은 어려울거에요. . 지금 부동산처럼. . .
20/07/24 12:02
지방 의료원 문제는 사실 공공의료로 해결해야되죠...
뭐 돈많이 주면간다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주면 전부 서울권에 남습니다. 이건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직종 다 그래요.. 아예 직업적 선택지가 특정 지역이나 그런데 몰려있는게 아니면은 답이 없는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서울 의사의 배를 약속한다 저는 그거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봐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육성하고 그 육성한 비용만큼 빼먹고 의무기간이 끝나면은 알아서해라라고요. 다만 사람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혹은 지자체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타 선진국대비 낮은걸로 아는데 이걸 확충해서 자리도 만들어야 하고요..
20/07/24 12:06
순서의 문제이기도 하죠
공공의료원을 늘리고 거기 사람을 못 채우니 장학금 지원 후 의무 복무 기키겠다가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원 총 필요 인원이 몇명인니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해서 몇명을 지원하겠다가 되야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지요
20/07/24 12:08
뭐 어차피 당장에 사업을 시작해도 의사가 나오는건 그래도본과 실습생을 받아 들일정도는 되어야하니 시간은 좀 있긴하죠.
그사이에 모든걸 해결할순 없어도 몇몇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병원을 올려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20/07/24 12:02
사실 이 문제는 10년 후부터 연간 400명 정도씩 필드로 나오는 거라 지금 개업하고 자리 잡고 있는 정도 나이대의 의사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 의사들은 크게 상관없을 만한 문제라 딱히 뭉쳐서 파업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병협은 인턴 레지던트 확보가 쉬우니 찬성하고 있고 지금 의대생들이 제일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아마 정부 뜻데로 될 꺼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마냥 좋으냐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의사는 수를 단순히 늘리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부작용이 나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가 늘면 그 와중에 돈 벌어보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의사가 나오게 되요 예전에 안구미백한다 했던 의사들 같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의사들 조금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구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살릴 수 있는 치아 임플란트시키는 치과의사나 약물치료, 물리치료하면 될 관절 수술시키는 정형외과 의사도 늘어나는 거고요. 경쟁에만 맞기는 게 과연 좋을 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07/24 12:03
(수정됨) 4000명 더 뽑을 돈으로 비인기과 수가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확실한 방법을 놔두고 왜 돈쓰고 효과가 의문인 방법으로 가나요.. 의사 많으면 비인기과 자원한다? -> 돈 많으면 마이너스 채권산다 안산다?
20/07/24 12:06
뭐 공공병원 및 인력 확충과 같이 이뤄져야할걸요 단순히 현 비인기과 수가 올린다고 갑자기 그쪽으로 안오던 의사가 오는데는 딜레이가 걸릴거같은데...
20/07/24 12:11
사람을 뽑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의사는결국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이 성장의 발판인 사람이 가장 많은곳도 결국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 수련도 어렵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저는 이 순환고리를 어느시점에서든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어서 그 지방 거점트라우마센터에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이걸 기반으로 지방공공의료의 첨병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놈의 쓰레기같은 국회의원들이 치적쌓기로 병원지을 돈으로 지원금 파티를 해드시는바람에 개빡쳤었죠...
20/07/24 14:28
4000명 더 뽑는데는 정부, 건강보험의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수가 올리는건 돈이 들어가고요.
4000명은 응 더 뽑아 허락만 해주면 되는데 수가 올리면 거의 필수적으로 건보료나 자기부담금이 올라가야 하고요. 결국 정치죠. 표 떨어질 일은 하지 않겠다. 의사들은 어차피 현정부 지지층도 아니고 좀 잘사는 일부를 후려쳐서 표심 잡는 늘 하던 짓이죠.
20/07/24 12:04
재료비부터 적자라면 인건비,감가상각비까지 보전하려면 얼마를 올려야할까요? 건보료를 급여의 20%까지 올릴까요? 차라리 사각지대방치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나올수밖에 없죠.
그 돈을 조세저항과 맞써싸우며 모은다할지언정, 의료사각지대 해소보다 빈곤자 지원에 쓰는 편이 사회전체 후생이 증가할것같습니다.
20/07/24 12:09
최저시급 처럼 한번에 확 올릴 필요 없고 의사들도 기대 안 합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에서 조금 더 상승 시켜서 자연스럽게 연착륙 시켜야죠.
오랜 기간 들여서요.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대로 진행 필요 하구요.
20/07/24 12:18
목적이 비인기과를 인기과로 만들자는게 아니라 의료붕괴를 막자는 겁니다.
지금도 사명감에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하는 매니아들 있습니다. 이들만이라도 지키고 유지 하자는 거죠. 수년 후 상황이 나아져 좀 더 수가를 챙겨 줄 수 있으면 서서히 40년 전의 인기과로 돌아설 수도 있구요. 참고로 40년전에 산부인과, 일반외과는 초인기과였습니다. 그 유명한 길병원 길여사님이 산부인과로 돈 벌어서 대학병원 만들었죠..
