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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 18:50
진짜 좋게 포장하면 피드백이 좋은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는거고... 개인적으로는 후자느낌이 강해요. 정책결정을 뚜렷한 주관이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부치지 않고 여론이나 눈치만 살핀다는 느낌 많이받음...
20/06/21 18:52
(수정됨) 원래 정책 만들 때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 수렴하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바뀌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 없거나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야죠.
20/06/21 19:09
정책 수렴 간담회 다 좋은데 시행 코앞에 닥쳐서 3일, 18일 얘기 다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월 3월 6월도 아니고, 1월 6월 6월인데요
20/06/21 19:39
(수정됨) ? 그동안 수렴하고 그 결과 나온 결과물 보고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죠. 1월 달에 시행 예고 나왔는데 그동안 무슨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저 기사에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동안 여론 수렴해서 "이렇게 하겠다 괜찮을까?" 라는 간담회 했고 "문제다" 하니까 다시 간담회 했고 또 "문제다" 하니까 "유예 기간 갖자" 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 보고 "갈짓자다. 간본다. 눈치 본다"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이라는 거죠.
20/06/21 19:46
1월에 시행예고하고, 6월3일날 180도 바뀐내용으로 다시 예고해서, 부정적 여론이 생긴거 아닌가요? 18일 가이드발표때도 내용 그대로고. 1달 남겨놓고 갑자기 다른내용으로 급 발표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20/06/21 19:49
시행 예고한 내용은 지금도 같죠. 법령 자체는 그냥 몇 줄 안 되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가이드 라인에 대한 문제고, 1월달에 시행 예고 했을 때, 시행 즈음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하겠다고 했죠. 그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저 기사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 "기업"측의 해석이 정부 측과 달랐다. 라는 것이고 이는 당연하겠죠. 정부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에서 의견 수렴해서 다시 간담회 등을 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는 단계고 뭐 딱히 이상한 과정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6/21 19:54
1월 환경부는 업계의 질의 응답에서 “통상적으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은 재포장이 아니다”며 “공장에서 박스째 출고되는 맥주 6캔, 12캔, 24캔 상자 등은 판매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관련 업계는 이후 별도 지침이 없어 할인판매용 박스 제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쟁점인데, 시행 2주전 가이드라인 발표시 180도 바뀐 내용을 알려주는게 맞나 싶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정도면 한 몇달전부터 충분히 의견수렴해야 하는것 같은데. 원래 중앙부처들이 이렇게 일하는거면 걍 그러려니 합니다.
20/06/21 18:48
농담이 아니고 180석쯤 되면 이제 눈치 좀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이제 좀 자신들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 붙여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이리 눈치를 보나요.
20/06/21 18:51
글쎄요.정당간에 투닥거리는 거야 눈치 안봐도 되겠지만..
물품 할인 같은 걸로 시비털리는 건 180석이 아니라 299석을 먹어도 몸사릴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더라도요.
20/06/21 18:45
한경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퍼가면서 비슷한 투로 무한복제되니 결국은 한경 의도대로 가는거죠. 언론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20/06/21 18:46
간담회에서 바뀌는 것 정도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봐야죠. 원래 그러라고 간담회 같은 여론 듣는 창구를 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20/06/21 18:46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관련 규제다. 과대포장 규제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대로 크게 강화될 전망]
-기사내용 이 글만봐도 독자들이 제목만 읽는건 알수있죠. 저번 기사는 애초에 환경부쪽에 문의도 안한 기사였습니다. 이번 기사도 기업측 의견만 가득차있고요.
20/06/21 18:49
그러네요. 밑에서 감별사님이 써주신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측 기사 때문에 그렇게 말 바뀐거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기사네요
20/06/21 18:52
말이 간담회지 시행 임박해서 하는 간담회는 사실상 통보라고 생각해서
특히 임박해서 하는 발표중에 차라리 안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된다고 했던걸 안된다고 하면 생산자 측에서는 혼란이 있는게 당연한거라.. 앞으로는 좀 시간 여유있을때 자주 의견 수렴 좀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20/06/21 18:52
재검토가 좋은 경우도 있는 거라 봅니다.
