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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17:17
무효표가 늘어난다는건 그만큼 정치혐오가 늘어난다고 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혐오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치인들이 고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20/05/20 19:17
(수정됨) 글쓴분은 정치혐오 보여주면 정치인들이 무서워할거를 가정하시는데...
기성정치권은 정치혐오 아주 좋아합니다. 그만큼 무관심이면 자기들끼리 해드실수 있으니까요. 유권자는 정치혐오로 무효표 주면 반성할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효표는 신경 안써요. 상대편에 표를 줘서 떨어뜨리는걸 걱정하지 여자들이, 관심있는 남자가 던지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빵터지고 웃어주고, 혹시 다른여자한테 관심있나 전전긍긍하는데 한줌도 관심없는 제게는 삐쳐봤자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신경 꺼주는걸 좋아하는(?)거랑 똑같습니다.
20/05/21 09:27
무관심응 표하는 정치혐오는 무효표가아니라 투표안함이 되겟죠.
무효표는 어디에도 적을두지않은 상태니 상대진영에서 빼오는것보다 편하되 찍을게없음에도 투표소 올 만큼 정치 관심은 있는 집단이라고 보지싶습니다
20/05/20 17:20
그냥 뽑을사람 없어서 집에서 놀겠다면 어쩔수 없는데 구지 투표소까지 나올거면 최선 아니 차악이라도 골라야죠.
현실적으로 무효표의 증가는 투표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유권자의 증가로 해석될겁니다.
20/05/20 17:26
글쎄요. 무효표는 어차피 득표율에도 카운트 되는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걸 유의미하게 분석하려면 무효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야 하면서도 출구 조사 등에서 나오는 심층분석을 통한 분석 가능한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수요인지 가늠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투표를 왜 안하셨습니까?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응답으로 분석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무효표에 관심을 가지려면, 1) 투표율 대비 유효표 비율에 대해 법적인 제약조건이 생기던가 (XX% 이하의 유효표비율일 경우 선거 무효) 2) 투표율*유효득표율로 인해 민의의 대표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헌법적인 내용이 명시되던가 이정도 아니면 그저 무효표는 당선인과 낙선인 사이에서 무효표보다 적은 표차일 경우, 재검표를 위한 명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네요.
20/05/20 17:21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면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을거라 봅니다.
결국 일정 수 안에서 표를 얻어 가야 하니 무효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그 이유를 분석할테고 어느 방식으로던 표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20/05/20 17:22
투표율과 무효표의 차이를 검증해서 보여주는게 가능하다면 틀린말이 아니나
의지가 있는 무효표와 실수로 기표등이 발생한 무효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의지가 있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1%면 그 1% 잡자고 뭔가 고민을 해볼수는 있을텐데 실제 무효표가 전체 투표의 1%나 나올까 모르겠네요.. 당장 나 찍어줄 20~30%가 무효의 1%보단 더 소중할것 같다는건 둘째치고서 말이죠.
20/05/20 17:24
만약 무효표율이 5%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 실수로 발생한 무효표가 5%나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거대 정당들이 박빙의 접전이 예상된다면 5%의 무효표를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5/20 17:33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어요. 뭐 일반 국민의 눈에 차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각 정당도 노력은 합니다. 엄청난 박빙이었던 박근혜 문재인 대선때도 둘 다 공약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났죠.
20/05/20 17:24
제가 기억하는 선거에서 무효표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선거가 민선 5기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일겁니다.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4% 조금 넘게 무효표가 나왔네요. 원인은 심상정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이후 후보 사퇴를 해버려서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심상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던진 표도 있었지요. 그리고 한표라도 무효표는 의견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총선에서 비례는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개똥같은 위성정당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요. 이런 표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20 17:25
저는 그래서 투표용지에 기권란이 있어야 하고 독립해서 득표율이 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무효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찍을 놈이 없어서 안 찍었다'고 보여줄 수 있게요.
20/05/20 17:28
저도 글쓴분께 동의합니다.
예를들어 무효표가 20~30%씩 나온다면 정치인들은 엄청 무섭지 않을가요? 투표안한사람들이야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20/05/20 17:29
무효표 던져서 자기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당이 당선되면 그대로 당장 4년이나 5년 가야하는데 그게 제일 노답이죠. 그냥 차악이라도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창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 의견과 100퍼 맞는 정당이 존재할리는 없죠.
