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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5 17:04:10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조국 후보의 능력 (수정됨)
능력이라는 것을 간단히 세가지로 나눠본다면 실무, 이론, 도덕성 정도가 적당할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가 어떤 실무 능력을 가졌는지는 민정수석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평가해볼만할 것입니다.


1. 실무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조국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봐야한다~'라는건 이미 다 했던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무감찰합니다.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연초까지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임기: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의 자녀 조x씨 부정등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영외고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학교측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연구 담당교수 본인에 의해 '학부모 측의 요구로 부정등재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엄마만 알고 애아빠는 몰랐을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그 가능성이 100% 임을 증명할 증거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공주대 사건의 경우에도 현재로서 확인된것은 '엄마가 데리고 대학교 친구 교수한테 찾아간 것'이라, 엄마만 알고 아빠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한없이 0에 가깝습니다만, 0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x씨의 아빠인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몰랐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민정수석실의 최고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실무 능력을 의심케하는 일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강행 횟수는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문재인 정부 15명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너무 깽판을 쳐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적폐청산입니다. 그건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그만큼 혹독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치고 싶어서 걸고 넘어질라고 해도 딱히 걸릴만한게 없을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에 부합합니다.

그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의 실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런 실무능력 문제는 다른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적폐 청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사법 적폐 청산에 적임자라는 것이 후보 지명의 명분일텐데, 하필이면 그 명분과 안맞는 쪽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이론

여기에서의 이론적 능력이라는건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학문적 능력이고, 두번째는 사법적폐청산(인적 + 제도적 사법개혁)의 실행 플랜과 실행 의지입니다.

첫번째는 그다지 안중요할것 같습니다. 법조인 혹은 법대교수 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법무부 장관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학문적 기반은 최소한 다들 될 것 같구요.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실행 플랜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실효성있느냐. 그런게 있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실행 의지가 있느냐. 실행 계획이나 실행 능력과 달리 실행 '의지'는 도덕성과 관련이 높습니다.

실행 능력, 즉 실무 능력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계획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구요.



3. 도덕성

'적폐청산을 중요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은 그러한 가치에 부합되도록 '웬만하면 걸릴게 거의 없을 정도'의 인물만 통과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인물이 가진 계획과 의지의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그런데 그 검증능력이 부족한 민정수석 본인이 이번에는 검증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걸릴게 많이 나오고 있죠.

단대 논문 사건의 경우 애아빠인 조국이 알았을 가능성이 위에서 말한대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영외고 18기 유학반에 특이하게도 '아버지 모임'이 있었다든가,
학사 학위 이상으로 자격이 제한되는 유엔인권 인턴십에 고등학생인 자녀가 참가했는데 선발 담당자가 조 후보자와 인권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 교수였다든가,
자녀가 학원 못가는 날에는 아빠가 학원에 전화 걸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가능성, 즉 단대, 공주대 논문 부정등재 및 그외 인턴십 활동, 장학금 문제 등에 관해 엄마만 알았던게 아니라 아빠도 알았을 가능성을 많이 높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걸 다 떠나서, 아주 자세히는 모를 수 있지만 애가 대충 뭐하는지 모른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마가 아는데 아빠는 모른다는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도덕성 검증에서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은 100%의 가능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 자녀의 부정등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됩니다.

1. 후보자 본인이 그간 수많은 언행을 통해 주장해오던 교육관과 반대되는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고,
2. 엄마만 알았던게 아니라 아빠도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도덕적 문제고,
3. 민정수석 재임 당시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도덕적 문제입니다.

1과 2는 교육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입니다.

3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문제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구요.
아빠는 몰랐다는 것은 부유층 엘리트 집안의 도덕적 문제로만 연결되지만, 민정수석인 아빠가 몰랐다는 것은 공직자 집안의 도덕적 문제가 됩니다.


조국 후보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적임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적해오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때 말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적폐 청산의 가장 적임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적임자는 커녕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되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도 오직 조국 후보 한 사람만은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교육 말고 다른 문제들은 어떨까요.