관료들이 미처 감안하지 못한 문제를 일반대중이나 언론이나 반대 정치세력에 의해 알게 된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철학적인 문제라면 일관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문제될 건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0/06/21 19:00
간보는것도 한두번이지 이제 이정도 몇년간 정권을 잡아왔으면 좀 고민해서 진중하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증권 관련 정책도 뭐가 뒤죽박죽이기만 하고.
20/06/21 19:15
국정 철학을 떠나서, 여론을 안 볼 수가 없죠. PGR에서 하루만에 정부 욕으로 리플 도배되면서 300플 뚫어버리고, 나중에야 기사 내용이 기레기 작품이었다는게 밝혀졌는데요. PGR 아닌 다른 커뮤니티들은 사실 정정도 안되요. 그냥 일방적인 순도 99%짜리 비난 여론만 가득한데, 대중 설득 없이 강행하긴 무리가 있죠.
20/06/21 19:18
국정 철학 부분은 이 건에만 해당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원인으로써 작용했을뿐 결과들이야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이런 정책도 정치적, 여론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정부의 역량에 대한(혹은 강행이라도) 의견이기도 합니다.
20/06/21 19:24
뭐 하려고하면 왜곡기사 내서 여론조장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독재시작한다고 융단폭격하고 한발짝 물러서면 국정철학이 없다고 하고...
20/06/21 19:34
언론은 왜 그렇게 왜곡기사를 내서 언론조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 언론이 왜곡기사를 냈다 2. 응~ 정부가 잘못했어~ 역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 3. ???
20/06/21 19:38
(수정됨) 그 부분만은 동의합니다만, 댓글이 바뀌셔서 다시 답니다. 어느 정부든지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여론을 업고 정책을 펼치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 여론 기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마치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긴하네요. 이번 정권이 여론 반대하면서 강행한게 얼마나 많고, 실책도 꽤 나왔다죠?
20/06/21 19:46
실책나온거야 인정하죠.
근데 왜곡기사에 낚여서 온 난리 쳐놓고 정부가 역량이 부족하네 뭐네 하는게 웃기니까 하는 말이죠. 참 선택적으로 비판 잘한다 싶네요.
20/06/21 19:51
그럼 앞으로 정부 정책은 왜곡 기사 하나 나오면 다 못하게 되겠네요. 정부는 애초에 학생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아닙니다. 프로 중 프로여야할 사람들이죠. 제가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도 여론을 선택적으로 따르니 그리 웃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정부랑 일반 국민이랑 같은 선상에 두는 것도 애매하긴 하지만요.
20/06/21 19:57
Ma Lin 님//
프로 중의 프로면 반칙과 승부조작이 만연해도 다 내 부덕의 소치이니 넘어가야겠네요. Ma Lin님의 관점 잘 봤습니다... 반칙과 꼼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나라, 멋진 나라네요.
20/06/21 20:03
TigerBalm따갑다 님// 왜곡 싫어하시는 분인줄 알았더니 대체적으로 의견을 비약적으로 왜곡하시네요. 승부조작은 갑자기 왜 나오고.. 부덕의 소치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견에 대한 반박없이 본인 편하실대로 이해해서 말씀하시는 분 같으니 이만 접겠습니다.
20/06/21 20:04
TigerBalm따갑다 님// 이명박근혜 때는 그런 반칙과 승부조작이 만연해도 정부를 욕했습니다. 광우병 기억 안 나시나요? 천안함 기억 안 나십니까? 그동안 그런 반칙과 승부조작은 20여년간 표현의 자유로 무제한 제공되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0/06/21 20:18
(수정됨) Ma Lin 님//
제 의견에 대한 반박은 Ma Lin님도 회피하셨으면서 제 편할대로 이해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곡기사로 선동해서 여론조작한건 저번 게시물만 봐도 보이는데... 프로 중의 프로니까 결과로 책임져야한다는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반칙과 승부조작을 비유한거구요. 정치가 프로리그라면 이런 언론의 반칙과 승부조작도 규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잘못한건 안보이시고 정부가 잘못한것만 보이시나 봅니다.
