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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9 10:47
언제까지 박정희 타령 할련지 참
박정희가 여대생 주물럭거리다가 황천간지가 40년이인데 그래도 시스템을 못바꾼거면 직무유기죠 그 돈 받아먹고 뭐했어요 추미애씨
20/07/19 10:47
요즘 젤 보기 안좋은 정치인들 중에 하나인듯. 부처 장관으로 갔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자리인데 본연의 업무로 존재감 드러내는데 집중하자..
20/07/19 10:50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말하던데 원래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랬나요?? 전 평생 이런 법무부장관은 첨보네요.
그동안 좀 튀던 사람이 천정배 조국 이정도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권행보는 안했던거 같은데....
20/07/19 10:50
먼저 천룡인들 재산 일괄 압류해서 리셋하고 시작하면 린정합니다 본인들 재산 불리는건 냅두고 가붕개들 올라오지말라하면 누가 동의하나요
20/07/19 10:51
내용은 앞뒤 뭐 제대로된 로직도 없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대권을 노리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척은 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되는 그런 인간 보는거 같습니다. 돈으로 부동산 사는데 뭘 분리하고 뭘 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꿈보다 해몽 잘하시는 지지자분들 계시면 해석 좀 해주세요. 국무위원으로 말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말은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시던가. SNS에서 있는척 다른 부서 정책이야기하면 정치질인거 모릅니까? 정치질 하는 인간이 사법개혁 호소하는거 믿어줘야해요? 자기가 해야한다는것도 믿음이 안가네
20/07/19 10:58
뭔가를 제안할거면 충분히 연구를 하고나서 해야죠.
그 금부분리인지 뭔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학술지같은데 투고도 해보고 다른 학자들과 공동연구도 해보고 그러는게 먼저일것 같습니다.
20/07/19 11:07
관종임을 증명하는 한마디네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고민한 흔적도 없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기가 관심을 못받으니 뭐라도 한마디하야겠다 이런건가?? 윤석열 때리기가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는데 그렇게 주장하던 검언유착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제 우려가 맞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면 모를까 크크크
20/07/19 12:00
야구로 치면 투수 컨트롤이 안 되서 볼질하는 중인데, 타자가 스윙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타선이 거포같은 사람들이 전무하니 (...)
20/07/19 16:36
계속 여당 쉴드 치는 사람들의 논리죠.
여당이 못하는게 아니라 야당이 견제를 못한다 180 몰아줬으면 자기네 맘대로 하고 대신 야당 핑계 대면 안되죠
20/07/19 21:17
여당 180석 몰아줘놓고 연타로 헛발질하니 야당 뭐하고있냐고 찾는게 참 웃기죠 크크
180석에 위원들까지 죄다 몰아줬지 않나요 피잘에도 뭐 180석 만들어줬으니 잘하든 못하든 온전히 책임지겠죠 하는글에 지지자들이 절대 그럴리 없다고 댓글단적이 있는데 뻔한거죠 뭐
20/07/19 11:17
여당 대표시절 무난하게 당 이끌었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만 똭 하면 대권주자 똭 경선에서 이낙연만 이기면 대권 똭 이런 그림 그렸나 본데 안되니까 관종짓
20/07/19 14:26
그렇죠.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하죠. 진짜 저런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니
20/07/19 14:40
매우 급진적인데 학문적 근거도 희박하고 구체적 방법론도 없으며 심지어 본인 소관의 이야기도 아니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쌩뚱맞죠.
20/07/19 16:24
추미애가 저런 소리를 왜 하는거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볼 여지가 있지만
발언 자체는 워낙 아무 수준이 없는 소리라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듯하다라는건 자의적이지만, 얘가 하는 소리가 그럴듯하지 않은게 확실한걸 알고 모르고는 지능의 문제입니다
20/07/19 11:49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판단이야 뭐 각자하는거겠죠.
20/07/19 11:52
(수정됨) 국가에서 집들 공짜로 나눠주고 살집들 위치 다 정해주고 이사도 못가게 하면 모를까 말같지도 않은 개짖는 소리를 또 써놓았네요 북한도 못하는 건데
중세 봉건주의 시대 소작농이나 조선시대 노비라면 가능하겠네요 거주의 자유가 없으니 자본주의의 자자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20/07/19 12:36
세부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할지는 넘어가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자체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막히면 수요가 뚝 떨어질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던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부동산 거품 빠지면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이유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없이도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는 논외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20/07/19 13:59
근데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대출없이도 서울 집을 줍줍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부자들이 보유한 현금이 그렇게까지 많나요? 예를들어 반포자이 한 단지를 통째로 현금박치기로 사들일만한 부자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아요??;; 이재용의 전재산을 합쳐도 수십조정도던데, 그정도 부자가 그렇게 많을리가...;;
20/07/19 14:20
(수정됨) 반포자이 한단지를 현금박치기로 왜 사나요? 이미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그대로 살고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올 겁니다. 나오는 순간 하급지 가야 돼요 (양도세, 취득세 등)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망했거나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매물이 나올 텐데 공급이 정말 한정적이고 사고 싶은 사람은 전국 부자일 테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주요 입지에 등기를 쳐보셨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반포자이는 특히나 25평도 이미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천상계라 어중이떠중이는 쳐다도 못 보는 곳입니다.
