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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22:32
용인경전철도 그것때문에 용인시민이 거의 10년 가까이 시 재정 문제로 시달린 것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당장에 짓던 도로들도 거의 10년 가까이만에 완공되는 실정이거든요. 아직도 못 짓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잘 봐야 한다는 것인데...
19/01/30 22:37
꼭 문재인정부가 만든 선례인건(애초에 4대강의 문재인 버전이라고 하죠;;) 아니긴 합니다만 정권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해온걸로 압니;;
19/01/30 22:42
정부마다 관례처럼 잘 무시하고 사업했습니다. 무조건 세금 축낸다는 논리로만 까기엔 좀 그런 면이 있죠. 어쩔수 없다고 해야하나...
19/01/30 22:41
실상을 들여다보니 진짜 저 사업들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사업들입니다.
철도사업도 들여다보니 단선철도. 애초에 단선은 요즘 거의 안 짓죠. 효과가 적으니까요. 다이어 문제도 있고...
19/01/30 22:40
대전시민으로서 트램 정말 엎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원 넣고 대전시 의원 대전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메일이라도 써야하나요 ㅜ 또뭐가있을까요
19/01/31 12:51
진짜 너무나도 이심전심인 댓글이네요.
트램이 얼마나 비이상적인데요 정말. 저도 차라리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트램 장점이 뭔가요 도대체. 트램 운행도 안 달갑지만 운행하기까지 레일 까느라 공사기간 동안 교통 통제하고 이 대도시 수십 km 단위로 공사하고 그게 보통 골치 아픈 일입니까. 차라리 가만히 놔두지 돈은 돈대로 쓰고 과정, 결과 다 비이상적이라 스트레스 받고 결정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전은 지하철 1호선에 불편한 시민들 없도록 시내버스 체계를 완전화하는 게 이상적인 답이에요. 지하철 2호선 있으면야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재정도 안 되고 그럴 재정이 된다 해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져서 안 할 판인데 지하철도 아닌 트램을...... 트램 노선 몇 km인지 검색했다가 나온 블로그에 있는 댓글 옮겨 써 봅니다. '트램이 왕복으로 2~3차선 잡아 먹는데, 대전 도로가 그렇게 넓었나요? 게다가 트램 설치시 안전을 위해 속도가 제한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신도시에는 어느정도 맞을지 몰라도 인구가 150만에 달하고 도로가 좁은 대전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한번 설치후에 보시죠. 그야말로 교통 헬게이트 열리는겁니다. [출처] 대전 트램 환형 노선? '사고 유발·교통체증' 100% 실패|작성자 HelloDD'
19/01/31 13:47
나서는 거 안 좋아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큰일 나는 일이라 절대 저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잠깐 했었지만..
저는 지금 제가 발 벗고 절대 저지한다 해도 막을 수 없다 생각하고 본업 집중으로 승화시키기로 했습니다ㅜㅠㅠㅠ 내가 지금 힘 없으니까 이런 비이상적인 지배 받고 겪는다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권선택, 허태정 다 악의는 없었다한들 돌이킬 수 없는 대죄인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뉴스로 왜 저딴 트램 강행인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나 답 당연히 못 찾았고요. 상기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부상으로 결정된 것을 권선택이 ‘트램 최초’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 바꾼게 아닐까 싶네요. 2022년에 자유당쪽 시장이 당선되서 백지화 하는게 가능성 있는 대안일까요ㅠ 허태정도 선거비리로 안잡혀가나...이럴줄 알았으면 허태정 지지 안하는건데ㅠ' 발 벗고 나서주시는 이과감성님에게 제가 다 감사하네요 근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목숨 걸고 푼수 떨면서 연고지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 다 동원하고 인터넷에 다 호소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들 상대로 알리고 운동하고 허태정 시장이나 유력 담당자들 찾아가서 설득하고(이미 그러기로 마음먹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먹힐까 싶지만) 시청 앞에서 자리 잡고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고 난리 치는 거 아니면요.
19/01/31 14:15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것같습니다
자한당 국회의원에게 문의를하니 자치단체의 소관이라 시정간섭이 어렵다고하는군요 특히나 시의회에 자한당이 없으니까요 관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문의를 넣어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트램이 싫고 안좋은것같습니더 지하철,트램,고가,고속버스중에 교통난해소라는 측면에서 최악을 수를 둔것같습니다 전 열심히 의견을 표현해보려고합니다 아직 늦지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현시장은 선거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약간 트램친화적 발언은했지만) 결국엔 치적쌓기용이된게아닌가 답답하네요
19/01/31 14:32
안 나서려 했는데 이과감성님에게 영향 받아 이상민 의원, 허태정 시장에게 의사 전달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트램 진짜 단순히 싫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악이에요. 권선택이고 허태정이고 공명심에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지 뭐 이해관계 같은 걸로 밀어붙일 일이 아닌데 어찌 위에도 썼지만 진짜 치명적인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19/02/01 17:13
KBS대전의 생생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허태정 시장이랑 패널들 나와서 '트램 문제없는가?' 라는 주제로 하는 방송 봤는데요 음...
