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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15:51
이준구 교수님 말씀대로 임대사업자제도는 손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집값 안정 위해서는 솔직히 공급부문도 일정부문 늘려야 하고, 지하철 더 뚫읍시다 ㅜ
20/06/18 15:52
임사제가 실수였다는 건 정부도 정책방향을 통해 이미 인정한 바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면 모가지 날라갈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해결법을 찾아내고 싶어할 거예요. 6.17 대책 내용도 저에겐 그렇게 느껴졌고요.
20/06/18 15: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548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은 2017년 12월의 소위 12.13 부동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책의 주제어는 (집 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갖가지 추가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야 자발적 등록이 늘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폭을 더 크게 만들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혜를 모두 없애야 마땅한데 오히려 더 늘려주는 역주행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 역주행의 기조는 2018년 8월까지 계속되었다. 집값 급등이 또 다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대책의 입안과정에서 나온 말 중 하나는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이 황당무계한 발언에 놀란 나는 그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겠다는 다급한 심정에서 글 하나를 썼다. '임대주택등록제 -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고, 이것이 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히 이명박근혜의 똥을 치우지 않았다. 가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똥 위에 자신이 더 똥을 쌌다...는 뉘앙스입니다.
20/06/18 16:00
저는 이것 관련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분명히 이명박 초기에 저런 정책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기부터는 필요없는 정책이 되었던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 정책을 굳이 정권이 두번 바뀌어서까지(심지어 진보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들고온 이유를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초기에 손절했어야할 정책을 그냥 "장기간 추진한 숙원 정책이니까 계속 가즈아아아!"한 느낌입니다;;;;
20/06/18 16:44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전월세 상승을 막고, 임대주택들의 상태파악 등의 정책목표는 달성 했잖아요... ;;;;; 집값잡을 정책은 아니긴 했지만... ;;;;;;;; 예상했던거 아닌가........ 거꾸로 임대주택 사업자들 때려잡았으면 집값은 떨어졌을지언정 단기적인 전월세상승은 피할 수 없었겠죠.
20/06/18 15:59
경제학과 교수란 사람이 소주성 옹호도 그렇고 이분도 진영따라 왔다리갔다리 하시는 분이라, 개인적으론 반대입니다만.. 민주당쪽에선 좋아할지도요..?
20/06/18 17:54
서울대의 아성을 그만..떨궜으면 하네요.
조국으로 이미..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간혹 비판글을 올려주시는게 더 멋진거 같네요
20/06/18 15:54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의 한가지로는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 상승에 '투기'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도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20/06/18 15:57
(수정됨) 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합니다만, 핵심이 임대사업자의 투기적 행위라고 보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실질 공급의 부족이고, 부동산가격을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좋게 봐줘도 국지적인 요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결국 넘쳐나는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 외의 그 어떠한 정책도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20/06/18 16:22
(수정됨)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4&id=18353&limit=all&keykind=name&keyword=admin&bo_class=
이 글 외에도 다른 글들도 찾아보면, 이준구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은 지지하는 편이고, 속도조절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경제학 원론 교과서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니 말이죠. 아래 영양님 댓글 보고 조금 성급하게 깐 것 같아서, 원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20/06/18 15:59
예전부터 느끼지만 지금의 정권은 '사람의 욕망'을 다루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욕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통제의 대상, 나쁜 것 등등...욕망으로 인해서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는거 당연하죠. 근데 그걸 뭐 물리적으로 없앨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컨트롤 하기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냥 선도하고 계몽하려만 듭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쪽들 그냥 싹다 날리고 좀 새인물 앉혔으면 좋겠어요.
20/06/18 16:09
남한산성 영화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는건 쉬워도 거둬들이는건 어렵다고 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세제혜택들을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가져올지가 참 궁금해지긴 합니다.
