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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04 20:02:12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뉴스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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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유효기간 1년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67945

veLT06l.pngcKaUxAz.png

금액은 한국 쪽의 의견에 가까운 5% 정도의 인상으로하고, 기간은 미국 쪽의 의견인 1년 후 재협상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매년 재협상은 아니고 이번만 유효기간이 1년인 것으로 할 것 같답니다.
그러나 한번 1년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다음에 다년 계약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방위비가 달러화로는 10억불이 넘지는 않겠지만 한화로는 1조원이 넘게 될 것 같습니다.
1조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쪽 의견이었는데요, 어차피 1조원 넘길거면 돈 더 주더라도 기간을 지키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당장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테니까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추가]

기존 방위비 협상결과는 이렇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2

°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됨
   -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분담금액이 동결됨
       * '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액을 전액 원화로 지급
°  '07~'08년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음.
°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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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ya Yaschenko
19/02/04 20:07
수정 아이콘
1년이라..빡빡하네요
19/02/04 20:15
수정 아이콘
내년 이맘 때면 트럼프가 재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데 좀 불안하네요. 올해보다 더 분담금 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더주고 한 3년 묶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19/02/04 20:16
수정 아이콘
다음정권은 또 촛불시위보겠네요
눈물고기
19/02/04 20:19
수정 아이콘
뭐야...겨우 1/30 사대강이잖아...
19/02/04 20:32
수정 아이콘
그쵸. 1여가부 예산 혹은 1/25 성인지 예산이기도 하구요. 아님 1/50 일자리 예산밖에 안됩니다.
19/02/04 20:38
수정 아이콘
하아..... 참담하네요
19/02/04 21:0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사대강이 엄청 싸진 느낌인데...?
19/02/04 21:11
수정 아이콘
일자리 예산이야 그 전에도 매해 십수조씩 30%씩 올랐던 거고 추경예산도 딱히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문정부 들어오니 일자리 예산을 2년치+추경예산을 한 번에 퉁쳐서 합산하여 증폭된 숫자로 언급해버리네요.
NoGainNoPain
19/02/04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정부에서 증액한 일자리예산만 따져봐도 1/6.4 밖에 안합니다.
Complacency
19/02/04 20:42
수정 아이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2
종전 상승폭은 이정도군요 근데 1년마다 재협상이라..
홍승식
19/02/04 20:46
수정 아이콘
오. 기존 협상 내용이 있군요.
본문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린우드
19/02/04 20:45
수정 아이콘
이정도 상승폭이야 유지로 보는게 맞는데 1년이 문제네요
Lord Be Goja
19/02/04 20:58
수정 아이콘
깨질거라고 좋아하던 사람들도 양진영 극단마다 있던데 해결되서 아니꼬와할거 생각하니 기분좋군요.
삶은 고해
19/02/04 21:0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을이라는걸 생각하면 잘막은거 아닐까요??
19/02/04 21: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14~18 년 합의가 나름 무난했었네요.
19/02/04 21:02
수정 아이콘
1년이면 협상 끝나자마자 다음협상 준비해야할 기세네요..
19/02/04 21:02
수정 아이콘
이게 뉴스거리나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매일푸쉬업
19/02/04 21: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목적이 전작권회수인데 그럴려면 당연한 수순이죠.
플로렌치
19/02/04 21:26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니깐 당연히 철수라는 배짱도 못하고
미국도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중국 견제 및 북한 압박을 하니 빼기도 힘들고
서로가 필요한만큼 합의 잘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면 적정선에서 올라가는건 충분히 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루크레티아
19/02/04 21: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트럼프 공약이 주둔지 방위비 무조건 올리게 만들겠다는 것이니 저건 어쩔 수 없죠.
19/02/04 21:43
수정 아이콘
선방한것 같은데....

미국은 대놓고 대통령이 왜 우리가 돈 내고있냐 이 소리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철저히 을의 입장인걸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협상할 카드조차 없는것 같은데요
후마니무스
19/02/04 21:47
수정 아이콘
협상의 전략이기도 하죠.

무리한 요구에서 점차 본래 요구하는 바에 가깝게 조정하는 거죠.

