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때문에 회계투명화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개정을 추진했는데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의무공개'→'요청 시 따르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도 투명화 해야한다고 해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후퇴해 버렸지요. 그리고 후퇴한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일단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군요.

의무조항은 이후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아예 빠지게 됐다. 애초에 개정안 설계를 잘못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말해 시행령이 아닌 법을 우선 고쳐야 하는데 시행령 고치겠다고 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네요. 일단 법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명세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 기부자에게 사용명세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하고 감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니까요.

사실 기부자에게 의무공개 이전에도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기존에는 등록청에 제출하고 끝이었던 것이라고 보이네요. 뭐 이걸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등록청이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가부는 지금 거부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니 웃긴게 이 법은 공개를 해야하는데 안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처럼 자료 공개안하는 것을 못막는것 같네요. 다른 법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내가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여하튼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들은 있지요. 단순회계실수라고 주장하는 내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듯 하니까요.

ps. 위 시행령의 의무조항은 안된다고 거부한 법제처창은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이네요.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것을 거부한 하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