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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11:29
https://www.ajunews.com/view/20190128084832670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대학 관련 예산 지원에 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기대합니다. sbs
19/01/28 11:30
제가알기로는 나경원(이분은 판교 대장동에..)과 이명박세력이 투기문제로 더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보고 아방궁해놓고 막상 자기는 내곡동에 사저짓는게 참 웃겼는데 말이죠 크크
19/01/28 11:36
민주당인물건이 아니라 과연 100풀이나 갈까요
쉴드보다 무관심이 열배백배 더좋다는걸 애써 눈감고 민주당쉴드 친다고 열변토하는 분들 이런데서도 열변좀 토해음 참 좋겠네요
19/01/28 12:24
민주당이고 아니고 때문이 아니라 쉴드를 치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댓글수가 달리는거예요. 밑에 쉴드 댓글 달리니까 바로 댓글 쭉쭉 늘잖아요. 손혜원건은 쉴드 댓글이 참 많았죠.
19/01/28 11:40
이걸 쉴드칠 사람이 있나요. 쉴드못칠일을 쉴드치니 손씨 사건처럼 난리가 난거죠. 오히려 그렇게 손씨 쉴드치시던 분들이 혐의가 법적으로 결론났냐고 따지시지 않는게 더 웃깁니다.
전 저 뉴스만으로도 자한당 송씨가 쓰레기짓한거라 보는데요? 이참에 다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19/01/28 12:14
네이버 댓글 봤는데 아래 사악군님이 이야기하는것처럼 40년전 구입한거에 대해서 손혜원건이랑 같냐가 상위 추천댓글을 처지했던군요. 쉴드는 되나 봅니다.
네이버 댓글만 보면 참 오묘합니다. 댓글조작이 있는건지 진짜 인터넷 여론이 그런건지... 정상적인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을때도 있는데 그 반대경우도 있어서 거르는게 답인줄 알지만 이런여론은 왜 만들어지는걸까 하고 궁금할때가 많아요
19/01/28 11:41
이런 기사볼때마다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삽질이 많지만 한국당이 하는 짓에 비해 많이 약한데 너무 과도하게 까이는거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9/01/28 12:51
자한당 쓰레기인건 다 알죠 누구나 손가락질 하구요
그래서 적폐청산 해달라고 밀어준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알고보니 문제가 있더라 라서 하는짓에 비해 더 까이는게 없지않죠
19/01/28 12:51
기대 차이인듯 싶어요.
민주당이 하면 "기대를 저버렸다." 한국당이 하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군." 그러다 보니 반응도 확 다른 거 같닏니다. 크크
19/01/28 13:00
손혜원을 실드 치지않았으면 과도하게 댓글달릴 일 없었습니다. 저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실드치지를 않는거고 댓글 향연이 열리지 않는거죠.
19/01/28 13:06
위에서 내려오면서 댓글 달아서 몰랐는데 아래에 있네요. 정당따라 우리편 내편 하면서 유사한 사항을 다르게 평가하는게 좀 그렇네요.
19/01/29 02:20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민주당이하면은 쉴더가 엄청 붙고 자한당이 하면은 니들은 더 한 놈들이야 하면서 부풀리는 모양새네요 가장 위험한 일이죠 전적으로 정치인들을 신뢰하는것..
19/01/28 11:42
구매시점, 관련자 소유정황, 매입시점 같은 걸 봐야죠.
40여 년 전에 부친이 소유하던걸 상속받은 건물을 같은 식으로 묶으려는 건 좀 우습네요. 솔직히 자한당에서 손혜원과 비슷한거 찾으려면 끝도없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나보죠? 이런걸로 물타기하려고 하는거보니. 분발해서 많이 찾아 많이 날리면 좋겠네요. 토지관련은 기사에 상세한 내용은 없고 당사자는 그냥 오래되었다고만 하는데 등기부 떼보면 소유시점같은건 다 나오는거니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9/01/28 11:45
소유시점이든 뭐든 본인의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한게 문제 아닌가요? 좀 일관성 좀 있어보세요 크크크 오래전에 상속받은 건물 근처에 이권 끌어오는건 괜찮고 최근 자기가 산 건물 근처에 이권 끌어오는 건 이해충돌 원칙 위반입니까. 애잔하네요
19/01/28 11:54
구매 시점, 관련자 소유정황, 매입 시점을 다 판단할 거면 손혜원 실더들이 주장하는 ‘실제 이득 여부’ 같은 것도 판단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애초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19/01/28 11:57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텐데,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 지역 부동산 노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왕창 따올텐데, 그러면 또 높은 확률로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도 그 예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주식 백지신탁 하듯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도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선되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던 본인/친척(조카 등)/지인(보좌관 등) 명의 부동산은 다 처분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헬조선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설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자신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면...이해충돌로 봐야한다는데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손혜원 건을 '이해충돌'로 본다면, 지금 이 건도 '이해충돌'로 봐야겠죠.
