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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4 13:39:36
Name 고거슨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94528
Subject [일반] n번방 관련사건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수정전 제목: n번방 사건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수정됨)
(수정)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604272&date=202003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86825

최초 게시글의 착오를 정정하여 작성합니다.
정정내용은 검사의 구형은 완료된것이 아니며 n번방 혐의를 적용하여 공판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는 정확히 말하면 n번방이 아닌 박사방 운영자이고
원조인 n번방은 갓갓(당시 고3이라고 자칭)이라는 놈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와치맨(38·회사원)에게 물려줬었는데
이 와치맨은 이전에도 도촬 영상을 유포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인간입니다.

이 말종은 집행유예를 받고도 화장실 몰카 유포를 하다가 작년 9월에 검거되었고 수사중에 n번방도 운영중이었다는게 드러나서 지난 2월에 추가기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 징역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전에 읽은 기사에는 그냥 결심공판이라고 되어있고 선고공판이 이어진다고 해서 화장실 몰카유포+n번방 운영 합쳐서 3년 6개월로 오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기사를 읽어봐도 헷갈렸는데 중앙일보 기사가 이후 수정되었고 이를보니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정전)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과 달리 성착취 사진·영상물 제작 등에는 가담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해 공유한 것만으로 확인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후)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이른바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번 구형은 화장실 몰카 유포에 대한 구형이고 이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적용하여 집행유예+화장실 도촬+ n번방 운영을 합쳐서 변론재개하여 다시 구형할것 같습니다.

수정 전 글에서 다합쳐서 3년 6개월로 잘못 전달드렸습니다.
이에 사과드립니다.


(이전본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는 정확히 말하면 n번방이 아닌 박사 방 운영자이고
원조인 n번방은 갓갓(당시 고3이라고 자칭)이라는 놈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와치맨(38·회사원)에게 물려줬었는데
이 와치맨은 작년 9월에 검거되었고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사에게 3년 6개월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와치맨은 화장실 몰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서 수사받다가 n번방 운영자인 거 까지 드러나서 몰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를 함께 걸었는데 3년 6개월 '구형'이라는 게 참....

박사나 갓갓도 저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뭐 강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좀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기타 n번방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국민감정과는 좀 많이 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유효한 처벌은 신상 공개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점심입니다.

오늘 꼭 신상 공개가 확정되고 공범들 모두 신상 공개되었으면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94528

