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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3 01:34:02
Name 감별사
Subject 통합, 추미애 해임요구…"해임 않으면 내일 탄핵 발의"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720340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법치 행태를 부렸다는 겁니다.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데요.



...100석으로 탄핵이 가능한가요?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발의는 가능하긴 한데 통과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설마 민주당이 찬성해줄 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별개로 윤석열 총장은 여권 후보인가요? 야권 후보인가요?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박근혜를 끄집어 내렸으니 여권일 텐데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권후보로 분류되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200630093003965

이낙연 30.8%
이재명 15.6%
윤석열 10.1%
홍준표 5.3%
황교안 4.8%
오세훈 4.4%
안철수 3.9%

선호도가 현재 이 정도인데...
참 이거 보면 미통당쪽 대선 후보가 정말 없긴 하네요.


추가.

발의에 대해 문제삼는 글은 아닙니다.
근데 보이콧한다고 한 거 같은데 탄핵 발의만 하고 다시 보이콧하려나요...
미통당 생각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냥 지지자 결집이 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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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는닉네임
20/07/03 01:41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소야대정국인줄 알겠어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03 01:46
수정 아이콘
해보시던가 크크크
방구차야
20/07/03 01:49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분노한 촛불 세력이 모일거라 예측하나 봅니다
klemens2
20/07/03 01:49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울면서 서울시장 사퇴하고 중앙 정치에서 사라진 지 벌써 몇 년 째고, 그간 진 선거가 몇 개인데 아직도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 되는 것 보면 진짜 너무 짠함.
아기다리고기다리
20/07/03 01:59
수정 아이콘
그런 오세훈보다 낮은 순위에 계신 찰스님은...
20/07/03 01:5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권후보 크크크크크
다크서클팬더
20/07/03 01:51
수정 아이콘
아니... 바보들인가???
진지하게 저거 던지는거면 저 당은 정말 망한 당입니다;
Sardaukar
20/07/03 01:53
수정 아이콘
홍황오 합쳐봐야 15가 안되는군요
Ace of Base
20/07/03 02:00
수정 아이콘
지휘권발동이 역사상 두번째인데 그말 즉슨, 자진 사퇴하란 뜻이죠.

전 이렇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나대는 법무부장관은 처음 봅니다.
벌써부터 존재감을 내세우려 지지층에게 이슈 선점받고 대선후보 활동 들어갔나요?
20/07/03 02:08
수정 아이콘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언론이 다루는 것이고 나대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 생각해요
그리고 강금실도 못지않게 많이 오르내렸던 걸로 기억하고 바로 전 조국도 있었으니 처음 보신건 아니시겠죠
Ace of Base
20/07/03 02:20
수정 아이콘
강금실은 오래되서 기억나지도 않지만 조국은 좀 다르게 봐야죠
임명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큰 이슈였던지라 그 이슈가 이어진거고
조국 스스로가 저런식으로 연일 소스를 던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움 그 뒤
20/07/03 10:57
수정 아이콘
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개인 이슈이지만 윤석열은 검찰개혁과 연관된 이슈라서 훨씬 사안이 중대하죠.
조국도 검찰개혁과 연관은 되지만 조국과 가족이 수사받는 것 자체는 검찰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게 아닌데,
윤석열 문제는 검찰개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스칼렛
20/07/03 05:0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검찰총장은 많이 보셨나봐요
Ace of Base
20/07/03 05:2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란 허울로 매일 저렇게 물고 늘어지니 덩달아 안나타날수 있나요?
20/07/03 06:35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란 허울이라뇨 크크
애써 폄하하시네여
본인 측근 수사에 개입하려고 드니까 언론에 오르내리죠.
Ace of Base
20/07/03 06:47
수정 아이콘
이 일에 지휘권까지 발동하는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20/07/03 0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인가요?
Ace of Base
20/07/03 06:51
수정 아이콘
불법 아니면 된다 이런건가요?
20/07/03 06:52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검언유착에 관한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개입하려고 들면
지휘권 발동해야죠.

그럼 언제 합니까
Ace of Base
20/07/03 07:07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의혹제기라고 보여지는 사건에 무려 15년만에 지휘권 발동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20/07/03 07:09
수정 아이콘
Ace of Base 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만 존중은 해드립니다.
애써 허울이라는 표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폄하하는거 빼고요.
아이군
20/07/03 07:18
수정 아이콘
Ace of Base 님//

농담하시는 거겠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의혹제기 수준에서 조국은 군소리 없이(...없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사건 수사 다 받았습니다.
덤으로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 내려놓았구요.

