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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6 13:37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던 테러방지법이 생각나는.
특정 기관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준다는 개념에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그러고보니 당시 야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열심히 한건 알겠는데 이후 총선 여소야대로 승리도 했건만 독소조항을 뺀다거나 테러방지법 폐지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나요?
19/01/26 13:43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계속 곱씹고 있는 부분이에요. 필리버스터의 진정성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이 정권 잡으니까 좋은 법으로 보이는 건가 싶고.
19/01/26 14:19
그 법을 어떻게 하려면 정권이 아니라 국회 의석이 필요한데 그게 없죠.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조건 야당 태클 들어오는데 솔직히 그건 무리...
19/01/26 14:55
글쎄 필리버스터는 당시 야권이 한 뜻으로 뭉쳐서 한 것인데, 반 (구새누리) 합쳐서 한 목소리 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근데 아무 목소리도 없어요. 심지어 필리버스터에 열심이었고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에서도 별 말 없는 것 같고요. 더민주가 가장 큰 정당이니 지분도 가장 큰데 역시 목소리 안 내고 국민의당 계열도 아무런 목소리 안 내죠. 현실적인걸 떠나서 의지가 소멸됬나 의심이 들어도 할 수 없죠.
19/01/26 16:23
https://news.joins.com/article/21622063
"20대 국회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30일 현재까지 발의된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1건이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발의하지 않았다." 의석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19/01/26 13:39
진선미장관이 완장차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듯
국민연금을 조건을 걸어 지원 검토한다는 헛소리을 하고 직권조사을 한다고 난리고 정상적인 정신이면 할수 없는 발상인데 저걸 두고보는 정부도 똑같다고 봅니다
19/01/26 13:42
사실 이런 쪽 관련으로 직권 요구하는 건 흔한 일이긴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쪽에 직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곳이 한둘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좋을 뿐이죠.
19/01/26 13:48
온건하지 않은 여성계 인사는 아마 워마드의 사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남자를 노예로 부리며 여성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는 여성 독재 국가를 꿈꿀 거예요.
19/01/26 14:52
2등국민이 아니 노예가 없으면 소방업무도 치안유지도 국방도 유지안되는 그런 나라 말씀이시군요. 그런 나라는 예외없이 망했던걸로 기억합니다만(웃음)
19/01/26 13:47
여성이 독재하는 국가를 만드려고 하는 듯.
여성부라는 미친 개쓰레기 부서 폐지하겠다는 정치세력은 왜 없는 것일까.. 빡치네요.
19/01/26 13:50
성폭력 방지 교육 및 피해자 지원에 더 힘써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 주장은 들어는 줘야겠죠.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9/01/26 13:52
이제는 대통령이 정신차리고 여가부 장관에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할 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차라리 더 과격한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앉혀서 여가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다음번 개각때에는 확실하게 래디컬 페미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앉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19/01/26 13:52
이제는 뭐라고 하기도 지치고 그냥 '선거때 보자'고 하고 싶지만, 문제는 찍을 당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 저러는 것이기도 하겠구요. 찍을 당이 없다는걸 저들은 너무 잘 알고, 그걸 이용하는거죠.
19/01/26 13:55
국민연금에도 끼어들더니 검경이 해야할 일에도 끼어드네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하는건가?
생각해보면 그게 원래 페미들이 하는일이긴 합니다. 오만분야의 일에 끼어들면서 해당분야의 지식은 없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해당분야를 분석하고 여성혐오 낙인 찍는거요
19/01/26 13:59
(수정됨) 직권조사는 정부부처에 원래 있는 권한이니 말도 안되는 내용은 아니죠. 금감위나 공정위나 인권위 등등..... 직권조사 자주 합니다. PGR에 의료계 종사자 분들 많으신걸로 아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들 대상으로 직권조사 하는걸로 압니다. 저같은 자영업자는 가끔 주변에 어느 사장님이 노동부에서 직원 나와서 뭐 조사받았다 그런 얘기 종종 듣기도 하구요. 해당기관 직원들이 나와서 뭐 근로계약서나 월급이체한거 사대보험 납부 증명서같은 자료제출해라 뭐 이러고 한다는데.... 그리고 이 직권조사는 검경의 수사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법잘알 님들이 설명해주실테고.... 다만 그 범위를 확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동의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하는지를 잘 보면 되겠네요.
