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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08:59
자본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들 ... 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지금도 주택 거래서 감정받은 주택 적정가같은게 있긴 한데, 그것보다 훨 높은 가격으로 가치인정을 받아서 거래되긴 하거든요. 다만... 추후에 지들이 산정한 임대료를 일정수준 초과할시 과태료 이런거 보나마나 추진할것 같아서.....
20/07/14 09:13
권리금 명목의 암묵적인 거래가 생기겠죠. 일본처럼 레이킹이나 시키킹 같은걸 받겠죠. 집의 실제 가치가 정부 임대료보다 높다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테니까요..
20/07/14 17:21
글쎄요.. 수리비는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돈이니 가능할것 같구요.. 감사금? 은 불법이겠죠..?
그런데 세금대납은 불법이 아니니 종부세대납 조건같은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것 같아요.
20/07/14 09:01
(수정됨) 유럽에 있는 제도를 비슷하게 도입검토 하나 보네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reg&logNo=221755817533 이미 파리에서는 시행중이네요
20/07/14 09:14
대충 보니 에어 비앤비같은 식으로 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월세를 너무 올려서 시민들이 교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인가 보던데, 좋아 보입니다.
20/07/14 09:14
임대료 상한제는 이미 임사자는 적용중이고 임대3법 통과되면 일반 임대인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파리는 20% 상한이니 한국의 5%보다 훨씬 여유가 있네요. 위 뉴스는 상한제가 아니고 정부가 공시지가 책정하는 것 처럼 임대료도 정하겠단 얘깁니다.
20/07/14 09:28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단어의 마법적인 능력이 연상작용이죠 점점 자유시장주의을 개무시하고 공산주의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이정부의 방향은.. 이걸 점점 자유시장주의을 개무시하고 프랑스식으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이정부의 방향은.. 이러면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20/07/14 10:06
아뇨 글쓴분에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한국사회의 비극이란거죠
공산주의를 건조하게 쓸수도, 받아들일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이니까 정부정책을 비판할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쓰는건 되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건 제 사견입니다
20/07/14 10:58
유리한거만 가져와서 미국식, 유럽식, 싱가폴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이제 지겹네요.
왜 해외에서는 이런데, 한국에서만 새롭게 하냐고 하면, K-정책의 유니크함으로 퉁치고 가구요. - 소주성 기억나시죠? 게다가 한 국가를 따라해서 선진 방식을 통채로 가져오는것도 아니고, 입맛에 맞는 거만 가져와서 방향성도 하나도 안 맞는데, 근거는 이 국가, 저 국가에서 한다 띠엄띠엄 나오네요.
20/07/14 09:08
거기에 모순이 있죠 이 정부는. 자기들이 저 정도 통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욕망 컨트롤은 되어야하는데.
자기들의 욕망은 어떤식으로든 분출되어야하고 국민들은 통제받아야 한다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라의 모양새인데요?..
20/07/14 09:10
(수정됨) 이러면 임대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죠... 무슨 규제든 작용과 딱 같은 정도의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해보고 반작용 생기면 그거 잡으려고 또 규제 만들고 거기에 반작용 생기면 또 규제 만들고... 실거주 의무 조항 만들고 나서 임대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전세가 폭등한 거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 관계로 지방 살고 본 집은 임대 주고 있던 사람들, 하나 둘씩 임대 회수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집은 빈채로 놔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인가요? 놀고 있는 집 생기는게...
이걸 가격 통제를 해서 잡으면 그 다음에 임대 물량 더 줄어드는 건 어쩌려고요?
20/07/14 10:10
빈채로 두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전 가구 방문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규제하면 가구 몇 점 두고 주말에만 서울에서 거주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죠. 그런 규제 생기면 그건 정말 바보같은 규제입니다. 행정력만 낭비되고 실효성은 없는.
20/07/14 10:36
아 왠지 그럴거 같아서요. 할려면 할수 있죠.
규정만들고.. 1.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 가스사용량, 등록된차량 왔다갔다 등으로 일차추정 2. 집파라치 제도 도입 3. 시범빠따로 공무원 잠복후 검거 요런식으로 주택 팔아 공급늘리라고 햇더니 세입자 쫓아내고 위장전입 및 거주해서 공급 오히려 줄이는 악덕 투기꾼을 잡아내지 않을까요?