사모펀드 문제를 보겠습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9%80%EC%A2%85%EB%AF%BC-%E2%80%9C%EC%A1%B0%EA%B5%AD-%ED%88%AC%EC%9E%90-%EC%82%AC%EB%AA%A8%ED%8E%80%EB%93%9C%EB%8A%94-%EB%B8%94%EB%9D%BC%EC%9D%B8%EB%93%9C%ED%8E%80%EB%93%9C%E2%80%A6%EC%9E%98%ED%95%9C-%EA%B2%83-%EA%B6%8C%EC%9E%A5-%EC%82%AC%EC%95%88%E2%80%9D/ar-AAG0gFc

조후보 및 조후보 지지측에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모펀드는

1. 블라인드 펀드 - 그 돈으로 무슨 주식이나 상품을 사는지 투자자가 모름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밑에 홍승식 님의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1. 블라인드 펀드 - 어떤 주식이나 상품을 살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가 알 수 없음.
2. 프로젝트 펀드 - 특정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음

둘 중 하나이거나 둘다 일수 있습니다.
둘 다라는건 겉으로는 1이면서 실제로는 2라는 얘긴데,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과 2 모두 인맥이 중요합니다. 특히 1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이 운용하는 듣보잡 초소형 펀드의 경우 누가 몇억씩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2일 경우에는 그 주식, 즉 무슨 기업에 지분투자 혹은 인수를 하는지 그 기업이 중요합니다.

2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일단은 그냥 1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1입니다.

아주 신뢰할만한 사람이 1의 책임자 혹은 관련 인물이어야 1이 가능합니다.
1의 운용책임자 본인이 아주 신뢰할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책임자 본인은 아니되 소개는 신뢰할 수 있고, 그 소개를 받고 조사를 해본 결과 운용책임자의 운용능력이 아주 신뢰할만해야합니다.



http://www.colink.co.kr/colink/bbs/board.php?bo_table=s31&wr_id=5&sst=wr_hit&sod=asc&sop=and&page=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0/97026474/1

조국 민정수석의 친척이 펀드 운용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표자격으로서 관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1929481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계약 상대방이 조씨와 아는 사이여서 급하게 명함을 파고 한 번 도와준 것”

이라고 해명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일 경우, 위에서 말한대로 '소개는 신뢰할 수 있고, 그 소개를 받고 조사를 해본 결과 운용책임자의 운용능력이 아주 신뢰할만'한게 됩니다. 그 능력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아무래도 경력을 봐야겠죠.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C%A0%90%EC%8B%9D-%EC%A1%B0%EA%B5%AD-%EC%82%AC%EB%AA%A8%ED%8E%80%EB%93%9C-%EB%8C%80%ED%91%9C-%EC%9A%B4%EC%9A%A9%EA%B2%BD%ED%97%98-%EC%A0%84%EB%AC%B4%E2%80%A6%EC%99%9C-%ED%88%AC%EC%9E%90-%EC%95%BD%EC%A0%95%ED%96%88%EB%82%98/ar-AAG2yap

운용팀 대표는 보험영업, 운용역은 제조업 경영팀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모양입니다.
물론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즉 실제 책임자가 친척일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사실일 경우는 그 친척이 실제 책임자는 아닌게 됩니다만, 한편으로 그 친척이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주요 출자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자이자 그 친척을 주요 출자자로 두고있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적폐청산을 타이틀으로 하는 정부의 장관 후보로 내세우기에는 상당히 꺼림칙한 일입니다.
다른 후보들 다 냅두고 하필 조국일 필요는 없겠죠.



'조국이 70억대의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처음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건 형식상의 약정금액일 뿐이고 실제 투자하건 10억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1609548248154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아울러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고, 자본시장법령과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지나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

조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959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동양대 교수) 씨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고 말했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코링크PE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194248

한 사모투자업계 전문가는 “코링크PE는 약 100억원 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펀드 정관 등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에 신고했다”며 “실제는 정관과 다른 이면 계약을 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9항에선 “경영참여형 PEF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펀드 출자약정 1년 후인 2017년 7월 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가 실제 투자금액과 달리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두 자녀가 5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에선 경영참여형 PEF에 일반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투자약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두 자녀가 3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하면서 외견으로는 법 위반을 비켜갔지만 코링크PE 해명대로 애초 5000만원만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략)

5000만원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이건 고의가 아니더라도 고의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폐청산용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점이 됩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  법을 잘 아는것으로 알려진 + 그런걸 나쁘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떠들던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게 되고, 당연히 장관으로서 부적절해집니다.

