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8184784872966&id=100040443408248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습니다.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합니다.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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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여러번 봐야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정도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고소인은 여론몰이 그만하고 민사소송을 해! 입니다.

어려운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자마자 피고소인이 도피성 자살을 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의 담당이며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가 기자회견 같은거 하지 말고 민사재판을 해! 라는거 말일까요 막걸리일까요.
강제수사가 전제되지 않는 민사의 한계를 모를리도 없는 검사가요.. 저 논리대로라면 형사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왜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글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8228661535245&id=100040443408248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사와 성적 관계가 발생하는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위력에 의해 외포되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의 감정이나 계획으로 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륜 또는 연애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롱 또는 위력이었는지, 아니면 진지한 연애였는지, 외도였는지, 행위와 시기별로 구별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성 또는 하급자가, 성적 자기결정의 무능력자임을 호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성적 의지와 욕구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해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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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드라마 영화 얘길 잔뜩 써놨지만 결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륜을 한 거 아니냐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 얘길 안희정 사건에서 했다면 그러려니 하고 듣겠는데 박원순 사건에서 이런 얘길 하는건... 정신세계가 아득해집니다.

다른 글에선 '피해자'가 되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야 피해자 지위가 부여되는데 기소도 안된 사안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일 뿐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 피해자의 지위부여가 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이 분 페북을 보면 '정치검사'라는게 이런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