솔직히 저는 조국과 윤석열에 대한 이중잣대가 정말 재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03 09:07
수정 아이콘
아이군 님//

그분도 여러군데 전화하셔서 그렇게 깔끔하지는... 크크
아이군
20/07/03 11:11
수정 아이콘
guldan 님//

적어도 나에 대한 수사는 감찰이니깐 법무부 감찰과로 이전하겠다.... 를 시전 하지는 않았으니깐요...
물론 저거 했으면 나라 뒤집어 졌으니깐 안한거긴한데... 윤석열은 하고도 쉴드 받는 다는 점에서 요새 종종 나오는 악의 인센티브 생각이 나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09:19
수정 아이콘
대검부장단 회의에서 자문단 반대하니깐 패씽하고 과장들 시켜서 자문단 소집 지시한게 누굽니까?
그래서 부장들 회의 보이콧했죠.
분명히 검언유착건에서 자신은 빠지겠다고 부장들보고 대신 처리하라고 했으면서 부장들 패씽하고 과장에게 지시하는건 정상인가요?
케이는케이쁨
20/07/03 0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0552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짜르라고 하는건요?? 이유가 있으니까 추미애장관도 안 지려고 저러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만보
20/07/03 14:34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이 나댄다뇨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아랫사람입니다

장관이 까라하면 검찰총장은 까야하는 위치예요

지금 총장이 윗사람 말 거역하는 중이죠
벤틀리
20/07/03 02:02
수정 아이콘
발의야 할수도 있죠 의결될리는 없을거고

지금 추미애가 거의 충성심 증명한다고 미쳐날뛰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가능성은 제로지만 액션은 취해줄 필요는 있죠 민주당도 야당시절이 가능성은 제로지만 당당하게 탄핵발의를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미통당이 하면 비아냥이군요 어차피 뭐라도 하자는 액션입니다 홍남기도 박근혜 시절에 정종섭도 탄핵발의했고 다 돌고 도는거죠
감별사
20/07/03 0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탄핵발의로 비아냥댄적 없는데 ㅠㅠ
이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인데...
발의는 가능한데 가결시키는건 불가능하잖아요.
벤틀리
20/07/03 02:30
수정 아이콘
발의는 가능하니 발의하는거죠 되지도 않는거 왜 하냐하면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에게 발의되고 폐기된 것만 세어봐도 두자리수는 될겁니다 그냥 정치적 액션인데 103석 운운하면서 말하는게 비아냥으로 보였네요

본문 전체 뉘앙스가 되지도 않을거 발의는 왜 하냐 물어보시는거라면 최초로 장관을 탄핵 발의 사건인 정종섭 장관 탄핵한 민주당에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감별사
20/07/03 02:47
수정 아이콘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한다는 분위기였나요?
그 당시 일은 자세히 몰라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20/07/03 03:00
수정 아이콘
전 감별사님께서 진심으로 이게 비아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신기한데요..
만약에 정말 비아냥의 의도가 1도 없이 글을 쓰셨다면 글을 쓰시는 방식이나 뉘앙스를 바꾸시는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요.
일각여삼추
20/07/03 0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20/07/03 06:03
수정 아이콘
크크크
블랙숄즈
20/07/03 09:17
수정 아이콘
크크크
구혜선
20/07/03 0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푸스틴
20/07/03 08:21
수정 아이콘
창작물을 올리는것도 아니고 스연게 같은 스크랩성 글 올리는게 자게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늘을보면
20/07/03 0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벤틀리님 //
"추미애"가 거의 "충성심 증명"한다고 "미쳐" 날뛰는데?
이중에 실체적 사실은 무었인가요.
블랙숄즈
20/07/03 09:19
수정 아이콘
초선의원 모아놓고 윤석열 비판하면서 자기말에 박수치는 사람 보고 "역시 눈치가 빠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정도면 그렇게 볼수있지 않을까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09:21
수정 아이콘
추미애만 실체적 사실이죠.
뒤에 2가지는 증명이 안되는거구요.
벤틀리
20/07/03 09:36
수정 아이콘
실체적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던가요? 무슨 게시판에 댓글 다는데 실체적 사실만을 써야하는 의무가 피지알 회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던가요?
그리움 그 뒤
20/07/03 11:01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니면 생각이나 추측성으로 말해야지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되죠.
아이군
20/07/03 11:14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석으로 탄핵이 가능한가요? 는 비아냥이지만 충성심을 증명한다고 미쳐날뛴다. 는 비아냥이 아니라는 내로남불로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표현이 마음에 안들면 자신의 표현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캬옹쉬바나
20/07/03 02:05
수정 아이콘
자기들 지지자들을 위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리액션 하는 거죠 뭐
20/07/03 02:10
수정 아이콘
리액션이죠 이거 탄핵발의하면 100% 부결될꺼고 그뒤에 추미애가 윤석열 끌어내려서 희생의 아이콘화 해준다? 그림좋네요
벨라도타
20/07/03 02:17
수정 아이콘
약간 딴 이야기지만...
검찰 관련해서 안티-민주당, 안티-문재인(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 재밌더라고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지휘하는건 검찰의 독립성을 깨는거고, 윤석열이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건 정당한 것.
추미애의 검찰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깨는거고, 윤석열의 수사자문단구성에서 부장 건너뛰고 과장으로 한것은 정당한 것.

