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ㆍ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와 인사검증 각각 하게 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정 총리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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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세종 관가에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안 좋으니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역량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정상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꼴"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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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스러운 발상입니다. 

첫째.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집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며, 보호의 대상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규제를 가할 수 있으나, 예외적일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나, 그렇다고 모두 반드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라고 종용하고 각서도 받고 있다던데,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그 어느 민주국가도 시행 하지 않고, 시행 해서도 안되는 일인데, 이를 아주 순진하게 추진하면서, 또 이러한 조치를 잘했다고 추켜세우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는 여당 176명이나 일부 고위공직자 수십명 또는 백여명이 집을 판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오버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복잡한 경제문제를 '결의'로 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이며, 심지어 그 오버하는 자세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또 큰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모범을 보인답시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는데, 아니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면 그런 이벤트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재래시장에서 맛있게 국밥을 먹는 이벤트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작동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의 촉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입니다. 시장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무작정 틀어막고 규제하는 식의 정책은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물 한쪽이 차오르면 물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부에 분명 명문대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나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 또는 정책을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