19/01/28 12:02
지역구의원의 해당 지역사업유치를 그렇게 묶으면 거의 모든 지역구의원의 지역사업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버리죠.
구입시점, 규모, 선정사유등을 파악해봐야 할 일이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기 건물 근처에 김천역을 유치한게 아니라 있는 김천역 활성화예산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 활성화 예산의 사용법으로 김천역앞 건물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근시일 지인에게 추가 구매설득같은 특정성이 있다면 이해충돌 인정합니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그걸 판단할만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손혜원 건으로 치면 손혜원의 통영땅 매입정도의 이슈라는 겁니다.
19/01/28 13:31
사업의 내용 범위와 소유형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박지원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한두채 정도야 우연적 사정, 관심사 정도로 이해가 가능하죠.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부적절한 겁니다. 이 건에 있어 송씨의 역앞의 건물 1채는 제가 보기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그 규모나 사업연관성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런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19/01/28 16:25
본문에 건물이 1채인건 있는 정보이고 '관련자 소유정황'도 언급되어 있어서..
더 정확하게 적으면 더 좋기야 했겠지만 전체 맥락이 달라질 정도의 누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1/28 12:55
건물 리모델링같이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않다고 하셨지만 송 의원의 정책으로 송 의원의 건물가격이 올라갈게 명백해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견해가 갈릴수도 있다는건 이해합니다만 사악군님 댓글로는 논리가 부족한듯합니다.
문제는 송 의원이 공직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철도역 확장 결정에 따른 주변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역이 아닌 왜관 근처에서 분기되도록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문제점을 지적해 분기점이 변경됐다”고 소개했다.]실제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원안이었던 분기점을 KTX김천구미역에서경부선 김천역으로 바꿔 2016년 6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천역이 남부내륙철도의 분기점이 되면 기존 KTX 이용객들이 김천역을 거쳐 종착지인 거제로 갈 수 있게 돼 [김천역 인근에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
19/01/28 14:28
정보가 충분히 없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거고요. 제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요소는 밑에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19/01/28 13:40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1)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규모대비 지분 2) 구매시기의 근접성 3) 정책 적용 관련성의 직간접정도 4) 본인 지역구의 지역사업 이라는 요소들이 제가 두 건을 다르게 평가하는 근거입니다.
19/01/28 11:54
이쪽 저쪽 다 잘못한거죠. 저쪽에서도 하고있으니까 괜찮은 일도 아니고... 선한 의도네 머네 따져야 할 일도 아닌거죠.
손혜원 선한의도 인정해줄꺼면 이분도 이런 저런거 따져봐야 될껀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19/01/28 11:58
(수정됨) 물타기죠 뭐.
전부 다 조져야하는데 저들은 이런걸로 물타서 넘어가겠다는 심산인거 같은데, 진짜로 그리될거 같아서 더 역겹습니다. 실제로 잘 먹히는 수법이죠.
19/01/28 12:00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지지자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민주당 지지도는 이런 일에 민감하다면 자한당 지지자들은 묵인한다는 거겠죠.
19/01/28 12:03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특검 받아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처벌 자체는 많기가 어려울수도 있는데 혹시 아나요? 여론이 비등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법률로 제정될지요.
19/01/28 12:08
따로 법률 제정할필요 없이 부정수수 방지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aka.김영란법) 원안으로 고쳐놓으면 됩니다.
의원분들이 GRGR해서 이해충돌 부분이 빠진채로 발의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덤으로 쪽지예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캬~
19/01/28 12:09
그러니까요. 그거 이야기 한건데... T.T
저는 그거 원안 도입하면 손혜원의원이 감옥가도 동의합니다(?)는 좀 많이 나갔고 암튼 이렇게 논란이 되었으니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19/01/28 12:09
이거 나온 김에 여야 다 털고 다 같이 깝시다.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둘다 까거나 둘 다 안까면 문제 될 것 없죠.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19/01/28 12:13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보자면...아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요.
김천의 발전과 김천역의 활성화를 늘 고민하던 국회의원은 정말로 김천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고 투입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인 소유 부동산이 김천역 근처에 있었네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요. 김천역이 활성화 되어서 근처 부동산 값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익을 추구한 적은 절대 없었죠. 이런 상황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19/01/28 13:53
조훈현이 바둑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입니까?