고의일 경우에는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해집니다.



그 외 갖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능력으로 그걸 다 쓰려고 들다가는 몇날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때 조국 후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 어떤 후보보다도 가장 부적합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조국 외에 그 어떤 사람을 갖다놔도 그 사람이 조국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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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9/08/25 17:10
수정 아이콘
1번은 반대로 엄청난 실무능력이라고 볼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리 다 상황 파악해놓고 school로 되어있는것 등만 조사하라고 가이드라인 내려보낸게 아닌지(자기 딸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의심중입니다.
슬레이어스박
19/08/25 17:1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조국의 행실로 보면,
설사 그가 사법개혁이니 적폐청산에 대한 비전이나 실무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발휘할게 뻔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저 열등감 덩어리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킹보검
19/08/25 17:17
수정 아이콘
이명박을 뛰어넘는 꼼꼼함이에요. 그런면에 있어선 대통령감이죠.
19/08/25 17:25
수정 아이콘
전 조국씨가 그 꼼꼼함으로 지금까지의 "해먹으면 거지반 걸리는 제도"에서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잘만 피하면 절대 잘 안걸리는 제도" 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만드는데 바이러스 만들었던 해커 고용할 수야 있죠. 근데 백신 만드는 총 책임자가 해커라고 하면 어디에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뭔 짓을 할지 의심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StayAway
19/08/25 19:39
수정 아이콘
건강과 미용을 위해 식후 한 잔의 홍차
홍승식
19/08/25 17:20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부분에는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1. 블라인드 펀드 - 그 돈으로 무슨 주식이나 상품을 사는지 투자자가 모름

투자자가 모르면 큰일 나지요. 어떤 주식 사는지 다 알려줍니다. 다만 블라인드 펀드는 처음 가입할 때 어떤 주식 산다고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돈부터 먼저 모은 후에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거죠. 프로젝트 펀드는 투자처를 고르고 돈을 모으는 거구요.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도 투자할 때마다 투자자에게 여기 투자할테니 돈 얼마 더 넣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돈 넣어줘야 하고 안 넣어주면 투자자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19/08/25 17: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얘기해야 정확하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Notorious
19/08/25 20:56
수정 아이콘
고니 : 난 이번에 패안보고 걸어요 오억
19/08/25 17:36
수정 아이콘
전 1번 부분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치밀함이 나온거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비판당하는 자식의 교육문제에 관해 한번 자체 검증했을거라 봅니다. 안걸리는거 확인하고 문제없을거라고 판단한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9/08/25 17:38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랍상소우총
19/08/25 17:41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아무리 나쁜놈이라도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하고 이미 투표를 했던적이 있었죠.
결과는 아시는대로.. 물론 장관이랑 대통령은 차이가 있지만요.

능력은 그래도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강행할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지지해온 사람들은 뭘해도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고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을것 같아요.
영원한초보
19/08/25 22:44
수정 아이콘
그랬던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은 그럴거에요
본인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은 종교가 됩니다
뉴허브
19/08/25 23:29
수정 아이콘
전우용: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이나 고승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능력'을 남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의 능력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능력입니다.
19/08/25 17:42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 조후보자 측이 밝힌 내용은 국민들이 블라인드라는 이름만 보고 속을 거라는 전제로, 굉장히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고 내놓은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한번 투자한 사람들은 그걸로 동네 국밥집에 투자해도 할 말 없다는 건데 수십억대 규모를 그렇게 움직이는 일이 가능할 리가 없죠.
19/08/25 1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밥집에 비유하자면, 여러 국밥집들의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 특정 국밥집을 사서 국밥집 사업을 할 목적이라는게 곧 경영참여형 펀드라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건 애초에 블라인드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의 돈을 블라인드로 받아서 + '국밥집 사업하나에 몰빵을 하는' 사모펀드라는건 당연히 이상하죠. 그게 블라인드여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프로젝트펀드 아니면 그냥 펀드라는 타이틀을 한 껍데기. 둘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전자는 신분상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껍데기1. 뭘 살지 모르는 경영참여형 펀드인데 뭘 살지를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투자자가 운용사의 이름을 빌려서 운용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지사장 앉혀놓은 것과 똑같죠.