추가로 더 하자면, (성폭행관련해서) 무고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증거조작(서울시 간첩사건)+증언조작(이동재-한동훈) 같은경우에는 그냥 뭐 잘못이 아니라면서 검찰의 해명을 전적으로 믿더라고요. 자긴 잘못 없다... 국정원이 한거다. 기자가 혼자 한거다...
아예 한명숙 사건에서는 프레임을 '이제는 3심까지 나와도 승복 안 한다'로 잡더라고요.
하기사..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사건 보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선 이런 일이 또 나오면 끔찍하겠죠...

여하튼.. 총선이 끝난지 이제 두 달 보름 좀 지났죠. 언론에서 원톱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당 공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게
민주당의 공수처 진행+검찰개혁, 미통당의 공수처 폐지+검찰 독립성 강화였죠.
투표율은 66%였고, 민주당은 180석 얻었고, 미통당은 103석 얻었습니다.

보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그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저렇게 맹공을 가하는 것을 보니깐요. 이제 겨우 두 달 지났는데...
하기사 조중동 생각하면 그 자신감의 이유도 대충은 알 것 같네요. 없던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중동+검찰이니깐요. 여론쯤이야 껌이죠.
벤틀리
20/07/03 02:25
수정 아이콘
제발 한명숙 사건을 검찰 욕하는데 끼워넣지는 말죠

대법원에서 확정난거고 문제되는 증거조사 다했는데도 3억 받아쳐드신건 대법관 만장일치로 확정된겁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운운할거면 추징금부터 다 납부하고 재심 청구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이미 다 조사된 증거라서 재심이 받아들여질리도 없고요

여론 운운하면서 대체 누가 여론에 놀아나는지를 모르겠군요 한명숙 사건으로 검찰 공격하는거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벨라도타
20/07/03 02:36
수정 아이콘
네. 검찰의 해명을 믿으면 벤틀리님의 말이 맞아요. 아쉽게도 전 검찰을 안 믿어서요.
하늘을보면
20/07/03 04:27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정의로운 검사님들과 일부 떡검들이 있죠.
김연아
20/07/03 06:50
수정 아이콘
검찰의 해명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미 재판 중에 다 제출된 자료 가지고 뉴스타파에서 마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 마냥 떠드니까 문제죠
그거 바탕으로 3심까지 다 끝났고

진짜 중요한 새로운 증거면 재심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들도 자기들이 재심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잘 아니까 못 하는 거에요
재판 중에 제출된 자료니까 재심 청구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20/07/03 07: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친 장난질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으시더라구요.
20/07/03 07:0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재심 청구해서 검찰의 장난질을 밝히면 된다니까요.
20/07/03 07:10
수정 아이콘
네 맞죠 알아서들 하겠죠.
검찰과 관련된 일인 만큼 시기를 적절히 봐서 하겠죠.
지금 해봐야.. 뭐
김연아
20/07/03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놈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 과정에 제출되어 판단을 받은 거라는 점,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진술로 위증으로 인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것 역시 3심까지), 한명숙이 3심에서까지 판정에 의해 유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유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유죄 나온게 아니라, 수표라는 물증,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등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거죠.

