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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1 14:04:32
Name probe
Subject [정치] 日, 美방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곤혹'
<연합뉴스> 日, 美방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곤혹'…"불가능에 가깝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062800073?input=1195m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주둔비 일본 측 부담액의 5배 증액을 요구......
...동맹국들이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하기까지 한 주장을 반영한 것...
...미일동맹은 반석이라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지만 해협을 지키고 있다.  일본근 그 사이에 전세계에 도요타차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
트럼프가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 얘기라고 하지요.


일본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지론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가 처음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1980년대 일본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21세기에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때 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국방비는 GDP의 5~10%에 달하는데, 일본은 단지 1%만을 부담하면서 나머지 자원을 온전히 경제력 증강에 투입하여 미국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평이었죠.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견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미국 경기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의 5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 54,000여명 / 독일분담액 약 2조원 (분담율 30%) 
일본 : 37,000여명 / 일본분담액 약 8조원 (분담율 70%)
한국 : 25,000여명 / 한국분담액 약 1조원 (분담율 40%)*

*한국 : 토지무상대여, 주변도로정비 등 간접비를 합하면 2조원 대, 카투사대체비용(?)까지 합하면 3조원대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타국과의 형평성 있는 비교를 위해 직접 방위비 분담금만 기재.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분담율 70%에 8조원의 비용을 분담하는 일본에 5배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 협상을 위한 지르기를 감안해도 좀 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르무즈해협 얘기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 자국 방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유지해 주는 댓가를 지불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트럼프 미국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중세 스위스 용병단에 이은 21세기 미국 용병단!"
"빠른 출동 빠른 A/S, USA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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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몬
19/08/01 14: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엔 또 얼마나 요구하려나 했더니 이미 5배로 올리라고 했군요 ㅡㅡ;
19/08/01 14:13
수정 아이콘
우리는 1조원의 5배, 일본은 8조원의 5배이니
우리가 개이득입니다? -.,-
나와 같다면
19/08/01 14:15
수정 아이콘
혜자 그 자체
파이몬
19/08/01 14:20
수정 아이콘
앗.. 황상..
19/08/01 14:07
수정 아이콘
참고로, 카투사대체비용이 의미하는 바는, 카투사를 미군으로 대체하게되면 추가로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약 0.9조원대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도요타 히토미
19/08/01 14:16
수정 아이콘
여윽시 한국사람값은 싸다
19/08/01 14:2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카투사에 쓰는 직접비는 100억원입니다. 이걸 미국이 대체하려면 9000억원......
도요타 히토미
19/08/01 14:25
수정 아이콘
그럼 미국이 대놓고 pmc설립하는게 낫지않나요?
국가간 거래는 안정성 없고 위험하니
외국인 사인이 직접지원형태로 하면 비용 많이 줄겠네요.
19/08/01 14:3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카투사 없앨테니 미국이 미군들여와'..라는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100억들여 지원하는 카투사가 니네 미국한테는 90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9000억만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걸로 쳐줘..라는 협상용 계산법입니다.
19/08/02 00:11
수정 아이콘
오호..
Bemanner
19/08/01 14:07
수정 아이콘
어떻게 1달러 방위금을 5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 합시다
19/08/01 14:11
수정 아이콘
4딸라!
닭장군
19/08/01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우, 파이브 쉽 오케이?
Bulbasaur
19/08/01 14:08
수정 아이콘
역시 트럼프 갑질 하나는 역대급으로 잘하는 대통령 같습니다.
19/08/01 14:18
수정 아이콘
지금 갑질이 통하는 건 이전에 미국이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이후의 행정부 수반은 누가 되든 수습하느라 개고생할 듯 합니다.
Bulbasaur
19/08/01 14:32
수정 아이콘
미국 동맹국들한테 삥뜯는건데 적당히 해야죠. 유럽이 안보 무임승차한다고 안보비용좀 올리라고 까는것까진 이해하는데 갑질이 점점 심해지네요. 중국이랑 패권 전쟁 중인데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는건지 너무 막무가네로 밀어 붙이는거 같습니다
덴드로븀
19/08/01 14:11
수정 아이콘
우리한테도 5배라더니 공평하긴 공평하네요.
윤가람
19/08/01 14:16
수정 아이콘
40조를 내놓으라는 건데... 와 이건 사이즈가 덜덜하네요
꿀꿀꾸잉
19/08/01 14:17
수정 아이콘
진짜 개 깡패네..
사악군
19/08/01 14:18
수정 아이콘
70%인데 5배증액이면 420%인데..이미 '분담금'이 아니군요.
순둥이
19/08/01 14:2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매일푸쉬업
19/08/01 14:33
수정 아이콘
천룡인에게 바쳐야 할 [천상금] 수준이죠. 그리고 저게 끝이 아닐듯
19/08/01 14:34
수정 아이콘
350%..