19/01/26 14:08
보통 직권조사는 정부부처가 관련 하급기관을 상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가부가 자기 하급기관도 아닌 대상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나서는 게 황당한 거죠.
19/01/26 18:52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금감위, 공정위, 인권위 등등 애초에 감시와 감찰이 업무인 부서들이 기관을 상대로 조사하는거랑 하는 일 없는 부서가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게 비교가 됩니까? 월권을 넘어선 폭거수준인데
19/01/26 14:01
진선미의 그간 행보를 보면, 보유한 권력을 주로 여성을 위한 배타적 기구를 만들거나 거기에 꽂기 위해 사용하는 데
다른 분들께선 이분의 '온건함'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타협을 멀리하고 본질에 집착하는 건 온건파의 가치가 아닐텐데요..
19/01/26 14:05
진선미 말고 다른 여성계 인사들은 남성을 노예로 삼는 국가를 꿈꾼다거나 남성 전멸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나 보죠. 그런 인간들과 비교하면 진선미가 충분히 온건해 보일 수 있겠죠.
19/01/26 14:10
(수정됨) 저만 댓글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건지 모르겠네요. 행정청에 의한 직권 조사는 여러 개별법들에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검찰 경찰이 가진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이 아니에요.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도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등등 행정청이 자기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정말 많고,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직권 조사가 무슨 경찰, 검찰이 해야하는 권한을 여가부가 침범해서 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저 여가부만 나오면 일단 욕부터 하고 시작하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수사와 조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19/01/26 14:14
여가부가 그동안 보여준 행적이 공정하지 않고, 여론도 안 좋은데,
조사 권한을 달라고 하니까요.. 여가부가 퍽이나 공정하게 조사갈까 싶네요..
19/01/26 14:19
흔히들 주장하는 것중에 여가부는 뻘짓하지말고 가정성폭행, 직장부조리성추행이나 제대로 잡으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 뭐.
진짜 문제는 밑의 댓글이 잘 짚어주신거죠 불안하다는 거.
19/01/26 14: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여가부 소관이어서 여가부가 주무부처이긴 합니다.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법무부 소관일테고요.
19/01/26 17:00
특별형법사안이든 일반형법사안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도 시정명령도 행정청의 사실행위 또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형사벌은 아니거든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에요.
19/01/26 21:55
진짜 이 정권이나 그 지지자나 모두 형식적 법치주의 신봉자들인지 뭐든지 법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 행정처분하기 어려우니 행정권고, 행정권고하기 어려우니 권력적사실행위로 하려하는군요. 역시 페미나치는 정말 적절한 네이밍이라니까요.
성추행사건을 여가부에서 직권조사해서 어디다 쓸건데요? '이러이러한 성추행이 있었던걸로 보임'이라는 보고서, 시정명령 가져다 경찰검찰에 안낼거에요? 눈가리고 아웅도 작작이지 그럼 검경에서 그 직권조사 내용을 활용안할까요? 그거랑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데 부담이 안될까요?
19/01/27 10:27
직권조사해서 어디다 쓰긴요. 예를 들어 이번처럼 체육계에서 중대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조사를 통해 해당 조직의 성폭력에 대한 예방, 신고절차, 은폐가 가능하게 하는 구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성추행사건을 처벌의 프레임 속에서만 바라보시니 조사, 시정명령도 무조건 법원에서의 판결과 결부시켜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주장했다고 [모두 형식적 법치주의 신봉자들인지 뭐든지 법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 행정처분하기 어려우니 행정권고, 행정권고하기 어려우니 권력적사실행위로 하려하는군요. 역시 페미나치는 정말 적절한 네이밍이라니까요.]라는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저 문장 속에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애초에 사법의 영역인 형사벌과는 별개로 권력적 사실행위인 조사와,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은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제 댓글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19/01/27 10:48
(수정됨)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발전시켜보시죠. 일부러 그러시는거 같기도 하지만.