말은 잘합니다 뭐 독일, 프랑스 선진국 사례 소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 늘리고 승용차 이용량 줄여서 환경에 좋다는 등 이런저런 근거를 제시했고요, 생각보다 제정신인 건 맞다고 보이나 역시 이런 무리수 두지 말고 나라, 지자체 재정 아끼고 내실 강화하는 게 이상적인 답이 아닐런지..... 2021년 공사 시작해서 2025년 개통 계획이라는데 정말 달갑지 않네요ㅠㅠ 트램 때문에 지금의 버스전용차로도 다 손본다는데 버스 이용 안 하는 사람이라 해도 대의적으로 정말 안 달갑거든요. 제시한 근거 중 들을 만한 것들도 있으나 트램으로 구도심 관광 어쩌고 뜬구름 잡는 소리도 있고 한 생각에 심취해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희망적이었으나 이 골치 아프고 나쁜 결과 초래할 것만 같은 변화에 우려의 시선 거둘 수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허태정이나 담당 전문가들 무슨 확신 있는지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우려의 목소리들 나와서 가려운 곳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근본적인 우려는 거두어지지가 않네요. KBS대전 생생토론 다시 보기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program.kbs.co.kr/1tv/local/discussion/pc/ 오늘 방송은 방금 끝나서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19/01/30 22:42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좀 다르게 보는게, 목포에서 강릉까지 대각선으로 고속 철도가 뚫리는 부분이라 차량이동보다는 앞으로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이동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 충주 -> 제천 라인으로 보면 현재도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보다는 철도가 웃기게도 1.5배이상 더 빠릅니다. 지금도 빠른상태에서 고속철도로 하면 확실히 더 빠르겠지만, 문제는 역시나 가격일테고 인구 및 이용빈도가 낮은곳들이라 적자는 안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봤자, 비싸다고 30분정도 더 늦게 도착해도 괜찮으니 일반철도 이용객이 더 높을테고요. 청주공항과 연계한 충남 - 호남권 - 강원도로 어디든 갈수 있다는 식으로 할려는 계획 같은데.. 어차피 호남이던 강원도던 다 공항은 있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지역민들은 다 호재라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사람들에게는 솔직히 고속도로나 고속전철보다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거 하나 들어오는게 지역발전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지라 애매하죠. 좀 의문인 사업들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 발전 및 균형 개발등이 필요한거는 사실인데... 세종시 수도이전이 지금 생각해봐도 무척 아쉽네요...
19/01/30 22:44
인구가 적어서 이용량이 적으니 b/c값이 낮고, 예타에서 떨어지니 사회인프라는 더 낙후되고, 인프라가 낙후되니 밖에서 누가 오기는커녕 있는 사람도 떠나고, 사람이 더 적으니 예타 탈락율은 더 높아지고... 일단 인프라가 있어야 그걸 갖고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이에 눈먼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들 껴서 지자체와 협의해 가장 필요하고 성공가능성 높아보이는 건들 위주로 편성한 걸 테니 크게 문제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램이나 새만금공항처럼 어 저건 좀... 싶은 게 몇 개 껴있긴 한데, 정부 하는 일이 뭐 대체로 그렇죠. 전부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19/01/30 23:18
우리나라 철도 노선중에 흑자인 노선은 딱 3개죠.
서울 2호선, 경부선KTX, 경인선전철 나머지는 모조리 적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실제 그렇게 흑자로 대표되는 경영성과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현상에 여전히 인구의 절반이 사는 그 외의 지역민들에게 이제는 지지를 보낼 수가 없겠죠.
19/01/30 23:56
약간 핀트가 달라지는 댓글같습니다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수익은 적자일지언정 경제성 평가를 하면 B/C가 1.0보다 한참 높게 나올겁니다. 이용객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때 대비 지하철을 탔을 때의 [편익]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낙후지역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게 자명하며 복지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건 일리가 있습니다. 가령 시골의 보건소 같은 경우 경제성은 꽝일테지만, 보건소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염려가 되는 것 처럼요.
그렇다고 수도권 지하철까지 경제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19/01/30 22:46
뭔가 경제적 성과를 얻어야 되는 때인건 맞는데 향후 굴러올 파장은 큰일이네요ㅠ
차라리 저런 자원을 집중해서 티스푼 공사하는 곳들에 더 밀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화령터널 미시령터널 바보되는 것 보면 더더욱이나 도로.철도는 신중해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9/01/30 22:50
베스트 : 경기가 안 좋을 때 최대한 빨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다.