20/07/14 10:52
(수정됨) 왜 투기꾼이라고 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예를들어 지방에 2년 간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서 서울에 있는 집 팔기는 애매하고 전월세 주고 지방에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식의 전월세에도 불이익을 주면 임대 주지 않고 그냥 비워 놓은 상태로 지방에 다녀오겠죠... 서울의 전월세 물량의 경우 대부분 다주택자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이고 집 1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0/07/14 10:52
직장근처에 실거주용으로 사거나 별장으로 샀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실수요자잖아요. 보유세 꾸준히 내면 그걸 뭐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07/14 09:10
지금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대로 나오면 전부 헌법소원맞고 날아갈텐데
그냥 간보는거지 이걸 진짜 이대로 발의할 정로도 제정신이 아닐까요 설마
20/07/14 09:12
그건 관심이 없고 세금은 늘리고 일단 지지율 유지해서 선거는 이겨야겠다!!! 아닐까요. 이제 정말 이렇게밖에 안보여요 이정권은..
20/07/14 09:58
지지율은 무주택자들에게 얻고 통합당이 또 개삽질만 하라고 기원할듯..
아니면 저번처럼 천운으로 코로나정국같이 되던지..
20/07/14 10:47
가장 멍청한짓거리중 하나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확실치 않은돈을 가지고 예산을 꾸미는거죠
지금 저들이 하는게 딱 그 모양새인데요?
20/07/14 11:21
사다리타고 1주택으로 가고싶은 사람들한테도 지금 대출 LTV 30% 나와요.. (규정은 40%지만 은행에서 더 깎습니다.)
제 옆에서 이렇게 집사시고 바로 현정권에서 마음 돌리신 분도 계십니다. 무주택자라고 다 이정권 지지하는 것은 아닌..
20/07/14 13:17
피지알에 가끔씩 보이는 말이라서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건데 가붕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감상 추측으로는 하천의 용이 아니라 뭐 가재 붕어 그런거 같은데 마지막을 모르겠네요.
20/07/14 09:17
먼저 선점한거말곤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지않는 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금액을 자기맘대로 정하는건
그냥 돈놓고 돈먹기를 하고싶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얘기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에 큰축을 차지하는 주거공간은 어느정도 가격의 평준화가 이뤄지는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땅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싶네요.
20/07/14 09:21
선점효과는 땅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정부 하는걸 보면 국가가 관리한들 공정하게 관리할지조차 의문이네요. 자기식구 챙기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20/07/14 09:22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0인데 그걸 믿을수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건 정말 지도자를 100% 신뢰가능할때나 이뤄질겁니다. 아니면 독재정권이던가..
20/07/14 09:32
어떻게 금액을 자기맘대로 정합니까 다 시세가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값이 책정되는데
10억짜리 30억에 받고 싶다고 올리면 30억 받는줄 알겠네요 그리고 의식주 얘기하시는데 이참에 똑같이 명품의류, 고급식당 너무 비싸니까 가격평준화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와 식을 금액을 자기맘대로 정하는건 돈놀이하겠단 거잖아요
20/07/14 09:50
일단 어떻게 가격 올려받는지나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역대에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금도 가격대 유지됩니다 연식, 위치등에 따라서 가격 당연히 조정되고요
20/07/14 09:21
(수정됨) 몰아주고 싶어서 몰아준게 아니란게 문제긴하죠.. 크크크..
그냥 하던대로 찍어줬는데 갑자기 180석 슈퍼여당이 짜잔~~ @ 총선 다시하고 소급적용해주세요.. 소급적용.. 이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20/07/14 09:24
임대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을 폈으니 이걸 잡은 방법은 이런 것 밖에 없겠죠?
집값이 크게 올랐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텐데 정부가 정하는 임대료는 분명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있겠죠. 이러면 임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다주택자는 증여나 가족 또는 친척 등 지인 임대로 돌릴 거고 일반 서민 부부는 서울 입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두가 집을 살수는 없는데 임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이 떨어질 테니까요. (아니 사업성이 안나오는데 누가 사업을 하냐고요.) 결국 정부주도의 장기 임대 물량(장기라서 이것도 수시로 공급이 안나옴)과 가족들끼리 돌려막는 임대, 아주 일부의 일반 임대만 남을 텐데... 앞으로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 될거고 지역에따른 계급 고착화가 이뤄질겁니다. 이러면 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출산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에요. 서울에서 계속 사려면 집이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고 분가하지 않는 수 밖에 없죠. 결혼을 안하는데 출산률이 오를 수가 없죠. 다음 오를 지역을 알려드릴까요? 서울로 출퇴근이 힘들더라도 가능한 경기권 지역이 되겠네요.
