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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7:10:50
Name Alan_Bax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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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개인적 청문회 최고의 미스테리 - 왜 조국 후보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다른건 몰라도 저는 조국 후보가 자녀의 '생년월일' 변경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별 의혹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원에 가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 의전원 지원은 '생년월일 변경 전으로 지원했다' 는 해명과
근거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기본증명서와 호적등본' 제출에 대해 한달 전 이미 제출했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냥 복사해서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전 '호적등본'에서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 증명서를 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 폐쇄여부(사망 등)' 가 나타나 있느 서류이며,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부터 개명, 정정,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김진태 의원이 기본증명서를 요청한 이유는 "출생신고를 호주인 조국의 아버지가 했다." 는 조국 후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또한 생년월일 정정 사실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서 였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도 왜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했는지, 기본증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고 한 기본증명서는 안주고 이미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기본증명서를 떼기 어렵다? - 저녁 6시까지라면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어디에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저녁 6시가 넘었더라도 2018년부터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24시간' 그것도 '무료'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서류 자유롭게 발급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다? - 정작 이미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한달 전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근거가 희박합니다.

백혜련 의원 주장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게 가족관계증명서이다." - 오히려 백혜련 의원이 가족관계등록 부분은 잘 몰라서 착각하신거 같은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는 다른 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건 '가족관계등록부 5종 중 기본증명서 (상세)' 였습니다. 혼인이나 이혼 등 가족관계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논문과 글을 기고한 조국 후보는 이 차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김도읍 의원이 요청했던 진단서는 발급 받기 약간 까다로운 조건인거 이해하고 그거 제출 못하는 점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 세상에서 제일 떼기가 쉬운 서류인 기본증명서를 발급 안(못)받았다?

조국 후보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기본증명서 상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게, 출생의 비밀은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음) 그런건데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청문회 끝 날 때까지 버티고 제출조차 안하는게.....

조국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좀 납득시키게 누가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그렇게 떼기 쉬운 그 서류를 못뗼 이유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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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Down
19/09/07 17:12
수정 아이콘
뭐 처음부터 달라고 한것만 주겠다. 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나중에 안준거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일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준거는 그렇다고 쳐도 맨처음에 피해간건 뭔가 숨기는게 있어서 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9/07 17:1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청문회를 무시하는거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문제가 없다면 제출해야합니다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고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도 아니죠

저걸 제출안한다고 다른 증명서 내밀면서 여기있다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청문회 자체를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거죠
DownTeamDown
19/09/07 17:17
수정 아이콘
저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김진태의원의 실수도 있었고 말이죠.
저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발급 할 수 없다는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고
대신 애시당초 그걸 제출한거는 시간만 때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거죠
백인정
19/09/07 17:23
수정 아이콘
김진태 의원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처음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처음에 말했다는거 가짜뉴스에요.
DownTeamDown
19/09/07 17:2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고의적인 트롤이군요.
본인의 실수를 가장한 안주려고한...
도들도들
19/09/07 17:34
수정 아이콘
정말 가짜뉴스인가요? 그럼 정말 무섭네요. 입만 열면 가짜뉴스 허위의혹 타령하는 세력에서 가짜뉴스 제일 많이 생산하네요.
백인정
19/09/07 17:40
수정 아이콘
검찰 포렌식이라고 했다. 자기가 가족관계증명서 달라해놓고 줬더니 그거 아니라고 한다.

생기부 검찰에서 유출했다. 등등등 가짜뉴스 살포 장난아니죠.

이게 상당히 교묘해서 태극기부대 아니면 믿지도 않는 어설픈 극우쪽과는 다르게 속기 쉽습니다.
그럴때마다
19/09/07 17:18
수정 아이콘
페북 진단서 낸거 보면 뭐...크크
저딴게 장관 후보자란게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나가사끼 짬뽕
19/09/07 17:33
수정 아이콘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그걸 주면서 자기 딸이 아프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던데 진짜 형법 교수맞나 싶네요 그걸로 증명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건지

자기 딸 아프다면 진단서 내서 증명하면 될 걸 지방에 있다고 안내고

준비를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한거죠
헤물렌
19/09/07 18:50
수정 아이콘
한국이 뭐 러시아 크기도 아니고 흐규흐규 ㅠㅠ
참돔회
19/09/07 18:02
수정 아이콘
크르크크흐크크크
법무부장관 클라스가 남다릅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9/09/07 19:33
수정 아이콘
진단서는 5년 안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병원쪽에서 파기했을테고 그럼 뭐 도리가 없죠.