(추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604272&date=202003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n번방은 추가 기소된거라 구형에 병합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결은 다음달에 병합해서 낸다고 하니 판사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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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돌파그렌라간
20/03/24 13:40
수정 아이콘
아동성범죄에 저 구형이요?? 레알??
마르키아르
20/03/24 13:41
수정 아이콘
와아.... 돈내고 입장한 사람도 아니고, 운영자가 저런 3년 6개월 구형이라니.... -_-;; 거참.....
DownTeamisDown
20/03/24 13:43
수정 아이콘
단순제작+유포만이라 그런것 같습니다.협박 폭력 강간 같은걸 끼얹으면 더 늘어날수도
루트에리노
20/03/24 13:43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하네요...
츠라빈스카야
20/03/24 13:44
수정 아이콘
n번방 건이 아직 완결이 안나서 기존 몰카만 가지고 구형된게 아니라 그걸 다 합쳐서 3.5년 구형?
남성인권위
20/03/24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대 몰카녀도 10개월 받았죠. 근데 그것보다 4배 이상이면 형평성있는 형량이라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3/24 15:26
수정 아이콘
그것도 거의 증거인멸때문에 10개월이었고..몰카랑 유포만있었으면 ..
고분자
20/03/24 13:44
수정 아이콘
아... 눈물이
ioi(아이오아이)
20/03/24 13:45
수정 아이콘
이거 구형 약하게 나오면 검사, 판사 일상생활하기 힘들텐데 메갈 같은 극성 페미는 물론이고, 여성이 주류인 커뮤는 다 이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늘하늘
20/03/24 14:25
수정 아이콘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고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기소된 항목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면 구형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할겁니다.
드물게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판사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아마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구형량보다 낮을 가능성은 그닥 없어보이네요.
저격수
20/03/24 13:46
수정 아이콘
협박이나 폭력교사 여지가 없었을까요?
티모대위
20/03/24 13:46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가 강력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구형이 4년도 안된다는건 솔직히 충격이네요... 저렇게 흉악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타인에 대한 학대의 직접적 증거없어도,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조장'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알못이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 때문에 '구형'부터 저런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것 같아서...
브록레슬러
20/03/24 13:46
수정 아이콘
나쁜놈들..
26만명 모두 3년이상 집행받고 신상공개되고 빨간줄 그였으면 하네요
20/03/24 13:51
수정 아이콘
경찰이 확인한게 26만명이 안되서 기대하시면 실망 하실거 같네요
브록레슬러
20/03/25 07:58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이번방 사건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츠라빈스카야
20/03/24 13:53
수정 아이콘
그게 실제 가담/열람자 수인것처럼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여러 방 중복입장자 필터링 안한 수치라...실 수치는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무튼 관련자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브록레슬러
20/03/25 07:58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이번방 사건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군-
20/03/24 16:10
수정 아이콘
26만명은... 말하자면 롯데월드 한해 입장객이 천만명이라던지, 어벤저스를 천만명이 봤다던지.. 뭐 이런거죠.
브록레슬러
20/03/25 07:58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이번방 사건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Rorschach
20/03/24 13:47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했는데 3년6개월이요?!?
손금불산입
20/03/24 13:47
수정 아이콘
운이 좋네요. 미국이라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36년도 넘겼을 것 같은데.
고거슨
20/03/24 13:48
수정 아이콘
3년 6개월안에 교도소에서 죽죠.
착한아이
20/03/24 13:59
수정 아이콘
36일 봅니다..
저격수
20/03/24 14:06
수정 아이콘
ADX 플로렌스에 갇혀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태연­
20/03/24 14:29
수정 아이콘
일수는 모르겠고 36번은 당할거 같네요
20/03/24 15:01
수정 아이콘
36시간 일지도...
-안군-
20/03/24 16:11
수정 아이콘
그게... 100년형을 받아도 20년 정도면 나오는게 미국 교도소라,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말이면 거의 연례행사급으로 주지사가 감형을 해준다고..
피지알맨
20/03/24 19:38
수정 아이콘
미국은 돈만 있으면 살인 해도 감방에서 조금 살다가 나오는곳이라..
껀후이
20/03/24 13:49
수정 아이콘
구형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ㅡㅡ
솔로15년차
20/03/24 13:49
수정 아이콘
저 구형이 별로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나무위키를 보니 주범은 무기를 피하기 어려워보이던데요.
만약에 주범에 대해서 무기가 구형되지 않는다면 저 세력이 검찰 내부의 누군가의 약점을 쥐었다고 생각하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3/24 13:52
수정 아이콘
저 와치맨은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약한건가요?
후마니무스
20/03/24 15:54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거나