20/07/14 09:26
흠.. 대략 회사에서 특정 작업이나 자재들의 견적을 산정할때 나라에서 기준가격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거 같네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느정도인가가 문제가 될거같은데. 뭐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관리비를 많이 받는 식으로 꼼수가 나올거 같긴합니다.
20/07/14 09:41
유럽에서 한다고 모든게 합리화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문제는 필요한것만 해외에서 가져와서 붙인다는 거에요.
차라리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정책기조를 프랑스처럼 하겠다 라고 정하고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미국에서, 필요하면 덴마크에서, 필요하면 프랑스에서, 필요하면 싱가폴에서 가져온 사례라고 짜깁기를 하니 엉망으로 보이죠.
20/07/14 09:49
Oecd에 the better life index검색하셔서 소득대비 주거비 항목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이 임대료가 비싼지 세륙님이 좋아하는 유럽이 임대료가 비싼지요. 참고로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도 한적이 있었고 수많은 국가에서 했다가 부작용때문에 나가리된게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20/07/14 12:37
네 다시 여러번 읽어봤는데 아무런 문제없네요. 대체 어떻게하면 '공산주의 싫어하는게 정책효용이 똥망이라서 그렇다'는 문장이 '효용똥망인 정책은 다 공산주의다' 로 읽힐 수 있는건지.
20/07/14 10:32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건가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수도 있군요.
사실 정책의 방향이 공산주의스러운 건 사실인데다, 그게 효과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뻔히 부작용이 드러나서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정책인데 효용을 따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20/07/14 09:38
부동산 카페 가보시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수리 보증금(하지만 임대 끝나도 못받음)과 사례금을 특약에 넣겠다는 얘기가 있죠. 임대인 우위시장에서 규제만 늘린다고 그들이 곧이곧대로 손해를 받아들일까요 어떻게든 인차인이랑 데미지를 나누려 하죠.
20/07/14 09:49
(수정됨) 수리보증금은 아예 못받는건 아니고, 거주계약 갱신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한거면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정받고 보증금 안 떼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은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거 강제하면 진짜 미친거..
20/07/14 09:55
강제가 아니고 임대물건이 모자라니 그 중에 사례금 주는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거죠 아무튼 임차인보다 임대물건이 모자란 상황이면 어떤 정책을 하든 임차인에게 데미지가 돌아간단 뜻 이었습니다.
20/07/14 12:47
저런 부작용 나오면 고심끝에 민간 임대사업자 부활.. 또 2-3년뒤에 폐지.. 하고도 남을 정권같아요 하는 모양새론..
20/07/14 09:34
독일,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산주의국가 인가요??
집을 주거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공산주의 드립은....
20/07/14 09:40
독일 프랑스가 하면 무조건 옳은 정책이고 이념에서 자유로운가요? 독일 프랑스 떠나서 저런 발상이 반시장적이어 위헌적이다 생각지 않으신지
20/07/14 23:25
공산주의 국가라고 칭한데 대한 예시였습니다. 무조건 옳은 정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구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라도 집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 보단 싱가폴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서요.. 주거가 해결되면 결혼이나 저출산 문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07/14 10:18
독일에서 시행중인가요? 우리나라 임사자에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정책 비스무리한건 하고 있는걸 아는데 임대료 상한제는 첨 알았네요. 소스좀 부탁드립니다.
20/07/14 10:40
제가 뭐 정통하진 않지만 , 독일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물가랑 연동해서 잡고 있고, 세입자가 과실이 없을시 못내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집주인이 딱 본인 책임만큼만 집을 고치거나 환경개선을 하고, 재건축 등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0/07/14 09:35
(수정됨) 전 부동산에 정부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정책은 절대 반대입니다. '토지는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고 주택은 공급이 한정된 재화라 불라불라 자유시장이 안되는 재화인데 불라불라' 이런 논리로 정책반대자를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들은 오히려 스스로 경제학 공부를 다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느 부동상경제학 교과서를 펴도 주택시장은 정부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라 하지만 동시에 임대료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라 합니다.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100년도 더 전부터 있던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시도했지만 안좋은 결과만을 남기고 퇴출됐습니다.