한명숙 유죄 건을 그리 욕하시고 싶으면 검찰을 욕할게 아니라 법원을 욕해야 하는 겁니다.

법원이 욕먹어야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만요.

애초에 한명숙이 잘못한 게 빼박인데, 왜 법원이랑 검찰이 욕을 먹나요?

지금 한명숙이 무죄를 받으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밝힐게 아니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거에요.

근데, 최소 3억은 수표와 거래내역이라는 물증까지 있죠. 이 건은 소수의견도 없이 대법관 14명 전원일치 유죄입니다.

검찰과 관련된 일이니 시기를 적절히 봐야 한다구요?

자금 출처 제대로 밝혀서 이건 재심 들어가고, 무죄 인정받으면, 검찰이랑 법원을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정권 입맛에 맞게 주무를 절호의 기회인데 왜 지금 안 하나요?
20/07/03 10:45
수정 아이콘
3심까지 끝난 사건은 이의 재기하면 안되나요?
새로운 증인 한은상씨가 새로 나왔고 그분이 증언하는 내용이 한만호 비망록의 내용과
일치한점을 들어 이의 재기를 할수 있죠.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서 한명숙 사건이 재판거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금 출처 말씀하시는데
검찰은 6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도 못했고요.
3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명숙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2억은 지역에서 도와주는 비서라는 사람이 돌려줬고 1억 중 5천은 한명숙씨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는데 그마저도 바로 갚았죠?

다수의견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의 1억원의 수표를 제공받고  1차, 2차, 3차 조성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게 어딜봐서 상식에 부합하죠?

소수의견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식 진실 또는 허위,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다. 그런데 사실심은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 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증거채택 과정에 있어서 편파성이 있다는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점을 들어서 충분히 다시 의혹을 재기하는게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20/07/03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소수 의견은 금액의 규모(6억 건)에 의한 소수 의견이지, 뇌물 수수 자체에 대한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이고, 8대 5로 의견이 갈린 이상 일단 유죄고, 그걸 근거로 3심까지 가서 유죄라고 말하는 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님이 직접 받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3억 건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유죄에요.

참 편리하죠. 한명숙이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앞으로 모든 정치 자금과 뇌물은 비서 통해서 주면 되겠네요?
직접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죄도 아니고, 백억이고 천억이고 맘껏 받아도 되겠군요!!!!

저기, 한만호랑 한만호 모친의 녹취록 보면, 매달 천만원씩 스폰 역할까지 한 걸로 추정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앞에서 굳이 꺼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의제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제기 할 수 있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게 다 제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이겁니다. 누가 재심 신청하지 말래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요? 대체 어떤 분위기일래요? 자기가 억울한데 분위기가 문제입니까? 삼심이고 사심이고 신청해야지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한명숙은 자서전이나 내고, 대체 왜 그러죠?
20/07/03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접 받은게 없으면 아닌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그게 뇌물성이라고 판단하는게 재판부고 그 판단하는 과정이 이상하다라고 의문 재기하는거고요.

이것도 참 편리하죠.
앞으로 뇌물로 엮고 싶으면 비서통해서 주고 돌려받아도 받은건 받은거다...참 쉽죠?

네 자신있으면 재심 신청하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김연아
20/07/03 12:30
수정 아이콘
CE500 님//
님이 편리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형법 상 유죄에요. 네. 정말 쉬운 거랍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냈어야죠.

제 전문분야에 빗대서 설명해드리면, 도핑, 즉 운동의 약물 투여 관련 문제에서, 선수 본인이 몰랐어도, 가족, 트레이너, 주치의 등이 선수에게 임의로 약물 투약해도, 그건 도핑으로 인정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91&b=bullpen&id=202005300043220909&select=sct&query=%ED%95%9C%EB%AA%85%EC%88%99&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TGY21k3aRKfX2hgj9Sl-Yhhlq

이 댓글타래에서 하버마스님의 글들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님의 타겟을 바꾸길 권해드립니다.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지 마시고, 직접 받은 경우에만 뇌물이나 정치자금수수로 판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03 06:52
수정 아이콘
한명숙 무죄라고 보시는건가요?
20/07/03 06:5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안믿어야 하시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난거고 재판중에 다 나와서 검토된 증거예요.
단지 검찰을 못믿겠으면 재심 청구하면 되잖아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09:23
수정 아이콘
한명숙 사건만 나오면 3억은 뇌물 다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거냐 프레임으로 몰아가네요.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한명숙이 뇌물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냐 안했냐 이겁니다.
둘은 다른 문제인데 꼭 하나로 엮어서 물타기를 하네요.
김연아
20/07/03 09:53
수정 아이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만호씨의 변호를 맡았던 지난 2011년 인터뷰에서도 “비망록에는 그동안 검찰이 (중략)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게 단순히 검찰의 위증교사만을 문제 삼는 워딩인가요?