지금 100원인데 2배 증액이면 200원요.
사악군
19/08/01 14:40
수정 아이콘
아 현재의 '5배로' 늘리는 거군요. '5배를 증액'인 줄 알고..
19/08/01 14:36
수정 아이콘
옆나라 갈 것 없이 같은 계산으로 당장 우리나라도 40% 5배 증액하면 200%라 분담금이 아니게 되네요.
벌써2년
19/08/01 18:04
수정 아이콘
조공이죠.
MissNothing
19/08/01 20:07
수정 아이콘
띠용 크크크크크
묘행무주
19/08/01 14:25
수정 아이콘
분담율이 70%인데 5배라면 조공을 바쳐라는 말인데.
19/08/01 14:28
수정 아이콘
막말로 돈낼 형편 안되니 군대 빼라고 해도 못뺄 분들이 무슨 은혜 베푸는것마냥.
19/08/01 16:00
수정 아이콘
'일본 주둔하시는 건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님께도 이익이시자나요..' 어필 중..
그린우드
19/08/01 14:33
수정 아이콘
일본은 빼도 상관없지않나요? 어차피 섬나라인데.
순둥이
19/08/01 14:36
수정 아이콘
빼면 일단 미국은 미일 동맹의 근간을 물고 늘어지고 수틀리면 동맹 해제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좋아하겠죠.(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안할 것 같긴 하지만)
매일푸쉬업
19/08/01 14:38
수정 아이콘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을 기준으로 좌,우,아래 빙 둘러싸서 배치하고 있죠.
애초에 동북아 미군배치 목적이 공산당인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미군이 빠지면 개헌으로 군대 바꾸자는 여론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헌 및 군대죠.
그린우드
19/08/01 14:48
수정 아이콘
지금 아베 정권이 원하는 바랑 일치하니 돈못준다 그러고 그돈으로 자국 근대에 투자하는 선택을 해도 문제없어보이네요
매일푸쉬업
19/08/01 14:51
수정 아이콘
개헌 명분을 주는셈인데 다른분들 얘기로는 그냥 적당히 협상해서 금액 낮출 것 같다는 예상도 많네요.
트럼프 협상전략이 일단 쎄게 나간뒤에 이후 맞춰주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9/08/01 16:35
수정 아이콘
사실 그건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새강이
19/08/01 14:35
수정 아이콘
아니 5%씩 올리는것도 아니고 5배는 너무하네요..
Normal one
19/08/01 14:37
수정 아이콘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크게 지른거지만 생각해보면 일본 재무장을 위한 떡밥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5배까지는 안갈테니 한국이야 감당할수 있는 액수지만 일본은 조금만 더 올라도 저 돈이면 걍 군대 뽑는게 낫겠네.
무적전설
19/08/01 14:4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협상인지라 저걸 곧이곧대로 내겠다 하는 국가는 없을거고, 분명 현실적으로 타협이 있겠죠.
각국 GDP나 1년 국방예산 뻔히 아는데, 무리수를 던져놓고 맞추라고 윽박지르면 동맹국을 패전국 다루듯이 조공을 바치라는거 외엔 안 되니깐요.
19/08/01 14:44
수정 아이콘
저는 트럼프가 똑똑한박근혜같아서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런 양반이 재선이 되냐마냐 하고 또 저런 양반한테나 북핵문제 해결을 배팅해야한다는게 참 짜증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성과 합리주의보다는 막장과 무식함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거 같아서 불쾌해요. 새 영국총리나 유럽쪽 극우 발흥이든 뭐든 간에요
아웅이
19/08/01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똑똑한 박근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도 있네요 크크크
19/08/01 15:48
수정 아이콘
나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내 애인에게는 따뜻하겠지..