20/07/14 09:38
공감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이런식은 안되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그먄 이렇게해" 라고 하는건 하늘과 땅차이죠
20/07/14 09:35
(수정됨) 저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이죠. 6~7월 부동산 대책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봐도 임대료가 오르고 세입자가 피볼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거에요. 이미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정책도 임대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피고... 그걸 본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임대3법이니 5법이니 급한거에요. 코딩할때 그런경우 있죠. 에러가 너무 나서 일단 에러가 안나게 막아놓기는 하는데 누가봐도 땜빵이죠. 이대로 1달 정도 운영하면 서버 폭팔하거나 매모리 누수 나서 각종 버그가 생길께 분명할때... 이때 방법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비용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못할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그때 땜빵하는거에요. 버그 1개를 막으면 2개가 생기고 2개를 막으면 5개가 생기고 버티다 후임한테 넘기고 튀는 경우. 유지보수 기간 끝나고 튀는 경우. 많이 당해봤거든요. 보통 그러고 튀더라고요.
20/07/14 09:42
임차인들의 피난처가있죠.. 18년 중순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집.. 근데 이미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안 나가실듯..
20/07/14 09:38
(수정됨) 파리의 임대료는 거의 지옥 수준이라, 파리는 적당한 예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지옥의 형성 원인부터가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생산과 구매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죠. 게다가 그 지옥같은 수준마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가 됩니다. 월세보다 소득이 훨씬 많다는걸 입증해야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지경이라, 이건 집주인이 일종의 벼슬이 된거죠.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집주인을 특권화하고 세입자 사이에서 경쟁을 만드는겁니다.
20/07/14 09:42
애초에 규제가 필요할 만큼 대한민국 임대료가 비싼가 부터 현실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소득대비 주거비가 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인데 말이죠.
20/07/14 09:45
아마도 현실인식은 아주 잘 되어 있을겁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아주 똑똑하고, 국토부 관료들의 전문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당장 공무원 그만둬도 부동산업계에서 전문가로 먹고살만한 능력들이 다들 될겁니다.
현실인식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주거비를 많이 높이고 싶어하는거죠.
20/07/14 09:48
(수정됨) 파리 임대료와 강남 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파리와 '한국'은 아예 비교자체가 안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표준임대료의 산정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전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너무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의 수준이 매우 낮기도 하면서 오르는 것도 정말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오르고, 정말 가뭄에 콩나는 수준으로 가끔 오릅니다. 한국 임대주택의 대다수는 비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LH같은 곳이 어느정도 가지고 있지만 비아파트는 90% 이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가구 단독 1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에게 가격결정권한같은건 사실상 없는 지경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이상해도 세입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주택이 가진 여러 특성과 조건들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표준임대료같은걸 암만 만들어봐야 이미 만들어져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결과밖에는 안나옵니다.
20/07/14 09:50
압도적으로 파리가 비쌉니다. 비교도 안될 수준이라 뭐랑 비교를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강남하고 파리를 비교해도 파리가 더 비쌀거라 생각합니다.
20/07/14 09:51
파리에 전세같은 제도가 있나요?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거의 노리스크의 전세제도를 가진게 우리나라인데 그냥 파리랑 비교하면 끝인가요?
20/07/14 09:43
현 정부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따오죠.
싱가포르 모델을 배우자면서 취득세만 올리고,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는 무시 파리 모델을 따오자면서 그 모델의 단점은 무시 세금을 긁어모으겠다는 것이면 이해합니다.
20/07/14 09:45
적정임대료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산정하면,
적정임대료 산정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거고, 적정임대료를 비현실적으로 산정하면, (장기적으로) 암시장 임대료만 형성할거니 결국 정부 손해겠죠. 아!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잡았습니다! 브라보! 할 수 있겠군요... 암시장이니 이런건 자기 정권 때 이야기가 아닐테니 상관 없겠군요.