20/06/21 20:23
오렌 님//
광우병이랑 천안함이야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좀 더 책임있는 보도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칙과 승부조작이 잘못되었으니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게 잘못되었나요? 제가 그때는 됐었는데 지금은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도 아니구요.
20/06/21 20:27
TigerBalm따갑다 님// 저는 그런 의견은 당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광우병도 검역주권 문제다로 갔지 언론 탓했던 건 보지 못했고(아, 하나 기억 나는건 그 수 년 전에 광우병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져와서 조선일보가 배후라는 조롱은 봤습니다.) 천안함도 러시아가 아니라고 했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봤습니다. 타이거밤따갑다님과 같은 의견을 이런 커뮤니티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 일베나 극우 분란꾼들은 그런 주장 자주하긴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까지 언론이 문제라는 주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문제라는 주장은 오로지 조중동 등의 친 새누리 등의 언론에만 해당되는 일이었죠.
20/06/21 20:38
오렌 님//
아하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언론의 왜곡보도 관행은 잘못되었고 그게 친여냐 친야냐 유불리를 따져서 옹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20/06/21 20:37
내적 정합성에서 완전히 모순같은데... 철학이 없는게 아니고 Ma Lin님 기준 잘못된 철학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20/06/21 19:27
전반적인 국정 철학(?)에 대한건 잘 모르겠구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 입장이라고 봐서요. 잘못된 기사로 여론 개판났으니, 한번 쉬고, 천천히 설명하고 여론이 괜찮아 졌을때 추진하면 되는거죠. 여론 개판난 상태에서, 법안 강행 입법 시키는게 정부 역량이 높은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행 했더라도, 분명히 강행을 비판하는 기사 + 옳다구나 하고 정부 욕하는 여론 있었을 꺼라는데 500원 겁니다.
20/06/21 19:07
긍정적인 방향이네요. 과대포장 금지는 쭉 갈 것 같고 재포장은 솔직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시행 직전에 와서 갈짓자 행보도 그렇고...
20/06/21 19:10
충분히 괜찮았던 법안이었는데, 초기 기사를 쓰레기처럼 써놓으니까 여론 개판되고, 그걸로 다시 정책에 영향가고, 그리고 그걸로 다시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크크크. 진짜 개그네요. 솔직히 자극적인 기사 써서 클릭수 빼먹으려는 목적의 기사들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가짜뉴스/정정보도 관련된 언론 규제나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20/06/21 19:17
500조 산업이라는 구문은 어딨나요? 기자가 지웠나요?
솔직히 "세계 최초"니 "500조 산업"이니 쓰는 기자도 문제지만 아무 문제 의식 없이 갖다 쓰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21 19:32
큰 정책 취지 - 과도한 포장 규제 - 는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 - 띠지 할인 금지 - 를 시행 전에 고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20/06/21 19:33
(수정됨) ?????
지금 이 한경 기사는 2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고 쓴 기사같은데요 https://pgr21.co.kr/freedom/86828 지금 한경 기사말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포장금지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데 정말 그랬으면 당장 밑에 글이 난리났어야 할텐데 말이죠 아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 기사 올라오니 국정철학이 없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크크 아니면 제가 난독일까요?? 그리고 후속보도니깐 당연하겠지만 난리났던 기사랑 이번 기사의 기자님들이 같네요
20/06/21 19:45
네. 내용물은 감별사님이 올리신 것과 같아요. 한경의 이번 기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낸 기사 때문에 저렇게 바뀐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20/06/21 19:54
뭐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는 했겠죠. 환경부가 환경 쪽에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경제 쪽은 아닐테니. 이런저런 자문 받아서 추진했겠지만, 현장과는 괴리가 없을 수도 없고. 다만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무슨 대단한 문제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경제지라고 기업 측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21 19:36
이 정책을 통해서 소위 반정부코인의 생김새를 잘 확인했어요. 유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불기 시전하려고 풀장전하는 거 보기 좀 그래요.
