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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9 13:02:31
Name 덴드로븀
File #1 0000257710_004_20200429112826881.jpg (37.7 KB), Download : 72
Link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57710
Subject [정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한 피해자 - 배우 강은일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정됨)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57710
[단독 인터뷰 배우 강은일 "성추행 무죄 확정...세상이 무섭습니다"]

얼마전에 얼핏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인터뷰가 나왔네요.

기사 전문을 보면 1심 판단이 정말 깝깝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밖에 없는 사건도 아닌데 저런식으로 대충 1심 판결을 내려버리는게 참...
그래도 다행히 2심에서 판사들이 직접 화장실까지 가서 현장검증까지 한 덕분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진실을 판결받은 강은일씨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간단 요약
2018년 3월 사건 발생
- 피해자 주장 :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 (위에 사진을 보면 들어올수 없는 구조)
- 검찰 : 강은일이 술자리 도중 여자 화장실 칸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 실제 사건 상황 (인터뷰 발췌)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가 있는데, 저는 남자 칸에, 그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 게 실루엣으로 비춰요.
여성은 "세면대 앞에서 추행에 대해 항의하던 와중에 친구들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예요.
여성이 먼저 세면대에서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집 잘 살아?' 등 이런 말을 해 제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고 화장실 문을 나가니까 제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도 제 입에 입을 맞췄어요. ]


2018년 10월 1심 재판
- 여성이 일관된 주장 + 돈을 요구하지 않음 +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
---> 징역 6월 +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60시간 실형 선고 (...)

2심 재판 (최근?)
- 사건 직후 이 여성이 "너네 집 잘살아", "다 녹음됐어" 등 말을 한 사실이 존재
- 사건 당일 화장실 통풍구를 비친 CCTV 영상 분석 + 현장 검증 조사로 여성이 주장한 동선의 신뢰성이 낮음
- 주변 목격자 진술이 강은일의 진술에 부함
---> 무죄