껍데기2. 오로지 탈세용 껍데기일수도 있습니다.

1이면 신분상 아주 큰 문제 + @가 됩니다.
2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블라인드가 맞아도 본문에서 얘기한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08/25 17:54
수정 아이콘
대체 조국이 한게 뭔가요.
sns로 뜬거 아닌가요?
그 sns로 비판하던거 지가 그대로 한게 개코메디인데.

지금 일어나는거 덮고 장관되도 검사들한테 목줄 쥐어져서 휘둘릴것 같지않나요?
적폐청산요? 지가 한짓이 적폐인데 뭘 어떻게 청산한다는건지
나가사끼 짬뽕
19/08/25 18:00
수정 아이콘
조국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성역없는 수사없다 하면서 지금 고발 건으로 수사한다고 하면서 소환해서 수사 들어가면 버티기 힘들거같은데

윤석열이 아주 잘 정리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기도 힘들거같긴 하지만 이런거보면 확실히 꼼꼼한 양반이네요 민정수석 때 검찰 내부 고위직 승진 다 조율하고 이후에 장관으로 부임 크크크크크

자기네가 하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적폐고
촛불정신 운운하는 것도 토나올만큼 역겹고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두고 정신승리하는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 같고
엘롯기
19/08/25 18:22
수정 아이콘
도대체 그분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게 뭘보고 하는 말인가요?
조국이 적임자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retrieval
19/08/25 18:30
수정 아이콘
정책발표까지 하는거봐선 이미 통과 기정사실이지않나 싶네요
크라우드
19/08/25 18:34
수정 아이콘
전 이번 정부 인사의 특징을 무능, 내로남불, 위선, 선민의식, 귀족의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춘 민주당의 나쁜 의미로서의 최종 진화형이자 종합선물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19/08/25 18:38
수정 아이콘
법무부가 조국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조국이 법무부장관 약력이 필요한거죠.
stowaway
19/08/25 22:23
수정 아이콘
서울대학교 교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

대선 진로 좋은데이
19/08/25 18:39
수정 아이콘
조국이 임명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입맛대로 사법개조를 할 것이 자명하죠.
설탕가루인형형
19/08/25 19:1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는데, 적폐란 뜻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수 있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쌓인 불법이나 편법을 말합니다.
그 점에서 조국씨는 전형적인 적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왔죠.
법 전문가인만큼 분명 불법의 요소는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장관들의 전적에 비추어볼때 무조건 낙마할 상황도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관에 적합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금수저
19/08/25 19:36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예전에 호남이 지지 거두면 정계은퇴~부터 시작됐죠.
당시에 실망하긴 했는데 문재인을 지지하던때라서 말을 좀 쉽게 하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취임사만 봐도 진짜 우스운 사람이 되었죠.
저는 조국씨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조국씨에겐 애초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거겠죠.
마지막 희망...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철회!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고집에 불통에... 이젠 포기했네요.
이쯤되니 사실 적폐청산도 정적제거나 복수가 목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돔회
19/08/25 22:33
수정 아이콘
[이쯤되니 사실 적폐청산도 정적제거나 복수가 목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적폐청산 자체가 문제라면 자기 편 잘못에도 추상같아야 합니다. 야당 잘못은 정말 진심으로 능력있게 잘 주리를 트는데, 자기 편엔 한없이 관대하죠

문재인 말바꾸기는 뭐 대선때 돌아다니던 짤 있자나요. 문재인이 한 말로 기사제목 만든 것만 연결해도 말바꾸기 천지인거.