강압적인 성착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모나크모나크
20/03/24 16:25
수정 아이콘
몰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도의 차이지 한 짓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또 N번방 운영자라고 하니..
쵸코하임
20/03/24 13:50
수정 아이콘
진짜 형법 좀 손봐야 할텐데 이게 될까요 에휴
20/03/24 13:50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갓갓->와치맨->박사 이렇게 운영자가 이어져내려온거고 갓갓에서부터 같은 피해자가 계속 이어져온건가요? 아님 계속 다른 피해자가 늘어난건가요?
20/03/24 13:53
수정 아이콘
갓갓에서 감시자, 잡범으로 넘어간거고 이쪽은 피해자가 이어졌구요. 정확하게는 그냥 방 관리자만 넘어간거지만
박사는 다른쪽입니다.
갓갓이 N번방만들고 감시자가 이어받아서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이 알아내야겠죠.
기사조련가
20/03/24 13:53
수정 아이콘
갓갓과 박사는 다른방인걸로...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부터 다르죠
20/03/24 13:55
수정 아이콘
범행에 텔레그램을 사용했을 뿐이지 별개의 범죄인 거 같습니다.
유럽마니아
20/03/24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차단 언급으로 인해 제재합니다.(벌점 4점)
Do The Motion
20/03/24 14:00
수정 아이콘
전부터 느끼는건데
도대체 님은 하고싶으신 말이 뭐에요?
진심 궁금...
남성인권위
20/03/24 14:02
수정 아이콘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홍대 크로키 모델 도촬해서 여초 사시트에 유포한 몰카녀도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남자들이 여성혐오가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여자들이 남자 일반에 대신 사과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이크
20/03/24 14:03
수정 아이콘
실정법의 한계 문제지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까? 말씀대로면 입법부를 까셔야죠.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답변해드릴께요.

네, 맞는게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네요.