20/06/21 19:52
환경부 반박 자료에 의하면 "재포장"만 금지이고 "할인" 자체에 대한 법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져가면 계산할 때 할인 받거나, 띠 묶음 정도로 묶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21 19:56
한경이야 유사깊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2시간 덕에 국산영화 흥행 안된다고 할때는 진짜 ...이게 신문인가 싶었고 집에 공짜로 들어오던 한경 아예 전화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20/06/21 19:55
자세히 본건 아니지만 최초 정부가이드랑 나중에 해명자료랑 핵심내용만보면 별차이가 없어보인다는 느낌인데, 뭐가 그렇게 업계에선 난리라는건지 이해가 잘;;
20/06/21 19:59
저기 이것도 한경기사인데 한번쯤 당하고 나면 다들 좀 신중히 보셔야지 또 이러면 흑역사만 늘어납니다.
이것도 선동이라면 그때는 도대체 어쩌려고요.
20/06/21 20:03
한경이 뭔 영향력이 있나요. 어제저녁 공중파뉴스에서도 까이던데. 여론을 보려면 좀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발표하고 업계와 소비자 생각을 모아야지, 매번 공무원들이 시행안을 다 만든 다음에 흘리기식으로 언론사를 통해 유출되고 여론이 안좋으면 폐기하거나 수정. 국민들과의 소통강화가 문재인정부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민식이법 만들때도 국민들 여론수렴절차 같은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무리한 법안내용을 고치지도 않고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20/06/21 20:14
이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하는데(그간의 행정처리 보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그렇다고 낮아보이지도 않음) 언론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려 한다고 듣던 이명박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겠죠. 천안함도 1번글씨로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전 그 당시에 적어도 언론이 문제라거나 정부가 피해자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근래에 와서 언론이 문제라는 주장이 이리 많아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언론은 언제나 문제였는데 말이죠.
20/06/21 20:17
솔직히 말하면, 여기 분들도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세상에는 피카츄 배 만지기 라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편하고, 돈도 들지 않고, 아무 부담이 없죠. 적어도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은 좀 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좀 피카추 배 만지는게 어떨까요? 까놓고 말해서 이 글도 그렇고, 아래의 로빈팍 님의 글도 그렇고, 이 난리가 나게한 원글도 그렇고 댓글 패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뻔해요. 그 망신을 당하고 나니깐 딱 그 180석 김어준만 빠지고 나머지 댓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면? 아님말고...
20/06/21 20:24
(수정됨) 입다물라는 건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말을 바꾼 것이든 언론이 왜곡을 한 것이든 그걸 보고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연예계 가십 따위에야 피카추 배 만지는게 의미 있지만 이런 일은 배를 만질 이유가 없죠. 기자가 왜곡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간만 보다 한발 물러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카추 배를 만질거면 아예 배를 만지란 말 대신 본인만 배를 만지면 되는 겁니다. 정치 사안은 설사 기자의 왜곡이라 할지라도 정부에게 방향에 대해 다시 각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당당했다면 왜 없던 일로 되돌리나요? 민식이법 때도 30키로 넘으면 대상 아니라고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까지 나서서 떠들었지만 그게 사실이었나요? 그 때도 30키로 넘으면 대상 아닌데 왜 기자의 왜곡에 부화뇌동하냐는 글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6/21 20:31
정치 사안은 설사 기자의 왜곡이라 할지라도 [정부에게 방향에 대해 다시 각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한 일입니다.
정치 사안은 설사 기자의 왜곡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만한 일입니다. 네...? 180석, 김어준 다음 레퍼토리는 민식이법이에요?