손혜원에게 모든 문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나전칠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죠. 손혜원이 나전칠기 콜렉터이자 보유자이자 생산자이지만, 나전칠기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깔 수는 없습니다. 나전칠기의 가치와 위상이 오르면 손혜원도 수익을 보겠죠. 그렇다한들 그건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니 까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까이는거죠. 지역구의원에게 모든 지역구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예 해당 토지의 상당구간의 소유자이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 경로를 정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해충돌이 있겠죠. 제가 위에서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 주변의 건물 한채를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을 이야기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유치도 아니고요. 저는 주어진 정보를 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한당 의원이 저한테 안으로 굽는 팔도 아니고요. 바른 정당의원이라면 저도 제 스스로의 편향을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만 자한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도 못느끼겠군요. 1)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규모대비 지분 2) 구매시기의 근접성 3) 정책 적용 관련성의 직간접정도 4) 본인 지역구의 지역사업 저는 이정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두건을 같다/다르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겠죠.
19/01/28 22:08
1년전에 샀건, 10년전에 샀건, 100년전부터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땅이건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자기 이익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19/01/28 22:22
예금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금리올리는 정책을 주장하면 안되고 채무가 있는 사람은 금리내리는 정책을 주장하면 안되겠군요.
정도와 관련성의 차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가지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구매시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게 아니란거죠. 말씀대로 백년전부터 내려온 땅이라도 직접적인 해당토지 개발계획이라거나, 해당사업의 규모대비 자기이익영향이 크다면 안되는거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게 그런 의미입니다. 뭉뚱그려 인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개별요건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하는거죠.
19/01/28 22:51
아시는 분이 왜 한가지 기준만 가지고 태클거셨을까요. 그럼 제가 아아든 어어든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말이죠. 기껏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적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기준에 동의를 하는지 어떤지, 본인들의 기준은 어떤건지 얘기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말입니다.
19/01/29 00:09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치고는 말돌리기, 주제 흐리기 등을 사용하셔서요. 계속 언급하지만 예결위 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구의 자기 집 개발하는 데 쓰는게 이해충돌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지역구 의원이 자기 권한 남용해서 지역구 예산 끌어오는 것도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에요.
19/01/29 09:34
무슨 말을 돌리고 무슨 주제를 흐립니까. 그런 소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말을 돌린거고 어떤 부분이 주제를 흐린건지 써보세요? 답변해드릴테니.
지역구 의원의 지역사업 예산끌어오기 문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쪽지예산등 기록에 남지 않는 로비를 통해 예산을 끌어오는 행태는 비판받을만하지만 심의를 거쳐 지역구의원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전체의 대표이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두고 선거구를 나누어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대표성이 없다면 뭐하러 지역을 나눠 투표를 합니까 인구수대비 투표를 하지. 인구 과소지역대표는 전부 통합해야죠. 흔히 말하는 하원 인구대비 상원 지역 일정인원 대비처럼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서 지역대표성을 거세할 수는 없습니다. 김천이든 목포든 철원이든 인구가 적은 지방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넓은 면적의 지역을 대표하고 그 사람이 이해충돌이라고 빠지면 주변지역은 거리가 멀어 상호수혜가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서초갑과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같은 곳은 누가 하나 의결에서 빠지더라도 서초갑 개발이 서초을에도 도움되고 강남갑을에도 상호수혜가 있을테니 이익대변이 부족할 이유가 없죠. 본문에는 안나왔지만 장제원 의원도 이익충돌이라고 기사난 거 아세요? 교육위에서 역량강화대학 예산 늘려달라 했는데 장제원 형이 역량강화대학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건 전혀 실드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기준에서 아웃이거든요. 정책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데다가, 지역사업도 아니니까요.
19/01/29 09:39
말씀대로라면 김천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하필 이미 김천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번화할 게 뻔한 김천역 근처에 자기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서 돈 끌어온 거면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죠. 손혜원도 정말 박물관 짓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9/01/29 09:44
kien 님// '김천역 활성화'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김천역을 분기점-환승역으로 만드는 예산을 끌어오는데 '역이 아닌 김천의 지역'이 철도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19/01/29 09:55
사악군 님// 그런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김천 어느 지역을 찍어놔도 사업계획서 못 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언석이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 정책을 추진했다고 믿어주신다면 손혜원도 순수하게 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썼다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19/01/29 10:02
일부러 못알아들으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철도분기점을 김천구미역으로 하는 것과 김천역으로 하는 것중
어느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기사에서 송언석이 김천구미역으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김천역으로 바꿨다고 표현되어 있고 별다른 반박이 없습니다. 김천 어느지역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못 쓰냐고요? 철도연결 환승역 만드는데 김천역 말고 다른 지역을 정해서 사업계획서 쓰실 수도 있습니까?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도 경로가 김천구미 분기점보다 김천구미점이 맞는지가 중요한거죠.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매입시점을 같이 써놓은걸 자꾸 빼먹으시면 곤란한데 제가 적어놓은 조건들은 or조건들이 아니라 and조건입니다. 송언석이 김천구미역->김천역으로 분기점 변경을 요구하기 1년전에 김천역 주위에 건물을 다수 구입했다면 당연히 손혜원처럼 욕을 처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손혜원이 근대문화공간 지정을 요구하고 거기 집이 한채 있었어도 그게 손혜원이 상속받은 몇십년전부터 있던 집이라면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긴 뭘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19/01/28 22:16
그리고 정책의 규모는 870억가량되는 저쪽이 더 커보이고 필요성?? 김천역보다 손혜원이 산 곳이 더 낙후되어있으니 손혜원쪽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결위위원이 자기 집 지역에 예산 타냈으면 아주 매우 직접적이고요. 본인 지역구 지역사업?? 손혜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으로 믿어주시죠.