아무리 국K1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동네 숙원 사업 해결해준다고 하면 마냥 외면하기 힘들죠.
cienbuss
19/08/01 16: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일부 남초 커뮤들에서 빠는 행태가 불편합니다. 대북과 대일외교 한정 밈으로 트력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스스로가 합리적이라 주장하지만 공부 안 하고 혐오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대안우파나 좋아할 대통령이죠. 푸틴, 두테르테까지 세트로 빠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19/08/01 17:03
수정 아이콘
극우나 극좌나 둘 다 좋아하는 희한한 대통령이긴 한데 둘 다 생각없는 족속들이죠...노답입니다 진심
수분크림
19/08/01 19:57
수정 아이콘
근데 힐러리면 지금쯤 한반도 불바다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에 암군이지만 적어도 한국에는 나쁘지 않았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움 그 뒤
19/08/01 22:34
수정 아이콘
힐러리의 골드만삭스 연설문 등을 보면 트럼프가 무식하냐 막장이냐를 떠나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지금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을 거라는건 안봐도 비디오죠.
어는쪽이던 문제였겠지만 순수하게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인게 우리 입장에선 덜 짜증나는 일입니다.
19/08/01 22: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둘 다 짜증나는데 한쪽은 전 세계를 힘들게하고 한 쪽은 저희만 피곤하게 하니까요. 뭐 트럼프가 트력제라는건 동의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찰지게 때려주는거랑 북한이랑 관계개선 시도라도 하는거 정도는 좋게 봐요. 그나마 동아시아3국 중에서는 한국에 제일 잘 대해주는거 같긴하고요.
마프리프
19/08/01 14:54
수정 아이콘
일본 입장에선 40조 조공바치고 주일미군 유지하느니 빼라고 질러볼만 할꺼같은대...
19/08/01 15:54
수정 아이콘
그러다 혹여나 스노우볼 굴러가기 시작하면 양국 다, 특히 일본 입장에선 감당이 안되지요. 이번에 우리한테 던진 눈덩이와는 차원이 다른 크기라..
부모님좀그만찾아
19/08/01 14:56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30년 사신 기자분 방송들어보니 이미 무기관련해서도 어마하게 뜯겼더군요. 27조엔이나 사들인다던데 말이죠. 거기에 미일무역으로 또 뜯어낼 생각이던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요.

아예 트럼프가 아베를 지갑으로 보고 뜯어먹을거 다뜯어먹을 모양샙니다.
19/08/01 15:57
수정 아이콘
요즘 자민당이 한 짓을 보면 일견 고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곧 우리도 뜯어먹으려 하겠지요.. 일본과 뜯어먹히는 규모는 좀 차이나겠지만.
Lord of Cinder
19/08/01 14:58
수정 아이콘
아니, 어떻게 1달러 임금을 네 배나 올린단 말이오...?
뭐...뭐라구? 다섯 배라구? 에엑따!
불광불급
19/08/01 15:03
수정 아이콘
근데 빠른출동까지는 ok하겟는데...a/s도 해주는겁니까?!
19/08/01 15:58
수정 아이콘
출동만 하고 AS 안해주면 어떡해요. 유조선 나포되면 해적도 잡아주고 해야죠.
크레토스
19/08/01 15:03
수정 아이콘
기지 이전 비용 같은 거 한국이 돈 다 댄거 생각하면 한국도 적게 쓰는게 아니죠.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한국이 전체 건설비의 90% 약 10조원 썼습니다. 이런 돈 같은 게 한둘이 아니죠.. 일본은 분담금 계산할때 이런 것들 포함하는데 한국은 안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19/08/01 16:04
수정 아이콘
일본은 시설 및 부지제공,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용도별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한 소요충족형, 한국은 비용 총액을 설정하는 총액지급형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썼듯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료 등 간접비를 감안하면 연평균 1.4조를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분담금 규모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웅이
19/08/01 15:04
수정 아이콘
일본이 트럼프한테 알아서 기는데요 무지하게 두드려맞네요 크크크
어쩌면 저런 날강두같은 통보에 일본 내 자체군비증강 여론이 힘을 얻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19/08/01 16:09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군비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편인 일본 내 여론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돈을 퍼주지 못할 바엔 직접 군대 마련해서 세계 평화에 공헌해라. 물론 내(미국)가 시키는 데다 파병해'
뿌엉이
19/08/01 15:09
수정 아이콘
트럼프 협상 스타일이라 5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지르고 깍아주면서 생색내는거죠
어느정도 상승으로 타협할 거라 봅니다 저건 남의 일이 아니죠 일본이 많이 내면 일본이 이정도 냈는데 한국은
이렇게 나올게 뻔하니
19/08/01 16:13
수정 아이콘
우리 5배 받는다?라고 일본을 협박하여, 한일 분쟁 조기 타결을 노리는 방법이...
19/08/01 15:17
수정 아이콘
트럼프 이후 행정부만 진짜 생고생 하게 생겼죠.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 그리고 911 같은 테러 겪으면서 쌓아 올린 신뢰란 신뢰는 다 깎아먹고 있으니...
일본에 저런 요구 하면 결국 일본도 스스로 자력으로 군비 증강한다고 할게 뻔하다니까요.
미국우선주의라는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나쁜 겁니다. 황상이니 뭐니 할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닭장군
19/08/01 15:38
수정 아이콘
어쩌겠어요 탄핵시킬수도 없는거. 황상대접 해드려야죠. 그래봤자 드립일 뿐이지만.
박찬호
19/08/01 15:19
수정 아이콘
김두한의 요구를 듣는 미군양반의 심정이 이랬나보군요
조용히살자
19/08/01 15:25
수정 아이콘
4배도아니고 무려 다섯배나!!!?
Janzisuka
19/08/01 15:26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복수인가...
메가트롤
19/08/01 15:25
수정 아이콘
에엑따
패트와매트
19/08/01 15:25
수정 아이콘
제발 재선 나가리되길 샌더스나 워렌이되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갑질당하진 않겠죠
19/08/01 15:38
수정 아이콘
저거 안 내놓고 버티면 다른 분야에서 더 뜯어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트럼프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콰트로치즈와퍼
19/08/01 15:57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자기 말 안 들으면 경제쪽으로 보복할거 같으니....
미카엘
19/08/01 16:03
수정 아이콘
트럼프식 블러핑일 겁니다.
19/08/01 16:16
수정 아이콘
100원짜리 물건 110원에 팔고 싶으면 120원 부르는게 보통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1000원 부른다는 거.
익숙한 트럼프에게서 낯선 중국인의 향기가..
19/08/01 16:20
수정 아이콘
일본은 자동차 협상도 해야 될겁니다.