20/06/21 20:37
일단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알아서 피카추 배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이 정치권 말대로 스쿨존에서 30키로만 지키면 처벌받지 안 받나요? 단통법 책통법 그런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으면 당연히 기자의 왜곡이 나와도 일개 커뮤니티 유저로서 한 마디 하는 게 정상이죠. 지난 세월동안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지 그동안은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20/06/21 20:20
이건은 조금 찾아보니 환경부가 고시에 달랑 두세줄 있는걸로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측면이 있네요. 고시에 있는 내용도 엄밀하게 보면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보면 최소 시행령급에 있어야될 만한 정도고(개인적으로는 법률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 고시에는 달랑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라고 해놓고 주요 적용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려하면 아무리 정책 적용 대상을 상대로 홍보나 간담회를 한다고해도 혼선이 있을수 밖에 없고 올바른 규제 시행 방식은 아니죠.. 최소한 고시에 좀 명확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해당여부 적용례까지 첨부파일로 해서 행정예고를 했어야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언론보도도 분명 잘못 보도한 내용이 있긴한데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자체가 너무 적네요.
20/06/21 20:34
(수정됨) 선동과 날조로 여론 악화시켜놓고 승리했다고 정신승리 하는 언론과 난독증과 게으름으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심지어 기사도 안 읽고) 덮어놓고 내가 맞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의 환장의 콜라보.
이 기사도 읽어보면 한경 정신승리인게 뻔히 보이는데 철학이 어쩌구 일관성이 어쩌구... 나라꼴이 이따윈데 정부가 일을 잘 하면 그게 더 기적이겠네요.
20/06/21 20:40
적어도 한경같은 신문이 왜 뻔뻔하게 그런짓을 할 수 있는지는 알것같아요.
그런 기사에 몰라서 속는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속고싶어서 속는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까고싶은 대상이 있는데, 깔수있는 소스를 제공해주면 감사히 받아 먹는것이죠.
20/06/21 20:56
사실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 신뢰가 없어지면 까는 것이고 신뢰가 있으면 설사 정황이 나와도 안 까는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기자의 왜곡같은건 껀수에 불과하지 본질은 신뢰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는 한경오나 김어준 등이 왜곡해서 기사가 나가도 그걸 분노해서 반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은게 이 정부가 뭘 했길래 그렇게 신뢰하나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는 일마다 말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데다 능력조차 없어서 부모빽으로 학교 보내는 조선시대식 행동을 하는 부자들에게 어떤 신뢰가 있어서 기자의 왜곡이 문제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20/06/21 21:16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언론 있고 야당 있고 시민 참여 높은 사회에서 행정부가 하는 일이면 어지간하면 믿는 거죠. 어지간하지 않게 일반인 하나 때문에 권한 남용하고 뇌물 수수하게 만들었던 정권이나 민간인 사찰하고 국정원으로 여론 이끌려고 했던 정권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국민 대다수는 신뢰를 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잘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네 보완하겠지 하는 국민이 현재에도 50%가 넘고 70%에 가까울 때도 최근이었다는 건 대놓고 너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죠.
20/06/21 21:20
여론이야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거죠. 여론조사 가져와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직접 대답해 주세요. 이명박근혜 때도 그러셨나요? 당시 기준이면 아무것도 안 나왔을땐데요? 적어도 여기 피지알의 과거 글을 검색해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이명박근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였는데요. 이명박근혜 때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지내기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랬나요?
20/06/21 21:31
성향적으로 저랑 방향이 안맞거나 저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정책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건 대놓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다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라곤 안 했습니다. 제가 행시 패스하고, 법으로, 대기업 조직 등에서 산 사람들이 모여 내린 의사 결정보다 뛰어나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20/06/21 21:33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근혜 때 그런 입장이셨다는 거죠? 그랬다면 피지알 활동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 같습니다. 정유라 때 저는 매우 분노해서 피지알은 아니어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분개해서 많은 글을 썼었고, 피지알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아는데 힘든 시간이셨겠네요.