20/06/18 16:23
(수정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미친 영향은 진짜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마르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주요 지역에 질좋은 주택이 넉넉히 공급된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주던 말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반대 상황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거죠. 그냥 본인 전공인 재정학 관점에서 관찰되는 세금문제 하나 가지고 와서,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20/06/18 16:20
'전문가라고 하면 대학의 부동산 관련 교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진짜 있는거 같지도 않아요. 못하는걸까 안하는걸까...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20/06/18 16:21
한국의 주택이 개인으로 편중되어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H빼면 그 외 임대주택은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의 주택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그게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수단을 사용해야하고 그 수단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는게 되겠죠. 물론 그 임대사업자라는 것에는 개인 임대사업자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말이 개인이지 사실 그 하나하나가 소규모 기업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안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기업에 가깝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분류가 개인으로 잡히니 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혜택만을 없애고 법인은 남겨두며 몽땅 다 법인으로 유도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며 혜택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면, 그걸 없애야 하겠구요. 둘 중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어느쪽으로 가든 안좋은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것을 다 충족하는 완벽하고 환상적인 방법이란건 없습니다.
20/06/18 20:29
어차피 재건축이랑 공급 막을 거 였으면 임사혜택은 왜 줬나모르겠어요. 첨에 임사대출로 꿀 빤 사람들 많은데.
그냥 무주택자는 대출 허용하고 다주택자는 가구 인원 수 2배 이하 기준으로 소유 금지 때려도 될 듯.
20/06/18 18:08
부동산 정책은 한번 할때 쎄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숨쉴구멍을 만들어주니까 이상하게 터지는듯. 걍 부동산으로 이득볼 생각하지 마라 하고 싹 잡으면 안되나요. 문제가 생긴다 한들, 그로 인해 촉발되는 여러 사회문제가 더 클거 같은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도 부동산이고요.
20/06/18 18:12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였는데...집산사람 감옥보내지않는한 자본주의하에서 집값 하락을 바란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20/06/18 18:44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수단이 된건 사실이라..
계속 혜택을 줄이고 있죠. 애초에 왜 그런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20/06/18 19:23
근데 이 분은 구체적으로 자기 뜻을 실현해볼 생각은 없는 건가요.아니면 제안이 안 가는 건가요?
경제 정책 나올때마다 분야 막론하고 꽤나 자주 뵙는 것 같아요.이것도 서울대 프리미엄인가?
20/06/18 22:49
안나오실겁니다. 이미 본인 먹고 살 만큼 돈 충분히 벌었고 남 눈치 안 보면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겠다는 기조를 갖고 계신걸로 압니다.
20/06/18 19:28
임대주택 관련 세제혜택은 정부가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공급할 의도도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전월세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할겁니다. 그래서 정권과 무관하게 계획이 이어져서, 정권이 바뀌면서 더 강화되서 추진된거죠.
주택가격 하락을 바라는 분들은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을거라 어떤 정권이건 정말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의도는 없을겁니다. 주택가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리면 올라가는것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 자체가 다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일이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20/06/18 19:39
집값을 잡겠다라는 레토릭을 집값을 떨어트리겠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 상황으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놔둘수도 없고 가는수밖에는 없겠죠.
20/06/18 23:09
(수정됨) 롤로 따지면
[주택 임대] 챔피언이 픽률도 높고 승률도 높아서 개 op인데 자꾸 패치노트마다 [주택 임대] 챔피언 버프주고 있는 거란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주택 임대] 챔피언의 op성을 주시중이다. 게임 밸런스를 해치지 않게 너프하겠다 라고 하면서 또 다음 패치 떄 버프시키고 있고요. 골때리는건 나라마다 패치버전이 다른데, LCK는 [주택임대] 챔피언이 쌉 OP인 패치버전으로 리그 진행중이고 LPL, LEC, LCS는 [주택임대] 챔피언이 그냥 평범한 패치버전으로 리그 진행중이라 롤드컵 패치로 [주택임대] 챔피언 너프시키면 LCK는 롤드컵에서 망할 확률이 올라간다는거...왜냐면 선수들이 [주택임대] 챔피언만 1년동안 써와가지고.....갑자기 바뀌면....망하죠....
20/06/19 08:23
애초에 주임사 도입이 무리수였죠. 사람들이 안할것같아서 혜택을 퍼줬는데 너무 퍼줘서... 그리고나서 계속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어떻게 이렇게 했던말을 다 뒤집나 할 정도로) 채상욱 애널리스트 얘기들어봐도 주임사랑 도입하려는 부동산 법들과 충돌되는부분이 많아서 결국 없어질꺼라고 보더군요. 뭐어쨌든 개인적으로 주임사는 전세처럼 상승의 근본원인으로 보이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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