20/07/19 15:26
제말이요. 반포자이는 예를 든거고 그 급의 신축이 나왔을때 만약 주담대가 막혀있다면 남는 물량을 전부 받아낼만한 현금부자들이 그정도로 많을까 하는 의문인거죠.
20/07/19 15:28
지금 강남 신축 15억 이상이라 중도금/잔금 대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청약경쟁률 보고 오면 감이 올 겁니다. 내가 돈 없다고 남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20/07/19 12:50
???선후가 뭔가 바뀌었는데, 대출이 쉽게되서 부동산 수요가 많은게아니라. 수요가 많으니까 대출을 껴서라도 사고싶은 사람이 많은거죠.
좋은 위치와 인프라가 그대로인데 대출이 막힌다고 수요가 없나요?그냥 현금부자들 살판 나는 거죠. 지금도 수도권에서 오래된 구축아파트 빌라 값 쌉니다. 폭등추세에서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데도 있어요(근처 신도시로 가기위한 급매 등)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폭등'이라고 소리높이는데는 그런집이 아닙니다. 신도시,신축,서울 이런걸 집취급 해주죠. 얘들이 대출이 쉽게되어서 더 비쌀까요? 아니죠. 다른데는 아예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 매물이 많은데요. 여기는 오히려 대출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가까운 구축의 2배가격 찍는데도 많아요. 수요는 인프라나 교통같은 입지에 의해서 결정나는 일이 많고, 이게 규제로 아파트를 잡으려고해도 안잡히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0/07/19 13:10
아뇨. 선후가 바뀐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수요' 자체가 '사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인프라나 교통에 의해 수요가 결정나는 건 당연하지만, 차입이 가능해서 실제로 살 수 있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금부자들'이나 '대출받아서 사려는 사람'도 모두 수요에 포함되지만, '현금부자들'만 남게 되면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의적으로라도 집값 높은 곳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면, 그 주변의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 매물'이 있으니까요.
20/07/19 13:17
.;;;급히 쓰다보니 막나갔네요. 제가 위에 쓴 [수요=사고싶은 사람이 많은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 현금부자들만 남은 시장이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자들이 돈놀이 하기좋은 집값안정화'겠죠.. 2. 지금도 타의로 높은곳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구축으로 안몰리는지 아시지 않나요? 사면 집값 떨어진다고 안사죠. 어떻게든 전세로 버티면서 돈벌어서 적어도 역세권 등 집값 안떨어지는데를 사려고하지. ...근데 이제는 전세도 쉽지 않네요. 월세로 버티면서 할까요? 집을 산다는건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큰 구입인데, 감가상각이 심한곳으로는 안가려고하는게 일단 지금까지의 확실한 모습이네요.
20/07/19 13:39
(수정됨) 수요는 머릿수라, 아주 극단적으로는 1명이 1만개를 보유해서 9999개를 임대하면 됩니다.
9999명이 구매를 할 수 없더라도 어쨌거나 어딘가에서 살기는 살아야 합니다. 즉,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소비자물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물가고, 많은 물가는 한국 자체적 요인보다는 세계적 여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값은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거고, 아주 단기적인 등락이 자체적 요인에 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물론 수급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라는건 있을텐데, 그런식으로 수요가 없는게 과연 상승의 강도가 약할 요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런식, 즉 대출을 전면금지해서 수요가 마르는 극단적인 방식일 경우 공급이 정상일리가 없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공급도 씨가 마르겠죠.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므로 월세의 수준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높을 수 있는 수준이 될겁니다. 그럼 집의 값이 딱히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높아지면 집값은 '대폭등'이라는 말로도 형용이 안될 지경이 될 수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안사면 쫄딱 망하는 처지가 되므로 영혼까지 팔아서 반드시 사야하게 됩니다. 일부는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사고 쫄딱 망합니다. 못사기만 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진 집마저 팔아야 생계가 유지 가능한 처지가 됩니다. 각종 경제활동은 멸망의 지경에 이릅니다. 굶어죽는건 막아야하고 치안도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이 멸망이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 없습니다. 빚을 마구 내서 빈민을 구제하고 공무원과 경찰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경제가 망하면 환율이 폭등해서 가뜩이나 폭등한 물가가 더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마구내서 돈을 쓰면 불난집에 기름붓는 정도가 아니라 터진 원전에 액화수소같은걸 들이붓는 격이되려나요. 대출을 극단적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극단적으로 부과하거나 하는건 결국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결국 가는 코스는 그거에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20/07/19 13:56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기는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결국 총수요는 변함이 없는 게 맞겠네요. 다만 그게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로 나눠질 뿐. 제가 말씀드린 수요는 자가에 대한 수요만을 말한 거였구요. 집에서 거주하는 방식이 어찌 되든 총수요가 동일하다면 딱히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말씀은 공감이 가네요.