뭐 시간 지나서 장관 청문회 나갈것을 예상해서 사본을 보관해놓아야 했다고 하신다면 할말없습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20:15
수정 아이콘
그럼 파기해서 못구했다고 하면 되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페북 글이 왜 나와야되요. 그럼 그 병원 알아보고 하다못해 그 병원 간적은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요즘 병원 보면 내원한 사람 폰 번호 정도는 보관해서 병원이 쉬니 어쩌니 하면서 문자 보내기도 하는데요
주먹쥐고휘둘러
19/09/07 21:40
수정 아이콘
요즘 병원 보면 내원한 사람 폰 번호 정도는 보관해서 병원이 쉬니 어쩌니 하면서 문자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가 꽤 많을겁니다. 당장 저만해도 몇 해 전에 다닌 피부과에서 시술 할인 이벤트 하니 받으러 오라고 문자 오는데 저는 이런 류의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리스피르
19/09/07 22:15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기야 한데 그 병원 갔다는거 자체를 증명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거에요
사악군
19/09/07 21:05
수정 아이콘
30년전 의무기록도 뗄수 있습니다. 병원만 안 없어졌으면요.
주먹쥐고휘둘러
19/09/07 21:29
수정 아이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3&cciNo=1&cnpClsNo=1

이걸 보면 보관기간이 가장 긴 수술기록, 진료기록부가 10년 + 10년해서 20년 정도인데 30년전 의무기록을 저장하는 병원이 꽤 많은 모양이군요. 몰랐습니다.
사악군
19/09/07 21:45
수정 아이콘
딱히 기간맞춰서 파기하질 않는 모양이에요. 옛날 기록들 많이들 들고 오십니다.
19/09/07 22:03
수정 아이콘
진짜 뭔 짓인가 싶더라구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참....
사악군
19/09/07 21:03
수정 아이콘
달라고 하고 준다고 한걸 안준거죠.
슈로더
19/09/07 17:14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진단서도 그렇고 그냥 청문회를 개x으로 본거죠.
이리스피르
19/09/07 17:14
수정 아이콘
거짓말이니 그렇겠죠
나가사끼 짬뽕
19/09/07 17:18
수정 아이콘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앵무새마냥 반복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 후보자죠

그런데 청문회 준비는 그야말로 정말 대충했죠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기관에게 확인하겠다 이딴 말만 반복하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센터에서 자료없다고 하니 내 딸은 활동했다 하면서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데도 내 딸이 했다고 하니 한거라고 답변하는 태도부터 글러먹었던데

기자들 앞에서는 여포같이 하더만 청문회에서는 모른다 확인해보겠다 대체 준비단 꾸려서 뭘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맹렬성
19/09/07 17:19
수정 아이콘
뭐.....그 문서에 드러나면 안되는게 있겠죠. 조국이 어디까지 개입되어있냐는 별론으로 하고 조국 가족에 관해선 비리정황이 너무 확실한지라.
초짜장
19/09/07 17:23
수정 아이콘
아예 안준다고 뻐팅겼으면 몰라 줄 수 있죠? 네. 주세요. 네.
이래놓고 저렇게 엿먹이는건 진짜 에바죠.
이건 자한당 엿먹이는게 아니라 보고 있는 국민을 엿먹이는거에요.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도 빡돌아서 극딜하죠.
막강하수
19/09/07 17:23
수정 아이콘
어제 막바지에 송기헌 의원이 얘기했죠.청문회법상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물론 미리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외고요. 조국측에서도 이걸 알았겠죠.니네가 권리에도 없는걸 요구해?막상 청문회장에서는 대놓고 얘기 하기에는 여론도 있고 하니 말하기는 그렇고
Alan_Baxter
19/09/07 17:28
수정 아이콘
1. 법대로 하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한건 전전정권 포함해서 지금까지 관례였고, 후보자들도 별 말 없이 다 따랐죠.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여당(자유한국당) 조차 자료 제대로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였구요..
2. 안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가, 준다고 해놓고 결국 엉뚱한 걸 내놓은건 문제가 있죠,
19/09/07 17:27
수정 아이콘
청문회에서의 증거제출건에 대한 태도가 [아까 말로 했으니 증거제출없이 좋게좋게 넘어가자] 였지요. 즉 자신이 말로 했던 내용과 대비되는 내용이 증거에 있으니 종료까지 존버한거죠

조국이 당당했으면 자신의 말과 증거로 교차검증하고 아무말 못하게 했을겁니다.
Lord of Cinder
19/09/07 17:32
수정 아이콘
트위터에 계시는 조 교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자가 범인이다! KIN! 기본증명서는 세상에서 가장 발급받기 쉬운 서류라네. 같은 말씀을 하셨을텐데 어제는 조 후보자께서 나오시는 바람에 그만...
맹렬성
19/09/07 17:48
수정 아이콘
올곧은 조교수님은 간악한 조후보의 공작에 의해 사이버공간에 갇혀있다는것이 너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흑흑
Polar Ice
19/09/07 17:33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 진단서는 정말...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 개혁? 크크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출할 권리 없다는 건 그냥 조국와 청와대 민주당 전체가 해명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요.