25% 관세 때린다고 했었는데, 5월인가? 선거 이후로 6개월 유예한다고 해서 11월쯤엔 다시 협상해야하죠.

협상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얼마 투자하겠다 하면 관세 면제될 것이고, 투자 금액이 작으면 관세를 때리거나 더 늘리라고 압박하겠죠.

만일 25% 관세 진짜 맞으면, 현대차는 최근 계속 안좋았는데 반사이익좀 볼 거 같네요.
홍승식
19/08/01 16: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파병으로 상당부분 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하려나요.
랜슬롯
19/08/01 16:45
수정 아이콘
좀 심한데요.. 블러핑이든 뭐든간에 저거 대신 뭘 내놔라는 의미로 하는 것같은데
김티모
19/08/01 16:49
수정 아이콘
트럼프형 LA급 두어대만 주세요...
19/08/01 16:52
수정 아이콘
일본 농식품 수산물도 역대급 개방 압박 들어가던데. 일본은 미국에게 호구네요. 하긴 헌법 2조 하사하신 국가인데.
19/08/01 17:00
수정 아이콘
아베 -
이봐 트럼프. 자그만치 5배라고 5배.
이건 말도 안되는 인상이야.

트럼프 -
5배.
담배상품권
19/08/01 17:10
수정 아이콘
이건 블러핑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죠
及時雨
19/08/01 17:29
수정 아이콘
이거 때문에라도 개헌해서 군대 갖겠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는 거 같더라고요
19/08/01 17:32
수정 아이콘
재무장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보통국가'로 만든 담에 중국 견제하게하려는 큰 그림... 은 개뿔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렇죠
19/08/01 17:41
수정 아이콘
기사 말미에 5배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뻐꾸기둘
19/08/01 17:54
수정 아이콘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해외 주둔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미국에 큰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계산을 못하는 단세포들인듯. 이익을 무조건 캐쉬로만 생각함.
베르기
19/08/01 18:52
수정 아이콘
전문용어로 삥뜯기
Liberalist
19/08/01 20:59
수정 아이콘
이렇게 후려치는게 우리한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참...;;;
전략적 인내 같은 헛소리하면서 친일로 경도되었던 이전의 오바마도 싫었지만, 트럼프는 그냥 싫은 정도를 넘어서서 저러다가 나중에 뒷수습은 어떻게 할까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Capernaum
19/08/01 23:48
수정 아이콘
그냥 미국 망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면 망하는게
19/08/02 01: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되도 거기서 거기라는데 미국은 정말 누가 대통령된다고 바뀔 정도의 덩치는 아니죠
트럼프 왕조가 되도 안 망할 듯 해요
석유 매장량이 일윈가 그렇던데
HA클러스터
19/08/02 11:18
수정 아이콘
일본정부는 볼턴이 그런말 한적 없다고 정식으로 부정했고, 최초보도한 아사히신문도 볼턴이 아니라 익명관계자라고 수정해서 거짓뉴스라는 비판을 사방으로부터 듣고 있는거 같으니 깊이 의미를 두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19/08/02 12:58
수정 아이콘
트두한이 이놈! 이건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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