20/06/21 21:43
이명박근혜 정부도 변명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믿어줬다니 피지알에서 활동하기 힘들었을거란 의미입니다. 수백개의 리플이 달리는 동안 다함께 이명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지 믿어주자는 실드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20/06/21 22:10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있죠. 근데 그런 정책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제 성향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정책이 효용성이 0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다른이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의 입장이라고 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느니 표리부동하다느니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변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다른 분들은 안 믿는다고 제가 왜 힘들어하나요? 님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 신뢰 안 한다고 제가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06/21 22:17
바다코끼리 님// 당시 피지알은 분명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온갖 비판과 음모론이 함께 활개쳤었으니까 절대 이번처럼 댓글로 정부를 믿는다고 안 하기 힘들었을테니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의 변명을 수긍한다는 댓글을 남겼다면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려서 저라면 매우 피곤했을텐데 아니라니 다행이군요.
20/06/21 22:25
바다코끼리 님// 바다코끼리님 과거 글을 검색해봤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토하는 입장이셨던 거 같은데 [제가 행시 패스하고, 법으로, 대기업 조직 등에서 산 사람들이 모여 내린 의사 결정보다 뛰어나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부를 신뢰하셨던 것 맞습니까?
20/06/21 22:54
오렌 님// 제가 위에 써드렸잖아요.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정책이 내 맘에는 안 들어도 효용을 얻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수혜를 입는 국민이 있음으로써 국민 대다수는 정부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님은 대놓고 정부에 신뢰감을 가지는 걸 이해를 못하신다는 입장이었으니 국민 대다수가 님 같지는 않다고 지적해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시면 여기까지 하시죠.
20/06/21 23:01
바다코끼리 님// 저는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바다코끼리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왜 과거 정권 때의 입장을 묻자 국민 여론을 가져오시는지요? 국민 여론 기준이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세월호 정국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바다코끼리님처럼 비토하는 입장이 더 적었습니다. 그 때는 국민 여론 따라 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왜 지금은 국민 여론을 가져오시는지요? 왜 이 정부를 신뢰하는지 왜 이전정부는 신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꺼내는게 이리 힘든 일이었나요? 이번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정확히 이명박근혜를 신뢰할만한 이유와도 정확히 일치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번 정부는 신뢰하는지 제대로 밝히는게 그리 어렵나요?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논리로 이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6/21 22:51
현 정치체제가 그럭저럭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으니까요. 지금 정부 수준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현대 민주정은 이미 붕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21 23:03
박근혜 때도 붕괴하지 않았는데 그 때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으셨나요? 저는 신뢰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신앙, 혹인 혈연이나 친분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일이지 만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정치권에 대해 꺼내들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정권까지 그러한 [믿음]을 기치로 꺼낸 집단은 태극기부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피지알에서 태극기 부대도 숱한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도 긍정하십니까?
20/06/22 10:33
그건 결과론적인거죠. 당시에 탄핵도 안 당 했고 감옥도 안 갔을 때에도 비판적이었을텐데 왜 그 땐 신뢰를 못했고, 지금은 신뢰를 하는지 그 명확한 차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가 신뢰를 줄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있는 신뢰도 다 까먹고 없는 상황인데도 왜 아직도 그 때와 달리 신뢰하고 있는지 그 이유말입니다. 신뢰가 없는 저로서는 정말 궁금한데 아무도 '믿음'만 말하지 신뢰의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20/06/22 13:26
그 당시에도 도곡동,bbk,다스,최태민 일가에 대한 근거는 있었죠, 지금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근거가 있나요? 있다면 님 말쓰이 맞을 수도 있겠죠.