노멀 : 경기가 안 좋을 때 최대한 빨리 어디든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다. 워스트 :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곳을 천천히 신중히 평가하고 선정 한 후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다 MB의 대규모 토목사업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는 재정정책을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통화정책을 쓴다고 하죠. 교과서적인 대응인 거 같은데, 오히려 눈치보다가 너무 늦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1/30 23:10
예비타당성검사가 대부분 진행(혹은 취소)가 사실상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용도라서 '답정너'상태에서 시작되긴 하죠..
19/01/30 23:10
KIC가 흑자라는건 인천공항이 흑자라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 무상으로 한전부지를 사주고, 역시 무상으로 한전부지에 건물 올려주고, 역시 무상으로 그 옆에 GTX 깔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 시설운영비용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공짜로 받은 시설에다가 자기 돈으로 호텔 인테리어를 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호텔을 운영중인 주체가 흑자를 내고 있더라 같은 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정도 해줬는데 흑자를 못 내는 수준이면 나가 죽어야죠. 원래는 부지 사고 건물 올리는데 드는 돈(20조)에 대한 금융비용(연 1조)이 장부에 올라오니까 그걸 끼고 흑자내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비용에서 연 1조씩을 떼줬더니 흑자가 천억 단위로 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인천공항은 위 예시보다 규모가 크고, KIC는 예시보다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다만 KIC에서 F1이 못 열린 것은 아닙니다. 지을 땐 7년(옵션+5년) 계약하고 시작했었는데 4년만 하다가 접었죠.
19/01/31 00:51
그리고 제2경춘의 경우, 서울양양과 46번이 주말엔 둘 다 동시에 상당히 막히는 관계로 인제를 주말에 안가고 있는데(주말엔 길막차가 워낙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비록 BCR이 잘 안 나오더라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에 새 도로를 놓는건 할만하다고 봅니다. 0.7-0.8쯤 나오는 곳들은 사실 이리저리 마사지하면 턱걸이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도로 중에서도 제2경춘보다 양심 없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영종-신도-강화에다 다리를 2개 놓겠다고 신청했다가 일부분만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저게 최종적으로는 2-3조원을 써서 강화와 개성-_-공단 그리고 해-_-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어안이 벙벙한 프로젝트입죠.
19/01/30 23:47
노선이 없어서 수요가 적은 걸 수도 있죠. 옆에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완주도 있으니, 활주로가 갖춰지면 의외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과거에 대구공항은 답이 없다 싶었는데, 어느새 흑자나면서 노선을 풀로 채우고 있고 청주공항도 텅비었다는 이미지였지만 이젠 국제선도 제법 다니는 큰 공항이 되었죠. 물론 포항공항처럼 잘안되는 공항도 있는데, 여긴 워낙 결항률이 높은 문제와 국제선이 다니기에는 작다는 문제가 있구요.
제가 군산갈때 비행기를 타고 가진 않겠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이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정도를 갈때 군산공항에 수요가 없을까요?
19/01/31 00:01
주변 인프라가 완벽하게 망입니다. 정말로 주변에 논밭 깔려있는 허허벌판입니다.
대구공항/청주공항하고 비교하기엔, 전라북도의 인구수에서 수요를 절대 못뽑아냅니다. (전주 인구가 100만은 커녕 80만도 못채워서 광역시 기준에도 미달입죠...) 노선은 기존에 있던것도 수요때문에 축소한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다보니 아시아지역 비행기 타려면 그냥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타고 인천공항 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이건 제 추측이지만 군산공항 군부대는 미8비행단이 메인이고, 한국부대는 활주로를 같이 쓰고있는 수준이어서 노선 증설도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9/01/31 00:11
군산에서 전주까지 합치면 수요가 꽤나 될 것 같은데요? 계룡정도가 청주하고 군산의 중간정도같은데, 청주공항이 더 크고 좋을 것 같구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차가 안막혀야 3시간 정도로 끊을 것 같은데요. 새만금 공항이라고 무안공항 규모로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공항 활주로 하나 더 늘리는 건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공항이면 유사시에는 더 활용도가 있겠죠.
19/01/31 00:21
활주로 하나 늘리는 것부터가 미군지역에서 늘리는 거라 쉽지 않을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군산공항에서 전북지역 수요로는 이미 견적이 안나와서 노선을 없앤 상태입니다. 청주공항이야 청주인구에 주변 천안, 대전, 세종시까지 다 끌어올 수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지요... 군산은 전남인구는 이미 광주/무안으로 넘치는 상태고, 끽해야 논산인데... 굳이 청주공항 놔두고 올까요? 군공항이면 유사시에는 활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불편하죠. 비행작전스케쥴 있으면 피해가야하니..