20/07/14 09:59
지금도 이 정부가 부동산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머가 이렇게 강력한 세금폭탄 대책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20/07/14 10:02
이정부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게 하루이틀입니까 크크
대표위원이란 인간은 억지법안 발의하려고 지 입맛에 맞는부분만 쏙 빼와가지고 통계장난 치고 있는데요 뭐
20/07/14 09:45
단통법, 책통법..
가격 통제 정책해서 성공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던가요. 임대료 상한제 실패 사례야 딴 나라에 충분히 있고 국내에서 가격 통제 정책 하나 같이 다 실패 했는데 또 하나 더 늘리려고 드네요
20/07/14 09:45
토지공영제였나 그거 할꺼라고 그냥 정책적으로 발표하는게 나은것같은데 뭐 자꾸 이상한걸로 변죽올리니 헛삽질이 나오죠.
뭐 토지공영제가 사회주의로 가는전단계라고 1도 동의할 생각은 없고요. 시장에 자꾸 이상한 시그널줘서 개판만드니 이게 나을겁니다. 근데 이거 할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14 09:47
애 있는 분들 이 꽉 깨물고 골프, 교회나가면서 인맥 쌓으세요.
저 정책이 나오면 자식 전셋집 돈으로 못해줍니다. 그때쯤 전세는 다 없어졌을테니까 공평하려나?
20/07/14 09:55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116334/1
김현아씨 나쁘게 생각지 않는 정치인인데.. (2000년대에 항상 부동산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이죠. 건설산업연구원 재직시) 정확하게 지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대책을 내던지.. [- 정부 정책 수립 시 해당 부처 관료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나요. “듣기야 하겠죠. 문제는 정책전문가 그룹 인재 풀(pool)이 협소하고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대학·연구기관에 적(籍)을 둔 이른바 ‘전문가’들이 지적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에 기반해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진영을 대변하고 있죠. 이들 중에는 정무적 판단·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부동산 정치꾼’이라 정의해요.” -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은 현 정부가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정책을 펴기 때문이죠. 이른바 ‘강남 때리기’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합니다. 피아(彼我)를 구분해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누고, 소수를 겨냥해 특정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겁니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극소수 부유층·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양산했잖아요. 이를 통해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고요. 결과는 어떠한가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나요? 오히려 반대가 됐죠. ‘부동산 가격 내려간다. 폭락할 거다’라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3040세대는 또 어떠한가요? 유(有)주택자와 무(無)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죠. 현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정의도, 원칙도 없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데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
20/07/14 09:50
제발 다른 나라랑 비교할땐 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단점만 쏙쏙 골라오지 말고 장점도 같이 가져왔으면
누가보면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악의 나라인듯 크크크
20/07/14 10:11
지금 정책이 우리나라의 장점을 없애는 방향이라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직국 대비 다이나믹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청룡인, 가붕개 하면서 자조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정도면 개천에서 용나는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지 다른 선진국 또는 개발 도상국 조차 계층 고착화가 공고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인이 능력있고 성실하면 청룡인이 아니더라도 강남에 거주할 수 있고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주요 학군지 등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대로 가면 계층들이 고이기 시작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이방향을 따라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14 10:26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끝났대도요
현실의 변화에 비해서 인식의 변화는 늦게 찾아오는데 말씀하신대로 한국이 신분변화가 자유로운 다이나믹한 나라였던건 맞죠 근데 어느정도 선진국이되면 결국은 부의 축척에 따른 계급고착화단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이건 뭐 국가가 노력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하면 그 방향으로 안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거죠...
20/07/14 11:14
계층이 자연스레 고이는 것과, 고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는 계층들이 고이는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07/14 10:00
여기서 프랑스 비교하시는 분들의 함정은 한국은 프랑스와는 다르게 전세가 있다는 점이죠. 프랑스와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가 하니 우리도 그냥 하면 된다는건 생각이 없는거죠.