20/07/24 12:10
그래서 삐걱 거리는 거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현행대로 건드리지 않고 가면 차선은 되는 거죠
이 정도 보장성이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보는데 거기서 더 욕심부려서 문케어 하네 하면서 안하던 거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현행대로 두고 의료 취약지대에 선별적으로 지역의료원이나 지어주고 외상센터나 좀 보조해주고 하는 정도면 충분한데 뭔가 거대 담론을 만들겠다고 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수가 생기는 거죠
20/07/24 12:14
그 40-50이 그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그정도 케파바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개인이 아닌 시장이 사명으로 돌아가는일은 없습니다.
20/07/24 12:32
그정도 캐파가 여유가 있는 이유가 의료보험으로 원가가 보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맘대로 정해놓으니 의사를 갈아넣는 방법이 아니면 시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환경인겁니다. 그렇기에 시장에 남는 사람은 갈아넣어지는걸 감수할 정도의 사명감이 있는 개인들 뿐인거죠.
20/07/24 12:25
수가 인상을 안할거면 국가에서 직접 병원을 만들어서 비인기과를 운영해야죠. 애초에 수가로 인해서 수지가 안맞아서 대형병원 이외에는 비인기과를 안만드는게 현실인데 수가를 맞춰서 병원들이 비인기과를 만들게 유도하거나 국립병원을 만들어서 적자 떠안으면서 비인기과 운영 하는 방식으로 캐파를 늘리는 방법 없이 님 주장대로 의사 공급만 늘려서 보내봤자 지방 의료공백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20/07/24 12:11
2의 a와 b가 맞다고 쳐 보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개인생활 가정보다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 분명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의사 혼자서 원맨쇼 할 수는 없거든요 시설 장비도 문제지만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맨날 의사만 패서 그렇지 실제로 의사는 어떻게든 구해놨는데 밤에 근무할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못 구해서 응급실 문 닫는 시골 지역들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대도시에서 자의든 타의든 나가셔서 교외지역에 개원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로딩이 적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조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형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네 내과 정도의 의원급이나 미용 성형쪽은 개원이 활발하지만 그 윗 단계는 매우 어렵지요 결론은 의사만 못박아놓는다고 해선 취약지역의 해결이 안 된다는 것...
20/07/24 12:19
예전에 김영삼정부때 의대를 확 늘려줬었죠.
그 당시 해부학 실습때 정경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매주 25~30시간 정도를 해부 실습하며 6개월을 보내는데 당시 신설된 의대의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3일간 하루 2시간 정도 뒤에서 구경하다 가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그렇게 6시간 정도 구경한 걸로 해부학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시험보면 해당 수업이 끝난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의대는 설립했지만 해당 의대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수도 구하지 못했고, 실습할 의대도 없었으며, 의대부설병원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경하고 시험보고 끝낸거라고.. 제대로 교육이 되었을까요? 지금 의대생 숫자를 늘리면 그 숫자 어디에서 교육할거에요? 누가 교육할거에요? 또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시킬거에요? 교육의 질이 담보될까요? 지방에서 의무 근무시킨다는데 지방에 근무할 곳이 있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해요? 비인기과, 지방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을 뿐인거죠. 숫자 늘려도 비인기과,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을테니까 강제 근무 시킨다? 어디에서 근무해요? 근무할 곳이 없잖아요. 우선 지방공공의료원이라도 대폭 만들어서 의사들 재배치 하는게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길게 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들, 의대 실습실, 부설병원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생 늘려야 하는게 순서 아니에요? 정부 욕할거 없어요. 결국 만물수가설인데.. 수가 못올리는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 반대때문이니까요.
20/07/24 12:35
나이먹고 깨닫게 되는 건데, 의료서비스라는건 진짜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서비스죠.
한국의 의료보험이 매우 잘되어있다보니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걸 의료가 아니라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해보면 진짜로 답이 안나올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지식이라는건 현존 지식계통중에서도 최상급의 지식중 하나고, 그걸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실습해야 간신히 의사자격을 딸 수 있죠. 개원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억단위가 넘어가는 기재들을 구해야하고, 보조할 인력도 필수입니다. 위생을 생각하면 소모품 대부분은 사용하고 버려야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기도 해야합니다. 그 전제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진료받을때 내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싼거죠. 당장 전문지식인 법률지식을 쌓아서, 변호사 상담하고 받는 상담비와 비교해보면 더더욱 크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런 의료비용에 대해서,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라면서 '돈밝힌다'라고 표현하는게 현재 사람들의 인식이죠. 최소한 국민들은 몰라도, 국가나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진짜로 생색낼줄만 아는것 같습니다.
20/07/24 12:42
사실 그런 국민의 인식은 국가가 이끌어줘야 하는거죠.
그냥 코로나사태 고맙다고 현수막이나 걸지말고, 실제로 그들의 고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국민들도 인식이 변하는거고요. 문케어같은걸로 자꾸 쥐어짜려고만 하니까, 국민들도 의사들이 배불러서 국가가 쥐어짜려는구나.. 하고 생각하는거죠.
20/07/24 14:22
맞습니다. 지들 포장에 사용하고 생색낼줄만 알았지.. 길게 보는 안목? 이딴거 1도 없고..
차라리 더 건드리지만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한곳을 후벼파서 부작용만 늘리는게 이번 정부 정책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20/07/24 12:36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 대충 그 조은거 있잖아. 그거 말야. 전염병 막 돌 때 나서서 코 후벼서 검사해주고... 막 농활가고, 막 시골 가서 산부인과 하고 응급실에서 어려운거 하고 당직도 막 서고 이국종 그치 그런거 아무튼 필요할 때 돈 안되는 어려운거 막 묵묵히 해줄 그런 노예 같은애덜 말이야 그런 애덜 필요하지 않겠어? 엥 이거 완전 군인...?!