20/05/20 17:30
제도적으로 무효표가 일정수치 이상일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는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무효표 던지기는 그냥 투표장 안가는거나 동일하고 이 수치가 커져봐야 정치 무관심이 심해지는구나 정도의 의미이고 이러면 기득권 정치인 입장에선 계속된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 좋아할 일이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 국회의원이 다이묘화 되는 과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효표를 계속 던져봐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는걸 가속화할 뿐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게 여러 후보중 자기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사람에게 투표해서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대신하게 하자는건데 이 놈도 똥이고 저 놈도 똥이라고 투표를 안하는건 국가의 주인인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20/05/20 17:37
저는 무효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무효표가 얼마가 나오던, 누군가는 당선되고 최소 3~4년은 당선인의 방향대로 현실이 흘러가겠죠. 무효표를 신경쓰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 대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현재 당선된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효표를 던지는 경우는, 그 어떤 후보의 공약도 나의 인생과 연관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천가능한 것 일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의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뽑아준 사람의 니즈를 만족 시키는 것, 어떠한 선택지도 맘에 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니즈를 만족 시키는 것. 둘 중 어느것이 더 선명하고 현실적일 까요. 정치가 1~20년을 바라 볼 수 없는게 현 정치인 이상. 무효표는 정치인의 손익계산서속 비고란에 머물뿐인듯 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정치에 피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무효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0/05/20 17:45
뭐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먹고 싶은 거 차려주면 되지만, 뭐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해주면 만족할지 식당에서 맞춰줄 수 있을까요? 무효표를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도 여기에서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20/05/20 17:49
선거법을 개정해서 반대 기표가 있고 그걸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면 돼요.
http://blog.naver.com/nec1963/220081097417 - NOTA VOTE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20 18:12
저도 자의적 무효, 투표에 대해 모든 인원이 마음에 안든다를 골라서 처리가능한 케이스가 나온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가는건, 관심이 없다고 보기보단 있으니 하는거라고 보는게 맞는거긴 하죠.
20/05/20 18:01
뽑고 싶은 사람 없어도 일단 투표해라 라는 말의 설득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제가 이 말을 잘못 이해했을수도 있겠네요
20/05/20 18:15
깎는 표(-1)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뽑을 곳은 없지만 여기는 무조건 싫다 이런 개념으로요. 그리고 무효표가 의미 없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당들이 그래서 거기 찍을 거야?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거고요.
20/05/20 18:27
무효표 찍을때 어디에 찍어야할지 난감한데 무효표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네요.
선관위에서는 무효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긴합니다. 비례대표 무효표가 4.2%인데 역대로 따져봐도 적은편이 아니죠
20/05/20 18:57
진지하게 무효표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효표를 분석할 방법이란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표자에게, '무효표 찍었냐?' '무효표 찍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무효표의 의미'를 파악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답변의 신뢰도 문제는 둘째로 두더라도요) 따라서, 무효표가 '어떤 후보가 마음에 안드는지'조차 파악이 안되는 이상에는 그걸 고려할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기존의 '무당층'을 대하는것과 '무효표'를 대하는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선 직전되면, 무당층 많다는 여론조사결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당층을 신경쓰면 되죠. 그래야 선거라는 게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무효표는 이미 게임 끝난 뒤의 분석이라, 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다음 선거까지 여론지형이 어떻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럼 분석도 안되는 무효표 비율을 놓고 유권자의 의도를 따져보느니, 무효표는 무시하고 유효표만 분석하는게 훨씬 유리하고 전략적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무효표는 투표자 개인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5/20 19:11
헌터x헌터 선거편에서 네테로가 장치해놨던 거처럼
득표율 몇% 이상이 아닐 경우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조항같은 거라도 있으면 혹시 모를까 그런게 아닌 이상 무효표는 의미가 아예 없을 겁니다.
20/05/20 19:28
더 소수의 표만 가지고도 더 안정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점할 수 있게 되겠군요.
국회의원 총 숫자 감소로 정부는 국회에 신경 덜 써도 되고, 국회의원 개인은 당선만 되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집권-당선시 나름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는 무투표로 빼면 되는지라 도입한다고 해서 총 의석수를 감소시킬 이유는 없다는게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05/20 19:32
아무리 줄어봤자 지역구 의석은 남아 있으니 그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해 봤자 정부가 국회에 더 신경쓰는 것도 아니구요. 똑같습니다.
20/05/20 19:35
그럼 더 신경쓸게 없겠네요.
숫자 바뀌어도 별 상관없는 사람들 뽑는데 기권하겠다고 나와서 표시해주는 분들은 무투표랑 그냥 묶어서 퉁치면 되니까요....