20/06/22 14:58
꼭 동등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 개인의 정치관, 도덕관, 합리적 의심 등에 따라서 다른 사건들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위의 사건들이 완전히 동등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20/06/22 18:08
kien 님// 키엔님은 태극기 부대의 박근혜에 대한 신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극우 추종자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22 19:32
오렌 님// 오렌님은 신뢰하는 사람 없나요? 아마 있으실텐데 그 신뢰하는 행위와 태극기 부대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질문에 질문으로 받는 거 같아서 첨언하자면, 국회기 탄핵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정하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난 박근혜와 문재인이 동등할 이유는 없죠. 다시 재임시절을 얘기하신다면 다시 위의 댓글을 보세요.
20/06/23 10:49
kien 님// 직접 만나본 지인을 신뢰하는 것과 정치 세력을 신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당시에 신뢰하지 않았던 근거가 동일하게 지금도 통용된다는 걸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20/06/23 20:27
오렌 님// 그럼 누군가도 전과범 이명박, 유신의 딸 박근혜와 인권변호사 출신문재인도 하늘과 땅차이라 하겠지요. 빙빙 다시 도시는데 다른 사건들을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한다는 근거는 뭔가요?
20/06/23 20:36
kien 님// 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그 하늘과 땅 차이 때문에 아직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죠. 자신이 가진 이미지가 좋아서 지지한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라면 태극기 부대가 조롱당할 이유도 없죠. 그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지하는 거고 어필하는 건데.
20/06/23 23:17
kien 님// 왜 이 정부를 신뢰하는지를 알려달라니까요.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게 문제라는 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신뢰하는지에 대해 인권 변호사 따위로 퉁치고 실상 말한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박정희가 나라를 살려서 좋아한다는 태극기 부대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랑 다르다면 그동안의 수많은 실책 아니 잘못된 방향에도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긴 댓글동안 그걸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꾸 말을 돌려서 이명박근혜보다 나으니까가 나오나요? 본인이 신뢰하는 이유를 꺼내면 되는데.
20/06/24 06:28
오렌 님// '더' 나으니까 '더'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신앙심같은 종교적 신앙말고 없나요? 거기에 님이 말하는 실책들이 누군가가 보기엔 실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님 또한 아는 사람이니 괜찮다라고 퉁치셨으니 신뢰의 이유를 하나씩 갖고 오실때마다 저도 하나씩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6/24 12:17
오렌 님// 저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답은 정해놓으신 거 같긴한데 다시 설명드리면
1.문재인 정부가 실책들을 한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 한다. 2. 박근혜 보다 문재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20/06/24 12:20
오렌 님// 어차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이명박근혜와 문재인은 다른 사람이니 사람들마다 신뢰하는 정도나 이유가 다를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무수히 많고요.
20/06/24 13:31
kien 님//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탄핵되었고 잘못이 밝혀지는 중이라 감옥에 있다는 것 뿐 아닙니까? 최순실 나오기 전엔 신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잘못들이 단순한 실책 수준입니까? 조국 수호하고 윤미향 수호하는게 단순한 실책이에요? 유재수 무마하는게 단순 실책입니까? 국가적 역량을 떨어트리는 일이 단순 실책입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이유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믿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과거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 있습니까? 그마저 그 때 페스카마호 선원들을 변호한 것만 봐도 단순히 언더도그마로 보일 뿐이구요. 박근혜도 빨갱이들에 대항하는 유력주자로 신뢰하는 것도 자유지요. 그런데 그 당시 키엔님은 아무리 봐도 그러한 신뢰에 대해 반대하셨던 입장이었던 거 같은데, 박근혜에 대한 신뢰와 박근혜는 무시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무시는 왜 못 받아들이십니까? 태극기 부대도 할만한 활동이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동일한 관계의 정파만 반대인 남은 인정 못하면서 왜 본인은 인정받길 원하시는지요?
20/06/24 19:24
오렌 님//
님 주장:똑같이 신뢰하면 안 된다. 제 주장: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뢰도가 다를 수 있다. 인데 결국 님께서도 돌고 돌아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르다는 데까지 도착하셨군요. 이럼 또 태극기 부대 들고 오실텐데 탄핵 후의 박근혜 지지와 최순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박근혜 지지는 다르죠. 동일한 관계의 정파만 반대인 남은 인정 못하면서 왜 본인은 인정받길 원하시는지요? -남에게 다짜고짜 신앙을 운운하시는 분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다니 참으로 재밌군요.