사악군님의 주장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난 송언석의 선의는 믿지만 손혜원의 선의는 믿지 못하겠다로요
19/01/28 22:34
저는 송언석의 선의따위를 믿지 않는데요? 제가 왜 친박따까리일 경북 자한당의원의 선의따위를 믿죠. 동기도 그냥 지역구의원으로서 치적쌓기나 하려고 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선의'라는 한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건 kien님이시겠죠. 저는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정책규모대비 송언석이 받는 영향이 얼마나 될거라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명확히 적어두지 않았습니까? 규모대비지분이라고요. 그냥 규모가 크다고 사익을 위한 행위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건물한채 지가상승 효과륻 보려고 벌이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짓이죠.
19/01/29 00:10
설사 받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인 듯한 모습이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왜 수지에 안 맞습니까?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19/01/29 09:56
철도연결같은 사업을 유치하려면 국회의원으로서 역량을 많이 소모하니까요.
애정도 노력도 사실은 유한재인것처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유한재입니다.
19/01/29 09:40
필요성은 김천역 주변과 목포의 낙후성이 아니라 철도의 분기점을
김천역으로 하는 것과 김천구미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 차이를 말합니다. 철도 분기점을 정하는게 분기점이 되는 역 주변의 개발이익이 주 목적입니까? 철도가 어떤 경로로 설정되어 어떤 경로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가가 주 목적아닙니까. 원안은 김천구미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는데 김천-문경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김천-문경-진주-거제를 잇는 라인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지요. 정책의 주된 효과의 크기와 부수적 효과를 비교할 줄 알아야죠. 그게 김천역을 분기점으로 하는게 좋은지 김천구미역을 분기점으로 하는게 좋은지는 제가 철덕도 아니고 관련지식도 없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도 김천구미역이 더 좋은데 김천역으로 했다라는 식의 반론은 없어 모르겠네요. 김천분기점이 오송역처럼 김천구미 분기점보다 안좋은 [필요성없는 정책]이라면 마땅히 비난할만하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포근대문화공간을 지정한다고 철도연결만한 중요한 공익이 발생합니까?
19/01/29 09:47
근대문화 공간도 자료 긁으면 당연히 주르르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보세요. 문화/역사 분야는 사실 돈이 크게 되는 분야는 아니니 공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신다면야 더 이상 얘기는 무의미하겠네요.
19/01/29 09:48
덧붙이자면 목포근대문화공간 지정된 건물의 1/50이 손혜원관련자소유입니다.
김천역 개발이익을 누릴 역 주위의 건물중 송언석 건물은 1/x에서 x가 얼마나 될까요?
19/01/29 09:53
공익과 사익의 크기를 비교해야한다, 규모대비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써놨지요.
철도연결로 생기는 공익과 송언석의 건물한채에서 발생하는 사익 근대문화공간지정으로 생기는 공익과 손혜원의 건물토지등에서 발생하는 사익 규모대비지분 기준으로 손혜원은 아웃이라는 겁니다. 송언석은 건물만 가지고는 safe인데 토지는 규모가 어떤건지 얼마나 직접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판단불가고요. 예예 공부는 셀프란 말씀 잘 알겠습니다.
19/01/28 12:16
토박이들 본인 지역구여서 본인이 의도치 않더라도 연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보이던데
그럼 해당 건 에서 빠지든지 의견 제안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죠. 이 번 건은 본인이 의견을 넣었는데 억울할 게 있나요.
19/01/28 12:18
손의원껀의 진행과정이 맘에 들진 않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것들 때문이죠.
같이 털면 더 더러운쪽은 어디일지 뻔하니까요. 뭐 그래도 손의원에 비해 덜 까이겠지만서도..
19/01/28 12:31
아주 다양한 실드 논리가 성립될것 같습니다.
