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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8 20:08:28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정세균 의장·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수정됨)
어제 쓴 글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711485374988

글 제목은 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댓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게 뭐가 문제냐. 국정원은 민간인 수사권이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약범 잡을때 협조자를 내부에 심는것과 똑같은 거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다 했으니 넘어가고, 오늘은 그걸 이 기사 내용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기사 내용 + 댓글의 그분 말씀대로라면 고대 민주동문회 소속 32명은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민주동문회를 두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간인 정보원이 직접 몸을담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시민단체일뿐 잠재적 간첩 단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범과 간첩은 한참 다른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340596264&VR

'녹취록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찰 대상들이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언을 하면 이를 자신들이 지급한 장비에 담아오도록 A씨에게 지시했다. A씨가 소속된 시민단체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할 것도 지시했다. 사찰 대상이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위법 발언을 유도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이것은 '사상이 불순한 사람'과 상관있는 것일뿐 간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상이 불순한 것이 수사대상이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색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건 그 사상때문에 색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상의 불순함에 대한 기준은 지극히 편파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고대 민주동문회 소속 32명이 수사대상이 되죠.

잠재적 간첩단체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르면 사상이 불순해 보이는 단체만 있을 뿐입니다.



'해당 명단에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과 함께 김영춘·설훈·홍의락 의원도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이던 이들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관여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언론에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낸 대학 교수, 다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딱봐도 굉장히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사상의 불순함 여부가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다버리고 정치공작을 한겁니다.


게다가 중정, 안기부,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행해왔고, 21세기 들어와서도 셀수 없이 많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후로만 따져도 '딱 걸린 간첩조작' 사건만 해도 무려 3개가 됩니다.
그 외 갖가지 정치공작들 중 최근에 행해지고 + 잘 알려진 것만 따져도 너무나도 많고, 그 규모 또한 실로 거대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 사상의 불순함 여부를 그들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갖가지 수단, 갖가지 조작을 통해 정치공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조차 과소합니다. 그냥 무조건 100% 입니다.
강간 7범의 전과자가 여성 혼자 있는 집을 골라서 문따고 들어갔다가 딱 걸렸으면 그건 강간미수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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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8 20:17
수정 아이콘
만능열쇠 '전쟁중인 국가'가 이번에도 쓰일것인가..
불타는펭귄
19/08/28 20:1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 지금 나왔군요.
근데 이건 일부일 뿐이고 박근혜 시절이면 친박, 비박도 광범위하게 사찰했을 것 같네요.
국정원도 내부에 여러 파벌이 있다보니 사찰 하지 말라해도 들을 리 없죠.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쟁여놓으면 쓸모가 생길테니까요.
국정원은 영원해도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정보는 힘이니까 일단 쟁여놓고 보겠죠.
19/08/28 20:25
수정 아이콘
군대와 자한당이 버티는 한 저런 행동들은 정당화되어버리죠.
-안군-
19/08/28 20:5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좌경용공사범"신고하면 상금주나요?
예전엔 간첩선은 1억, 간첩은 5천, 좌경용공사범은 3천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Bartkira
19/08/28 21:06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간첩이 싫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비밀경찰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스토너 선샤인
19/08/28 21:29
수정 아이콘
일단 책임자는 옷벗고 감옥가야지 않을까요
Lord Be Goja
19/08/28 21:42
수정 아이콘
진짜 심각한건 그 다음책임자도 그 다음책임자도 같은일을 할 조직이라는거죠.
스토너 선샤인
19/08/28 22:21
수정 아이콘
없어질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쳐넣어야죠 계속
Complacency
19/08/28 21:52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요
전립선
19/08/28 21:58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고도 정신 못차린게 진짜 레전드
저출산고령화
19/08/28 22:35
수정 아이콘
..........전면 개편 만이 길이 되려나요
마프리프
19/08/28 22:39
수정 아이콘
해체해
루크레티아
19/08/28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에도 말했지만 국정원 같은 특수부서들은 고릿적부터 자유당계에서 만들고 강화시킨 곳이라 민주당계 정부는 개똥취급 했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지들이 버텼다고 하는 놈들인데 문재인 때라고 다를까요.