20/06/27 14:00
착각하신 것 같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신뢰/신용에 해당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발 선진국에 비해 저신뢰 사회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선발 선진국'과 비교하는 관점에서의 얘기이고,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믿을 만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 문제는 대체로 정부 상층부의 권력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그 수뇌부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이 총체적으로 마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세월호나 MERS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 정치체제는 그럭저럭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지난 어떤 정권보다도 더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은 국민과의 피드백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이 논의의 다른 한 축인 언론을 봅시다. 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그 전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는 정치의 종속변수에 가까왔으니까요) 계속해서 호응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전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반면 지금 언론은 그 반대로 신뢰도가 역대 최악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해당 사안에서 '기자의 왜곡같은건 껀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양대 축 중 하나입니다. 기자의 왜곡이 있다면 정부 주장을 불신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20/06/21 20:46
이 건은 한경이 한경한거지 정부가 정부한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이러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으신분들인거죠
20/06/21 21:39
아무리봐도 기자가 기자한것 같네요
그냥 오보 내고 오보라고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의견내서 바꾼거라고 말돌린것 같이 느껴집니다.
20/06/21 22:07
풉 사실과 다르지만 일단 까고본다
케이스 1 : 사실과 다르지만 철회하겠습니다 -> 이놈의 정부는 줏대가 없어 케이스 2 : 사실과 다르므로 강행하겠습니다 -> 이놈의 정부는 소통이 안되 뭘 어쩌라는 건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 정부가 뭘하든 믿고 밀어줄렵니다
20/06/21 23:23
한경이 뻘기사 썼다가
환경부에서 너 틀렸다고 팩트체크하니까, 한경에서 "아 우리 기사 때문에 환경부에서 철회한단다." 라고 혼자 합리화하는 꼴로 보이는데요. 머 언론이 문제이지 받아들인 사람들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건(혹은 이용하는건) 문제겠죠.
20/06/21 23:58
한경이 이슈만들었던 할인 금지(애초에 있지도 않았던)만 없던걸로 하는건가요? 아님 전면 재검토한다는건가요?댓글 흐름에는 다 섞여있어서 헷갈리네요. 전면재검토가 아니라면 한경은 정말 사라져야 할 언론이네요.
20/06/22 00:18
한경에서 말했던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정책을 애초에 시행할 예정이 없었긴 때문에 재검토고 뭐고 그냥 시행 안하는겁니다.
이걸가지고 한경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라는 표현을 썼네요. 원래 뭐가 있었는데 없어져야 백지화니, 원래 없었던게 없는걸 그냥 '백지화'라고 하기는 뭐하겠지요. 걍 기사 읽어보시면 헛소리 대행진이예요. 신문사에서 폰정책하나 만든셈임.
20/06/22 19:15
그런데 정부 욕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실행하는데 힘든부문이야 있겠지만 취지도 좋고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20/06/22 02:2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562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0800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08655 다양한 매체에서 동일하게 오보를 내는건가요? 내일 의견 청취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7. 1. 시행하는지 보면 알겠죠.
20/06/22 08:25
이게 진짜 문제인거죠. 팩트체크를 안하고 어디서 낸건지 몰라도 제목이 섹시하면 복붙해서 내놔요. 그래서 누가 이걸 제일 먼저 낸 건지 개인이 일자보면서 찾아내야 하고요.
20/06/22 10:47
환경부 피셜로 오보가 아니라는군요.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795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 초래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020년 6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20/06/22 09:10
에이, 이건 정치 게시판에도 몇 번이나 올라온 건데 이걸 새로 보는 게시물인 것 마냥 물어 뜯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쓰레드의 첫글에는 욕을 박으시고, 바로 밑에 해명기사에는 별 말 없다가 이글에는 다시 욕을 박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한결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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