피해망상에 찌들지 마시고 건강하게 좀 삶을 살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착한아이
20/03/24 14:03
수정 아이콘
아뇨. 저는 여자인데 유럽마니아님이 왜 죄송하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왜 본인이 여자들한테 미안하다는겨? 이런 생각이... 국회의원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이여 국회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냅시다! 뭐 이런거면 모를까 왜 사과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격수
20/03/24 14:05
수정 아이콘
고시원에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하며, 5급이나 cpa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critical reasoning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알아서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후자의 경우에 본댓과 같은 사고방식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뭐 여행사쪽 가고싶다고 하셨던거같았는데요...
저격수
20/03/24 14:10
수정 아이콘
유럽 최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였나? 거기는 연쇄살인범이 호텔급 교도소에서 사는 나란데...
닉네임을바꾸다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아마 가고싶은 유럽가셔도...사법부나 검경 돌아가는건 비슷해요 단지 법에 따라 돌기때문에 법차이가 나겠죠?
Elden Ring
20/03/24 14:12
수정 아이콘
새로운 유형의 어그로인가.. 예전 글에 정성스레 응원 답글 단게 아까울 정도네 어휴
머나먼조상
20/03/24 14:17
수정 아이콘
피해자한테 미안한게 아니라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사람들은 대체 평소에 여자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길래 그런건지 참 무섭네요
20/03/24 14:19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20/03/24 14:22
수정 아이콘
떼법에 당할까봐 여성공포가 날로 늘어가네요
아님말고~
Decryption
20/03/24 14:24
수정 아이콘
꽃뱀 당한 남성들 무고죄로 여자한테 고소 넣어도 거진 집행유예나오던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남성들도 여성공포, 혐오 늘어나도 인정하시는거죠?
20/03/24 14:27
수정 아이콘
?
모나크모나크
20/03/24 14:28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내용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일단 N번방 건으로 구형된 거 아니랍니다.
아저게안죽네
20/03/24 14:30
수정 아이콘
국민감정에 사법부가 부합하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20/03/24 14:38
수정 아이콘
님은 님이 왜 안좋은 소리 듣는지 전혀 모르고 혼자 떠드시죠?
20/03/24 15:06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사과하신건가...
머나먼조상
20/03/24 15:08
수정 아이콘
정 반대였습니다
20/03/24 15:09
수정 아이콘
평소에 여성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라디오스타
20/03/24 13:54
수정 아이콘
3년구형이면.. 실형 안 살수도 있지 않나요?
츠라빈스카야
20/03/24 13:55
수정 아이콘
판사 판단이겠죠. 구형보다 더 강한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니....
물론 구형보다 줄어서 집유 뜨고 막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라디오스타
20/03/24 13:56
수정 아이콘
후자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전자였으면 좋겠지만
DownTeamisDown
20/03/24 13:56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는데... 법원이 얼마나때릴지는...
덴드로븀
20/03/24 14:37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선 기다려봐야겠죠. 위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터진 n번방 관련 구형이 아니니까요.
친절한 메딕씨
20/03/24 16:27
수정 아이콘
이미 음란물유포로 1년에 집유3년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기간 임을 보자면 실형을 피할순 없을겁니다!
징역2년에 이전 집유 받았던거까지 3년은 살지 않을까 싶네요!
오클랜드에이스
20/03/24 13:54
수정 아이콘
와 3년 6개월이요??? 참나
20/03/24 13:54
수정 아이콘
자기 딸이 당했어도 3년 6개월 구형했겠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요.
20/03/24 14:00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을 몰라 구형이 3.6년이라는데 이게뭐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당신네 가족이 당했어도...라는 가정은 사회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당신네 가족이 당했어도를 충족시키려면 가해자 가족의 3족쯤을 멸해도 분이 풀릴까 싶네요
마그너스
20/03/24 14: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은 사인에게서 제재권을 압수하고 사법부가 행사하게 하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3/24 14:10
수정 아이콘
상피제가 적용됩...
정경심
20/03/24 14:51
수정 아이콘
상피제가 먼가요?
유료도로당
20/03/24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사는 가족 등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의 재판(피해자든 가해자든)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법원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요런걸 통틀어서 상피제라고 합니다.
츠라빈스카야
20/03/24 16:00
수정 아이콘
헐 교사까지 적용되는군요. 국민학교 시절에 3년쯤 엄니 학교 다녔었는데...;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어느 여고 쌍둥이 사건이 그거 저촉되지 않나요? 아빠가 교무부장이었던가 그랬으니..
유료도로당
20/03/24 17:28
수정 아이콘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생겼습니다 크크 얼마 안된 제도죠.
다크 나이트
20/03/24 14:18
수정 아이콘
일단 자기 가족이면 상피제가 적용되서...
20/03/24 13:55
수정 아이콘
남의 인생은 걸레짝 만들어놓고 참 편하네
착한아이
20/03/24 13:55
수정 아이콘
이게 검사가 주어진 법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낸건가요? 그럼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저와 같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법 좀 바꾸라고 의견이 가야할거고... 그게 아니면 판사님 제발..로 가야 할 거고.. 마음 같아선 미국 교도소에 36일만이라도 맡겨놓고 싶은 범죄자인데 그런게 실현될리는 없고... 진짜 답답하네요.
20/03/24 13:55
수정 아이콘
그냥 얼굴까라해요 법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그게 최고의 고통일듯
Horde is nothing
20/03/24 13:56
수정 아이콘
다른범죄의 형량들과 비교한게 아니라 기존의 법적으로 적당하지는 모르겠고
끔직하다고 생각하는 느낌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한짓보면 피해자들에게 찔려죽어도 납득할거 같은대 ...
유료도로당
20/03/24 13:57
수정 아이콘
이거는 몰카랑 차원이 다른 범죄인데 얘는 운영자라도 해킹 협박 등의 행위는 안 했나보죠? 왜케 구형이 낮은거지...

그나저나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이거 보니 방 이름 상태가 참.. 역시나 그 사이트 유저다 싶네요
고거슨
20/03/24 13:58
수정 아이콘
박사놈이 전라도 사람은 통수친다고 주민증 보고 안받아줬다고 하죠.
의문의 클린 전라도.
유럽마니아
20/03/24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장 유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노사모 운운하는 걸보니 일베였나보네요?
유료도로당
20/03/24 14:03
수정 아이콘
그 전에 대화방 이름을 노사모로 쓰는거에서부터...
설마 진짜 노사모일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건 아니겠죠 크크