문재인은 사실 성실하지도 않아요. 국회의원 당시 법 통과율도 꼴찌에 가깝고 쉴새 없이 자는 짤도 다들 보셨겠죠

문재인은 다만, 자기 지지층 말을 잘 들어요. 지지층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대변할줄 알아요
19/08/25 23:27
수정 아이콘
아뇨 문재인은 지지층 말도 안듣습니다
지지층이 문재인 말을 듣죠.
최초의인간
19/08/26 11:12
수정 아이콘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크크
19/08/25 23:31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정부 슬로건이 적폐청산인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적폐청산한게 뭐가 있죠? 까는거 아니고 평소에 기사를 유심히 안봐서 정말 궁금합니다.
19/08/25 19:22
수정 아이콘
이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는 사법개혁이라면 그딴 사법개혁은 좌절되어 마땅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과마지막
19/08/25 20:1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지금 의혹들이 엘리트 기득권 적페에 가까운데 무슨 적페청산을 한다는건지요?
19/08/25 20:37
수정 아이콘
조국은 장관을 떠나서
다시 국립대.. 그것도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장관을 하면 안되는 흠결이라면 서울대 교수도 하면 안되는 거죠.
서울대 교수 역시 공인인데 앞으로 자리가 어디가 되건 공인으로서 일하는건 다 막아야죠. 또
저런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도 웃기고요.
넬리젤리
19/08/25 20:57
수정 아이콘
장관을 하면 안되는 흠결이 대체 먼지좀 알려주세요. 딸 문제에서도 불법적인게 있었나요? 다 의혹수준 아닌가요?
하긴 김성태 인사청탁도 의혹이라고 조국이랑 동급이라는데 먼 말을하겠습니까 크크크
19/08/25 23:26
수정 아이콘
먼 말을 하겠냐면서 길게도 쓰셨네 크크킄 (그리고 먼 말이 아니라 뭔 말 아닌지?)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뭘 물어봐요?
19/08/26 00:0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이유들이 아주 구구절절이 쓰여있는데 눈을 감고 계신건가요?

자한당 불법도 물론 처벌해야 하지만 '적폐'도 청산해야될 대상 아니었던가요? 근데 자한당 적폐는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적폐짓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자한이고 민주고 불법은 처벌하고 적폐는 공직에서 쫓아내고 편법루트를 막으면 됩니다. 되도않는 정치논리는 저리 갖다버리세요.
독수리의습격
19/08/25 21:07
수정 아이콘
이 쯤 되면 장관이 되도 과연 영이나 제대로 설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조국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만약 누군가 장관의 비리를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조국이 그걸 덮을 수 있을지 의문.
-안군-
19/08/25 21:12
수정 아이콘
일단 사모펀드쪽은 약간 첨언을 하자면, 부자들 중 일부는 사모펀드쪽을 오히려 선호하며 더 거액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더 공격적으로 공개적 펀드에서는 건드리기 힘든 분야에 투자하거든요. 게다가 수익을 나눠먹을 필요없이 거의 독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까야할 부분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그 사모펀드의 의도겠죠.
바다코끼리
19/08/25 2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길게 정성껏 쓰신 거 같긴 한데 팩트도 아닌 것을 팩트인 것처럼 쓰시고 본인 주관에 따라 가능성도 매기시고 하니 좀더 확인하고 글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구 담당교수 본인에 의해 '학부모 측의 요구로 부정등재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채널A 보도 장영표 교수 인터뷰 중 ["그 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학부모'가 아니고 보호자들이라고 칭했는데 복수형이라 이게 조민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칭하는지 아님 조민 양의 보호자과 같이 인턴을 신청한 다른 학생 보호자를 칭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와서 하게 되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 (???에) 와서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되었다."보다는 "(조민 양이) (연구실에)와서 (인턴활동을) 하게 되었다."로 요구한 것이 제1저자 등재가 아니라 인턴 활동 수락으로 해석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확히 무엇이 팩트다라고 할 수 없는데, 보도 주장 그대로 제1저자 청탁이 확인되었다고 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19/08/26 00:12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장영표 교수가 가리키는 보호자라는건 어떤 사건의 보호자를 말할까요.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뭘까요.
그 논문 저자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학생이 올라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 보호자는 누굴까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학생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해달라는게 뭘 해달라는걸까요. 거기서 인턴활동을 하게 해달라는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거기서 인턴활동을 왜 할까요. 입시를 위해서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거기서 입시를 위해서 인턴활동을 한다는게 뭘 의미할까요. 논문 쓰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장영표 교수가 논문을 한줄이라도 쓰기는 커녕 읽을 능력도 전혀 없는 고등학생을 왜 1저자로 올렸을까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미치지 않는한 그럴 일은 만무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단대말고 공주대에 딸 데려가서 해달라고 한것도 입시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한거죠.
입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야죠.
그걸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게 뭘까요. 그걸 전수조사한거죠?