참고로,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뇌물을 준적이 없다는 진술로 인해 위증으로 인한 유죄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요.

사법계는 한만호가 검찰의 위증교사 강압에 의해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는 위증을 한게 아니라, 뇌물을 줬으면서도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3번에 걸쳐 판단했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10:02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은 양승태 시절 상고법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한명숙이 무죄가 나오면 안된다는 문건때문에 나온거죠.
그리고 위증교사의 피교사자는 한만호가 아니라 다른 3명입니다.
그 중 2명이 법정에서 서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죠.
김연아
20/07/03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태년이 저 발언 한 게 뉴스타파에서 한만호 비망록 발표한 직후 발언한 거에요.

그리고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위증교사가 문제라고 하신 건 님이시구요.

더불어, 저 문제에 스리슬쩍 한명숙 무죄를 얹는게, 누군가요? 그러니 한명숙 3억은 무죄일 수가 없다는 반격이 나오는 거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10:20
수정 아이콘
전 한명숙 3억이 무죄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거죠.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준 것을 들었다] 이게 위증교사의 피교사자들이 증언대에서 진술하게한 내용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니 이 주장이 사실인지 정말로 검찰이 그들에게 집체교육을 했고 위증을 교사했는지 이게 중한겁니다.
김연아
20/07/03 10: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거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님이 한명숙 3억이 무죄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 것도 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물타기를 한다느니 남의 의견을 재단하면 안 되죠.
한만호 비망록이 방송되자마자, 원내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고, 한명숙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며 나서니까, 한명숙, 응, 수표 나왔어, 유죄라는 의견이 나오는건데,
대체 누가 물을 타는 겁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위증교사만 파보자고 해야하는 건 민주당 측입니다.
20/07/03 10: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냐 안했냐... 의 근거로 나온게 비망록인가요?
그 비망록은 이미 법원에서 다 다루어 졌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거 다 감안하고도 유죄가 나온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마치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로 법원이 속았고, 한명숙이 유죄가 나왔고, 로 보이기 딱좋은데요.
이게 진짜 물타기 같은데요.
진짜 위증을 교사했냐 안했냐가 관건이라면 그냥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10:08
수정 아이콘
비망록은 위증 교사의 근거가 아닙니다.
위증 교사는 위증을 위해서 집체교육이 있었고 그 내용은 다른 대댓글에도 쓴것처럼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총 3인이 집체교육을 받았고 그 중 2인이 증언대에 섰으며 증언대에 서지 않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고발했고 또한 당시 증언대에 섰던 1인도 법무부에 진정을 접수했죠.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요.
20/07/03 10:15
수정 아이콘
아...그 부분은 밝혀내면 좋겠죠. 검찰이 진짜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지 위증 교사도 했는지...
항상 논란이 되는게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한명숙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저걸 엮어서 결국 한명숙은 무죄다 억울하다 뉘앙스로 가니까 논란이 되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한명숙은 유죄지만 그 와중에 검찰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고쳐보자... 라고 하면 딱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싶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10:23
수정 아이콘
박주민도 그렇고 웬만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이건과 한명숙 재심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죠.
위증교사 강압수사는 그것대로 털어야지 이걸 가지고 한명숙 무죄를 외치면서 재심 고고 하는건 나가도 너무 나간거죠.
20/07/03 10:33
수정 아이콘
재조사니 한명숙이 피해자니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을 긋고 있는건가요.
한명숙의 명예회복을 해주고 싶은데 재심은 안되겠고, 무죄도 어려우니 변죽 울리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김연아
20/07/03 11:04
수정 아이콘
그쵸. 검찰 측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불러다가 "2심은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 "판사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는데, 이게 무슨 검찰의 위증 교사를 문제삼는 걸로 선을 긋는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이군
20/07/03 07:25
수정 아이콘
저는 한명숙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저는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사람들이(그리고 제가)조국을 욕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SNS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그리고 손가락질 잘해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까지 갔지만..)과 스케일 차이만 있지 똑같이 굴었거든요. 사실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사람들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조국을 비판하면서, 막상 조국이 비판하던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좀 괴상합니다. 도덕에 대한 허들이 좀 많이 다른거 같아요. 솔직히 심지어 이 동네 안에서도 그런 면이 있구요.
딱총새우
20/07/03 02:21
수정 아이콘
인지도 때문에 차기대선 후보에 언급되는거지만 검찰출신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를 40년전 군부독재시절로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물군
20/07/03 02:33
수정 아이콘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통합당쪽에서 저 발언 이상으로 표현할 수단이나 있긴 한지 모르겠네요 액션취하는것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철지난 떡밥이긴 하나 추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 슬슬 달구어 지는 분위기인데 추장관 대응보니 본인이 때릴때와 맞을때 말이 달라지는거 보고