19/01/31 00:24
그리고.... 한번 공항 주변 로드뷰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노선을 확충한다고 해도 이거 감당하려면 주변 도로 확장하는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합니다. 쉽게 볼 문제 아니에요.
19/01/31 00:34
군공항은 여러가지가 물려 있어서요. 하루에 몇대만 뜨게 한다던지 하는 제약이 없다고 가정해야 수요개발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다만 지도상으로 보면 전주나 인근지역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서요.
19/01/31 00:38
수요가 있는데 제약때문에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당연 지자체에서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제시한 새만금국제공항 이유를 읽어보면 다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만들어 낼 꺼리가 없다는 거죠.
19/01/31 00:43
아뇨.... 솔직히 공항 필요 없어요; 지어봐야 낭비에요...
전주 인구 80만도 안된다니까요.... 군산인구 합쳐도 백만 안됩니다...
19/01/31 00:47
NoGainNoPain 님//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2008년부터 이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때를 맞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수요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도 2025년에 67만명, 2055년에 133만명에 이르고 여기에 새만금 개발효과를 반영할 경우에는 2025년 94만명, 2055년에는 21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2016년에 조사시작한 것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군산공항을 단순히 확장하는게 아니라 기존공항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2.5k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건데 새만금이 국유지라서 땅값이나 환경문제가 없더라도 5000억-1조 정도의 돈이 들 수 있다는데, 이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긴 하네요.
19/01/31 00:48
(수정됨) 에스터 님// 울산이 100만 인구인데 공항에 하루에 15편의 비행기가 뜹니다. 울산 주위에 포항, 김해, 대구 공항이 있어서 울산공항은 거의 울산+일부 경주 수요정도인데도 그래요. 심지어 울산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국내선만 뜨는데도 15편입니다.... 심지어 울산은 KTX도 연결되어 있고 신경주역도 있어서 사실상 경주 수요는 남경주를 빼고는 대개 KTX가 울산공항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은데도 울산공항에 김포, 제주가는 비행기가 30분~1시간에 한대꼴로 운항합니다.
19/01/31 00:58
방향성 님// 국내선이면 아마 김포/인천쪽으로 가는 비행기일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쪽 방향이면 경쟁력이 더 없습니다.. 울산보다 직선거리가 짧아서 KTX나 고속버스로도 충당이 되고.. 제주도쪽방향이면 찾아보니 이미 늘렸다가 수요부족으로 줄였네요.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224 (2017년 기사입니다.) 이래서 이스타항공에서 오전증편으로 노선을 늘렸더니 https://news.v.daum.net/v/20180323163936724?f=m (2018년 기사입니다.) 수요부족으로 다시 오후 노선만 운영중입니다.
19/01/31 00:59
방향성 님// 군산은 이미 국내선 자체가 제주행 일 2편 밖에 없습니다. 서울-군산이 버스로도 3시간 정도인데, 이쯤되면 공항이 밀리죠. 울산은 버스로 4시간, KTX로 2시간 반 걸리니 경쟁력이 있지만... 과거 서해안 개통 전에는 비행기도 괜찮았는데 서해안 개통이후 김포선 탑승률 완전 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군과 미군이 끼면 무조건 짓습니다. 아마 짓긴 할거에요. 국방부도 낄꺼니까.
19/01/31 01:15
에스터 님// 수요분석을 제가 한게 아니니 원자료가 없지만 배후 인구 100만이면 공항 있는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구요. 국토부수요조사 결과나 2008년 예타면제 결정이나 흐름이 있는 사업인데 무작정 비난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19/01/31 01:23
방향성 님// 제 의견은 그 수요조사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미 항공사에서 채산성이 안나와 노선도 폐지했고.
국제선도 없는 공항, 대략 총인구 150~180만정도 되는 전라북도에서 수도권 이동은 버스/기차가 더 편리한 상황인데 30%정도가 항공기를 탄다..? 이건 어떻게든 공항 짓겠다고 결론 내려놓고 끼워맞춰놓은 것 같네요.