진짜 좀 해도해도 너무하시는것 같은데요.
말이라고 아무말만 하면 그게 말이 아닙니다. 좀 말같은 말을 하세요.
바다코끼리
19/08/26 01:08
수정 아이콘
님은 인터뷰 전문을 보신 건가요? 아님 직접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신 건가요?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어서 앞뒤 문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님은 주어 부사어 다 빠진 인터뷰 내용을 정황이 그러하니 당연히 이 소리 아니냐고 확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입시 때문에 인턴 활동하고 연구실 인턴이니 논문 쓴다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국 딸 같은 경우 인턴활동 하는 것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연, 학연 등으로 특혜 주던 사회 분위기, 본인 권한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저자로까지 올려 준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님께서 학부모라고 하시기에 인터뷰 그대로 보호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장영표 교수에게 인턴활동 신청한 건 2명이라고 장영표 교수가 밝혔고 거기에 대해선 어떤 이의도 없는 걸로 압니다. 채널A가 인터뷰를 발췌해서 보도했고 장영표 교수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만으로 보호자가 조국과 그 부인을 지칭한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1저자 등재를 요구했냐 인턴활동 할 수 있도록 수락을 요구했냐가 핵심인데 장영표 교수 인터뷰 발언에 '~에 와서'라는 표현이 있어 자기 연구(실)에 왔다는 의미로 제1저자 등재 요구보다는 인턴활동 수락 요구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발췌된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님께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다고 무리해 보인다고 한 겁니다.

'논문 한 줄을 쓰기는커녕 한줄도 못 읽는다,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미치지않은 한 그런 일은 만무하다''도 님의 주관에서 나온 생각일 뿐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이랬을 게 뻔하다 말은 쉽죠. 근데 남을 비난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님께서도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말이라고 아무말만 하면 그게 말이 아니다'든지 '말같은 말을 하라'고 훈계 조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19/08/26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부모말고 딱히 보호자가 있을리 없구요.

자꾸 정황이니 단정이니 말장난 하시는데요. 설령 조국 부인이 아니라 2명 중 다른 학생 엄마가 갔더라도(엄마들이 갔다고 칩시다) 그건 조국 부인과 그 아줌마의 의사를 그 아줌마가 전달한겁니다.
지금 전혀 쓸데없는걸 가지고 말장난 하시는겁니다.

제발 그러지좀 마시죠.

그리고 그걸 님이 요구할때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결과르 담은 논문에 저희 아이를 저자로 올려주십시요.'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애 잘좀 봐달라고 하는걸 그렇게 님멋대로 등재요구가 아니라 인턴활동 수락 요구라고 좋을대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도 안걸리고 다 빠져나갑니다.

인턴활동, 즉 연구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것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외부로 표시할 시점에 이르렀을때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기록에 남게 해달라는겁니다.
그 기록이 곧 연구성과고, 연구성과가 있어야 그걸 입시에 써먹죠.

교수 마누라랑 애엄마들이랑(꼼꼼하게 챙기는건, 직접 나서서 꼼꼼하게 챙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건 주로 아빠가 아니라 엄마들이라고 볼때) 말이 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걸 수락했다는 것은(설마 그걸 부정하시지는 않겠죠)
애들 입시에 도움되는 쪽으로 외부에 표시를 해주겠다는겁니다.

그걸 가지고 '논문에 우리애가 저자로 등재되게 해주세요' 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제발 그러지좀 마세요. 정말 너무하시는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 그 얘기가 제 주관이라구요?

그게 바로 말이라고 아무말만 하면 그게 말이 아니라는겁니다.
19/08/26 0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또 그러시겠죠.

조국 부인과 그 아줌마의 의사가 동일하다는 근거가 어디있냐.
서로의 의사가 합치했음을 확인했다는 근거는?
그런건 전혀 없다.
정말 한점의 근거도 없는 순전 의혹에 불과한거 아니냐? 철저히 주관적 판단이다.