딱히 기대감도 없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보수쪽 인물이 없긴 없나 보네요 대놓고 정치 관심없다는 발언은 한 윤석열이 들어가자마자

전체 3위라니 기존 보수쪽 정치인들은 노답이란걸 어느정도 나타내는 여론조사 같네요
이정재
20/07/03 02:49
수정 아이콘
붕쯔붕쯔
일각여삼추
20/07/03 03:18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권한에도 없는데 윤석열 나가라고 연일 압박 중인데 당연히 탄핵 발의는 해볼 수 있죠.
20/07/03 03:30
수정 아이콘
발의하는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Erika Karata
20/07/03 04:08
수정 아이콘
발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습기는 하네요 크크크

별개로 누가 추미애 자제좀 시켜줄 수 없는지...

롤에서 누가 봐도 버스탑승러인데 팀이 유리하니까 채팅으로 가장 깝치는 애들이 떠올라요...
슈로더
20/07/03 06:00
수정 아이콘
뭐 남북사무소 폭파됐는데 종전선언 발의한다는 당도 있는데 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0/07/03 06:07
수정 아이콘
그쪽당에서 종전선언 반대하면 아베라던데요...
일각여삼추
20/07/03 0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있었으면 실수일지도 모르니 대응 사격 자제하라고 했을 듯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03 0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본문의 사소한 틀린건 장관은 과반이면 통과되요...(뭐 과반이여도 탄핵은 힘들겠지만?)
200명은 대통령에만 한하는걸로...
뭐 발의야 자유니까...하는거야 뭐 지금 그나마 존재감 어필할게 없잖...
브롬톤버디
20/07/03 07:25
수정 아이콘
어디 한번 해봐 크크크
쵸코하임
20/07/03 07:38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 취재를 보니 박상기도 조국 수사 때 부부일심동체니 뭐니 운운하며 수사지휘하는 윤석렬을 어이없어 했다던데요. 부부일심동체라 문제면 윤석렬과의 결혼 이후 윤석렬 부인의 의혹도 부부일심동체로 보고 수사해야 하는거겠죠?
뉴스타파를 안믿는 사람들은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실 지어낸 것이면 박상기 전 장관이 나서서 뉴스타파를 까겠죠.
친절겸손미소
20/07/03 09:01
수정 아이콘
근데 박상기가 헛소리를 했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상한우유
20/07/03 09:51
수정 아이콘
근데 박상기가 진실을 말했거나 빼박 한거라 모종의 이유로 조용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구혜선
20/07/03 07:41
수정 아이콘
정말 검찰총장이 문제면 임명권자가 자르면 되는걸 여기저기서 역겹게 자진사퇴 압박하고 있으니, 야당은 액션이라도 취하는거죠. 발의한다고 가결 안되는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쿠보타만쥬
20/07/03 07:48
수정 아이콘
직접 자르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안하고 있는거죠. 문재인은 자기 손으로 지지율 떨어뜨리는 행동은 절대 직접 안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무슨 소리를 하던 냅두고 있는거구요.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로 보이려고.
구혜선
20/07/03 08:15
수정 아이콘
예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정말 문통이 지지율 관리의 달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이슈는 잘라도 문통이 직접 자르면 이해하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쭉 정권 실세나 정권 비리 조사해온 어찌보면 저 치들이 원하는 공수처 같은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래서 단기간 초고속 승진에 총장까지 대통령 본인 의지로 시켜놓은건데, 이제와서 저렇게 팽하려는 분위기 속에 외면하는건 비겁하다고 생각되네요.
아스날
20/07/03 07:57
수정 아이콘
발의에 대해 문제 삼는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글 내용은 발의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발의하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독수리의습격
20/07/03 08:10
수정 아이콘
사기업처럼 퇴직금 주고 정리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 빼고 면벽 수행 시키면서 상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관두지 그래?’하고 긁고 가는데 오기로라도 버티고 있는거겠죠. 윤석열이 그렇게 위법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저러고 다니는거 마치 대통령이 안 시켰는데 혼자 오버 떤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대통령 묵인 아니면 절대 장관 혼자 저렇게 못하죠.
20/07/03 08:17
수정 아이콘
통과못한다고 발의도 못하나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던가.... 민주당이 좋아할만한것만 해야되는데요?
시니스터
20/07/03 08:25
수정 아이콘
22 이게 야당이 일하는 건데...크크크크크크
관지림
20/07/03 09:12
수정 아이콘
왜그러냐면 몇일전엔 자기들이 의석수가 적어서
뭘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징징거리면서 국회등원거부
하던 애들이 갑자기 저러니 이러는거 같아요..
20/07/03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상 윤석열 자르면 보장된 임기 보장안하고 자기 하고싶은대로하는 독단적 대통령 이야기나올텐데요.