19/01/31 08:49
에스터 님// 대구인구가 250만인데 대구공항이 1년에 400만명이 씁니다. 대구는 서울까지 KTX로 1시간30분인데도 그래요. 수요조사 믿을게 못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뇌피셜보다야 낫겠죠
19/01/31 02:59
??? 활주로가 생기면 수요가 생긴다고요? 활주로 하나로도 당분간은 충분히 카바될텐데요. 항공사들이 허구언날 하는게 수요 조사이고 군산 / 중국 노선 정도면 소형기로도 충분한데 노선을 안 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01/30 23:50
(수정됨) 군알못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민간용을 위장한 실질적으론 군사용 확장일 가능성은 없나요? 철도 도로는 뭐 어떻게든 활용될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공항을 추가로 짓는거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입니다만...위치상 중국견제용 민간사업을 가장한 군사용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19/01/31 00:51
그거 사실상 말이 민간기지 추가이지, 활주로 추가하면 가장 좋아할 곳이 공군이고 내심 원하던 것도 공군이라 공군이 더 잘 써먹을 겁니다.
38전대에서 38단으로 바꿀 꿈을 벌써 꾸는게 공군이라고 (싱글벙글) 청주도 그렇게 민간 공항 확장 명분으로 활주로 하나 늘려서 싱글벙글하며 잘 쓰고 있죠.
19/01/31 00:59
음... 근데 그 활주로가 현재 명의상 38전대거가 아닐텐데.... ;;
말이 전대지 하는일은 사실상 비행단하고 똑같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TO는 전대급인데...
19/01/31 01:02
뭐 어쨌든 활주로 늘리고 공항 확장 -> 비행기지 확장이랑 거의 같은 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부대 규모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요상한 형태로 운영되는거라 힘든 부대는 엄청 빡세죠.
근데 요즘에도 서산에서 군종장교 왕복하나 모르겠네요.
19/01/31 01:11
제가 군인은 아니지만 11년에 반년정도 있었는데, 전에 있던 다른 기지에 비해선 확실히 작은데다가 전대인데 뭔가 비행단같은 요상한 시스템이라 골치 아픈 부분이 많더군요. 꿀빠는 쪽은 많이 꿀빨긴 하던데 그것도 극소수고...
19/01/31 01:24
한국화약주식회사 님// 아... 기체 숫자가 넘사벽이죠. 서산하고 비교하면...
한번 정밀장비 입고차 가봤는데 진짜 넓다는 소리 수십번은 하고 왔네요. 제초/제설하는 장병여러분 묵념...
19/01/31 01:55
전북에 몇 년 살았습니다만 필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내려가기 전에는 영호남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라도가 넓은 줄 알았는데 전주광주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걸 단순히 공간적 거리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수도권이라면 30km도 안 되는 서울분당도 1시간 넘게 걸리지만 100km 가까운 전주광주는 1시간이면 거의 다 갑니다. 처음에는 광주에 쇼핑하러 간다는 이야기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실제 한번 가 보니까 알겠더군요. 청주공항처럼 주위 더 큰 도시에 공항이 없어야 수요가 나오는데 전남에는 이미 공항이 있습니다. 결국 수요를 인근 도시에서만 뽑아내야 되는데 어렵죠. 오히려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은 무안공항과도 거리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국제선 환승 때문이라면 그냥 다들 인천행 공항버스 타구요. 정말로 딱 군산익산김제전주논산 사람들 외에는 필요가 없는 공항이에요.
19/01/30 23:30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우르르 면제해버리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냥 아예 없애던지요.
19/01/30 23:44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요. 철도가 단선이라서 효과가 적은게 문제라는건지, 아니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게 문제라는건지 명확한 논지를 모르겠는데, 철도가 단선이라도 없는 것 보다 낫고 지방의 철도는 경부선 빼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결국 어디에도 철도 놓지 말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요. 적자 이야기를 하지만, 철도 그 자체가 적자를 만드나요? 그 철도에 빈 열차가 다니는 운송비가 든다면 모를까, 시설관리비 자체는 크지 않을텐데요? SOC 짓는게 주로 도로와 철도던데, 고속도로는 계획대로 확충하는데 그 속도를 빨리하는 걸로 보이고, 경춘도로는 새로 도로가 생겨도 계속 막히니 더 늘리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도로와 철도 시설관리비가 너무 커서 지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본 것 같네요.
19/01/30 23:59
B/C가 1이 한참 넘어도 적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논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B/C조차 한참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구요.
19/01/31 00:18
B/C가 1 한참 넘어도 적자일 수 있다구요. 수익률이랑 B/C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B/C가 1보다 한참 낮은건, 돈을 써도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한참 적다는 얘기입니다. B/C가 1을 넘는다는건, 투입한 비용 대비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주체에게 수익이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모르시면 아래 링크에 관련 칼럼이 있으니 한번 읽어주시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무엇을 편익이라고 얘기하는지 고민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eiec.kdi.re.kr/skin_2016/common/bddown.jsp?fidx=2597
19/01/31 00:22
아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겁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이미 누군가 했을거구요. 대개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사업진행을 이야기할때 국토부에서 B/C 1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B/C 1이 넘는 사업들은 대개의 경우 진행되거나 사업화 되서 리스트업되어 왔어요. 근데 B/C 1이 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숙원사업으로 남게되죠.