20/07/24 12:48
폰으로 끄적이는 답글이라 많이 틀린것도 있을수도 있지만 짧은 의견들을 올려둬봅니다.
1.지방에 어떻게든 의사를 두게해야된다. = 그러면 의사들이 와서 병원차리든 의사로 병원에 들어가던 얻는 이점이 있어야겠지요? 2-a.기존 의사들 빼고 새로이 강제적으로 늘린 의사들에게 의과선택 자기결정권 제한 가능성, 지역할당 부담 가지고가면 기존 의사들 사는거보고 들어가려는 의과생들이 들어갈것 같나요? 2-b. 인기과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비인기과로 오게될것이다..? 이거 낙수효과 보는것 같은데.. 3-a.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아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 의사들에게 들어가는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반응을 보이는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3-b. 맞는말입니다 4. 의료수가가 정치논리하고 엮어져있어서 풀기 힘들겁니다.
20/07/24 12:58
일반외과, 흉부외과 전공한 선생님들, 가뜩이나 일자리 없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데, 그 과 전공하는 의사 추가로 양성하겠다는건
없는 일자리 더 경쟁시키겟다는거죠 멍청한 정부
20/07/24 13:06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수가 올리는 방안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부 비판하는 대다수 국민들 중에 의료보험비 올린다면 또 정부 욕하겠죠. 아니, 지금 수가 가지고 논하는 것 이상으로 펄펄 뛸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남 비판하긴 쉽고, 그게 내 주머니 건드린다고하면 더 격렬하겠죠. 정부라고 몰라서, 또는 의사들은 혼내줘야할 악의 축이라 생각해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다들 비판만 하면서 수가 올리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혜택을 보기위해 필요한 방안이 이것뿐이라면 조금 더 돈을 내자는 의견은 하나도 볼수 없군요.
20/07/24 13:13
???
그럼 대권+180석 가진쪽에서 책임지고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논의를 해야하는거지 눈가리고 아웅하는걸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야하나요? 같은 의미로 박근혜때 노인돌로서 65세이상 대중교통무료 70세로 못끌어올린것 쌍욕박고 갑니다~
20/07/24 13:17
정부는 모르는것 같으니 문제죠.
정말로 의료수가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문케어같은거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얘기했겠죠. 아니면 문케어를 얘기하면서 그걸 보완할 다른 정책을 같이 발표하던가. 정부가 의료문제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된 고민이 있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의대정원만 늘린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을거고요. 당장 전공자만 있는게 아닌 이런곳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잖아요. 의료수가문제는 결국 조세저항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쉽게 손못댄다는건 누구나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지율 80%일때조차 문케어한다면서 생색내고 사태를 악화시키는건 지금 정부였죠. 지금 정부가 진짜로 문제를 잘 알고있는 걸까요?
20/07/24 13:19
이번 정부는 보기 싫으면 그냥 안봐버리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들은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끼어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전문가의 자리를 '활동가'들이 대체했어요 대통령 눈과 귀 다 막고 있거나, 대통령이 눈 귀를 스스로 감거나 둘중 하나죠 아니면 부동산 안정되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20/07/24 13:24
전 농담기 다 빼고 진심으로, 지금 정권이 사회주의 세계관으로 국가를 바라보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공산주의 아니라 사회주의)
지금 정부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에는 '기득권층의 탐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해결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층을 때려잡아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항상 절대악을 설정하고, 그 절대악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정작 정권 자체가 손해볼만한 일은 절대로 안하려고 하죠. 예전에 나왔던 요양원 문제든, 유치원 문제든, 지금의 의료문제든 간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죄다 공공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기 싫고, 그 예산이 아깝다고 그런 문제의 기득권층을 찾아서 때려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죠. 그냥 개인의 욕망을 죄악으로 보는것 같아요.
20/07/24 13:32
저는 사회주의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이분법적, 관념런적, 선악에 기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본인들을 절대선으로 보는데서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24 13:53
이분법적 선악세계관이긴 한데, 거기에 추가로 '기득권을 공격해서, 기득권의 부를 하층민에게 나눠주자'라는 주장이 항상 포함된것 같아서요 (....)