고등학생이 그걸 읽을 능력이 없다는건 결국에 주관 아니냐.

뭐, 그런식으로 주관이라고 따지고 들면 모든게 다 주관이 됩니다.
그 누가 말해도 다 주관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관이라고 하면 됩니까? 주관이고 객관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그게 주관인지 객관인지 법적 정당성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식으로 주관 객관을 가지고 말꼬투리 붙잡듯 엄밀하게 따지면 안되죠.
바다코끼리
19/08/26 09:30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님께서는 또 "그럼 또 그러시겠죠. 조국 부인과 ........"라면서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근거로 해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심법이라고들 하지 않나요?
주관적 판단만으로 사실인냥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검증은 왜 한답니까?
19/08/26 09:51
수정 아이콘
그럼 또 그러시겠죠 라는 것은 님이 실제 그럴건지 아닌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들면' 이라는 뜻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잇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님은 또 이상한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죠. 게다가 매우 주관적으로 문장에 대해 평하고 계십니다.
바다코끼리
19/08/26 10:12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또 그러시겠죠'가 제가 그럴건지 아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시 표현이라고요? 그 예시의 행동들의 주체가 저로서, 제 행동이 님의 생각을 근거로 한다는 건 변함 없는 것 같은데요?
19/08/26 01:58
수정 아이콘
지금 님은 철저히 검증된것만 사실이라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정의 화법이지 법정 바깥의 화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위의 사모펀드 문제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음을 철저히 검증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 및 댓글에서 얘기했듯,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서 저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디테일하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바다코끼리
19/08/26 09:37
수정 아이콘
법정의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자는 사실유무와 상관 없이 대중의 몰매를 맞아도 상관 없다인가요? 그럼 언론에서는 굳이 '의혹이 있다'라는 표현은 왜 합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적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하지. 네티즌들이 일단 피카츄나 뽀로로 배 만지자는 말은 요새 왜 하는지 모르시나요?
19/08/26 09:45
수정 아이콘
법정의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님은 뻔히 드러나있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것처럼 여기는 화법을 구사하고 계시는거죠.
그것을 두고 법정의 화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코끼리
19/08/26 09: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떠한 표면적 내용들로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 사실로 보기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님께서는 '그정도면 뻔하다'인 거죠? 요즘 피카츄나 뽀로로 배 만지자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지 모르겠네요. 대중들은 법정의 화법을 쓸 필요도 없으니 실컷 비난하고 나중에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아님 말고 하면 끝인데.
19/08/26 10:09
수정 아이콘
물론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애매한게 있고 너무 뻔한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님 말씀대로 결국은 주관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증 필요가 전혀없이 100% 검증된다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는 주관이 아닌게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결과르 담은 논문에 저희 아이를 저자로 올려주십시요.'

반드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또한 반드시 사용 여부가 100% 검증되어야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사실이라는걸 바꾸어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 뜻을 두고 '사실이 아닌것처럼 여기는 화법' 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다코끼리
19/08/26 10:24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는 주관이 아닌 게 별로 없다.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말입니다만,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비난의 도구가 될 때는 더 조심해야 하고 사실 적시라면 공익의 목적으로 조각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만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08/26 00:31
수정 아이콘
보호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건 그 연구 결과를 표시할때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기록이 남게 해달라는겁니다.
그 기록이 곧 연구성과고, 연구성과가 있어야 그걸 입시에 써먹죠.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19/08/26 00:44
수정 아이콘
팩트를 검증하고, 검증된 팩트가 과연 맞는지 또 검증하고, 검증이 제대로 된건지 검증하는건 한도 끝도없죠.
지금 님이 말하는게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애를 연구에 넣어달라'고 한게 아니라 '우리 애 이름이 논문에 올라가게 해달라' 라는 표현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그러겠죠.

그런 표현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있었다고 하는 교수의 진술이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교수말고 제3자의 진술이 또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진술의 사실 여부, 그 진술의 표현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또 문제삼을 수 있죠.

결국 학부모 본인의 육성을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녹음 파일에 조작의 흔적이 있는지 봐야한다고 하겠죠.

그럼 한도 끝도 없는겁니다.