19/01/31 00:34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면 이미 다 했다
B/C가 1이 넘는 사업이라면 공공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두개는 전혀 다른 얘기죠. 방향성님께서는 댓글로 [적자]랑 [수익]을 언급하셨죠. 즉 수익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건 본문의 경제성분석 4번 항목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수익성분석]을 해야 나옵니다. 본문의 얘기는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에요. 여기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의 철도는 경부선 빼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결국 어디에도 철도 놓지 말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요.]같은 언급은 [경제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에 대해 전혀 구분을 못 하셔야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이 높냐 낮냐로 B/C를 1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본문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B/C가 1은 커녕 0.5도 미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B/C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모두 고려한 AHP조차 0.5도 못 미쳐서 퇴짜 맞은 사업들을 우르르 예타 면제를 시켜주니 성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요.
19/01/31 00:39
그러니까 제 댓글은 두가지 주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과 둘째 문장에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거구요.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본문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B/C값이 고작 0.37에 그쳤습니다.여기에 인구가 많아야 뭐라도 해먹고 살죠. 저거 돌리면 이 역시 적자로 돌려야 할 판입니다.그 세금은 누구가 책임져야 할지는... " 이라고 섞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둘을 같이 말하게 된겁니다.
19/01/31 00:48
B/C가 1이 안 되면 수익률이 적자인가? -> 참. (본문 - B/C가 0.37에 그쳤음. 적자가 예상됨.)
수익률이 적자이면 B/C가 1보다 낮은가? -> 거짓. (방향성님 댓글 - 그렇게 따지면 적자면 운영하면 안 됨=B/C가 1보다 낮음.) 본문은 첫번째 경우에 대한 언급인거고, 방향성님은 두번째 경우를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드리는 거구요. 어디까지나 판단 기준을 B/C나 AHP에 둬야지, 공공사업에서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논리는 틀렸습니다. 사족이지만 덧붙이자면 적자라도 B/C가 1 넘는다면 마땅히 공공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설령 B/C가 1에 못 미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나 복지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 위에 댓글에서도 보건소를 예로 들면서 언급한 것처럼요.
19/01/31 00:52
(수정됨) 수익률이 적자이면 B/C가 1보다 낮은가? -> 거짓. (적자임. 운영하면 안 됨.)
여기에 (적자임. 운영하면 안됨)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적자라도 운영해야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직접 수치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방 상수도 공급 공사 같은건 대부분 적자이고 B/C도 1이 안나올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 B/C가 1이 미치지 않고 적자라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19/01/31 01:03
문장을 좀 가다듬기 전에 댓글을 빨리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수정됨) 표시가 뜰 새도 없이 표현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방의 철도는 경부선 빼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결국 어디에도 철도 놓지 말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요.] 라는 지적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반면에 B/C가 0.37이니까 적자 날거라는 본문 얘기는 틀린건 아닙니다. 수익성은 당연히 남의 편익까지 다 따지는 경제성보다 훨씬 떨어지니까요. 마지막 질문하신 것은 윗 댓글에 사족으로 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사족 부분은 수정했던 내용도 아니고, 댓글 다실때 이미 확인하셨을 부분인데 왜 다시 질문하신건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19/01/31 00:27
오류를 하나 지적하자면 KIC는 지역균형 명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방정부의 무리한 단독드리블로 만든 경기장입니다.
19/01/31 06:51
근데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은 저가항공 덕택인지 요즘은 급격히 좋아지고 있어서. 뻘짓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쪽으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1/31 09:06
무안공항이 수요가 없다 없다 하다가 제주공항이 제3허브로 삼고 항로를 늘리니까 손님이 연100% 늘었죠. 앞으로도 항공수요는 당분간 계속그럴거라고 다들 예측하죠.
19/01/31 09:21
통계청의 2018년 국내인구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 인구가 1만 4천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도별 순이동률 순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엇비슷한 수준의 순유출이구요.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항공수요가 늘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01/31 09:28
무안공항이나 대구공항보면 항공수요는 50% 100%씩 늘어요. 인구는 늘건 줄건 0.1~1% 정도가 변하구요. 대구도 요 몇년간 인구가 정체되어 줄고있는데 공항수요는 5년간 400%늘었어요
19/01/31 09:36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순유출이 가장 심합니다.