지금 보면 논두렁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을 감성적으로 꺼내서 성역화 하고 검찰을 뭉게려는 움직임을 아주 대놓고 보이고 있죠. 대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명목상 검찰 견제고 공수처는 그냥 기존검찰을 잡는 민주당검찰조직밖에 안됩니다.
처음과마지막
19/09/07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네 동사무서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될걸요?

점심시간에 근처 동사무소 가도 되구요

저도 얼마전에가서 점심시간에 잠간가서 금방 발급되던데요?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이라니 문통정부도 퇴임후 측근들 감옥갈 사람들 많을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금것 대부분 역대 대통령 퇴임후 말년이 추했죠
19/09/07 17:39
수정 아이콘
불리하면 모른다, 확인하겠다인데 도대체 언제 확인한다는건가요. 청문회에서 다 밝힌다면서요?
오늘날씨맑음
19/09/07 17:43
수정 아이콘
생년월일 변경은 입시에 사용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제출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일이 없는 건입니다. 추측건데 처음 바꾼 이유를 해명한 내용과 다른정보가 있어 그 스노우볼이 굴러간 케이스 같긴합니다.
19/09/07 17:44
수정 아이콘
김진태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차치하고 저 증명서랑 와이프 통화기록 제출 안한건 국회를 개X으로 본겁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격과 수비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하겠죠.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치아바타좋아요
19/09/07 17:45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아주 좋은 선례 남겨주시네요. 제출해달라는 자료 제출해주는 사람이 호구...
19/09/07 18:25
수정 아이콘
앞으로 청문회에서 사퇴하는 사람은 바보죠. 불리한건 모른다고 잡아떼고 증인은 거부하고 자료제출은 생까면 되고 보고서 채택안해도 대통령이 임명강행하면 그만이 되어버렸죠.
19/09/07 17:47
수정 아이콘
진짜로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거라면
기존에 잘못한 것들을 청문회에서 다 털고 가는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임명을 막진 못하잖아요.
지금 어거지로 숨기는 부분들을 어차피 검찰은 대충 다 파악하고 있을텐데
검찰에 약점으로 잡혀있는거보단 그냥 이런 기회에 당당하게 까고가는게 낫지않나.
욕좀 먹는게 그렇게 무섭나? 그런 사람이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카롱카롱
19/09/07 17:50
수정 아이콘
기자 간담회에서 거짓말한게 아니면 저러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동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해온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 수준 보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섭니다...
19/09/07 17:51
수정 아이콘
인사청문회법에 애초에 자료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정보도 아니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 가족의 개인적인 정보가 줄줄이 들어간 자료니 더 주기 싫을거구요 게다가 총 7번 언급될 동안 정확히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라고 언급된것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더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도 지적한거구요

호적등본
호적등본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이리스피르
19/09/07 18:18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내용은 애초에 본인이 해명하겠다던 거랑은 정반대되는 소리고 중간 중간에 언급될 동안 어떤 의도로 그걸 요구한건지는 명백했어요. 그 신고한 사람 나오니까 누군지 알아보겠다고요. 애초에 후에 제출한 것도 청문회 실시 이전에 제출한거랑 똑같은거 냈다는걸로 아는데 그게 더 이상하죠
막강하수
19/09/07 18:19
수정 아이콘
바로 이거죠
이리스피르
19/09/07 18:32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닌데요... 애초에 청문회 사전에 제출한 서류에도 의원이 요구한 내용 외의 그개인정보 들어간거 서류 제출했던걸로 압니다만...
그리고 정 개인정보 다른게 신경쓰이면 그건 매직으로던 뭐던간에 지우고 제출했으면 될 일이에요.
청문회는 재판이 아니라서 댓글에서 잉명님이 언급하신대로 자료요구할 근거가 없긴한데 본인이 다 해명하겠다고 나와놓고 그게 뭐에요? 어제 조국이 한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청문회에 임한게 아니라 하는 투를 보면 무슨 재판 피의자가 유죄 피해보려고 말돌리던 꼴인데요
19/09/07 18:47
수정 아이콘
많이 기다리신거 같네요. 진짜 제대로 된 해명까지 기다리시지... 나오기 힘들거 같지만요...
Alan_Baxter
19/09/07 18:24
수정 아이콘
일곱번 중에 딱 한번만 가족관계증명서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본증명서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인데요? 본문에 분명히 가족관계등록부랑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구요. 호적등본에도 기본증명서 상 출생내용 나옵니다.
19/09/07 18: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조국이 처음부터 거부했으면 됐죠.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건 무슨 심보인가요? 법대교수가 기본증명서도 모른다는건 더욱 말도 안되구요.
19/09/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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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대 교수에요.... 아 물론 법대 교수라고 해서 법을 다 잘 아는건 아니지만요. 저는 호적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분 못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면 또 모를까.
개망이
19/09/07 18:32
수정 아이콘
설령 구분을 못한들 김진태가 원한 건 출생신고자가 나타나 있는 서류임이 명백한데,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건 농락이라고 봐야죠.
백인정
19/09/07 18:29
수정 아이콘
또 가짜뉴스 살포중