20/07/14 10:02
정책 시행에 있어 공산주의같이 보이는 건 정책이 소통 없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니까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에 준하는 정책이 강남일대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지 않는 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과열지구가 늘어나니 부동안 정책도 확대하잖아요. 서울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계급화 하고 서민이 아니라고 프레임 씌우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보고난후엔 임대료에 대한 유럽식 규제를 들어오는데 전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퍽도 좋아지겠네요. 서울 다음엔 경기도 그다음엔 지방 광역시로 확대될게 뻔하지 않습니까? 오르고 나서 얘기하라구요? 오르면 이미 끝인데 뭘 더 얘기합니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같은 제도가 시행된후 나아졌다고 손꼽는 점들 정말 나아졌습니까? 시행된후 법이 제대로 고쳐졌습니까? 결국 평균 통신료는 올라가고 모두가 비싸게 사서 비싸게 쓰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좀 틀린건 틀렸다고 얘기좀 하고 생각좀 하고 삽시다.
20/07/14 10:29
정책 시행에 있어 공산주의같이 보이는 건 정책이 소통 없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니까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죠
라고 하시는데 공산주의 =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나쁜것 그런식으로 사고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정부초기에 비트코인 광풍일때 어마어마한 조치를 때려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막아버렸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냈구요 사실 정부 기조는 같아요 문제는 비트코인 참여자와 다르게 부동산은 전국민이 참여자라는게 문제인거지만
20/07/14 11:01
그만좀 가르치려 드세요. 누가 공산주의를 뭔지 모르지만 나쁜것이라 했습니까? 정부가 비트코인 광풍때 무슨 조치를 했어요? 입만털었는데 조치를 뭘했어요? 거래소를 닫게 하겠다~ 아니다 부처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관련 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https://zdnet.co.kr/view/?no=20190213165813#_enliple [업계 한 관계자는 "TF가 한 일이라곤 겁을 줘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한 것뿐"이라며 "정책이라 할 만한 것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7/14 12:39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세금 20%(추정)만 받겠다는게 코메디죠...
가상화폐도 소득세 낼듯…정부 “내달 과세 방안 발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18/101575057/1 양경숙 “가상자산에 세금 20% 매겨야” http://news.newsway.co.kr/news/view?ud=2020071314382973153
20/07/14 10:17
그냥 일반인 조롱 당하는 건 당연히 지양 되어야 하지만 정치인은 잘못한 게 많으면 조롱당해도 되죠. 그 선이라는 것도 정치인 개인데 대한 인신 공격만 아니라면야 이런 풍자 조롱 비난 정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런 조롱에 대해 반박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20/07/14 10:09
(수정됨) 입법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거죠. 실거주를 제외한 부동산소유 및 거래에 관련된 세금을 올리고 동시에 임대료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올린 세금인상폭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발이 맞아야 부동산규제가 가능한거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발악에 가까운 저항이 나오리라는건 총선결과 나오고 이미 예상했던거 아니었나요? 자유당이 법사위에 미친듯이 집착하는 이유도 이거였구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20/07/14 10:17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먼저 있고, 욕구에 걸맞는 지불의사가 있겠죠. 지불의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면 지불금액 대비 높은 효용을 얻게 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패하면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지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강요하지 않아도 치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간 선물(선월세)를 준다던가, 집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인테리어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던가 말입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천명해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사인간 금전거래를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를 막지 않는 이상 세금인상폭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짓거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7/14 10:21
공감합니다. 부동산 아니어도 하다못해 신발 한정판만 나와도 웃돈주는 소비자들 나오는데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갈라치기 하는게 뻔히 보이죠.
20/07/14 11:17
경제학 모든 교과서에 확인가능한 논리고 실증사례도 많은데 무시하겠다면 뭐.. 저 앞에 있는게 파리가 아무리앉아있고 악취가 나더라도 똥인지 카레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면 할 수 없죠.
20/07/14 10:12
공산국가도 저러니까 암시장만 활성화 됐죠. 공산주의자들도 막지 못했던 걸 하겠다니 아련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
20/07/14 10:43
임대료 상한제 하나했다고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수정'자본주의를 언급하는 분치고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은 별로 없는것 같더군요.