일단 값이 얼마 안되는, 매우 소박한 금액입니다. 활성화 사업을 요구하기 전 매우 단기간내 다량의 구매 건수가 있는 것도 아마 아닐테구요. 김천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며,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공적 절차에 의해 요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투기가 아니고, 차명 의혹같은건 아예 없고, 부당한 압력도 없고, 내부자 정보 이용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밖에도 실드의 여지가 매우 풍부할 것이구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아주 많은게 정상일텐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궁금합니다.
19/01/28 14:41
실드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김영란법에서 삭제되서 처벌대상도 아니라서
그냥 뉴스로 논란한번 나고 끝입니다. 처벌도 못해요. 근데 누가 무슨 실드를?
19/01/28 12:31
https://m.news.nate.com/view/20190128n08540
표창원은 모든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하네요. 전수조사 하면 한 20명 살아남으려나요
19/01/28 12:53
그분들을 왜 소환하죠. 키배 한판 뜨러 오셨어요?
손의원도 송의원도 잘못한 만큼 욕먹고 책임지면 됩니다. 손의원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욕을 먹고, 언론이 기울어져 있으니 실드가 붙은 거죠
19/01/28 13:01
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그렇다. 그러니 그분들은 여기에서도 같은 소리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말이 없다. 이상하다. 그 소리를 한겁니다.
19/01/28 13:03
언론이 기울어져 있으니 잘못한 것 이상으로 욕을 먹은건 맞는데요.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핑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실드를 시전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겁니다.
19/01/28 13:23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댓글을 다세요. 오래된 글이라도 댓글 알림 가잖아요. 이런식의 키배 요청은 분란 조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19/01/28 14:10
키배를 뜨고 싶어하는 것은 님인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키배 한판 뜨러 오셨어요?'라고 하시며 님이 시작하셨구요. 저는 그냥 제 감상을 얘기했을뿐인데, 그걸 키배 상대로 삼으신건 님입니다.
19/01/28 14:14
이 사건을 보면 '실드치던 사람들 어디갔나' 하는 감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도 그런 감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당연히 나오는 감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19/01/28 12:44
(수정됨) [타 지역구 의원]이 본인 혹은 주변인이 [1-2년 이내에 건물을 구매한 지역]을 푸쉬하는것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요?
19/01/28 12:48
지역구 국회의원이란건 그 지역에 할당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나온 거고, 그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희의원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다만 선출이 지역에 할당되어 있을 뿐이죠.
해당 지역에 연고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뽑힌 국희의원이 그 지역구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재산과 관련이 있는 일이 생길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위의 이유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변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박한 건물이라한들 일단 주거용이 아니고 상가건물(아마도)일 것이기 때문에, 소박할지언정 문제가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안됩니다.
19/01/28 13:11
(수정됨)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에 재산가지고 있는 국희의원은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있는 지역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거죠.
좀 관계가 있다 싶으면 아예 안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자기 지역구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야한다? 조그만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무리한거 아니냐? 무리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2~3k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관련성은 많이 떨어지죠.그 정도면 문제삼기 어려울겁니다. 너무 무리한거 아니냐는 의문은 오히려 너무 무리한 비약에서부터 나온것 같습니다.
19/01/28 13:01
왜 본질을 못보는 건지...
언론이 문재라니까요 저 기준으로 자한당 검증하면 현역 1/3쓸려가고 대한민국은 훨씬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겁니다
19/01/28 20:17
정치 분석가입니까? 아니면 관련 분야 뒷조사 전문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궁예신지.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맹목적 지지자 그 위 아래도 아닙니다. 일단 근거가 없으신거 같은데요
19/01/28 13:08
자한당 지지율이 탄핵이후 최고상승세라 지금 27%라네요.
곧 별일 없으면 30% 찍고 내년 선거때 40%정도 복구해서 의석 100석 정도 먹을거 생각하면... 민주당이 잘해야되는데 요즘은 지지세 얻기도 힘들고 삽질이나 20대부터 30대 남성들이 등 돌리고 있는거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보고 있으면 계속 답답해지네요
19/01/28 13:37
원래 거대 양당 둘은 가만히 있으면 서로 지지율 보장해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니까요.
그런데 40%까진 안갈거 같아요. 홍준표 득표율이 24%였는데 다른 후보들이랑 나눠가진거 계산하면 30%정도가 최대 아닐까요.
19/01/28 13:33
손혜원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손혜원 때는 시행사차려서 해먹는 급 아니면 투기도 아니라고 하던데. 둘다 이해관계 컨플릭이랑 점에서 동일하다고 봅니다.
19/01/28 14:05
손혜원은 투기도 아니고 차명도 아닙니다. 선의겠죠.