백혜련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또
19/09/07 18:48
수정 아이콘
아니 준다면서요.. 본인이 다 제출하고 해명하겠다면서요? 쉴드도 진짜 한방 있는 쉴드좀 나오면 좋겠네요.
마술사얀03
19/09/07 20:05
수정 아이콘
의무아니니까 야당에서도 청문회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해도 할말 없겠네요?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의무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해도 되나요?
사악군
19/09/07 21:09
수정 아이콘
님은 몰라서 그런거고요 가족관계등록부가 뭔지 조국이나 법조인은 모를 수가 없어요. 저기 적혀있는것중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는 다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요. 호적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건데 옛날사람들은 입에 붙어서 저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법일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건지 모를 순 없어요.
팔라듐
19/09/07 18:08
수정 아이콘
저기에 출생신고자가 나오나요?

조국후보는 딸의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원래보다 당겨서 했다고 했는데 그쪽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간손미
19/09/07 18:20
수정 아이콘
나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한거구요. 의전입시에서 크게 영향이 없었던건 맞을거같은데 어쩌다 아버지가 했다고 거짓말한데 스노우볼이 되어서 제출하지 않은게 아닐지....
一言 蓋世
19/09/07 18:24
수정 아이콘
아마 나올 겁니다.
Alan_Baxter
19/09/07 18:26
수정 아이콘
신고자 나옵니다.
19/09/07 18:28
수정 아이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아빠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 김진태 의원이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신고자 확인한다고 기본증명서 제출하라고 한겁니다.
19/09/07 18:23
수정 아이콘
이제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면 다 무시해도 되겠군요. 자료제출도 필요업고 증인도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거면 청문회는 왜 합니까. 어휴...
스덕선생
19/09/07 18:27
수정 아이콘
SNS하던 시절엔 법꾸라지들 누구보다 욕하던 사람이 그 흉내를 내고있군요.
그나마 그 수준도 자기가 욕하던 치들보다 형편없던데요.

명분 없는거야 그렇다 쳐도 실력도 없는걸로.
19/09/07 18:29
수정 아이콘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가, 교묘하게 다른 서류를 냈고, 그 서류에는 원래 신고자가 나와 있죠.

평소 존경하던 모 교수님은 SNS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셨었지요. 아마 부인이 신고자로 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본인이 신고하진 않았겠죠. 설마.
콰트로치즈와퍼
19/09/07 18: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나중에라도 실제로 출력했을때 사실과 다르다면 후폭풍이 엄청날텐데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할리가 없지 않나요. 감출수 있는 부분도 아닐텐데... 청문회 내내 보여준 화법을 생각해보면 만약 신청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다른 식으로 변명했을것 같네요.
이리스피르
19/09/07 18:35
수정 아이콘
나중에 출력할 일이 뭐 얼마나 있을려구요
콰트로치즈와퍼
19/09/07 18:36
수정 아이콘
만약 정치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수가 있죠. 두고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텐데요.
이리스피르
19/09/07 18:39
수정 아이콘
그때도 지금처럼 뭉게겠죠. 어찌됫건 본인이 공개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콰트로치즈와퍼
19/09/07 18: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정치인 안하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이리스피르
19/09/07 20:23
수정 아이콘
그거야 지지자들 쓰는 댓글들 보면 넘어갈거 같은데요
맹렬성
19/09/07 18:36
수정 아이콘
이게 조국 자신만 지키는거면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되는데 가족들까지 지켜야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뭐.
콰트로치즈와퍼
19/09/07 18:38
수정 아이콘
계속해서 신청인 부분이라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되면 무한정 무시할수도 없지 않나요? 계속 거부하면 여당쪽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텐데.
맹렬성
19/09/07 18: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크크크. (조국의 개입여부는 별개로 치고) 증거로 싸우면 조국 가족이 검찰한테 백프로 밟히는 상황이라 청와대 여당 및 지지세력 총동원해서 여론전 펼칠수있게 위험한 증거는 몽땅 공개거부한거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콰트로치즈와퍼
19/09/07 18:44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진짜 멍청한거네요. 이틀 수락했을때 첫날 자료 검증하고 다음날 보완하게 했어야 하는건데 차후라도 조국후보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밝혔으면 하네요.
카롱카롱
19/09/07 18:37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아니면 저런행동 설명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무안하게 만들 수 있는건데. 선친이 잘못한걸 자한당이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까발렷다 하고.
一言 蓋世
19/09/07 18: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정신없어서 실수로 가족관계증명서 뗐다.
2. 딸 출생신고인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었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딸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낼 일이 없으니 버티는 것이다.
개망이
19/09/07 18:55
수정 아이콘
1은 아닌 게... 한달 전에 뗐던 가족관계증명서 그대로 다시 낸 겁니다.
헤물렌
19/09/07 19:03
수정 아이콘
1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이 이미 제출한 자료의 19쪽을 복사한것이라고 했어요.
PERESTROIKA
19/09/07 18:49
수정 아이콘
조국은 그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 끌면 나 장관이니까 그냥 질질 끌어보자 이 판단인 것 같아요.
19/09/07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페이스북 자료 제출한 장면에서 김진태랑 김도읍 의원 억울해하는 모습에서 야당 시절 민주당이
그리고 역겨운 이철희랑 표창원이 적반하장으로 고함치는 모습에서 여당 시절 새누리당이 보이더군요.
살다살다 박사모 수장격 김진태한테 불쌍함을 느끼게 되다니..크크
나름 국회의원인데도 대놓고 농락하는 모습에서 조국의 파워가 느껴지더라고요. 난 뒤에 청와대가 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보라 이건가.
저도 피지알에서 본 주소인데 관심있으시면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크크
https://www.youtube.com/watch?v=5vkd6gz2o08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쓰면 표창원은 그렇다 쳐도 진짜 이철희는 역겨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어제 어록이라도 따로 모아서 글 쓰고 싶네요. 히어링은 아직도 기억나네요 크크크
https://www.youtube.com/watch?v=qvA6r0LsHXE
19/09/07 19:10
수정 아이콘
어제 실시간으로 보다가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부분은 놓쳤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망했지' 외치는 거 표창원인가요?
그럼 이제 똑같은 식으로 했으니 민주당 정권도 망할 거라는 소린가...
19/09/07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표창원씨 맞네요. 전 몰랐는데.. http://news1.kr/articles/?3714787
이철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거 철회합니다. 표창원씨도 못지않네요 와.. 진짜 내로남불
다른걸 떠나서 진짜 오만과 자만이 묻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저 장면에서 저게 할 소리였나요?
그나마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1%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당의 미래가 어두워 보였던건 어제가 최고조네요. 저게 당을 대표하는 초선의원 두명이라니. 대단합니다.
19/09/07 19:21
수정 아이콘
전후로 정확히 무슨 워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오만한 발언이네요..에휴..
마술사얀03
19/09/07 19: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철희가 왜 빡쳤는가를 생각해보면.
여상규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의원당 제공되어야할 질의응답 기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한당측에 시간 더 많이 주거나 민주당 발언 기회를 제한하거나 하면 당연히 욕 먹어야할 짓이죠. 이철희는 자기 발언시간이 말도 안 시작했는데 시작되었으니 화낸다고 말하건데...