민주당계 정치인, 대통령들이 한참 민주화 운동 할 때 간첩이네 뭐네 하면서 잡던 놈들이니 씨알도 안 변하고 안 먹힐 것들입니다.
사기꾼척결
19/08/28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게 아주 큰 문제에요.
현 정보기관놈들인지 아니면 끈 떨어진 놈들이 밥 빌어쳐먹을려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bj광어를 푸쉬해서 영향력 키워주고 그놈을 통해서 인터넷 플래폼을 잡아먹고는 bj들 팬덤 이용해서 단톡방 만들고 지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온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방위적으로 작업질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선 이놈들이 더 교활해지고 더 치밀하게 이간계를 써가면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앰팍에 담장만 보더라도 이놈들이 만들어논 작품들한테서 나는 썩은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더불어서 이놈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국내 축구를 키우고 있거든요.
국내 축구 키우는거 좋다 이거죠. 근데 국내 스포츠 시장이란게 결국 제로썸에 가까워서 축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야구쪽에서 팬을 빼와야 겠죠. 그러니 허구헌날 야구선수들 사생활 캐서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르고 선수들이나 팀에 부정적인 이미지 쒸우려고 안달이 났죠.

제가 봤을땐 이놈들 머리 굴리는게 현정부나 여당 정치인들 보다 한수 위에 있고 더 부지런 하기까지 해요.
이놈들은 온나라 구석구석을 뒤져서 건수가 없나 찾아다니고 없으면 지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만든 다음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대중들한테 폭로할지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스트레스를 주려고 애쓰는데 정부나 여당에선 아직 이놈들 정체도 모른체 그냥 국민들만 바라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 지지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싸워주는줄도 모르고...

힌트를 하나 주자면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mb에 대한 수사를 두번 정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당시 정부나 여당에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번번히 발생하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첫번째가 문고리 삼인방 이라고 해서 정윤회니 뭐니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이 검찰이 m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뉴스에 나자마자 터졌었고
두번째가 기억이 흐릿해서 확신은 못하는데 성완종 리스트였을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의 pc나 핸드폰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뒷조사를 하는 악마놈들이 정보를 쥐고 있다가 언제? 지들의 진정한 주인이 위험에 쳐할때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마다 떡밥을 풀어서 지들 주인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버닝썬이니 장자연 사건이니 인터넷 사이트가 시끌벅적 할때 무슨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만약 그 사건들 없었다면 국민들 여론이 어디에 쏠렸겠습니까?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업체들 망가뜨린 다음 싸게 주워 담아서 사건이 진정되면 이놈들 잘하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바이럴 돌려선 주식 펌핑 해서 배도 채우고 있겠죠.

결정적으로 현정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이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여론전이 펼쳐지냐면 검찰에서 m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뉴스에 나고 몇일 후에 그분이 중동을 다녀오죠.
그러고 나서 uae가 원전건설 관련 태클을 걸어오고 중국 방문에 기자들이 홀대외교 프래임으로 작업하고 그 이후부터 평양 올림픽이니 코인이니 뭐니 해서 계속 하나 끝나면 새로운거 들고와서 나라를 어지럽혔죠.

아무튼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은 국민들만 쳐다 보면서 어째저째 이번만 넘기자고 하는 생각 접으시길 바래요.
이놈들은 인간이라면 느껴야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은 없고 오로지 자기들 배 불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는 그냥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죄라도 지었으면 덜 억울하겠지만 죄를 안지었어도 도와준다고 접근해선 죄를 만들어놓고 가서는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넷에서 폭로를 할니다.
권력을 잡은 정권을 상대로도 이렇게 일을 꾸미는데 이놈들이 세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 사냥당하면서 후회하지말고 얼른 이 사기꾼 놈들 청소하길 바랍니다.
김엄수
19/08/29 03: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주인이 MB라고 생각하세요? 성완종 리스트나 문고리 삼인방, 정윤회 다 박근혜 정부에게 꽤 치명적인 사건들이었잖아요.
현 정권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전 정권을 밀어줄만한 이유가 있나요 국정원이?
그리고 국정원이랑 국내축구의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수 있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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