애초에 방 광고같은것도 일베에 주로 올라온것 같더군요.
Janzisuka
20/03/24 14:10
수정 아이콘
또 일베가...
20/03/24 14:40
수정 아이콘
그 링크방에는 음란물 관련된 링크가 몇백개는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던거라..
딱 자극적인 방이름만 적은거 같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03/24 15:45
수정 아이콘
그 사이트 유저썰은 다른 의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맛이좋아요
20/03/24 17:15
수정 아이콘
어둠의 노사모가 또..
저격수
20/03/24 13:58
수정 아이콘
예전에 판사가 되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형이 너무 적다는 [국민정서와 달리], 보통의 국민들은 판사보다 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24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요만 볼때는 형량을 팍팍 때리다가 필요한 정보를 주면 그때는 형량이 급격히 준다던가 하더군요...
flowater
20/03/24 14:44
수정 아이콘
그건 법을 보고하는거라 그런거고 안보고하면 강하게 주지 싶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ㅠㅠ
티타늄
20/03/24 16:47
수정 아이콘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저격수
20/03/24 16:51
수정 아이콘
네, 이거였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소금사탕
20/03/24 13:59
수정 아이콘
3년반이요?
진짜 이나라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은..

이런것도 뭐 초범 이딴걸 이유로 드나
안철수
20/03/24 13:59
수정 아이콘
곰탕집 실형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고 싶다
고거슨
20/03/24 14:05
수정 아이콘
개똥도 약에 쓰려니...
aurelius
20/03/24 13: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법리와 국민의 보편적 정서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정서와 형량 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심한 듯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뭔가 납득이라도 가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아예 납득이 안되니..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flowater
20/03/24 14:47
수정 아이콘
최대형량일거라 예상되는 살인이 기본 5년부터 시작하니 나머지가 다 꼬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3/24 13:59
수정 아이콘
유포는 10년 까지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나른한날
20/03/24 14:02
수정 아이콘
나도 인터넷 죽돌이인데. 이 N번방은 사실 이번에는 첨듣네요. 일베위주로 돌아가던 방인건가....
독수리의습격
20/03/24 14:04
수정 아이콘
어제 신상공개된 운영자부터가 일베 유저였다는군요.
주인없는사냥개
20/03/24 15:42
수정 아이콘
그건 반대의견도 있어서...
Elden Ring
20/03/24 14:18
수정 아이콘
게임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pgr이라는 사이트의 존재도 모르고, 아무리 300만 유튜버라도 내 관심사가 아니라면 알 길이 없죠. 비정상적인 성욕에 관심을 가진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애초에 이번 이슈 때 처음 듣는게 정상
나른한날
20/03/24 14:29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 한데...아예 생소한건 지난 10년간 첨이라서요 크크
20/03/24 14:03
수정 아이콘
3년 6개월...그것도 구형이...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네요
Janzisuka
20/03/24 14:05
수정 아이콘
그짓거리하고 3년 6개월?
달달한고양이
20/03/24 14:07
수정 아이콘
너무 이상한데요.....왜 저렇게밖에 못 때리는 거죠;;??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쁘잖아....
Dirk Gently
20/03/24 14:07
수정 아이콘
탈출 불가능한 무인도에 갖다 버려야 한다니까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돈이 안됩니다 폐탄광에서 맨손으로 탄을 캐도록 하죠
진폐증은 보너스입니다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안되면 신상공개해서 철저히 사회에서 불이익 평생줘야죠
코우사카 호노카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낮네요. 가장 논란 되는 인간은 +협박 기타등등 들어가는걸로아는데 그놈은 길길 바랍니다.
복타르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급 범죄군요.
20/03/24 14:09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은 지난달 추가기소 되었고
이 건은 몰카에 대한 구형 아닌가요?
고거슨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604272&date=202003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사건은 병합돼 다음 달 9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20/03/24 14:14
수정 아이콘
기사에 "아직 n번방 사건을 병합한 구형량은 아니지만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은 n번방 운영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라고 써져있군요..