다른 도는 순유출이 만명이 안되는데 전북도 혼자 만명이 넘었어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01802076621 대구공항은 순이익이 올랐지만 청주, 양양, 무안공항은 적자이며 다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19/01/31 09:38
청주는 시설추자를 늘린거구요 시설투자비용에 비해서 적자가 1/5도 안됩니다. 무안은 작년에 늘기시작했으니 이제 수익이 오르겠죠. 아무튼 지금 지방공항이 과거와 다른 상황입니다.
19/01/31 09:52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62655
청주공항 여기도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거점항공 지정과 LCC 유치할려고 난리인거죠. 무안은 광주와 통합하면 청주공항과 이용객 규모가 비슷해질건데 청주가 저런 상황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가 생길거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거기다가 1시간 거리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안그래도 없는 이용객 나눠먹자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요.
19/01/31 10:00
청주공항 이용객은 시설의 적정 이용객인 190 만영에 상당히 초과해서 지금 증축하고 있어요. 주차장 짓고 터미널 늘리면서
시설투자 수백억한 상태이고 lcc항공사가 거점공항화 해주면 승객은 많이 늘수 있죠. 지금 국제선이 뜨는 지방공항들은 지난 5년간 다 100프로씩은 승객 는거 같은데요. 청주도 사드여파로 중국편이 줄었다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생각하면 동북아시아 항공수요가 줄걸로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19/01/31 10:14
http://www.deconom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3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은 대구시로 하여금 시설 투자도 나서게 했다. 실제 대구국제공항의 주기장은 9면으로 늘어났고 램프버스도 도입됐다. 주차빌딩도 들어섰으며 셀프 체크인 카운터, 자동출입국심사대도 도입됐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26/93456789/1 "공항 주변의 주차난도 심각하다. 대구공항은 지난해 1월 723면 규모의 주차 빌딩을 신축해 전체 주차면수를 1616면으로 늘렸지만, 이용객 급증으로 또다시 만성적인 주차난에 직면했다. 공항 주변 지저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2014년 116건에서 2015년 342건, 2016년 1105건, 지난해 2805건, 올해 1∼9월 3204건으로 급증했다." 시설 투자는 대구공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유지했고 말입니다. 지금 대구공항의 발전속도를 시설투자가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공항처럼 공항 수요가 늘어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항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만을 바탕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19/01/31 10:45
(수정됨) NoGainNoPain 님// 금액이로 보세요. 청주공항 투자가 550 억이고 흑자보다가 사드여파로 다시 50 억내외 적자입니다. 190 만 이용가능한공항인데 250만이 쓰고 있어서 290만이 쓸수있게 확장한거구요.
19/01/31 11:02
방향성 님// 대구공항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있고 사드여파 받는건 대구공항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여객터미널은 연간 315만명을 수용 가능합니다.
19/01/31 11:46
NoGainNoPain 님// 대구공항 120억 투자한거구요. 청주공항은 550억입니다. 아무튼 항공수모가 늘고있고 지방공항중 규모가 되는공항들은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구요. 군산도 지역공항이 없어서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게 제 의견이고 정부기관이나 다른전망도 비슷한거 같네요
19/01/31 12:23
방향성 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9252.html
2016년도 기사에 대구공항에 290억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억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62655 "도는 연말까지 이용객이 전년보다 12만 명 감소한 24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년도 청주공항 실적이 12만명 감소했습니다. 그냥 이용객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19/01/31 12:56
NoGainNoPain 님// 주차장만 120억이었는데 다른데가 더 있었네요. 청주 절반규모는 되는군요. 청주공항은 지역항공사 설립과 신규노선 증설등 계속 수요를 늘리고 있으니, 늘거라고 예상하죠.
19/01/31 15:24
방향성 님// 수요를 만들어내면 설비투자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비투자를 했으니 수요가 생길거다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실적이 12만명 감소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설비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9/01/31 15:41
NoGainNoPain 님// 이미 청주공항은 550억 투자해서 증축이 거의 끝나갑니다. 2013년 130만에서 2016년에 2배가 늘었다가 잠깐 준거 같고 말하고 계시는겁니다.
19/01/31 18:49
방향성 님// 대구공항보다 실적이 안나오는데 시설투자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적자가 시설투자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구공항이 시설투자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19/01/31 19:24
(수정됨) NoGainNoPain 님// 250 억하고 550 억 차이는 인정하시죠? 감가를 같이 떨궈도 1년에 수십억은 차이나죠? 두공항 다 흑자낸건 2016년 똑같고 그때 승객도 250 만 내외로 같아요. 대개 공항은 200만에서 250만 승객에서 흑자가 난다고 하네요. 청주는 국내선이 189만 이용가능한 공항인데 250만이 지금 쓰고 있으니 증축한거죠.이게 예산 낭비요? 인프라투자로 과부하된 공항 이용객에 편의를 증대하는게 예산낭비인가요?