저도 본인들을 항상 절대선으로 보는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24 13:44
저도 농담기 빼고 진심으로, 지금 PGR에서 어느 정도 양식있고, 온건하며, 목소리 내는 분들 대부분이 지나친 자유 방임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봐도 그렇고, 군대(모병제)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다들 시장에 맡기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자신에게도 이롭고(요게 가장 큰 이유죠.) 결과적으로 세상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규제를 악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 의료수가 해결하려면 의료보험비 올리자,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건폐율 올려야 한다(이 얘기는 PGR에서 나온적 없는데, 그린벨트도 안되고, 3기 신도시도 강남 대체는 안되고 결국 공급 늘리려면 답이 이것밖에 없죠. 결국 빼곡한 집으로 삶의 질 악화), 모병제로 정예 국군 만들자(모병제 하려면 국방비 대폭 증가, 세금 증가) 말은 좋아요. 근데 돈 낼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정부의 실정과는 별개로 해결책이라는게 결국 증세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방향이 이상해서요. 국회에서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거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건 PGR에서 무슨 책임지고 쓰는 글도 아니고, 정책반영될리도 없죠. 그냥 자기 양심적인, 자기 가치관이 투영된 글을 쓰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걸 다 알면서, 솔직하게 증세로 방향을 틀자 라는 글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더 필요한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글 쓰시는 분들 보면 의료 수급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살거나 연령상 그다지 의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낙후된 농촌, 고령자 지역은 이런 문제 나와도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건 확실하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죄다 수가 억누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비난하고요. 그럼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자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보험비 더 부담하기 얘기도 없고요. 정말 정부가 의료인 증가 정책만 철회하면 더 이상 의료보험 문제는 안건드려도 문제 없는 건가요? 정말 정부가 의료수가 억누르려고 의료인 증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고(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주목적이 의료인 수가 억누르기) 생각해서 비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의료수가 억누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돌대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훨씬 잘난 정책 입안자들이 짜낸 즉을꾀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20/07/24 13:51
미리 말해두는데 저는 의료보험비 증세 찬성입니다. 상승폭이야 전문가가 정하겠지만 50% ~ 100% 증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뻔히 나와있는 문젠데, 표가 떨어진다고 안 하면 당연히 정부를 비판해야지요. 정부는 표를 더 얻으려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집단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서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핵심도 아닌 분야에만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할 일입니다. 표 떨어질까봐 눈치본다구요? 표 떨어질가봐 눈치보는 정치인을 뽑아준 국민 탓이죠.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논란이 주기적으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도요. 공통적으로 지지자들이 좀 떨어져나가도 버틸 수 있을만한 정치인에게는 항상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손놓고 있는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0/07/24 13:51
지금 정권이 문케어를 지지율이 높던 정권 초기부터 시도하던건 기억 안나세요?
지지율떨어질까봐 의료수가 못올리고 건강보험율 못올리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거 이해해요. (그리고 의료수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건강보험율 오르면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내포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는 현상태에서 악영향이 될 정책을 정권 초기부터 시도하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건데요? 자유방임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지금 뭔가 건드려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상을 기반으로', '기존의 질서를 깨는 규제'를 실현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죠. 그런데 그런 책임마저 안지고, 그 책임을 전부 '기득권 악의 축'의 문제로 돌려버리잖아요 요양원, 유치원, 부동산, 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규제를 내는쪽을 비판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무슨, 기존 정권은 죄다 자유방임주의였나요? 지금 정권이 과하게 모든 정책을 규제일변도로 끌어가고있는걸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항상 그에대해서 자유방임주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20/07/24 13:59
(수정됨) 의료인 증가는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솔직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술적인 OECD통계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 의료인구가 부족한건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의료인 증가하자는 정책이 왜 규제로 포장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권의 성격이 자유방임주의적인게 아니라 PGR의 여론이 자유 방임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은 군대는 봉급을 올릴지언정, 정말 큰 돈 깨지는 모병제는 시늉도 안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는 PGR에서 앞정서서 맨날 떠드는 얘기에요. 물론 돈 얼마나 더 내야할지에 대해서는 논외구요.
20/07/24 14:13
의료인 증가정책의 근간에, 의료수가는 손대기 싫고 정부예산 쓰기 싫다는 마음이 숨어있으니까요.
비인기과가 문제고 지역의료인이 문제면, 공공의료원 제대로 설립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의사면허를 늘리는게 아니라.. 그런데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잖아요. 왜 자꾸 자유방임주의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이, 다른 정권이 안하던 이상한 정책을 자꾸 내는건 사실인거고.. 그걸 비판할 뿐입니다. 아예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자유방임주의 신봉자인가요? 적당하게 하라는거죠. 기존 정권들이 하던것처럼. 아니면 진짜로 책임지고 하던가. 제대로 책임도 안지고, 원인은 자꾸 악의축에게 돌리기만 하는데 그걸 비판하는게 그렇게 자유방임주의 신봉자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24 15:40
이번 의료인 증가의 이유가
코로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대처인데... 코로라로 인해서 의사 수 모자랐나요? 대구도 의료인 집중 투하로 버텼죠. 진짜 문제된 건 병동 숫자였고요. 그중에서도 음압 병동 숫자고요. 그런데 음압 병동 이야기는 없이 의사 숫자 늘리는 이야기만 나오죠.. 그냥 돈 쓰지 싫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뭔가 하기는 해야하니까 던져준게 의사 숫자 증가에 지역 및 진료과 제한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정하는 거고요 단순 의사 수 늘리는것이 끝이 아니라 규제 강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색내기니까 규제로 보는 거죠..
20/07/24 13:14
(수정됨) 저는 그냥 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피과위주로 수가 좀 많이 올려주고요. 의사 숫자도 좀 더 늘려주고요.
전자는 국민들이 ( + 국민들에게 욕먹을 정부가 ) 감수해야 할테고, 후자는 의사들이 감수해야 할테구요. 지방에 돈써서 손해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든 뭐든 의료기관 운영하고요. 모두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답이 안나오죠.