아무튼 아청법으로도 7~10년 때릴수 있는데 죄질이나 사회분위기나 최고형 떄려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거슨
20/03/24 14:16
수정 아이콘
아앗...그걸 못봤네요.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24 14:10
수정 아이콘
그냥 신상 공개하고 밖으로 풀어주죠.
20/03/24 15:1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찬성
머나먼조상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구형이 너무 적은거같은데 뭔가 빼놓은게 있는거같습니다
피해자가 한두명도 아닌데 3년 6개월일리가 있나요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기자는 교묘한 편집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법알못들은 판사에게 분노하고
판결문을 읽어본 소수의 사람들만 납득을 하는건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사람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니.
남성인권위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양형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여론 때문에 법무부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양형이 높은축에 속한다는 거였습니다. 흔히 미국과 비교하는데 미국은 문명국 가운데 희귀하게 사형제가 있으며 양형도 유별나게 높습니다. 미국 말고 징역 100년 200년 때리는 문명국은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조차 형량 받은대로 다 복역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가석방으로 훨씬 적응 기간 복역하고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역 기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고라스
20/03/24 14:11
수정 아이콘
아청법 위반치고 크지 않은 걸 보니 그냥 단순 유포만 했나 싶네

실제 갓갓?이랑 박박사는 더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구형 최대로 때려주면 좋겠습니다.
꼬마군자
20/03/24 14:1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될지 끝까지 봐야겠는데, 나오는 사실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네요.

정말 국민감정에 맞게 법이 개정 됐으면;
지나가던S
20/03/24 14:27
수정 아이콘
현재 법에 개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감정에 맞춰서 개정되는 건 반대입니다.
더 막장 될 겁니다.
20/03/24 15:06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국민감정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만 해도 저게 옳은건지 모르겟습니다
꼬마군자
20/03/24 17:46
수정 아이콘
이미 너무 유리돼서 신뢰감조차 들지 않는 법이라서..
뭐.. 나중에 범죄 저지를 일 있으면 좋긴하겠네요.
20/03/24 14:20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네요 3년이라니..
20/03/24 14:23
수정 아이콘
수정하신거 보니 n번방 사건하고 관계없는 이전사건의 구형일 뿐인데 제목은 수정 안하시나요?
루데온배틀마스터
20/03/24 14:29
수정 아이콘
정정 내용을 글의 서두에 붙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만
20060828
20/03/24 14:30
수정 아이콘
검사도 사람인데 일부러 적게 구형하진 않았겠죠..
스포트라이트
20/03/24 14:31
수정 아이콘
전에 딥웹에서 아동포르노 배포하던 운영자도 징역2년이었다가 2심에서 1년 6개월로 줄었다고 했던거 같은데 참...
20/03/24 14:32
수정 아이콘
수정하셔야겠네요.
충분한 대가를 치루는 형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순래퍼혜니
20/03/24 14:34
수정 아이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이 사건도 1년 8개월 구형으로 끝났는데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저 이상 처벌 받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로피탈
20/03/24 14:34
수정 아이콘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 3년 6개월이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성범죄 관련 형량이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0/03/24 14:40
수정 아이콘
[그냥 근본적으로 성범죄 관련 형량] 을 올려버리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같은 결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카테고리로 퉁쳐버리기엔 그안에 들어있는 세부범죄 범위가 꽤 넓죠.
20/03/24 14:39
수정 아이콘
아 본문에 수정사항이 있네요 ;;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올라오면 해당 기사를 대부분 직접 찾아보고 의사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사건은 관련 기사를 너무 읽기 싫어하는지라 본문만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형이 3년 6개월이라는 줄 알았네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기사를 못 읽겠어요 ㅠㅠ
꿀꿀꾸잉
20/03/24 14:39
수정 아이콘
고작 3년 ?
쟤 때문에 인생망한 사람들이 몇명인데 ?
몬스0807
20/03/24 14:51
수정 아이콘
아동관련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진짜 죽였으면 좋겠네요
얼굴에 아동성범죄자 이런거 새겼으면 좋겠어요
20/03/24 14:58
수정 아이콘
남적남
가브리엘
20/03/24 15:03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 병합전 구형이랍니다. 이번에 새로 기소건 까지 해서 판결한다니 지켜보시죠...
GRANDFATHER__
20/03/24 15:03
수정 아이콘
그냥 죽어 제발.
20/03/24 15:13
수정 아이콘
그냥 죽으면 안돼요 벌 다 받고 죽어야지 법으로 안된다면 면상이나 까서 사회에 풀어놓고 출국금지 시켰음 하네요
GRANDFATHER__
20/03/24 15:29
수정 아이콘
유즈님 의견에 더해서 법적인 처벌 다받고 수십년동안 서서히 사지육신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고통속에 죽었으면 좋겠네요.
20/03/24 15:05
수정 아이콘
3년 6개월 나온거는 기존의 유사범죄도 그정도 구형이 되거나 선고가 되었다고 봐야죠?

