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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17:20
성적지향 문제는 그것의 옳고그름을 떠나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도 걸려있구요. 다하면 좋겠지만 그로인해 나머지 것들까지 함께 막혀있으면 안되겠죠ㅡ 좋은 시작이라고 보네요
20/06/28 17:24
성적 지향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성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 입시나 취업시장에서 혜택이 있는데 자칫 역차별로 번질지가 걱정이네요.
20/06/28 17:25
뭐 구체적인 법안 형태에 따라서는, 없는 것보다야 낫기는 하겠죠.
다만 성정체성/성적지향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너무 뻔히 보이고, 이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입법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계류시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계산에서 유의미한 한 수라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강하게 실망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고 자시고, 이미 수년 전에 차별금지법 입법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합의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다고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구요. 예전부터 해온 생각이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의석 가지고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안하는 건, 그냥 당 차원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니 자한당/통합당 반대니 하는 건 다 핑계고요
20/06/28 17:27
하나도 놀라울 거 없는데요. 저런 차별금지법이라면 십수 년 전에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이미 법조항에 집어넣기로 활발하게 논의되던 특정 소수자집단을 여론 반대 때문에 빼버리면 '차별금지'를 위한 법안이 '특정 집단은 차별해도 된다고 공인하는' 법안이 되어버린다는 논리 때문에 매번 저 지점에서 좌초되었던 겁니다. 뻔히 내용 다 알 기자들이 여기에 '선점' 따위의 타이틀을 붙여주는 자체가 좀 비웃기네요. 뭐 조선일보니...
20/06/28 17:47
우리가 달라졌다고 홍보는 하고 싶고, 실제로 달라지고 싶지는 않고, 적당히 언론마사지 받아가며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대중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빼야 한다며 문제시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무엇인가는 차별해도 된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자' 는 논리가 안 먹혔던 겁니다. 성소수자를 차별금지법에서 빼라고 그렇게 시위했던 보수 개신교계 인물들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자' 는 것이었고요. 하등 가치없는 노이즈죠.
20/06/28 17:31
차별금지법은 당시 문재인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야당 탓만 하며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았죠.
이를 먼저 치고 나간다니 정신차렸나? 싶기도 하네요.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이후 찬성 여론이 많이 올라갔으니 정치권에선 법 통과시켜야할 겁니다.
20/06/28 17:42
그것도 진짜 웃기긴해요. 외국인 항목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될텐데 그럼 여성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묶일만하다는 건가..
이럴 거면 오타쿠도 차별금지법에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크크
20/06/28 17:37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LGBT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거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 정도 수준이라면 애저녁이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GBT에 명시적 조항을 개신교를 비롯한 보수우익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그동안 통과가 안 된 건데 무슨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20/06/28 18:02
그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몰지각과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군인을 넣는다면 [호국보훈]과 엮어서 잘 풀어내면 그쪽 지지층 (+중도 남성들) 한꺼번에 잡는 스토리야 짤 수있죠
20/06/28 17:47
(수정됨) LGBT 뺀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 및 외노자 지원법 추가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반쪽짜리라도 찬성하는 편인데 저걸 긍정하는 다른 분들이 이걸 아시고 긍정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20/06/28 17:59
현행 헌법 32조에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남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독해하지 않잖아요. 후자처럼 읽는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20/06/28 19:11
글세요 남성을 차별해도 된다는건 아니지만 남성에 대한 보호와 인권담론은 우선순위에서 쭉 밀리는건 사실이죠.
실제로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에서 인권침해대상을 묻는 항목에 남성이 아예 빠져있었구요.
20/06/28 22:46
(수정됨) 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을 차별하겠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식적 차별을 해도 된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남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식적 차별이라기 보단, 사회의 울타리 가장자리로 밀려나는것 또는 밀려나도록 방치되는것이라고 봐서요.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더 많은 담론의 영역과, 더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남성을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에 쏟게된다면 그게 의식적 남성차별이 아니다 라고 한들 남성인권에 좋은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네요.
20/06/28 17:52
여성 외국인 장애인은 지금도 차별 금지 하는 법안 많은데... 인종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서 차별금지 핵심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인데 이게 빠진 차별금지법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되죠.
20/06/28 17:57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비슷한거죠.
일단 통과시키고 수정안을 만드는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뭐라도 한 발 나아가는데 동의합니다. 종교나 성소수자가 빠진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관련 내용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20/06/28 17:58
(수정됨) 저런 법안이 맹점은 뭔가 빠지면 그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통과 시키면 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누가 반대한다고 빼고 통과시킬 성질의 법안이 아닌데 그냥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거죠
20/06/28 18: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02841?sid=100
통합당은 성적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검토, 정의당은 민주당에서 몇명 동의를 채워 29일 법안 발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083.html 그리고 인권위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30일 안건심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정의당 사이에선 이걸 두고 조정이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28 20:21
생각해봤는데, 만약 저렇게 만들면 진짜 최악의 페미니즘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기존의 안은 성소수자가 방점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소극적인(즉 제도적 공개적인 차별만 막는)차별금지법이 될건데 미통당의 안은 여성이 방점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적극적인(즉 사적, 혹은 암묵적인 차별도 막는)차별금지법이 될 확률이 생깁니다.
20/06/28 21:59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 차별허가법이 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할 생각 있으면 정치권 전체가 욕 나누어먹자는 각오로 발의해야하는데 그럴 생각 없을거요.
20/06/28 22:46
얘들은 뭔 일을 해도 일을 못 함
이명박 때 자유당은 나쁜 놈들이 일은 잘 하는 놈들 느낌이었는데 박근혜의 친이계 학살 이후로는 나쁜 놈들이 머리도 나쁘고 일도 못 하는 느낌
20/06/29 12:18
(수정됨) 그 부분은 [종교-정치] 관계보다는 [지역-정치] 관계가 관련이 높을 겁니다.
영남권 지역의 불교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이게 영남권 지역의 높은 통합당 지지율과 결합되면 '불교인들이 통합당을 많이 지지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겁니다. 종교관/신념과 정치관의 관계만 보면 아무래도 '개신교-보수당' 견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다만 이것도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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