20/07/19 19:26
전세는 남아있다 -> 구매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사람이 살긴 해야 하니 전세 수요가 폭증 ->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림
전세수요 폭증으로 전세값 상승 -> 전세값 못 올려주고 반전세 및 월세 비중 증가 -> 수요가 올라가니 월세도 높아지기 시작 -> 올라가는 수익율을 바탕으로 집값상승 평생 월세살이 하느냐 모든 가용자금을 끌어모아 전세 끼고 집 사서 자가로 도약하느냐의 한타싸움 -> 집값상승 뭘 어떻게 봐도 끔찍한 사이클이 돌아갈겁니다. 가붕개는 월세나 내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전세대출까지 틀어막는다? 다음 대선에 최순실이 나와도 이길겁니다....
20/07/19 13:00
낄끼빠빠 라는 단어부터 생각나네요. 까불지 말고 본인 맡은 바 책무나 잘 하면 좋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려면 국무회의 할 때 내시고, 그걸 공공연하게 대국민 발표하듯 하는건 모양새가 보기 안좋네요.
20/07/19 13:05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
한정된 자원이라 수요가 몰리고 경쟁이 발생하면서 값이 오르는데, 돈이 안 몰리게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대출 막으면 그게 되나요? 그냥 월급쟁이는 평생 '좋은'집은 못사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냥 집사지 말고 월세로 사는세상을 그리는건지...
20/07/19 13:08
제목에 금부 라는 단어만 보고 웬지 조선시대에 사약 내리던 금부도사가 생각나서 클릭했는데
본문을 보니 이건 뭐 중학생 수준의 상식만 있어도 ???? 안 할수가 없는 뻘소리에 정신이 멍해졌다가 대충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아니 대체 전세계에서 부동산과 금융이 분리되어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 ? 하는 의문이 들고 결론은 그냥 대권병 걸린 관심호소인이 아무 생각 없이 아는 건 없고 한마디 해서 관심은 받고 싶고 해서 던진 멍멍이소리네요.
20/07/19 13:54
폭락이 걱정되면 애초에 올리질 말던가...
사람이 좋은곳 좋은집 살고싶은건 당연한 욕망인데.. 저런말 하는거 보니 살기좋고 좋은집을 착한가격으로 공급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게 아니라 쓸데없는 욕심부리지말고 니수준에 맞게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뜻 같네요..
20/07/19 14:15
부동산에 금융이 없는 나라가 어딨어요? 개발부터 소유까지 금융이 큰 기능을 하고 있죠. 금융이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금융을 없앤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저런 수준의 사람이 여당 중진에 법무부장관에 서울 시장 유력 후보다? 민주당 인재풀은 대체...
20/07/19 16:27
금산분리가 금융회사와 제조회사의 상호간에 소유를 금지하는 거지..
빛내서 사업하는걸 금지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부동산 업 하지 말라는 소리면 대세에 영향이 없는거고 빛 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거면 금산분리랑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 뭘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7/19 16:55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어렵죠.
<개발을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 땅을 담보로 대출이 나간다. 그게 바로 기형적 경제체제다.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것이 한국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 이런거 전체가 다 적폐라고 보는거죠. 추미애는 원래 땅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고, 개발하고 대출하고 하는 경제활동들도 모두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게 개발이니 불로소득이고,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도 불로소득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 폴 포트 이 얘기 하는겁니다.
20/07/19 17:12
추미애가 나이대가 좀 높아서 그나마 덜하지만, 그 바로 밑에 세대로만 가도 3세계 지향, 목가적 삶에 대한 낭만 등등.. 이런게 굉장히 심합니다.
종속이론, 리영희 선생의 저서 등을 통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큰 틀의 사조가 정체성의 핵심인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현대 기준에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술술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괘씸한 것은, 그 분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냥 가장한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20/07/19 16:51
전 토지공개념이 맘에 듭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처럼 모든 토지를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이나 법인은 100년한도로 임차만 가능하게... 왜냐하면 토지소유가 주는 이득(지대수입이라 하나요?)은 시장경제개념에 어울리지 않다고 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온건한 방법이 상속세가 아닐까 하네요.. 문득 유명인, 공인도 자기 전문분야 아닌거에 한소리 내니 나도 씨부려봐도 되겠구나 해서 써봤습니다.
20/07/19 18:36
개인적으로 절대 큰 권력을 주면 안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세고 권위적이고 권력욕 많고 소신은 안보이는... 정치인이야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분하고 황모대표는 특히 심해보여요
20/07/19 19:48
이게 뭔 만우절 농담같은소리인가 싶은데
생각해보니 관심은 끌고싶은데 행여나 실제로 공론화가 되어서 진흙탕 싸움에 끌려가면 골치아플거 같아 정책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제를 세심하게 선정한거 같네요 (...)
20/07/19 20:11
진짜 살아 있는 화석 수준의 발언이네요. 한나라의 여당대표, 장관을 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지적 수준이 저 정도라는데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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