20/07/24 13:21
그분이 바이탈쪽을 갈리가 없기때문에...강남에 건물 올리시는게 목표니
성적 관계 없이 피부과 지망하시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중에 로얄클래스 전용 피부과 하나 만드시지 않을까요
20/07/24 13:18
다른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예전에는 수가가 문제가 맞아도 지금 해결책으로 수가 올리는건 해결책이 안되요.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서 요추염좌진단 받으면 단순 타박상수준이라면 핫팩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돈이 안되니까 수가 올려주는게 맞던거고, 올렸어야했죠. 반면에 지금은 같은 상황이라해도 의사가 도수치료 처방을 해요. 도수치료가 대게5-10정도 하는데 현재 5만원 가정하고 계산하면요.. 급여부분은 많아야 3만원(공단부담포함) 비급여5 더해서 8이라 막장으로 가서 수가를 지금의 50%를 떨궈도 6.5에요 반대로 50%올려봐야 9.5이고요. 기피과에 수가를 100%로 맞추고 이외 과를 현상유지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피과로 돌아갈까요... 이미 인기과들은 비급여로 먹고사는데 ... 수가를 아무리 높여도 100%까지만 맞춰도 보험료 난리나요. 종부세 몇십만원 올라도 난리를 치는데... 전국민 대상으로는 말도안되죠. 도수치료를 예를 들어도 10번 처방내리면 처음이랑 마지막정도만 의사만나지 나머지는 물치과 직행이고, 병원에서도요 예를들어 50000원 도수 3400진찰료 나오면 급여본인부담금 할인은 불법이니까 3400진찰료 46600 도수 더해서 5만원을 해줘요... 이건 동네 로컬이야기고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재료대나 검사항목을 비급여검사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수술전 혈액검사 중 c형간염검사는 2~3천원수준인데, 비급여 키트를 이용해서 5만원씩 받고, 수술비에 포함되어있는 수술포나, 장갑등을 병원안에 있는 의료기상사나 외부에서 사오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수술예약잡는날에 c형간염검사 비급여로 하고 수술당일날 루틴에 포함되있으니까 또해서 2~3번 청구하고... 수가가 낮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면 그럴수 있다해도 기피과를 살리기 위해서 수가인상해야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미 다 편법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해당건 때문에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보내도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이기때문에 문제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가를 아무리 비인기과에만 100프로 해준다고 해도 타과가 돈 더 많이 버는데 뭐하러 자리하나 만들어서 비인기과를 넣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병원에서의 수익구조가 비급여로 치중되어있고,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비인기과가 가시적으로 늘지 않을거고요 오히려 돈되는 타과를 더 늘리겠죠...
20/07/24 13:26
생명 살리는 분야 의사분들은 아직도 돈보다 사명감을 우선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감도 최소한의 밥벌이는 되야 유지는 하는데, 수술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유지가 불가능하겠죠?
생명과 연관없는 분야야 비급여가 많든 수가가 딸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최소한 사람 살리는 과만큼이라도 수가 조절해줘서 적자를 모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0/07/24 13:39
이국종교수님처럼 사명감 있으신분도 있지만 결국 그만두신거를 생각하심됩니다.
개인이 의원을 개설해서 하는 몇몇개는 추가로 늘어나겠지만, 경영하는 병원입장에서는 그냥 두는데 더 이득이고, 단순히 수가 100%한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뿐더러 수가를 아무리 맞춰줘도 지방은 사람이 적어 환자가 적어지니, 단순히 수가올리면 기피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된다는거죠. 서울에서 지금 기피과가 없어서 수술을 못받으시는분이 계신게 아니라 지방이 문제니까요
20/07/24 13:43
댓글들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은 공공의료원 확충이 사실상의 답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있던 의료원들이 적자 핑계대서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공공의료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런 의료원들이 많이 다루게 될 바이탈 분야의 수가를 정상으로 맞춰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가만 높여서는 안 될일인 건 맞지요.
20/07/24 13:53
맞아요. 단순히 수가 올리는게 아니라 지방이던 서울이던 선택을 해야죠
수가올려주고, 병원이상 의료기관 필수 진료과에 기피과를 넣는 방법으로요.. 지금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중 3개선택에 병리과등 몇몇 과가 있어야 설립되는데 저러면 산부인과를 다 빼버리지 누가 넣겠어요... 아니면 아에 국립병원 짓고 기피과의사를 국가에서 육성해서 공무원화해서 유지시키는게 그나마 차선택이죠 수가는 그 이후에 일이고요. 막말로 당장 수가를 지금보다 더 낮춘다고 해서 기피과가 줄거나 하진않을거에요. 비급여로 다 돌리면돌렸지
20/07/24 13:31
복지부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는거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가 인상했다가 정권 날라가는거 뻔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국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스스로 만들기 싫을 뿐인거에요. 언론에서 의사들 범죄, 탈세, 예전에는 혼수 등등의 얘기를 크게 떠드는게 다 계획적이라고 하더군요.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의사들의 입지를 없애버려 정부에서 의료계에 행하는 수많은 규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거. 공공재 성격을 띄기는 하지만 실제 공공재가 아닌 의료를 공공재처럼 정부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또 한마디. 의사들은 지네 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라 단결도 못하고 모래알 같은 단결력을 가져서 지네들끼리 싸우느라 하나된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전가의 보도인 '국민 생명을 담보로' 라는 기사만 내주면 여론이 들끓어서 정부가 뭐 할 필요도 없다고. 이상 실체를 알 수 없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20/07/24 14:12
필수과 위주로 수가를 올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절대 안해줄겁니다.