20/07/14 10:59
혹시나 태클일거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건데
수정자본주의 외에 또 어떤단어에서 그런걸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반대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티나는 단어는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다시한번 노파심에 적습니다
20/07/14 11:23
일단 자본주의 자체가 마르크스가 만든용어라 경제학계에서 선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끔 사용한다면 사회에서 많이 쓰니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쓰는 정도이지 메이저한 용어가 아니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또한 단어의 근간이 경제학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하자 그에 대한 비판으로, 혹은 대응으로 나온 용어가 수정주의이고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주로 사회학자, 철학자가 이러한 용어를 차용해서 케인즈 전후를 수정자본주의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본주의가 경제학적 문법이 아니듯 수정자본주의는 따블로 경제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용어를 저렇게 쓴다고 반드시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건 아닙니다. 경제사상사나 경제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저런 표현을 쓸수있죠. 다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정자본주의를 쓴다는게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종북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케인즈의 사상도 막상 공부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케인즈의(지금의 새케인스학파가 아니라 오리지널) 주장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나 법적 보호때문에 임금이 하방경직적이고, 총수요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물가 하락시 실질임금이 너무 높아져 경제위기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임금이 너무 높으니 국가가 개입해서 물가를 상승시켜 실질임금을 낮춰야 경제위기가 극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케인즈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이런 케인즈의 시선을 얼마나 옹호할까요? 전 대부분 반대할거라 생각합니다.
20/07/14 11:29
본문의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거나 "수정자본주의가 세상 몇년인데 아직도 공산주의 소리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거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자가 부당하다 느끼시면 후자도 그닥 온당한 표현은 아니죠.
20/07/14 11:55
과거엔 빨갱이몰이가 유효했는지 몰라도, 최근엔 오히려 잘못된 정책도 반대세력을 적폐로 몰거나 유산계층의 발악정도로 몰아가는게 더 크다고 느껴서요. 50대 이하에서 빨갱이소리에 호흥하는 사람이 많을지 다주택자, 적폐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을지 따져보면 전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20/07/14 12:24
이부키 님// 본인이 쓰신 '수정자본주의가 세상 몇년인데 아직도 공산주의 소리가 나옵니까'라는 댓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기엔 너가 세상을 모르나본데 수정자본주의시대에 이 정책은 아무 문제도 없다 쯤으로 독해되거든요. 전 그걸 지적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빨갱이 타령을 한적있나요?
20/07/14 10:14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 여파를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서울에 집 사놔서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 들으면 배가 아프기도 한 지방 1주택잔데 그래도 이렇게 정책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오락가락하는 건 최악 아닌가 싶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20/07/14 10:17
1. 누가봐도 급진적이고 문제있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려고 함
2. 사람들이 정책에 문제있다고 지적하자 극성지지자들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면서 반대의견 깔아뭉갬 3. 정책 시행되고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터져나옴. 쉴드치던 극성지지자들은 아무말도 못함 이 짓거리가 지금 정부 초기부터 이어져왔죠.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당해봐야 아는건지 참..
20/07/14 10:19
아무말도 못하다뇨
이명박근혜탓 투기세력탓 신나게 하고있는데 크크 입 다물고있을 양심만 있었어도 극렬지지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반은 줄었을겁니다
20/07/14 10:19
(수정됨) 노무현때 부동산 실패했던게 국회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핑계였는지 사실이었는지 증명될꺼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통제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가역적인 정책이라 실패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낙수정책의 실패처럼 부동산 폭등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는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반대의견이 주로 많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통제해주길 바라고 있어요.이러면 언젠가 한번은 시도될수 밖에 없어요.) 실패시 정권 차원의 책임을 지게될꺼고 다음번에는 실패로 배우고 개선되는게 있겠죠.
20/07/14 10:59
(수정됨) 노무현때 국회 핑계도 참 한심한게..
제 1당이 열린우리당이였지요.. 심지어 초기에는 과반도 넘겼어요 보궐선거 패하면서 과반은 내줬지만요
20/07/14 12:22
(수정됨) 정책을 한번 시도는 해본다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몇개월에 걸쳐 고민한 결과로 나온게 저 법안인지.. 전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92019
20/07/14 10:30
여태까지 정책은 위헌적일지라도 다주택자를 때려서 나머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다면
이건 집가진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20/07/14 11:06
그 사람도 어딘가 살아야 하는데
그럼 세입자가 되는거라 법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텐데요. 악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가진 모두는 아닐듯 한데요??
20/07/14 15:40
정책의 여파에 상관없이 자기가 직접적인 영향 받지 않으면, 우리편이 하면 정의고 정당하고 뜻있는 거고 의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07/14 10:47
좋은곳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나라가 있고
돈이 많아도 좋은곳에 살수 없는 나라가 있죠 후자의 경우 좋은곳에 누가 살지는 권력이 정하게 되겠죠? 북한에서 평양에 아무나 살수 없는것처럼.