자르긴 뭘 잘라요 고쳐서 임기까지 써야지. 막상 자르면 정권의 개 검찰 검찰 길들이기라고 할거면서 적법한 지휘권으로 측근 비리 수사 지휘하는게 잘못됐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20/07/03 08:30
수정 아이콘
미통당 : 너 내동료가 되라
Cafe_Seokguram
20/07/03 08:51
수정 아이콘
탄핵 안되는 거 알아도 발의하는 거죠.

지지자들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통쾌하게 느낄 일이면 더 좋았겠죠.
20/07/03 08:56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탄핵해 장관도 탄핵해, 탄핵 참 좋아 하네요.
그러다 정작 본인들이 탄핵 맞고 나가리 됐지만요.
크낙새
20/07/03 08:56
수정 아이콘
아마 자유당이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려고 할텐데 비웃음만 받을겁니다.
아케이드
20/07/03 09:1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액션 정도는 취할 수도 있죠....
그럼 뭐하나요?
22raptor
20/07/03 09:17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미통당에서 대놓고 윤석열에게 러브콜 하는 액션 아닌가요?
20/07/03 09:26
수정 아이콘
탄핵 발의가 불법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요 크크
뭐 꼬라지가 우습기야 한데. 우스운짓 하는게 불법도 아닌데요 뭘
라디오스타
20/07/03 09:53
수정 아이콘
꼬라지가 우습다는글 아닌가요 크크
20/07/03 09:30
수정 아이콘
웃긴게 아래글들에 보면 통합당 행동 안하면 안한다고 욕하고 하면 무의미한짓한다고 욕먹고 이건 뭐 어찌해도 까이는거군요.
20/07/03 09:36
수정 아이콘
필요한건 거수기뿐...
감별사
20/07/03 09:4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저는 탄핵 소추를 탄핵 가결로 생각해서 뭘 믿고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보고 글 쓴 거였는데
탄핵 소추는 탄핵 발의하고 같은 의미였었네요.
발의 자체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린비
20/07/03 09:37
수정 아이콘
통합당 사람들이 숫자를 셀줄 모르는건 아니고요 그냥 액션이죠. 행동.
그렇게 유효타가 아니라해도 자신들의 방향을 모두에게 보일 수 있고 반응을 이끌어낼수도 있을테니..
20/07/03 09:40
수정 아이콘
탄핵 전문가를 탄핵시켜서 탄핵 완전체로 만들기
지르콘
20/07/03 09:47
수정 아이콘
흔한 미통당 액션이네요
이런 아상한 짓을 해서 까이는 건데 이걸 커버해 보려는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20/07/03 09:48
수정 아이콘


추미애 윤석열

누가 더 정치적으로 살아왔던가..크
10년째학부생
20/07/03 09:49
수정 아이콘
미통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
20/07/03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로탄핵러 추미애에게 탄핵으로 덤비다니 크크크크

추미애가 가끔 급발진 하는건 좀 혼날만한데, 이와 별개로 지금 미통당도 참...
홍대갈포
20/07/03 09:53
수정 아이콘
결국은 선거개입 뭉갤려고 애쓰는 거죠
한명숙건은 덤이고
변호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줄 누가 예상했나요
이쥴레이
20/07/03 10:1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조직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을 사랑하기에 검찰만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번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할려다보니 자꾸 부딪치는거죠.