애초에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질의권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발언하는, 이른바 수동적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말 있다고 맘대로 못하죠. 자기연설현장이나 유세현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한당 의원측 질문시간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자기 대답을 하고있는 조국 후보자, 대답을 계속해서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장은 이철희 질의차례로 진행했고, 질문을 시작해야하는 건 이철희의원입니다. 근데 자기 질문 시작 안하고 조국 후보자 발언 듣고만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철희가 자기 질문시간인데, 질문시작안하고 조국 후보자 발언 듣고만 있으니... 여당측포지션이니 자기 시간 할애해서 조국 후보자 할말 하라고 배려하나보다 하고 위원장은 시간체크 시작하는거죠. 결국 항의들어줘서 시간 다시 돌려도 줬고.
19/09/07 22:51
수정 아이콘
똥싼사람이 성낸격이군요. 크크 우웩
홍승식
19/09/07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붕어, 가재들의 요구는 나는 모르겠다봉가

지지자들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새로 떼온 것도 아니고 한달 전에 뗀, 그것도 이미 제출한 문서를 다시 낸 이유가 뭡니까?
진짜 국민들을 붕어, 가재로 보는 겁니까?
아라온
19/09/07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송기헌 간사가 마지막에 애기했잖아요.
국회법에 후보자가 제출하는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서류제출의무가 없어요.
사전에 국회의원이 직접 후보자에 대해서 서류들 행정기관에 요청해서 받으면 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고했다는데 아버지가 신고한 걸로 써있을까봐요? 할아버지가 신고했다고 쓰여있어도 아버지가 신고했을수도 있어요.
그당시 시골 관공서 상황 몰라서 묻는거죠? 공무원들이 그처럼 중요하지도 않은걸 꼼꼼히 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꺼도 떼어보면 일부는 할머니가 했는데 아버지가 한걸로도 되어있을껄요?

기본중명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야당이 애기할수 있고,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도 되는거에요? 청문회랑 법정이랑 햇갈리지 마셨으면 하네요. 야당이라면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압박 카드에요.
진짜 중요한거였음, 야당에서 미리 청문자료 신청했을거구요.