20/07/14 11:36
그걸 노리고 쓴건 아닙니다만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큰 실정중 하나이긴 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규정가격제때 시장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만 돌아봐도.... 물론 댕겅한건 너무 많이 숙청해서 그렇다지만
20/07/14 11:48
애초에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맞고, 프랑스에서도 공산당이 주축으로 찬성했던 법안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발상이 신선하네요.
20/07/14 12:08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https://pgr21.co.kr/qna/146426 차라리 이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크크
20/07/14 13:02
제가 댓글을 잘못 썼네요
위에 파리 파리 하시는 분들 파리만큼 월세 내고 살아보시라는 거였는데 망한 댓글이지만 남겨두겠습니다.
20/07/14 15:07
저도 궁금합니다
되도않는 삽질로 지들이 올려놓고서 투기세력탓 전정권탓 하고있으니 코미디란건데 혹시나 해서 다시 말하는데 저 반대의견이에요
20/07/14 12:51
개인적으로 이 정권은 경제 쪽으로는 장관급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창의성이 없고 어떻게서든 구태한 규제만 쓰려고 해요. 한국에 유능한 경제학자가 그렇게 없을리도 없고 없다고 생각하면 세계적인 경제석학을 초빙해서 자문이라도 하던가요. 과연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인위적인 규제를 자꾸 하는 것을 환영할지 궁금하군요. 미국에서 좌파로 유명하고 최저임금인상에 그렇게 적극적인 폴 크루그먼이 한국 최저임금인상 정책에 의구심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진보계열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철학은 전혀 지지할수가 없네요.
20/07/14 12:57
고민을 안해요.. 고민을.. 무슨 대책이 항상 급조.. 티가 안나게 급조하던가..
맨날 티가 너무 나도록 급조해서 정책에 신뢰가 안가는.. 정책에 신뢰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안샀죠.
20/07/14 13:05
이 정부가 맘먹고 만드는법 99프로가 다 담 정부에 폐기해야될 쓰레기법인데 또 하나가 느는건요 그냥 경제는 차라리 군사정권때처럼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맞기면 안되나 왜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에 자신들의 쓰레기 이념을 섞어서 부작용만 남발되는 걸레같은 정책들 자꾸 만드는건지
대선때 민주당 3류정책 법안 다 폐기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느당이든 무조건 투표합니다
20/07/14 13:13
이정도라면 혜자법인데요?
다른 디테일한 부분이 무엇인지 봐야겟지만요, 하위 50프로 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법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될듯해요.
20/07/14 13:21
임대료상한이 시세보다 높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거고
임대료상한이 시세보다 낮다면 그만큼의 초과수요(부모님집에 살다가 나와산다든지 형이랑 살다 나온다든지 하는)가 발생할텐데 국가가 그만한 주택을 적재적소에 때려박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07/14 13:54
제가 지금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비관적인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급조에요....
대책이 나오는 속도를 보면 거의 사무관 작성 -> 국장수정 -> 다음날 청와대 보고 -> 동시에 장관한테는 그냥 카톡으로 보고 -> 수정 -> 무한루프 -> 발표 이 수준인거 같은데.... 당연히 문제 생기죠. 이게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게 더 신기한 수준의 속도입니다.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일년에서 일년 반만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거 같아요.
20/07/14 13:58
위에도 있지만 링크겁니다.. 이런식으로 법안이 채택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92019 살다살다 대책낸지 꼴랑 1달만에 또 내겠다고 세금폭탄을 투여하는 정부가 1년 10년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고있을까요.
20/07/14 18:11
진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책상머리에서 내라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압박주면 안되죠.... 현실이 무슨 초파리로 실험하는 공간도 아닌데요
20/07/14 14:03
현재로서는 온전히 공산주의라 할 수 없을지라도 평소 언행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적 성격을 띠는 정책들(만)을 실제로 [다수,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공산주의적 발상을 엿볼 수 있는 빌미를 여럿 제공한다면 그들의 (장기적) 지향점이 (유사)공산주의 사회라고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며,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 지칭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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