정치적인면을 떠나서 일단 검찰개혁은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20/07/03 11:13
수정 아이콘
조직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한적이 없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검찰을 사랑한다고 하긴 했지만 검찰에 충성한다로 이야기 하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쥴레이
20/07/03 16:57
수정 아이콘
네 조직 충성이 아니라 조직을 사랑한다이죠.
개인 판단에 따라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사랑하기에 조직을 위해 충성이든 뭔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10년째학부생님 댓글로 갈음 합니다.
20/07/03 17:0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하지 않은 말이고,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말한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의도로 쓰는 말인데요.
개인 판단을 떠나서 그런 의도로 쓰이는 표현인걸 아신다면 굳이 오해 사게 쓰실 이유가...
그냥 내 판단에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될꺼 같아요.
이쥴레이
20/07/03 17:16
수정 아이콘
뭐 딱히 비난의도나 zodd님 어떤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충성한다가 비난하는 의도로, 일베에서 민주화 단어 사용처럼 윤석열 총장과 충성이 합쳐져서 그런의도적인 댓글과 여론이라면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야기 하지만 전 윤석렬총장 싫어하지도 않고 극렬한 안티라던지 그런거는 아닙니다. 만약 제 의도와 다른 윤석렬총장과 조직 충성이 변형되어 돌려까기 의미라면 다르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7/03 13:4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정반대의도로 한 말인데 어째서인지 반대로 쓰이더라고요.

조직에 손해가 있더라도 해야할 조사는 해야한다는 말이었는데 조직논리의 화신인마냥.
10년째학부생
20/07/03 15:07
수정 아이콘
윤석렬까보려고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만든 말인데 아직도 쓰시네요. 가짜뉴스라는 말입니다.
이쥴레이
20/07/03 16:58
수정 아이콘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370488

시간 나시는 분은 올해초 방영되었던 SBS스폐셜 [칼의연대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떠한 집단인지 아주 잘 나온 수작 다큐라고 봅니다.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윤 지청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며 "하다 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지청장은 "대단히 사랑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갑윤 의원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지청장은 다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감 당시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는 말로 그 당시 양대 정치 진영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앞서 그가 했던말은 그 당시 많이 화제되지는 않았죠.

[조직을 사랑한다]

윤석열 총장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사람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념이나 신념이 아닌 조직을 위한 외골수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 및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현정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SBS 스폐셜 칼의연대기 보고 쓴글입니다. 제가 댓글로 직접요. SBS 칼의연대기가 가짜뉴스였다면 가짜뉴스인 이유를 이야기 주시기 바랍니다.
20/07/03 11:00
수정 아이콘
이래저래 탄핵에 관해서는 단군이래 1인자군요
20/07/03 12:00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좀 바꾸면 좋을거 같긴 해요
Polar Ice
20/07/03 12:18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윤석열 사냥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더군요. 지금 하는 꼴 보면 공수처 설립의의가 의문일 정도...
누군가입니다
20/07/03 14:09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는 안써도 윤석열 장모 이야기를 언급해서 하는 소린데
자한당이 윤석열 쳐내라고 할땐 민주당은 왜 무시하고 강행한건가요?
하긴 조국 이후로 양당 스탠스가 서로 바뀐거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정치권에 맹종하는 사람들은 더 웃길따름이고
knock knock
20/07/03 14:28
수정 아이콘
탄핵 주도도 한번했으니까 본인이 탄핵 당해보는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내 명을 거역... 드립을 듣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푸른호박
20/07/03 16:18
수정 아이콘
쇼 끝이없는거야~ 지금 내가 만드는거야~
미통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young026
20/07/04 18:20
수정 아이콘
정말 추미애가 타겟이라면 정석은 해임건의안 제출이죠. 탄핵 운운은 자극적인 언사 던져보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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