북한이 잘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본래는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잘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크크
우와왕
19/02/04 21:54
수정 아이콘
트럼프 재선 이슈 때문에 1년은 사실상 미국이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금액은 잘 낮췄네요
불려온주모
19/02/04 21:54
수정 아이콘
물가인상률이나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인상률 자체는 선방인데
1년 계약이라 내년에 또 협상하고 자유당에서 돈 더 내라고 X맨 짓 할거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선방이라 하기는 어렵고
크레토스
19/02/05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니까 우리쪽에서 10억 달러는 안된다고 해서 미국이 받고 대신 재협상 기간은 미국측 요구 들어준거 같네요. 차라리 당장 돈 좀 더주더라도 재협상 기간을 길게 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앞으로 50년 100년 주둔하면 매년 인상요구 할텐데..
수분크림
19/02/05 00:55
수정 아이콘
성인지 예산 25조원에 비하면 합리적인 지출이네요.
서양겨자
19/02/05 01:10
수정 아이콘
중앙아시아 어드메 이런 곳은 미군이 기지사용료까지 내면서 주둔하는데 쩝


적정한 선에서 협상은 무난하게 타결된 거 같지만 입맛은 좀 씁쓸하네요 외국군대의 주둔비용 문제는
19/02/05 01:33
수정 아이콘
철수하면 나라 망하는줄 아는 사람들 있어서 돈 달라는데로 줘야 할텐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죠. 까놓고 지금 2배 달라고 해도 No 가능?
한국화약주식회사
19/02/05 02:07
수정 아이콘
철수하면 전력 공백 메꿀려고 쓸 돈 감당이 만만찮기도 한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지리적가치가 커서 배째고 갈 수도 없죠.

트럼프 협상 전략때문에 이 모양인데 막상 주한미군 떠나면 트럼프도 재선 광탈해야 하고 그렇다고 서로 벼랑끝 전술 쓰자니 서로 잃는게 너무 많고..
19/02/05 06: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철수는 한국도 미국도 상상못할 최악의 결과라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철수 서로 못하는거 알면서 하는 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에 대중국 포위망이 망가지는거에 더해서 한국이 중국에 붙으면 일본의 안보까지 엉망이 되는건데... 미국도 감당 안되는 시나리오입니다.
19/02/05 11:30
수정 아이콘
시황제님 존경합닝다. 넙죽.....
플로렌치
19/02/05 16:16
수정 아이콘
철수하면 진지하게 대한민국은 망하는게 맞습니다..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19/02/05 02: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로 40조를 넘게 쓰고있는데 미군을 겨우 1조원 주고 쓰는거면 개이득이죠.
들이는 비용 대비 전쟁억지력 생각하면 가성비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보위협이 없어져서 미군이 필요없어진다고 해도 먼저 국방비를 줄이고 미군철수는 마지막으로 미뤄야 할 정도입니다.
웨이들디
19/02/05 03:24
수정 아이콘
질질끌바에 빨리 협상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19/02/05 08:47
수정 아이콘
통일되도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자주국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국방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
플로렌치
19/02/05 16:18
수정 아이콘
독일도 자주국방이 아니라 빌붙는 마당에 자주국방은 그냥 허상이죠
lifewillchange
19/02/05 08:49
수정 아이콘
여가부 예산을 가져다가 쓰지...
一言 蓋世
19/02/05 09:52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철수하면 중국에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심각한 바보짓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국운이 쓰러지는 거죠.
19/02/05 12:25
수정 아이콘
그렇게되면 사실상 조선시대로의 회귀죠 뭐;;
다람쥐룰루
19/02/05 12:07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 통일만 되면 뭐....
한국화약주식회사
19/02/05 12:52
수정 아이콘
김정일도 원하는 주한미군이라 통일이 되어도 남아있을겁니다. 통일한국도 중국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안되니까요.
독수리의습격
19/02/05 13:16
수정 아이콘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그때는 주한미군을 가장 원하는 나라가 북한일걸요. 미국쪽에 붙은 북한이 미군 없이 중국에게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플로렌치
19/02/05 16:15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 통일되도 미군주둔은 필수입니다.
중국이라는 넘사벽 적국이 남아있는걸요
19/02/05 15:26
수정 아이콘
중국이 서너개 정도로 쪼개지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지도...
19/02/05 17:25
수정 아이콘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그 뒤에 중국이 18개로 쪼개지면 주한미군 철수 찬성할 거 같음
어강됴리
19/02/05 18:43
수정 아이콘
4천억 더주라는 매국노 미제앞잡이들은 잘된협상이라고 만족할까요
한국정부에게 더 못뜯어내서 불만일까요
돼지샤브샤브
19/02/05 18:46
수정 아이콘
미제 크크크 단어에서 보이는 강한 반미정신이 마치 2000년대 초반같네요;
그걸 떠나서 걔네가 매국노인 건 맞고 뭘 해도 불만이긴 할걸요. 잘못이 있든 없든 암튼 문재인탓이나 하고 있겠죠;;
저항공성기
19/02/13 10:5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3829409
1년에서 쎄한 느낌이 들더라니 1주일 지나자마자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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