이런것조차 의혹을 삼는건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혹들을 살펴보세요. 검찰도 이딴거는 신경 안써요.
19/09/07 19:54
수정 아이콘
앞으로 청문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안냈다고 욕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로...
그냥 청문회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듯...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라온
19/09/07 21:35
수정 아이콘
제가 오전 청문회를 놓쳤다보니 쓴글에 추측이 들어간거 같아요. 관련된 다른 분들의 댓글에 대댓글로 썼습니다
마술사얀03
19/09/07 19:55
수정 아이콘
그시절 시골?? 조민 91년생인데요? 그때가 무슨 엄청 옛날인지 아시나...
아라온
19/09/07 20:17
수정 아이콘
90년이 무슨 최근인지 아시나?
마술사얀03
19/09/07 2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고로 조민 출생신고는 91년 12월에 했습니다. 시골이요? 시골 어디서 했는지 알고 말하세요 지금?

서류제출의무 없다구요?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의무도 없어요. 님말대로면 무조건 반대해도 된다는거죠?
아라온
19/09/07 20:32
수정 아이콘
아니, 국회의원이 요청하는건 행정부가 후보자꺼 관련 서류 다 준다고요. 이걸 후보자가 뽑는게 아니구요.
마술사얀03
19/09/07 20:35
수정 아이콘
그니까 의무아니니까 제출 안해도 된다면서요. 야당의원들도 의무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해도 되겠네요.
아라온
19/09/07 20:5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구요. 의혹제기에 해명의무 있어요.
다만 요청한 서류는 의원이 하루전에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후보자의 증언과 자기가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야죠. 어떤거는 본인, 어떤거는 가족이 떼야만 하는 서류도 있어요. 당일에 요청한다고 다 제출할 수 없다는거에요. 사전에 요청한자료의 제출의무가 없다는게 아니에요.
마술사얀03
19/09/07 21:06
수정 아이콘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4.>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
5일이내에 자료 제출이라고 적혀있네요. 당장 이 청문회가 하루 전에야 간신히 통과 된거 생각해보실래요? 증인들도 5일전에 출석요구해야해서 결국 1명나와서 간신히 구색 맞췄는데, 니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어야지!라는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검증받겠다고 주장한 건 후보자 본인이에요. 근데 자료 요구하는게 잘못이에요?
아라온
19/09/07 21:07
수정 아이콘
한시간 정회때 뽑아서 제출했죠.
근데 의원이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 햇갈리게 애기해서 가족증명서 말한줄 알고 뽑아줬더니 아니라고 찢어버린거에요.
목적이 출생신고라고 애기 안했으니까요. 더 헷갈릴만하죠.
의원이 빌드깍다 꼬인거였어요. 계획은 자기 질의시간에 드디어 내가 한건 했다보여줄려했는데, 서류를 애시당초 목적을 숨기다보니 햇갈릴만했어요.
마술사얀03
19/09/07 21:11
수정 아이콘
아라온 님// 그 거짓말 언제까지 하실건데요?당장 위쪽에 댓글도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랑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뽑아오긴 뭘 뽑아와요. 그냥 지들이 1달전에 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온건데. 8시 시간 딱 지나서,
사악군
19/09/07 2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적 표현 사용(벌점 4점)
마술사얀03
19/09/07 21:17
수정 아이콘
아라온 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자, 딸아이 호적등본은 좀 내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호적등본이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조민이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조민의 호적등본 상세 기본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지금 바로 좀 위임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올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정작 동사무소 가지도 않고 지들이 제출했던거 복사해서 옛다 하고 던져주는데 안빡칩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 거짓말....
아라온
19/09/07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술사얀03 님//