저대로가면 재심이나 삼심에서 집유까지 내려갈거 같은데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20/03/24 15:17
수정 아이콘
메모장에 심한 욕으로 팔만대장경.
20/03/24 15:18
수정 아이콘
사건 내용을 다룬 글이 읽기 힘들 정도로 역겹던데 남의(일부 미성년) 약점 잡아서 그런 행위 한 것도 모자라서 돈 받고 유포까지 시켰으니 피해자에게 준 고통 비례해서 처벌하려면 묶어놓고 죽을때까지 태형 치는 수밖에 없는..
20/03/24 15:32
수정 아이콘
포토라인 서네요
동년배
20/03/24 15:35
수정 아이콘
26만명썰은 텔레그램 음란물방 드나든 인원이고 이번에 문제된건 그 100분의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에서 수백만원 내는 유료였으니)
관련자들 한명도 빠짐없이 꼭 다 처벌 받기 바랍니다. 유료회원 하는데 실수가 어디있습니까
거친풀
20/03/24 15:37
수정 아이콘
선거 끝나면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상 조직폭력범에 준하는 법률로 다뤄야 하지 않을지요. 지난번 웹하드 사건도 사실상 조직폭력과 똑같던데...법률을 강화에서 서열이나 조직책임자로 인지 되는 이는 한명이라도 조직의 수괴로 지정해서 처벌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자금을 융통한 이들은 조직원에 준하는 처벌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넷상 인심매매나 매춘에 준하는 범죄로 본다면...당장도 관련 법을 찾으면 나올지도...안돼면 따로 법리논리를 만들어서 따로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에 맞겨도 될듯요. 안돼면 헌제로 가던가...
최소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를 압박 할 도구가 될수도 있을 듯요.
고거슨
20/03/24 16:19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내용이 수정되어 댓글 남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86825
(수정전)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과 달리 성착취 사진·영상물 제작 등에는 가담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해 공유한 것만으로 확인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후)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이른바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구형자체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질럿
20/03/24 16:21
수정 아이콘
이사람이 와치맨이라는 군요

갓갓 - 와치맨 - 박사

이제 갓갓을 잡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20/03/24 16:25
수정 아이콘
전례가 없으면 세게 때리기 힘들죠 아무래도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짓이나 이짓이나 똑같잖아!'지만 법은 유추적용이 안되니...
Capernaum
20/03/24 16:34
수정 아이콘
아동 성범죄 운영자가 저정도면..

뻔하네요.. 나머지 참여자는 그냥 벌금형,,,,

개나 소나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돈으로 처리된다는 대단한 선례를 남기겠네요!!
20/03/24 20:54
수정 아이콘
제발 성폭력 범죄, 디지털성폭력 범죄 형량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니 경찰이 확보한 참여자만 6만 명이라던데, 싹 다 성범죄자 등록되면 좋겠습니다.
HYNN'S Ryan
20/03/25 01:20
수정 아이콘
3년 6개월 형 이란 게 3년 6개월 간 태형이었으면 좋겠을 정도네요.
죄는 미워 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이 사람 겁나 밉습니다. 진짜 후두려 패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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