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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2 20:14:57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지소미아 문제는 패배가 곧 승리
애당초에 지소미아는 종료나 연장이 협상의 껀덕지가 되지 않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본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헌, 군국주의화, 무장 강화고, 그렇게 강화되는 군사력은 애초에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상황에 따라서 국지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일 뿐,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태세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대상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군사력의 직접적 진출 대상입니다.

그러한 장기 전략상 한국과의 갈등 강화, 협력 약화 등은 일본이 매우 바라는 바가 됩니다. 일본이 바라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일본에게 압박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무언가로 인한 갈등으로 한국이 수입규제를 하고 일본이 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꺼내는 것이라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뚜드려맞고 종료를 유예하게 되겠죠.



현재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경우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나 기타 여러가지 국내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하에 상당 부분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중-러 세력에 친화적인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 당연히 저해됩니다. 한국이 중-러 친화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원래 없었던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실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하는 것일테구요.



그러니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표면적 갈등같은 경우, 설령 한국이 체면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지는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얻은게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주니까 굴욕이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연장하는 그 자체가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얻은게 있든 없든간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그 자체로서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유예 결정, 사실상 연장 결정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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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20:19
수정 아이콘
한국, 일본이 서로 전쟁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일본 경제 자체가 근 30년간 침체상태인데 헌법수정한다 해봐야 군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것이며

공군해군이 압도적으로 격파당한다고 쳐도(전혀 그럴만한 전력격차가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당장 예비군까지 합쳐 수백만에 달하는 한국 육군을 격파하고 상륙하여 점령하려면 일본의 전 가용 남성인력을 모조리 징집해서 군대로 써야할텐데

차라리 중국이 북한 집어먹고 한국까지 노린다는게 더 신빙성 있을 정도네요.
19/11/22 20: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소미아로 미국이 민감하게 구는 이유가 중국에 대항하여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하고 서로 싸우지마라 이런 의도인데

일본이 한국 공격하려는걸 미국이 냅둔단 소리도 참 이상하게 들리네요.
19/11/22 20:25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일본이 개헌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전이 실제 가능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가능할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일본 국내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테구요.
19/11/22 20:29
수정 아이콘
네 일본이 그러고 싶어하긴 하는데 그 군사력을 지들 맘대로 쓸 수 있을진 다른 문제지요?

뭐 당장 옐로스톤 화산이 터저서 미국이 급망하고 일본이 제맘대로 설칠거다 하는 예상을 하신다면야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가정하에서라면 애초에 지소미아를 종료하던말던 아무 상관없잔아요 어차피 종이호랑이가 으르렁 대는건데 왜 신경 써야하는건지?
19/11/22 20:33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주류정치세력이 원하는 것이 뭔지 신경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니까요.
곰그릇
19/11/22 20: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지소미아를 인질로 협상을 시도한 정부가 애초에 처음부터 틀린 것 아닐까요?
지소미아 파기가 그렇게 국익에 저해되고 미국에 반감을 살 거였다면
애초에 왜?
19/11/22 20:3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9/11/22 21:19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사악군
19/11/22 20:37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틀렸지만 틀린 걸 수정한 건 잘한거죠. 안틀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오류야 생기는 거고 그걸 다루는 방법이 더 중요하죠.
19/11/23 19:07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부터 옳은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협상카드 없이 넘기는 것보다, 우리도 이런 카드 있다. 다만 이번은 양보해 준다라는 각인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건부 유예였고 다시 한번 협상카드로 나올 수도 있지요. 그 과정에서 물밑협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을 겁니다.
19/11/22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군이 한국에 쳐들어온다는건 그냥 망상이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이 이익이면 처음부터 연장한다고 했어야죠.
일본과는 군사정보를 나눌 수 없다고 큰소리 뻥뻥치다가 얻은것도 없이 입장바꾸는게 굴욕이 아니면 대체 뭔가요?
참 억지로 정부쉴드치려니 별 말이 다나오네요.
19/11/22 20:34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정부를 옹호하는게 전혀 아니구요. 옹호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님이 말하는 바로 그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것입니다.
19/11/22 21:29
수정 아이콘
아.. 반어법인데 제가 잘못이해했나요 ㅜㅜ
아기다리고기다리
19/11/22 20:54
수정 아이콘
다른 국가들과 관계없이 일본하고만 1:1로 협상이든 겨루는 것이든 하는 상황이면 모양새가 참 빠지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일본 양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인제공으로 지소미아 연장이 불발된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태도변화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전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종료기한이 되었음에도 한 달여 조정하는? 기간을 둬 기다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 가뜩이나 강력하던 명분이 더 강해진 거고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 것도 없이 그냥 쓸 데 없이 한국을 때리기만 하고, 노력도 안 하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앞으로 미국이 지소미아 관련 압박을 가하는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되겠죠. 잠깐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이게 실리도 챙기고, 명분도 챙기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아르네트
19/11/22 20:32
수정 아이콘
어라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빙짬뽕
19/11/22 20:32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남편이 하는 소리.... 읍읍
VictoryFood
19/11/22 20:40
수정 아이콘
이왕 지소미아를 걸었으니 이걸로 최대한 빼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랜즈레미디
19/11/22 21:10
수정 아이콘
미국 형님이

자 손잡고 화해해!

