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평균수명에서 알 수 있듯, 높은 보건수준으로 가능한 면이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다. 이는 노령층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해 급격한 고령화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 군인은 노예다/x86은 나쁘다/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한국은 고려장 사회다처럼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국뽕 인식이 생기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을 옛날처럼 고고하게 취켜세우는 경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데려 어떤 면모에서는 한국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싶은 소리도 이젠 대놓고 나오죠.

또 이제 한국은 과거처럼 past follower가 아니며,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서구나 일본 모델을 무작정 따르려는 경향을 비판한 학자들은 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슬슬 해체되어가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기에 사회 풍조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한국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서구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어 과도한 자만은 경계해야됩니다만. 

북미, 유럽과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송하는 모델이나 정책은 그 조건 덕분에 가능한 게 많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모델의 그늘도 결코 작지 않지요. 또 이러한 모델과 정책은 시기적으로 과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많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현재라면 안 통할 것들이 많아요. 세계화와 과학 기술 발달 덕분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 모델이나 정책을 짤 때 타 선진국들을 참조는 하되, 현재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만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1) 한국 사회는 서구 선진국보다 고령화가 훨씬 급격하므로, 같은 연금제도를 유지하려 든다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불리하다.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2)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이며, 세계적으로 노조는 사양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과거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노조 권리를 향상시킨다면, 기업 경쟁력 타격이 유럽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3)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현재는, 경제학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정부/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료행정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한국에 맞는 어젠다, 정책, 법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에 더 부합하게 되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