오전 청문회 내용을 몰랐어요. 저녁에 벌어진 상황만 보고 글을 썼어요. 아래 다른분들도 지적해줘서 알게됐어요. 관련 댓글흐름보면 제가 일부러 한건 아니었다는 걸 아실거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마술사얀03님께 큰 결레 했습니다. 제가 놓친부분이 컸었네요.
개망이
19/09/07 20:05
수정 아이콘
정말 조국후보자 지지자다운 실드라서 할 말이 없네요...
아라온
19/09/07 20:35
수정 아이콘
머 서류 부분을 오해하셨나보네여. 제가 글을 미숙하게 썼을수도 있구요.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 행정부가 후보자꺼 관련 서류 다 준다고요. 이걸 후보자가 뽑는게 아니구요.
저도 어제 청문회통해서 알았어요. 송기헌 간사가 애기해서요.
피지알망해라
19/09/07 20:10
수정 아이콘
장관 청문회 통과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것도 아니니 청문회 당사자 본인이 문서 체출하기 싫다고 뻗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의혹을 해소하라고 만든 자리이고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서발급이 너무나도 간단한 서류조차 제출안했다면 당연히 희한한 일이죠
처음부터 자료 아몰랑 자료 제출 안해 컨셉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청문회에서 모든걸 소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 청문회에 자료 제출 안해도 괜찮다는건 조국 본인도 주장 안하겠네요
아라온
19/09/07 20:36
수정 아이콘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부가 후보자꺼 관련 서류 다 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뽑는게 아니라던데요.
저도 어제 청문회통해서 알았어요. 송기헌 간사가 애기해서요.
이리스피르
19/09/07 20:56
수정 아이콘
거기서 빠진걸 요구한거잖습니까? 그럼 해명할 생각이 1mg이라도 있으면 뽑아와서 보여주면 그만이죠
아라온
19/09/07 21:07
수정 아이콘
한시간 정회때 뽑아서 제출했죠.
근데 의원이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 햇갈리게 애기해서 가족증명서 말한줄 알고 뽑아줬더니 아니라고 찢어버린거에요.
목적이 출생신고라고 애기 안했으니까요. 더 헷갈릴만하죠.
의원이 빌드깍다 꼬인거였어요. 계획은 자기 질의시간에 드디어 내가 한건 했다보여줄려했는데, 서류를 애시당초 목적을 숨기다보니 햇갈릴만했어요.
사악군
19/09/07 21:21
수정 아이콘
안 뽑아왔다고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9/07 22: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왜 이렇게 웃기죠?
피지알망해라
19/09/07 2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행정부가 자료를 줬으면 됐겠네요. 왜 안준건지... 자기네들 부서 대장이 후보자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본인 관련 문서는 당연히 본인도 뽑아요. 역대급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것도 준비 안했나요?
강호금님 말대로 대국민 청문회 항변이지 야당과 싸우는 외로운 전투가 아닙니다. 아군이 있을수록 좋죠. 근데 야당만 쥑일놈이고 죄다 아당편 적폐들이라고 하면 아군은 어디서 얻습니까?
아라온
19/09/07 21:08
수정 아이콘
한시간 정회때 뽑아서 제출했죠.
근데 의원이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 햇갈리게 애기해서 가족증명서 말한줄 알고 뽑아줬더니 아니라고 찢어버린거에요.
목적이 출생신고라고 애기 안했으니까요. 더 헷갈릴만하죠.
의원이 빌드깍다 꼬인거였어요. 계획은 자기 질의시간에 드디어 내가 한건 했다보여줄려했는데, 서류를 애시당초 목적을 숨기다보니 햇갈릴만했어요.
강호금
19/09/07 20:27
수정 아이콘
의혹을 충실히 해명해야되는건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를 하는건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 보라고 하는거잖아요.
법적 의무 운운은 너무 치졸한 변명이예요.
아라온
19/09/07 20:4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구요. 의혹제기에 해명의무 있어요.
다만 요청한 서류는 의원이 하루전에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후보자의 증언과 자기가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야죠. 어떤거는 본인, 어떤거는 가족이 떼야만 하는 서류도 있어요. 당일에 요청한다고 다 제출할 수 없다는거에요. 사전에 요청한거의 의무가 앖다는게 아니라요
강호금
19/09/07 20:51
수정 아이콘
뭐 어려운 서류 요구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라온
19/09/07 20:58
수정 아이콘
이게 목적을 히든카드로 의원이 쓸려다보니,
의원이 여러번 말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인지 기본증명서인지 혼선 있었어요.
둘다 말했죠. 그러다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정회시간에 발급받아 줬어요.