근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아니라도 과태료 내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탄핵사유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혜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투기랑 차명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해충돌 관련은 좀더 알아보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19/01/28 13:45
손혜원건 지켜보자고 한 사람 입장에서 이번건도 지켜보고 싶습니다만..문제는 손혜원건은 지켜보면 알아서 메이저 언론에서 난리 쳐줘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런 건은 그냥 잘 묻혀서 지켜봐도 아무런 정보도 업데이트 안된다는 차이가 있어서요..
19/01/28 13:54
조훈현이 바둑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입니까?
손혜원에게 모든 문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나전칠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죠. 손혜원이 나전칠기 콜렉터이자 보유자이자 생산자이지만, 나전칠기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깔 수는 없습니다. 나전칠기의 가치와 위상이 오르면 손혜원도 수익을 보겠죠. 그렇다한들 그건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니 까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까이는거죠. 지역구의원에게 모든 지역구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예 해당 토지의 상당구간의 소유자이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 경로를 정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해충돌이 있겠죠. 제가 위에서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 주변의 건물 한채를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을 이야기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유치도 아니고요. 저는 주어진 정보를 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한당 의원이 저한테 안으로 굽는 팔도 아니고요. 바른 정당의원이라면 저도 제 스스로의 편향을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만 자한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도 못느끼겠군요. 1)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규모대비 지분 2) 구매시기의 근접성 3) 정책 적용 관련성의 직간접정도 4) 본인 지역구의 지역사업 저는 이정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두건을 같다/다르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겠죠.
19/01/28 14:09
[직접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까이는거죠.]
손혜원이 현대 미술 및 공예품의 구입을 고려하라고 압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발언했으니까요. 다만 본인 작품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측에서 구입을 고려했던 작품들 중에 손혜원이 관여한 작품이 있었던 것이구요. 사악군 님은 손혜원이 관여한 작품을 박굴관에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를 적던지 수정하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19/01/28 14:14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소개하고,(아예 화면에 띄움)
해외박물관에서는 구매했는데 국내박물관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고, 국내법에 근현대유물은 사지 못하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사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시려는건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건가요? 국회에서 '바로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해외 박물관에서는 구매했는데 국내박물관은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날님께서 이 주제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얘기를 pgr에서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말할때마다 근거를 대야 합니까. 1절 2절했으면 되지 3절 4절까지 해야하나요.
19/01/28 14:35
자기가 관여한 작품을 사라고 압력을 가하는 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구속 수사가 마땅하죠.
지금 사악군 님이 말한 것들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죠. 저것을 가지고 본인 작품을 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군 님은 자기 작품을 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잖아요. 기존 사실 + 본인 생각을 확정된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있나 한거죠. 다른 정보가 없다면 사악군 님은 SBS보다 더 나쁜 겁니다.
19/01/28 14:44
(수정됨) 역시 알고 계셨군요. 이날님은 저게 자기작품을 사라는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진짜 목에 칼 들이대고 이거 사라고 해야 압력이라고 하시겠네요.. 뭐 좋습니다. 평가는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알아서 합시다.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소개하고,(아예 화면에 띄움) 해외박물관에서는 구매했는데 국내박물관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고, 국내법에 근현대유물은 사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시는데, 압력은 아니라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1) 그럼 위 행위는 뭐죠? 손혜원은 저 얘기를 무슨 목적으로 한 겁니까? 이날님은 저 행위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압력이 될 수 있을까요?
19/01/28 15:02
넵. 제 생각에 저것은 본인 작품을 사라는 압력이 아닙니다. 해당 발언들은 국회 교문위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말들이죠. 모두 속기사에 의해 기록이 됩니다. 어떤 범죄자가 속기사 압에서 협박을 하나요.
1) 현대공예품에 대한 관심 증진 및 본인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공개 공간에서 본인이 관여한 작품의 리스트를 건낸 정도의 정황이 나오거나, 구입이 이루어 졌어야죠. 손의원이 미숙했기 때문에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은 맞지만, 저것을 확정된 범죄행위로 몰고 있는게 옳은가요? 최소한 본인 생각임은 밝혀야죠. 저게 본인 작품 구입 강요 행위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도 남았을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구요.
19/01/28 15:28
1) 특정작가를 직접 언급하고 또 특정작품을 직접 찝어서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현대공예품에 대한 관심증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속기록 원문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이 부분 발언을 보면 중략 표시 없이 작품을 화면에 띄우고 4~5줄 정도의 발언을 하는데 자신이 제작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국회 발언에서도 자신이 제작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록이 있나요?
2) 제 말을 까시려면 제 말의 워딩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강요라고도 안했고 확정된 범죄행위라고도 안했습니다. 저는 '사라고 했다'고 했고, '압력'이라는 단어도 이날님의 선택이지 제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뭐 그 평가는 저도 동의하니까 굳이 고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강요나 확정된 범죄행위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손혜원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왜 안하는지는 '그말싫'이네요.