현재 기피되는 과 들의 특성은 보통 바이탈을 다루는 과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받으면 죽거나 위험한 과요.(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등.) 의료보험 설계당시 기준으로 봅시다. 수가가 비싸면 진료비도 비쌉니다. 수가에서 일정비율은 환자가 내야 되니까요. 그나마 진료비가 그중에 싼 산부인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증 외상이나 흉부외과 신경외과는 원가자체가 말도 안되게 비쌉니다. 그러니 더 원가이하로 묶는 겁니다. 비싸서 치료도 못받고 죽었다 소릴 들으면 안되니까요.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없던 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왜 내는지 납득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증 질환에도 후하게 보험을 적용시켜 줬습니다. 돈을 내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의료 보험 원 시스템이 이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질환 보장 범위를 얇게 ...(그때는 충분히 맞는 논리입니다. 돈만 내고 혜택을 못밥으면 안되잖아요?? 보급단계니 눈에 혜택을 보여줘야죠.) 수가는 원가 이하로.(군사정부에서 시행하니 당시 의사 니들이 희생하라는 식으로 가능했죠.) 그럼에도 의사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는 보험이 전국민 대상이 아니었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환이 많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하기 어려울정도로 의사들이 수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사독재 시절이니 문제 삼기도...) 세월이 지나면서 보장범위가 얇은데다가 넓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수가로는 병원이 운영이 안되는 거죠. 현재 개인 의원 진료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주 6일 근무입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돈이 벌만큼 벌린다 싶으면 5일 근무하고 싶겠죠. 근데 5일 근무로는 그게 안됩니다.) 종합 병원도 비급여 치료와 기타 부가수입(장례식장 주차장)이 아니면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수가에서 원가 보전부터 해줘야 하는데 기것 한다는게 자기 공적 치적에 집중해서 보장범위를 늘리는 일에만 신경써온 결과 범위는 얇은채로 엄청 넓어집니다. 이미 주던 혜택을 뺏는다는건 표를 날린다는거고, 그렇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니 수가는 물가 인상율 수준의 절반수준 유지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되구요. 거기에 애초에 공공병원비율이 한없이 낮게 시작한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늘리자니, 늘리는 비용 + 병원에서 나는 적자 생각하니 그것도 싫은 거죠. (국립이나 도립의료원 다 적자내는데도 수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기껏 생각한게 원격의료 + 의사수늘리기 입니다. 필수 과들이 원격으로 해결이 됩니까?? 모니터로 분만할거에요?? 현재 원격의료 가능한 과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런과들이 현재 부족한 지역이 있나요?? 의사수가 늘어나면 흉부외과가 지방에 막 생겨나나요?? 본인이 경영자라면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할경우 하면 할수록 적자인 과를 늘리겠어요? 경쟁이 치열한 과를 늘리겠어요? 둘중에 선택하라면 경쟁이 치열해서 적자날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걸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과에 매출로 압박을 가하겠죠. (의사 월급은 논지와 상관없지만, 한번 곁가지로 다뤄봅시다 현 제도하에서 경영자 입장, 병원장 입장으로 생각해봅시다. 의사 한명이 (정확히는 한팀)이 올리는 매출이 한달에 얼마쯤 될까요? 매출중에 의사의 기여도가 얼마일까요? 의사 한명 월급을 백만원 이백만원 깍는게 이득일까요? 아님 매출을 더 올리게 압박하는게 이득일까요?? 의사 월급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의사수 늘리기나 원격진료는 의료취약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일에 거의 아무 효과도 없을겁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흉부외과 의사 100명이 떨어져서 호남에 들어가서 강제로 3년 거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바뀝니까??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의 수는 한정되있고 거기에는 이미 흉부외과 의사가 다 있는데요. 흉부외과 의사가 100명이 생겼으니 지역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갑자기 흉부외과 센터를 세울거 같아요??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를 공급하려면 공공 의료기관을 세우면 됩니다. 적자감수하고 도립 국립 병원 세우면 될건데 그건 싫은거죠. 왜? 돈들어가니까. 그럼 지금하고 있는건 뭐냐?? 쇼에요 쇼.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이 있어?? 그럼 의사 늘리지 뭐.(정부 예산 거의 안듭니다. 의대 정원 늘려준다면 대학들 로비를 해댈걸요??) 이걸 반대해? 역시 배부른 적폐놈들. 여기보세요~ 돈 많이 벌려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적폐 집단이 또 있습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의료비 총액은 늘어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썼듯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줄지 몰라도 의료 총량은 늘어나요. 근데 의대 정원 400명을 늘리면 이 비용은 10년 뒤에 발생합니다. 현정부는 이슈는 만들고 생색은 내면서 비용은 차차기정부가 지불하는 놀라운 정책이지요. 현재 모아둔 의보재정으로 문케어 실행하니 건보료 안올리고도 보장범위를 늘리는 마술을 부린것과 같은 이치죠. 나는 선의로 하는거고 뒷일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정부들어와서 절망하는게 이런 정책들이 일조일석에 툭 던져진다는 겁니다. 늘어난 의사정원은 10년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설령 그때 멈추려고 해도 최소 10년은 뒤집지 못한다는거고 늘어난 숫자의 의사는 은퇴할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의료계와 공청회 혹은 국민들과의 공청회 언제 했어요?? 이게 점심 메뉴 고르듯이 툭 던지면 되는 문제입니까?? 하긴 지지율 떨어지니까 수도이전도 툭 던지는 수준이니 잘하리라는기대는 안합니다만, 본인들이 국가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가길 바랍니다.