아직도 이런 무고한 피해자가 상당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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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13:05
수정 아이콘
그분들에겐 이런일이 '교통사고보다 낮은 확률'에 불과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겁니다.
CarnitasMazesoba
20/04/29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분 나오는 연극 재밌게 봤었는데 이 건이랑 다른 배우 음주운전 사건 터지면서 마가 꼈나 하고 넘겼었는데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무고할 이유가 없으니 아닐 거다'는 말은 공허한 거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가정한 말이죠. 무고를 할 정도로 악한 인물들은 그냥 수틀리면 남을 조지기 위해 굳이 수고를 하는 인간들이라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아이넨
20/04/29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심 판사 논리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묻지마 범죄는 다 무죄인건지?? 처음 본 사람을 패고 죽이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 적용하면 처음 본 사람을 팰리 없으니 무죄라는 논리죠. 무고도 범죄의 일종인데 이중 잣대 적용하는게 당황스럽네요.
20/04/29 13:06
수정 아이콘
과연 목격자가 없었다면?????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4/29 13:0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당할 판이군여
本田 仁美
20/04/29 13:10
수정 아이콘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CCTV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선고까지 갔다는게...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네요.
사악군
20/04/29 13:10
수정 아이콘
다행히도 CCTV로 무죄의 증거가 있었기에 유죄판결을 면할 수 있었군요.
피고인이 CCTV의 존재를 애타게 찾는 해괴한 현실..
20/04/29 14:17
수정 아이콘
반대로 CCTV가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티모대위
20/04/29 14:29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0/04/29 13:11
수정 아이콘
시즌 3 카사딘도 울고 갈 일방적 노리스크 딜교 실화냐? 리얼 전설이다
가고또가고
20/04/29 13:17
수정 아이콘
1심과 같은 논리로 유죄 선고할 거면 판사란 직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AI가 몇배는 더 낫겠네요.
그말싫
20/04/29 13:19
수정 아이콘
강은일씨 말이 맞다면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건 남자네요, 두번이나 강제 키스;;;;
블랙스타
20/04/29 13:21
수정 아이콘
성인지 감수성 대단해요
20/04/29 13:23
수정 아이콘
법좀 고쳐야 합니다 진짜.
니가가라하와��
20/04/29 17:11
수정 아이콘
법은 멀쩡합니다. 판사들이 미친것일 뿐입니다.
국가 정책 기조가 그쪽으로 가니까....
모나크모나크
20/04/29 13:30
수정 아이콘
일관된 진술이 증거고 어쩌고 다 좋아요.
저렇게 뻥이고 공갈인 것 드러나면 여자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저렇게 작업치는 애들이 없어지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0/04/29 13:31
수정 아이콘
tft 풀템 3성 이렐리아 보다 무섭네요
아이넨
20/04/29 13:42
수정 아이콘
갓인지 감수성은 무죄추정의원칙도 다 깨부수는군요. 이런게 다 여론형성, 조직화가 견고하기 때문이죠.
klemens2
20/04/29 13:45
수정 아이콘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여러 논란을 보면서 적용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만 무고가 확실해졌을때는 최소한 먹일려던 만큼은 먹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4/29 13:48
수정 아이콘
성공확률의 역수를 곱한 값보단 형량이 더 높아야 미친놈들말곤 무고를 안할텐데..합리적인 사람도 무고는 한번 질러볼만한 옵션일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량은 참..
20/04/29 14:01
수정 아이콘
반좌율 적용되는 무고죄는 국가보안법 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사악군
20/04/29 15:02
수정 아이콘
벌금형이나 집유가 거의 대부분..
20/04/29 13:46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크크..게임패치가 거지같이 됐지만, 새 룰에 적응해버린 그 느낌을 받습니다
Euthanasia
20/04/29 13:47
수정 아이콘
1심 재판부가 깊은 반성을 했길 바랍니다만......
아이넨
20/04/29 13: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법부 꼬라지보면 별 기대도 안합니다.
사업드래군
20/04/29 16:41
수정 아이콘
전문직인데 자신의 행위의 실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참 이상한 직업입니다.
아이넨
20/04/29 17:33
수정 아이콘
군사 독재 시절에 탄압 받았다고 권리 보장을 빡세게 해줬더니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권리 남용이 다반사죠. 사법부가 이 모양인 이상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긴 요원할 겁니다.
20/04/29 14:24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한거 아닌 이상 쳐다도안볼듯 합니다
20/04/29 23:57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 무슨 정의의 사도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무능력한건 좀 고쳤으면 합니다.
20/04/29 13:56
수정 아이콘
저런 여성 같은 무고죄가 강하게 처벌 받아야 하고 본문 내용 대로면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범이네요.
이리스피르
20/04/29 13:59
수정 아이콘
저러고 여자는 꼴랑 몇개월 혹은 아에 처벌도 제대로 않받고 끝나겠죠
20/04/29 14:02
수정 아이콘
민사로 저 여자의 삶이 박살날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 계속 또 일어나겠죠...
교강용
20/04/29 14:14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당했다.
음란파괴왕
20/04/29 14:16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특별히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당하는 쪽에서는 진짜 사회적 살인입니다.
CarnitasMazesoba
20/04/29 14:39
수정 아이콘
사회적 데스노트를 대량살포한 격이죠
티모대위
20/04/29 14:31
수정 아이콘
이거는 남자 쪽에서 잘못이나 실수 비슷한 것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당해버린 거라 더 안타깝네요..
잘생긴 것 말고는 여자의 추행 및 무고에 대한 원인제공을 한게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Horde is nothing
20/04/29 14:48
수정 아이콘
자기가 짠코드가 내꺼 맞는지도 모르는대 일관된 진술 전 못할듯;;
20/04/29 14:54
수정 아이콘
목격자 진술이 있고, cctv가 있는데도 1심 유죄라는게 참 황당하네요.
'무고할 이유가 없다... ' 이건 진짜 리얼 헛소리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는무거운숫자
20/04/29 14:59
수정 아이콘
강은일씨 응원합니다. 인터뷰에서 여성이 주팬층인 뮤지컬복귀가 힘들것같아 내려놨다고 하셨는데 무죄인데 복귀가 안된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이죠.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는데 생업을 잃는다는건 말도 안되니 보란듯이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20/04/29 15:05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 소속사와 계약해지도 됐었군요.

그런데 거꾸로 성추행으로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덴드로븀
20/04/29 15:32
수정 아이콘
[바로 다음날부터 무대에 서기로 되어있었어요. 떳떳하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고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기에 혼자 선고 공판에 갔는데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1심 무죄겠지~ 하다가 집행유예도 아니고 구속을 당해버려서...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저정도의 거짓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해봐야 이래저래 더 엄청 피곤해질텐데 이걸 견딜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사회적 매장을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할수도 있거든요. 진실유무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20/04/29 15:46
수정 아이콘
이런건 2차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얼굴과 신상공개 해야합니다.
싸구려신사
20/04/29 17:36
수정 아이콘
2222
최소한 신상공개만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넨
20/04/29 17:3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일관된 진술에 의거해 구속기소돼서 형 살고 나오면 2차 피해 방지 한다고 발찌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한 다음 매년 사진과 주소지 업데이트 하고 각종 취업제한 등이 생기죠.

반면 똑같이 가해자로 지목돼서 타인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왜 입증도 어렵고 입증해도 꼴랑 집유에 1년 미만 형 살고 나오는게 다반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할거면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부작용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20/05/01 01:18
수정 아이콘
저도 단순 성범죄도 신상공개하기로 했으면서 저정도면 무고도 똑같이 신상공개는 해야한다고 보는데
20/04/29 16:42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깝네요.
무고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되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민사로 해봤자 저런 사람들이 돈이 많지도 않을테고...
본인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게 더욱 슬프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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