19/01/28 15:39
1) 손의원이 나전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여러 차례 밝히고 있었고, 다수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날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손 의원은 “제가 잘 아는 나전칠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손 의원은 “혹자는 제가 나전칠기를 마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무슨 취미생활로 그것을 모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증하려고 모은 것”이라며, “나전칠기 공예인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나씩 사다보니 걷잡을 수 없이 컬렉션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2) 사악군 님의 워딩은 [그러나 직접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까이는거죠.] 였지요. 손의원이 자기 작품을 사도록 강요했다고 확인된 사실처럼 말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냥 말머리에 본인 생각이라고 밝혀 주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요.
19/01/28 15:56
1) 그러니까 '나전칠기에 조예가 깊다, 나전칠기 사업을 한다'와 '지금 소개하는 이 작품 제작에도
내가 관여했다'는 정보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송언석이 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비밀정보라도 됩니까..? -_- 김천 지역구 의원인데 그게 비밀정보라도 됩니까? 발언과 의사관여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전혀 달라요. 2) [그러나 직접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까이는거죠.] 저는 이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압력을 가했다. 강요했다. 확정된 범죄행위를 했다.] 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19/01/28 16:29
저는 이걸 제 '생각'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소개하고,(아예 화면에 띄움) 해외박물관에서는 구매했는데 국내박물관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고, 국내법에 근현대유물은 사지 못하느냐?] 는 너무 기니까 요약한 거라고 보는데 뭐라고 요약해야 할까요.
19/01/28 16:45
그건 알아서 하시구요. 논란이 일고 있는 건에 대해 유죄 추정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거기에 대해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19/01/28 14:33
덧붙여 얘기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가지고는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어떤 기준이 적절한 기준인지를 정하는 발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기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도 가능한거고요. 제가 손혜원을 깔 때 적용한 기준과 송언석에 대해 아니라고 한 기준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되시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이 모순인지 지적해주시면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19/01/28 14:48
다른 사람들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악군 님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팩트와 본인의 주장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손혜원이 본인 작품을 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건 사악군 님 생각인데 그걸 팩트처럼 기술하고 있잖아요.
19/01/28 15:00
위에 댓글에 대답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댓글은 이날님의 대댓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제 원댓글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됨)띄우기 싫어서 추가로 쓴것뿐이에요. 그리고 '손혜원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정리해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압력을 가했다는 걸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라고 반복하시는 이날님 말씀과 다르게 저는 '자기가 만드는데 관여한 작품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압력과 관여를 엄하게 구별하는 이날님께서 왜 제가 한 얘기는 바로 '압력'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해서, 제가 한 워딩을 그대로 평가해주시면 어떤가요. 그럼 손혜원이 '자기가 제작에 관여한 작품을 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에는 동의하시는건가요? 그게 곧 '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한거랑 마찬가지가 되나요?
19/01/28 15:04
손혜원이 '자기가 제작에 관여한 작품을 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악군 님을 포함한 일부의 생각일 뿐이에요.
19/01/29 00:04
1)제가 각 지역상황을 잘 아는게 아니라 이 부문은 판단을 유보해야할듯 합니다. 2)천천히 살펴보니 구매시기상으로는 손혜원과 비교해봐도 문제 자체는 매우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50년된 상가 vs 산지 얼마 안된 주택이니까요. 뭐 수도권쪽이 땅값상승이 더 잘된다는 특징은 있지만 말이죠. 3)물론 송언석이 국토위 소속은 아니고, 일해 온 곳도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으로 삼았던 박근혜 정부라 정부 눈치를 당연히 봐야했었다는 점은 감안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눈밖에 나는가가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4) 지역구라는 점은 당의 상황,본인의 지역 경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보기 드물지 않구요. 이런점에서 본인 지역구라서 된다고 하는건 어폐가 있다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손혜원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경중의 차이에서 손혜원이 송언석보다 질이 나쁘다 판단하실 수는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드네요. 뭐 송언석이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 애초에 시세차익(탈세는 덤) 잘 챙기신 분이라면 본문에 같이 언급된 나경원 의원이 더 확고하기도 하구요; 예결위 간사로서 자기 형 대학 지원해 달라고한 장제원 의원이라던가요;;