20/07/24 14:18
이 말씀이 100% 맞는말인데, 오늘날에서야 나온 것도 아니죠. 이 말 되풀이된게 벌써 10년도 훌쩍 넘긴 걸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남겼던 말과도 일맥상통하구요.
20/07/24 14:20
그냥 폭탄만 돌려도 문제죠.
근데 여기에 폭탄을 더 얹으려고 하니까요. 무슨 정책을 저녁 회식 메뉴만큼도 고민안하고 내는 거 같아요.
20/07/24 14:14
이문제도 핵심은 피해가죠. 비인기 과목의 수가 문제부터 차근히 올려야죠. 돈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비인기가 아니게 되겠죠. 거기서 필요하다면 건보료도 올려야하고요. 저는 기본 진료의 자기 부담금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잉진료에서 흐르는 돈을 막아서 비인기 종목의 수가를 올리는데 쓰고 그래도 모자른다면 건보료 올리고요. 그와 함께 의사 수의 문제도 생각해봐야지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반발은 심하고 효과는 미미한데 부작용은 발생하는... 어 이거 쓰고 보니 지금 부동산 정책이네요.
20/07/24 14:44
(수정됨) 동의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데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의료 공백이 비인기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늘, 저게 무슨 올바른 해결책인가요. 저도 핵심을 피해가는 부동산 정책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싸게 막아볼까 하고 비전문가 눈에 그럴싸한 정책 내놓기 -> 풍선효과에 비용 증가, 부작용 속출 -> 의도는 좋았다, 이미 막을 수 없는 문제였다
20/07/24 14:19
수가 올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 증세나 마찬가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폭탄돌리기려나요...
또, 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원가 보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를 올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부익부빈익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07/24 14:25
수가 인상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개선해서 얻는 이득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 사이에 어느 정도 적절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7/24 14:24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합니다. 의료도 돈없서서 치료 못받을수 있는거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거에요. 거기에 가치, 인권이 들어간다고 돈이 주는게 아니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세금이 보조되야 하는거죠. 건보료는 말그대로 국가단위에서 시행하는 건강 보험이에요. 국민이 내서 국민이 치료 받는거죠. 중증 고비용 치료까지 하게되면 현재 비용으로는당연히 모자라는 거에요. 국가가 그걸 보조해줘야죠. 쓸데없는데다가 돈쓰지 말고요
20/07/24 14:27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로 접근해야 할까요? 또는 담배세 등 '국가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세금' 같은 특별세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20/07/24 14:29
그걸 고민하고 논의 해야죠.
툭 의사 정원확대하자. 원격의료 해야된다(...아 비대면 진료라고 하죠? 말같지 않아서 정말...) 툭툭 던질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자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죠. 그냥 어느날 신이 계시라도 한것처럼 정책을 던져대니 광신도들도 아니고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20/07/24 14:29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부익부빈익빈'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국가가 보장해주는 범위도 있어야 할거고, 그걸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국민합의도 필요할겁니다. 하지만 합의하고 풀어가야하는 문제지, 사람 목숨이 달렸으니 무조건 살리라고 강요할수는 없는 문제죠. 실제 비용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게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죠.
20/07/24 14:32
뭐 수가를 제대로 올려본 적이 있어야 효과를 확실히 알 텐데...
요즘 같이 단순직 근로자들 일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에 병원 같은 노동집약적 직장이 잘 없어서 비인기과 활성화 되면 그 쪽으로 일자리가 많아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가 한 명이면 보통 거기에 간호사 몇 간호조무사 몇, 그 외 직원들이 더 필요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의료로 들어가는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병원도 누군가의 직장이고 누군가는 취직하게 되는 거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가 생각보다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몇 십년 지나면 대다수의 단순직 근로자들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등 노동집약적일 수 밖에 없는 분야에 종사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20/07/24 14:50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 점을 잘 부각하면 국민들과 수가 상승을 위해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24 14:37
위에도 썼지만 경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히 과잉지료 문제가 나오고 이는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죠.
답은? 경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올리면 됩니다. 이걸 모를까요? 아니 저같은 머저리의 머리에서도 나오는 답을 윗분들이 모를리가 없죠. 문제는 자기부담금 올라가면 필히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테니 안하는 거에요.
20/07/24 15:09
저도 아래 글에 썼던 댓글을 다시 가져오면, 결국 인기과에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목에 방울이라 아무도 못 다는 거 같구요.