19/01/31 19:46
방향성 님//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실제 중요한 것은 각 공항별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느냐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각 공항의 2016~2018년의 연단위 이용객 통계입니다. 대구 2018 4,062,833 2017 3,560,124 2016 2,533,132 청주 2018 2,453,596 2017 2,571,551 2016 2,732,755 대구공항은 이용객 수 젤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만단위 자리수가 확확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청주는 십만단위 자리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증감이 확연한 이상 설비투자를 얼마냐 했느냐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년동안 160% 이용객 증가를 이뤄낸 대구공항보다 같은 기간동안 11%의 이용객 감소를 보인 청주공항의 설비투자가 많다면 당연히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죠.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28739 그리고 청주공항 수용인원은 예전부터 315만명입니다.
19/01/31 20:22
NoGainNoPain 님// 이 무의미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선이 189만이에요. 국내선 터미널 확장공사 중이구요. 국내선이 붐비고 제주가는 비행기를 감편해서 이용객이 줄었어요. 국제선을 작년부터 늘리고 있고 올해도 몇개 신규노선이 추가될 거구요. 대구는 티웨이가 열심히 영업하면서 노선이 많아 졌고, 청주는 한화에서 돈을 댄 에어로 케이 항공이 설립되면 그 거점공항이 되려고 노력중에 있는겁니다. 계획대로면 2017년에 에어로 케이 면허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알수 없는 이유로 안나왔구요. 올해 다시 면허 발급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반면에 대구는 신공항을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청주만큼 쓰지 못한걸로 보이고요.
19/01/31 21:06
(수정됨) 방향성 님// 대구하고 청주공항 이용객 차이는 인정하시죠?
대구공항의 이용객 상승은 청주공항의 이용객 감소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 하강세를 시설투자때문이라는 식으로 쉴드를 쳐 버리니까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청주에서 거점공항을 하니 LCC를 도입하니 어쩌구 해도 그건 되고나서 하는 이야기이구요. 청주공항 국제선 수용능력이 100만단위인데 이용객은 30만정도인 상황도 안습한 거구요. 제대로 된 공항운영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대구공항보다도 돈 더쓴다면 당연 예산 말이 나오죠. 대구 신공항 짓는다고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구요. 김해공항 확장 보세요. 대통령이 몇번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청주공항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공항들이 비실비실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19/01/31 10:11
공항 확장하면 국제선 생겨야죠. 그 작은 포항공항도 국제선 이야기 했었는데요. 에어포항 어찌될지 모르지만 국제선 생기는거야 활주로만 되면 하겠죠
19/01/31 10:20
이미 전북 인구수는 많이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그럼 그 국제선 취항하면 결국 무안공항 수요 뺏어오는거라 그게 그거고요.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못들어와요. 미군공동사용이라..
19/01/31 10:36
무안공항 수요 빼오기에는 두 공항 사이 거리가 꽤 되구요. 전주사람이 공항갈때 김포나 인천, 청주가 무안보다 우선순위일것 같네요.
그리고 댓글에도 적긴했는데 지역신문보도보면 군산공항에 1.5키로 떨어진데 공항짓고 미군과도 이야기 되었다고 하네요. 새만긍 공항 완공되먼 민간을 담당하고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과 공군이 쓰게 되겠죠.
19/01/31 10:54
아뇨.. 거리는 꽤 되지만, 서해안고속도로 타면 그대로 무안방향이라 실제로 수요 뺏길 우려가 큽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2832 이런 기사도 이미 있고요. 국제선 취항을 미군에서 합의해줬다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 링크 혹시 될까요? 11년에 합의한 이후로 입장 변화 없는걸로 아는데요. 활주로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은 저도 기사 봤는데, 활주로 설치와 공항 짓는건 다르죠. 여기에 활주로만 하나 더 깔아봐야 국제선 못들어오고 야간취항 안되는건 똑같은데요.
19/01/31 09:31
무안은 실은 그 전에도 훈련 슬롯이 꽉 차서 단지 여객기가 안 떴을 뿐이지 활주로가 완전 놀고 있지는 않았었죠
군산공항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본문에서 두 공항을 유령공항 취급하는 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연 250만 가깝게 이용하는 공항이 먼지만 날리는거면, 천만명은 찍어줘야 공항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지...
19/01/31 09:47
군산공항은 항공공사 데이터 보니
18년기준 연간 30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출발기준으로 연간 15만명이네요. 16, 17년에는 20만명 초반정도고..
19/01/31 09:42
자동차도 철강 수요도 없던 나라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을 만든 역사가 이미 있으니 예타 면제야 상황에 따라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모든 지방에 하나씩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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