19/01/29 10:17
1) 원안은 김천구미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는데
김천-문경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김천-문경-진주-거제를 잇는 라인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지요. 그게 김천역을 분기점으로 하는게 좋은지 김천구미역을 분기점으로 하는게 좋은지는 제가 철덕도 아니고 관련지식도 없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도 김천구미역이 더 좋은데 김천역으로 했다라는 식의 반론은 없어 모르겠네요. 김천분기점이 오송역처럼 김천구미 분기점보다 안좋은 필요성없는 정책이라면 마땅히 비난할만하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격이나 반론이 없으므로 필요성 자체는 있는 모양이라고 추정적 판단을 했습니다. 김천역 주위 건물은 1채뿐이라는 것이 사업규모대비지분도 작고요. 3) 철도 분기점을 정하는 것은 분기점이 되는 역 주변의 개발이익이 주 목적이 아니라 철도가 어떤 경로로 설정되어 어떤 경로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가가 주목적이고 역주변 개발은 부수적효과일 뿐이므로 정책 효과의 적용이 간접적입니다. 4)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죠. 토박이임을 강조하는 선거전략이 비난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전체의 대표이지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두고 선거구를 나누어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대표성이 없다면 뭐하러 지역을 나눠 투표를 합니까 인구수대비 투표를 하고 인구 과소지역대표는 전부 통합해야죠. 인구대비 하원 지역일정 상원 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서 지역대표성을 거세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김천이든 목포든 철원이든 인구가 적은 지방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넓은 면적의 지역을 대표하고 그 사람이 이해충돌이라고 빠지면 주변지역은 거리가 멀어 상호수혜가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서초갑과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같은 곳은 누가 하나 의결에서 빠지더라도 서초갑 개발이 서초을에도 도움되고 강남갑을에도 상호수혜가 있을테니 이익대변이 부족할 이유가 없죠. * 말씀대로 장제원도 교육위에서 역량강화대학 예산 늘려달라 했는데 장제원 형이 역량강화대학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건 전혀 실드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기준에서 아웃이거든요. 정책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데다가, 지역사업도 아니니까요. 이건 손혜원건하고 더 비슷해서 따로 글이 안파지는 모양입니다.
19/01/28 14:36
쉴드칠 이유가 없죠. 손혜원은 투기, 차명 의혹으로 SBS 보도 되었는데 투기, 차명은 아니니까 논란이었던거고
본문 내용은 이해충돌 관련 이슈인데 김영란법에서 옛날옛적에 빠진 사항이라 처벌 사유가 안되니까요. 처벌 받을 일도 아닌데 쉴드쳐주는 인간도있나요?
19/01/28 14:00
이런것 보면 이익충돌방지가 왜 김영란법에서 빠졌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자기들(국회의원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선의니 뭐니 하면서 봐주면 끝이 없죠. 과거부터 해서 싹다 털어야 합니다. 이익충돌방지법도 다시 김영란법에 넣고요. 기준법이 없으니 중구난방이죠.
19/01/28 14:23
(수정됨) 이해충돌방지법은 손혜원, 장제원 건만 봐도 잘 없앤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 살리려고 투자가 들어가는건데 '갭'투기가 아니라 투자만 해도 형사처벌이라니 진짜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이 맞는 것 같네요. 삭제하길 잘했죠.
19/01/28 14:36
아시다시피 원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일부였습니다.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걸로 없애야 한다면 '직무관련성' 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핵심으로 쓰는 김영란법 자체를 없애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9/01/28 15:37
한국일보가 저기다가 국가에서 투자해서 주위 집값이 얼마가 뛰었으니 실제적으로는 몇배 이런 식으로 뉴스를 때렸으면 비판 받을수도 있겠죠.
19/01/28 15:47
투기든 투자든 몇배든 아니든 잘못한거니까 매체가 어디든 사실이면 욕먹는게 타당하죠. 지엽적으로 네배가 아니고 두배네, 투기하려면 서울에 하네마네 하는 거야 그냥 말꼬리잡기니까요.
19/01/28 16:05
그게 지엽적인게 아닙니다.
그게 주요 주제였고 그 이후로도 대부분 그게 주요 이슈였으니까요. 지엽적인거면 그렇게까지 불타오를일도 아니구요.
19/01/28 15:20
저번에 손혜원 관련글에서 여당은 이해충돌방지조항 찬성하면서 손혜원 이러는거 보니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는걸 봤는데 이런면에서 보면 자한당은 확실히 이해충돌방지조항 반대에 대한 진정성이 확실하네요
19/01/28 16:45
이해충돌방지조항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경제 살리려고 '갭'투기가 아닌 투자만해도 처벌 받는게 정상은 아니죠.
잘 삭제됐다고 생각합니다.
19/01/28 22:01
(수정됨) 직접적으로 쉴드치는 사람이나 쉴드 맞받아치는 사람은 (그사람 사상을 존중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여긴 쉴드가 있다느니 여긴 쉴드가 적다느니 하는 댓글은 정말 보기 싫네요. 쉴드의 존재유무를 따지지말고 그 쉴드가 마음에 안들면 정당하게 뚫어내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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