의료 시장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보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1)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2) 인기과의 진료 횟수 줄이기 3) 2)로 인한 인기과의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1차 병원의 수가 인상 정도가 큰 이슈 같고 1) 비인기과의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분은 공단부담 2) 비인기과의 공단부담금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과의 공단부담금 축소 3) 인기과의 축소된 공단부담금 이상으로 환자부담금을 인상하여 인기과의 수가 자체는 인상하는 정책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의료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받는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라면 환자부담금은 더 인상할 여지가 있겠다 생각해서요. 저소득층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도 있구요. 결국 비인기과 수가를 올려야하고,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도 높아질텐데, 증가분을 국민이 공단이라는 형태로 부담할 것인지 직접 지출하는 형태로 부담할 것인가의 결정입니다. 이 경우 간접세 인상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민 성향을 감안하면 결국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풀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인기과의 진료 횟수가 인기과 대비 현저히 작을테니, 인기과의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높여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같은 공적부조의 형태도 될 거 같구요. 본인부담금을 높여간다는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재정 문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조면 연금에 의료보험까지 책임져야해서 뒷세대가 정말 힘들어질 거 같아요.
20/07/24 15:19
(수정됨) 그게 안되는 이유가
인기과는 대부분 비급여 진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러니까 일반 수가 진료로는 대기업 부장 이상 돈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잘버는 의사는 90%이상 공단이랑 큰 상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돈 안쓴다니까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36 18년 기사이긴합니다만 일반 기업이 이런식으로 일하면 양아치 소리 듣습니다. 이런식 일처리 매년 반복하는게 정부에요.
20/07/24 15:33
먼저 공단은 돈을 추가로 더 안 쓴다는 전제입니다.
인기과의 공단부담금을 빼서 비인기과에 주고, 이로 인해 인기과에서 줄어든 공단부담금은 환자부담금을 높여서 맞추고, 이 경우 인기과의 진료횟수 감소로 인해 인기과의 소득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기과의 수가를 인상하되 인상분도 환자가 부담하는 거구요. 그런데 말씀대로 비급여진료 위주가 맞을테니, 그렇다면 인기과에서 공단부담금 빼고 본인부담금 높여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정부만 지지율 떨어질 거 각오하면 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정부가 각오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요.
20/07/24 17:28
최소한 이번 정부에선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한 행동으로 평가해야죠. 지지도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지지도에 악영향이 갈 껄 무릎 쓰고 하는 결단력 같은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쪽이 정권 잡으면 다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폭탄 돌리다 진짜 폭탄 터지고 국민들이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하는구나 하고 공감대가 형성 될 즈음에나 바꿀겁니다. 그게 언제냐구요? 진짜 누가 죽어나가고 난 후입니다.
20/07/24 19:45
공공의료확대라도 해야 의사 숫자 늘린게 지방에 영향을 줄텐데 그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복무를 시킬려고 해도 시킬 자리가 있긴 해야 시킬수 있는형태니까요.
20/07/24 20:15
병원이 없는데 의사만 늘려봐야.. 의사 갖다두면 그 근처 광역힐하는 줄 아는거 군대나가면 없을줄 알았는데 정책을 짜고있네요...
기존 병원에 애드온으로 붙이는 외상센터도 돈없으니 갈기갈기 찢어서 만들어놨는데 과연 공공종합병원이라는 커맨드센터는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높은 확률로 10년후엔 일할병원이 없어서 흐지부지될거라 봅니다. 물론 아무도 책임지지않겠죠.
20/07/24 22:24
지금 부족하다는 의사가 동네 의원급입니까, 아니면 수술 및 분만 가능한 대형 병원입니까?
기업(대형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이 늘면 영세 자영업자(동네 의원) 늘어나는 게 뻔한 이치입니다. 개인병원인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가슴 여는 수술 가능한 흉부외과 보셨습니까? 비인기과 지원자가 늘면 현재 돌아가는 3차병원의 인력수급 상황은 좋아지겠죠. 그래봐야 승진 가능한 자리 숫자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바이바이해야죠. 나가면 뭐 할까요? 그래도 의사니까 집에서 놀지는 않을거고 동네 병원 하나 열겠지요. 이게 어디로 갈까요? 희망회로 최대로 돌려봤자 지방 중소도시급에 비 전문의가 연 의원들 조금 늘어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돈 될 만한 곳에 열겠죠. 배달 가능 지역이 조그마한 마을 하나가 전부인데 경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치킨집 열 사람 계십니까? 실업자가 늘면 거기 치킨집 개원할 용감한 사람이 늘어날까요? 늘어나봐야 영업 될 만한 곳에 편의점 치킨 피자가 늘지, 저 멀리 사람도 없는 작은 동네에 치킨집이 생기겠습니까. 덤으로 의무복무(?) 채우고 탈주한 이들로 미용병원 성형병원이 더욱 더 박터지게 늘어나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군요. 정책이랍시고 나오는 것들이 하나같이 가관입니다.
20/07/24 22:51
수가 안 늘어나면 의사 많이 생겨도 장롱면허나 간접적인 면허 활용만 생기겠죠.
차라리 약대늘릴때럼 약국이 아닌 다른분야의 적용을 위해 약대생을 늘렸다... 라고 하면 차라리 수긍할께요. 나머지는 그냥 말 돌리기 혹은 문제의 인식이 틀린거죠.
20/07/25 08:58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이국종 교수님이 지적했던 시스템의 문제 중 한가지 이긴 한데 풀어나가는 방식은 솔직히 좀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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