자기 애좀 잘 좀 봐달라고 할때 그게 입시에 도움되게 해달라는 것임은 교수가 당연히 잘 압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근데 그걸 그런식으로 부정하면 됩니까?

그건 쏙쏙 빠져나갈라고 할때나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얘기입니다.
진짜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하기 힘들죠.
19/08/26 00:4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82383&sn1=on&divpage=17&sn=on&keyword=LunaseA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시지들 좀 말라고 이런 글도 쓰는겁니다.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바다코끼리
19/08/26 01:18
수정 아이콘
님께서 어떤 박사모 비슷한 분들 때문에 기분 얹짢으셨을 때 있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이러 한 건 확인된 걸로 보기 어렵다'고 다른 의견 좀 드렸다고 해서 굳이 그 글까지 링크 거셔서 박사모처럼 하지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19/08/26 01:35
수정 아이콘
아니, 지금 바로 위의 댓글을 보세요.

지금 님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정말로 딱 그거니까 그러는겁니다.

지금 님이 위의 댓글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게 어떤 태도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정말 몰라요?
바다코끼리
19/08/26 09:46
수정 아이콘
박사모들의 행태가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드셨던 내용 중에 어떤 건 그 근거로 보기 어렵지 않냐'고 의견 개진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요? 제가 아는 박사모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랑 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폭력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19/08/26 10:17
수정 아이콘
제가 링크한 글에서 한 얘기는 어떤 특정 태도가 박사모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겹치는 여러 집단들을 그 외의 문제까지 포함해 총체적으로 평가했을때 그들이 각각 박사모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고 있다는게 뭔가 이상한것 같네요.
19/08/26 01:40
수정 아이콘
평등 공정 정의

대선 진로 좋은데이
엠비드
19/08/26 06:58
수정 아이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크크크
강미나
19/08/26 08:28
수정 아이콘
KBS 여론조사가 임명 지지 18% 반대 48% 나왔고 중앙일보는 지지 27%에 반대 60% 나왔어요. 어제 광화문엔 몇만이 몰렸고요. 이젠 못버팁니다.

어차피 임명 안되는 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자기 쪽 인사들을 끌어안고 자폭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진우 김어준 이해찬 같은 인간들이야 더 드러낼 민낯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포상이라고 생각할테니 상관없다지만,
표창원, 이철희, 진성준에 이외수 이재정에다 전우용 지성용 신부 같은 원외까지 밑천 드러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젠 오히려 끝까지 참전 안 한 유시민 진중권이 대단해보일 지경입니다.

그나마 생각해낸 게 법대로 청문회 빨리 열어서 해치우자는 거였는데 야당쪽에서 그럼 법대로 3일 청문회하자고 받으니까 또 말렸죠.


민주당쪽에선 빨리 조국을 문대통령 밑에서 기생하던 간신으로 몰고 손절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는 방법이고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손절했던 경험도 있으니 어려울 것도 없을텐데 조국이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건 하나로 민주당쪽이 받는 타격이 커도 너무 커요.
골드스타인
19/08/26 08:41
수정 아이콘
길게 쓴글읽어볼 시간도 없지만, 국회인사청문보고서 비채택하고 임명강행한사람수로 도대체 뭘 알수있다는 건지요? 이런 근거없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글 전체신뢰도가 무너집니다.
19/08/26 09:56
수정 아이콘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강행 횟수는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문재인 정부 15명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너무 깽판을 쳐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적폐청산입니다. 그건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그만큼 혹독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치고 싶어서 걸고 넘어질라고 해도 딱히 걸릴만한게 없을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에 부합합니다.

그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의 실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미트파게티
19/08/26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글 쓰신분도 주관과 독선에 가득차서
조국에 불리한 증거는 100% 믿고 절대적으로 조국 잘못에 가깝다고 하시면서
조국에 유리한 거는 다 구라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군요.
똑같은거 같은데
티모대위
19/08/26 13:38
수정 아이콘
암만 100%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가 의혹에 제대로된 해명도 못하는데 뭔 근거로 싸고도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
세상에 분명한 증거로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법꾸라지 적폐들이 바라는 세상아닙니까?
법과 규칙은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텐데 분명한 근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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