20/05/20 19:57
무투표랑 기권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무조건 300명 뽑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으니까 기권표 도입하면 국회 전체 운영에 대한 평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20/05/20 20:22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방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선거 당락에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무효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5/20 21:34
제가볼때 결국 무효표가 늘어날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효표가 높아질때의 조건 2가지가 있어야하는데 1. 여야가 비슷한 놈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하고 2. 그 비슷한놈들보면서도 정치적 관심이 있어야한다는거죠 이 두가지가 동시에 달성되기가 무지 힘듭니다. 어지간하면 여야간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보여질거고 그 차이로 조금이라도 나은 한정당을 찍을겁니다. 무효표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선거를 무효화하고 후보자들의 출마가 제한되고 재선거를 한다는 조건 같은게 없다면 무효표를 했을때의 이득보다 차악인 후보라도 찍었을때의 이득이 더 큽니다.
20/05/20 23:05
(수정됨)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쫄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약간 자의식 과잉 아닌가 싶은데요. 절대 무서워 할일은 없을듯
편갈라서 이긴쪽이 다 먹는 선거에 둘다 싫다는 회색분자들 무서워서 신경써줄 사람이 어딨답니까?
20/05/20 23:55
(수정됨) 보통 그정도 권리행사는 투표 대신 시위로 표현하지 않나요? 투표 말고 그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서나 의미를 갖겠네요. 예를 들면 북한이라던가
20/05/21 01:28
애초에 지지하는 정당 없음을 무효표로 표현하는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지지하는게 정당이 없으면 그냥 투표를 안하거나, 더 능동적으로는 직접 정당을 세우거나 그런 정당을 세우는 사람들 돕는 등의 건설적인 방법이 있죠.
20/05/21 02:53
(수정됨) 무효표의 비중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표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무효표를 찍는 사람들은, 선거 후보자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선거 후보자나 현역 정치인에게 문자를 보내던가 직접 찾아가던가 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걸요?
20/05/21 03:18
투표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인데 다수의 유권자가 지지의 의사가 아닌 무효표를 던지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효표를 던지느니 그냥 투표를 포기할 테고 투표장까지 갈 정도면 하다 못해 견제 목적으로라도 표를 던지기 마련..
20/05/21 09:32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는 사람을 신경써줄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좋다는 사람 챙기기도 바빠요.
무효표와 정치혐오가 뭔 자랑거리인 줄 알아요.
20/05/21 09:43
여기서 말하는 무효표가 윗분 말처럼 기권표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는 당선되니 기권표는 의미가 없다는 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던지지 않는 표는 의미가 없다는 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무효표가 눈에 띄게 많으면 분명 메세지를 전달하겠죠. 현재 그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무효표는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권표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당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후보에게 던지는 소신투표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현재 정치인들이 기권표에 아무 관심도 안 주는 거 압니다. 그럼 그런 정치인들이 군소 정당/후보에 던지는 사표에 가까운 표들에는 관심을 주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유권자가 소신을 가지고 던지는 기권표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20/05/21 11:45
정치인이 왜 무효표를 신경쓰겠습니까? 당선이 중요한데 당선과는 무관한데요. 무효표가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50%를 넘어도 신경 안 씁니다. 그 때는 3세력이 될 수 있는 유력후보들을 매장시키는데 주력하겠죠.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낙선이고, 낙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2인자죠. 그게 온갖 설화와 사건 비리에도 민주당과 미통당 그들이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무효표는 결국 당선자에게 1표를 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20/05/21 11:49
무효표 논란은 예전 민주당이 주도한 '투표는 의무' 운동과 연관이 깊죠. 당시 민주당은 비투표층이 투표장에 오면 자신들에게 표를 줄 표가 많다는 계산 하에서 주도했었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민주 시민이 아니라는 논리로 온갖 게시판에서 욕했었죠. 당연히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무효표는 비투표와 다를게 없습니다.
20/05/21 11:53
10명중에 7명이 무효표
2명이 A , 1명이 B 이려면 2/10일뿐인 2명이 모든걸 결정하죠 무효표는 말그대로 무효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20/05/21 13:41
제가 다녔던 학교 총학 선거에 득표율 50% 규정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50% 이상이어야 선거가 성사되고, 그 이후에 유효표 중 다수를 득표한 측이 승리하는 식입니다. 이런 선거는 항상 무효와의 싸움이 벌어지므로 무투표가 좋은 전략이 됩니다.
악용 가능한 점이라면 원하는 측의 패배가 명확할 경우에 투표를 안 해서 판을 엎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학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적은 없긴 했지만, 예전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지요. 적극적 보이콧 세력이 다수의 무관심 무투표자를 이용해 적은 숫자만 가지고 판을 나가리낸다는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투표 안 한 이유를 일일이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니 증명 불가능한 주장에 그쳤습니다.
20/05/21 13:41
무효표가 민심을 반영한다 라는 레토릭은 사실상 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들의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패자 입장에서는 무효표가 사실은 다 내껀데 투표가 조작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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