그랬더니 의원은 출생신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서류다 그런거구요. 그때서야 다들 저 의원이 출생신고확인하려고 한다는걸 알았구요.

의원이 빌드깍았는데 엉클어진거죠. 의원 나 출생신고 확인하려 한다고 서류요구하는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리스피르
19/09/07 20: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서류라도 요구했나봅니다...?
아라온
19/09/07 21:01
수정 아이콘
이게 목적을 히든카드로 의원이 쓸려다보니,
의원이 여러번 말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인지 기본증명서인지 혼선 있었어요.
둘다 섞어서 말했죠. 그러다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정회시간에 발급받아 줬어요.

그랬더니 의원은 출생신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서류다 그런거구요. 그때서야 다들 저 의원이 출생신고확인하려고 한다는걸 알았구요.

의원이 빌드깍았는데 엉클어진거죠. 의원 나 출생신고 확인하려 한다고 서류요구하는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리스피르
19/09/07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닌데요. 첨부터 그 출생문제 확인한다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요구한걸로 기억하는데요.
빌드가 흐트러진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거죠. 애초에 조국이 또 뽑아서(사실 뽑은 것도 아니고 있던거 준거죠) 준거도 이미 제출되있던거라고 하더만요 뭘...

맨첨에 청문회 시작해서 그 의원이 발언했을때부터 들어면 딱 아 그 의도구나 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용어가 좀 혼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뭘 요구하는지 자체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라온
19/09/07 21:28
수정 아이콘
아 앞부분은 제가 몰랐었네요
말씀대로 다시 준비할거 상기시킬때 용어가 꼬인건지.. 지켜보던 분들이 머가먼지 어리둥절할만하겠네여.
피지알망해라
19/09/07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 글에서 짚고 있는것도 그것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사건 같았는데 왜 이러는지 희한하다고요
아라온
19/09/07 21:31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앞부분 정보를 제가 몰랐어요. 말씀주신대로 어리둥절한 상황이겠네요.
이리스피르
19/09/07 21:23
수정 아이콘
발언한 시간이 언젠진 정확히 기억은 않나는데 오전에 가까운 시간대였고
기사 찾아보니

"어제 느닷없이 아이 할아버지가 신고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보면 누가 출생 신고를 했는데 신고인이 나오게 돼 있다. 아이 호적부 기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라고 발언한게 나옵니다만...
아라온
19/09/07 21:30
수정 아이콘
딱 말씀주신 부분을 제가 몰랐네요. 당연히 지켜보던 분들은 머가먼지 어리둥절하겠네요.
19/09/07 21:33
수정 아이콘
지켜본 사람들은 어리둥절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파렴치한 행동에 화나지 않을까요.
이리스피르
19/09/07 21:33
수정 아이콘
어리둥절보단 조국한테 빡칠 수 밖에 없죠... 애초에 발급이라고 한 것도 이미 제출했던거 복사해서 냈다는 소리도 있던데... 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자시스템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뽑을 수 있고 조국 뒤에 사람들 뻘로 앉아있던거 아니죠... 그냥 뒤에 있던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부인이나 딸한테 부탁해서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초짜장
19/09/07 20:02
수정 아이콘
면접관들이 니 말을 못믿겠으니 증빙서류가 있느냐라고 했으면 갖다줘야죠. 채용되길 원한다면요. 의무가 없다는건 말 그대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다준다고 답했으면 이미 의무를 따질 시점은 한참 지났습니다.
이걸 두고 검사가 증빙하지 못했으니 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청문회를 재판정으로 인식하는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명권이 청문회에 없으니까 아주 물로 보고 저딴 식으로 나오는거죠. 임명권이 있어봐요 저렇게 나오나.
meongjjang
19/09/07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출의무가 없다는 실드는 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 의미없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제출의무가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때라도 검토해보니 제출의무가 없다더라 그러니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그걸 조국 본인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선, 엉뚱한 서류(그것도 이미제출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고나서 이후에 사실제출 의무가 없다? 이걸 누가 납득합니까.
이리스피르
19/09/07 20:2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청문회 열면 다 해명하겠다고 한게 누군데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법정 재판하나...
meongjjang
19/09/07 20:32
수정 아이콘
그러게말입니다..그렇게 모든걸 밝히겠다고 하더니 아몰랑파티를...
초록물고기
19/09/07 20:27
수정 아이콘
거기에 신고자가 선친으로 되어있는데도 안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9/09/07 20:51
수정 아이콘
속된말로 입만 살았네요.

입으로는 청문회때 다 해명 하겠습니다.
청문회때는 모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sns도 결국 입으로만 정의로운말 뱉은거죠.
말말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게 있나요? 조국이?
ArcanumToss
19/09/07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제출하면 될 걸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건 뭔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게 걱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수준의 무언가이든, 치명적인 무언가이든.
아니면 단순히 딸을 보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단순한 자료 제출을 질질 끌었던 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행동이었거든요.
이리스피르
19/09/07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제출하라고 한 증거 수준 보면 뭐 왜곡되서 불리해지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인거 밝혀진다고 봐야죠.
출생 신고한 사람 적힌 서류나 표창장 통화기록으로 왜곡하고 말게 없으니 말이죠...
오렌지쿠키
19/09/08 04:36
수정 아이콘
출생신고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것과 달라서 거나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를 했기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출생 신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1. 90년대 초반만 해도 전산 입력이 아니여서 이때 오류가 났을 가능성.
2. 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과거 자료를 전산화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작업을 전문가가 한게 아니라 공공근로식으로 알바들이 한거라 오타/오류가 제법 있을 수 있어요 - 제가 그 공공근로 경험자
뭐 대충 생각 라면 오류의 가능성은 이정도..

출생신고자가 자신과 아는것과 달라서 거짓말 했다라고 몰아붙이면 이건 또 변명하기 어려워 지니 애초에 뭉게고 가자 의 방향으로...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물어보면 변명이 어려워 지니 역시 뭉게는게 더 나을거 같다라는 전략 이였을듯 하네요.

사실 90년대까지도 출생일 조정하는건 제법 있는 일이여서 큰 문제는 아닐거 같은데
답하기 곤란(알고 그랬다고 하면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 할테니) 한건 뭉게는 방향으로 간거라 봅니다.
오렌지쿠키
19/09/08 04:38
수정 아이콘
페북 제출은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으니(당사자가 직접 뽑아야 하는데 조국의 딸은 부산에 있고, 병원은 서울에 있으니 그 시간에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거 라도 보여주자라는 의도 였겠죠.
시들지않는꽃
19/09/08 06:4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혹시라도 정권 교체되어 야당되면
그때 인사청문회때 뭐라고 하려나요
자유당이 너희들이 이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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