자 악수!

이러면 쭈삣쭈삣하다 악수해줘야죠.
귱귱이
19/11/22 21:31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헌, 군국주의화, 무장 강화고, 그렇게 강화되는 군사력은 애초에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제가 신뢰가 안가는데 나머지가 의미가 있을까여?
사이후이
19/11/22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초 중국공산당에 약속했던 3불정책대로 MD와 사드에서 발을 빼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이탈하는 단계적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는 이번 정권의 중요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국방전략에 있어서 대놓고 한국이 엿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 사령관,주한 미국대사 등 고위관계자들이 단체 방문해서 이번 정권의 노골적인 친중 전략에 대해 최종 경고한 듯 합니다.
실제로 미디어에서 언급된 기사를 보면 미 관계자가 ‘퍼펙트 스톰’을 언급하며 동맹국에 표할 수 있는 최고강도의 적색 시그널을 줬습니다.
19/11/22 22:33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을 꼭 그렇게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게 그 내용상 맞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이 될텐데, 한국의 기본적인 방향은 친미임이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현재 한국 내에 친중-친미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김은 없지 않다, 여기저기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 정도가 되겠죠.
이번 정권의 중요 정책이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번 정권의 중요 정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입김이 존재하고 그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국내의 정치세력도 존재한다고 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한국의 방향이 만약 차츰차츰 바뀌어 간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됩니다.
심지어 그게 크게 심화되기까지 한다면, 중국 VS 한미일이 아니라 중국 VS 미일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만 본다면 '한+미" 이지만 'VS 중국' 이라는 구도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주체는 한+미가 아니라 미+일이 되어 한국은 VS에서의 주체가 아니라 '무대' 혹은 '다소 거슬리는 동맹'에 가까운 느낌이 되겠죠.


바로 위에 귱귱이 님에게도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댓글들도 귱귱이 님에게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가운데, 예컨데 십수년 후쯤 세계적 불황이나 일본 자체적 위기 혹은 대규모 재난 등이 겹친다면 일본 국내의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맨위에서 얘기했듯 실제 개전이 가능하느냐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이나 대양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미 또한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칼렛
19/11/23 00:01
수정 아이콘
대체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뭔가요? 한번도 제대로 된 근거를 본 적이 없음
19/11/23 17:4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3불 정책보면 잘 보셔요.
티오 플라토
19/11/23 09:58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 버리고 친중한다는 소리는 정말 황당한 소리인 것 같아요
한국은 친미하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인데요?
반미로 이름 높았던 노무현대통령 마저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미노선 탔습니다.
19/11/23 00:56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파기 해도된다' 민주당내에서도 '지소미아 실효성 없고 중요한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막상 연장논의 나오니깐 잘한결정이다는 얘기가 주류...
스스로도 말하면서 창피하거나 그래야 할텐데 이건 뭐 아Q정전도 아니고..
Knightmare
19/11/23 02:38
수정 아이콘
그냥 강제로 미국이 손잡는 시늉이라도 하게 시키는거죠 뭐.
프라이드랜드21
19/11/23 09:40
수정 아이콘
연장은 어차피 하게 되지만 지소미아를 건드린 시점에서 미국의 불신을 샀고 그 자체가 한국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냥 실패한 1년이예요. 아니 현 정부 임기 전체의 외교성적은 이 하나로 낙제점을 주기 충분합니다.
19/11/23 15:39
수정 아이콘
미국도 왜 지소미아를 건드린 건 줄 알겠죠. 그걸 한국이 이유없이 개기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비교해야하겠죠.
일본한테 맞고 가만히 있는게 성공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위협카드말고 당근카드 같은 걸 쓰면 어땠을까 싶긴합니다만..
훨씬 경제강국인 일본도 저리 열심히 알랑방귀끼니까요.
뭐 일본이야 통화량 증가시키면서 환율조작으로 안찍히려하는거지만..
프라이드랜드21
19/11/23 16:24
수정 아이콘
이유로서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소미아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안보문제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언급을 한 바 있고 그 뒤에 그걸 무시하고 지소미아를 건드린게 한국입니다. 미국의 의사를 대놓고 무시하고 들어간 정국이예요. 거의 "이유없이 개기네?"정도로 받아들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9/11/23 16:28
수정 아이콘
미국이야 그냥 트러블 없이 넘어가길 바라는게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않는 어필이야 협상과정에서 늘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상대심기 건드리는게 불편하면 예스맨밖에 못되니까..
프라이드랜드21
19/11/23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선을 대놓고 넘어서 문제죠. "지금까지 진행상황 내 알 바 아니고 이거 그었으니까 넘어오지 마" 인데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Wto와 무역 맞불을 이미 고려했었고 대일교류 면에서 더 끊는걸 고려했으면 고려했지 말만 한일협상이고 실질적으로 두 국가가 미국과 맺은것이나 다름없는 정보교환조약을 건드리면 엉뚱한 나라를 후려친건데 반응이 오는게 정상입니다.
19/11/23 16:38
수정 아이콘
선을 넘었고 안넘었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결과로 나타나겠죠. 애초에 조약이라는 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노력을아끼지말것
19/11/24 17:5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뭘 믿고 지소미아로 일본을 협박했는지 아직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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