예방에 그런 구체적 사건의 조사가 왜 필요하죠? 그건 검경의 수사를 거친 완료사례연구를 하면 됩니다. 신고절차? 검경의 일이지 여가부일이 아닙니다. 여성계 또라이 세금도둑들은 심석희 건가지고 또 자리만들고 세금훔치고싶어서 문체부에 뭐도 없다 난리치면서 성폭력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와줬다고 기사내던데 네 거기서 할일이니 거기서 도와준거고 문체부 일이 아니니 없는게 당연한겁니다. 구체적사건의 형사절차의 시작인 신고절차에 다른 부서가 왜 껴요? 뭘안다고. 그리고 일잘하는 관련부서가 이미 있어요. 옥상옥만드는건 자리늘리기죠. 은폐가 가능한 구조의 시정명령? 말은 멋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거죠? 실효성있는 의미있는 내용 상정이 가능하세요? 체육계 내에서 신고절차같은걸 두니 은폐가 가능하지 원칙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은폐가 가능합니까? 그 무슨 3류대처럼 아무 권위도 지식도 없는 지네끼리 뚝딱뚝딱 입맛대로 사람 바보만드는 절차를 만들고 맘에 안드는 결과 나오면 은폐니 뭐니 하는거죠. 인용하신 부분은 이 건뿐만아니라 이정부 들어서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의 단어에서 페미 빼도 될지경이에요.
19/01/27 12:04
행정과 사법에 대한 이해가 저랑 너무 다르셔서 더 이야기해봐야 평행선이겠네요. 이 정부들어서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현 정부 이전에도 행정의 영역에서 수도 없이 당연하게 행해지던 일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 분야의 법률들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 발전 운운하시기 전에 본인의 헌법 행정법 이해의 기초부터 돌아보심이 좋겠네요.
19/01/27 12:17
그래서 발전된 발상으로 여가부가 어떤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해야하는지 말씀해보시죠.
산림법의 특별형법위반 사항에 대해 산림담당공무원의 조사후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내리죠. 시정명령만 해도 뭘 해야하는지 행위가 명확히 특정이 되야하는 겁니다. 은폐가 가능한 구조를 시정하라ㅡ같은 건 없다고요.
19/01/27 12:22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부 행정부서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있으니 '필요성이 있다면' 특정 부서에 신규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왜 그게 필요하냐' 라는 데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sorina 님이 적어주신 지금까지의 댓글에서는 여가부가 왜 그러한 직권조사 권한을 가져야 되냐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19/01/26 14:17
(수정됨) 직권조사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가부만큼은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공정성은 애저녁에 갖다쳐버리신 여가부에서 뭘 한다고요?
19/01/26 14:40
궁금한게 노동부쪽 공무원들은 노동법 알테고 국세청은 세법알테도 경찰 검사는 당연히 법을 알텐데
여성부가 조사할 능력이라도 있나요? 물론 페미사이트로 모든걸 꾀뚤어 아실테시지만
19/01/26 14:51
(수정됨) 노동청, 공정위 처럼 조사권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하필 왜 이런 타이밍에? 페미로 인한 민심이반이 상당한 시점에?
그러고보니 저 셋은 의원 겸직 장관이라서, 뭔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으로는 못 때우고 국회의 정식 입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있어서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네요
19/01/26 15:08
뭐 직권조사 권한 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지금도 개판인데 칼까지 쥐어주면 무고한 사례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라는 것이구요. 조사권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 조사권이 악용되고 남용될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19/01/26 15:19
성폭력방지법이 여가부 관할이라서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여가부에 줘야 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법무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내용이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1/26 17:16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하는게 직권조사라면, 법무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폭행 관련에서 직권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 직권조사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19/01/26 17: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이며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즉, 법무부는 폭행관련해서 조사 및 수사할 권한이 있어요.
19/01/26 17:34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정식 수사를 하는 거랑 법무부 직원이 직권조사를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 여가부가 말하는 건 폭행사건에서는 법무부 직원이 먼저 직권조사를 한 후 검찰에서 수사를 하자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01/26 17:49
제한된 공무원이야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성이 없는걸 굳이 정부부처 공무원이 할려고 한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법무부 폭행 예는 여가부의 논리의 빈약함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온 거고 말입니다.
19/01/26 16:03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예방 교육과 피해자 상담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 가해자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왜 필요한가요? 무엇을 하기위해 그런 권한이 필요합니까.
19/01/26 19:57
말씀듣고보니 가해자 처벌은 일반 수사기관이 있네요.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여가부의 조사권이 어떻게 조정될까요? 여가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해서 조사하면, 그 다음엔 고발을 하겠죠. 형벌보다 센 뭔가를 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걸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조사권을 행사해서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수사해서 기소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가부 조사권은 왜 필요한 거죠?
19/01/26 22:08
저는 검경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를 검경에 전달해서 자료로 쓰겠죠.
첫째로 국가기관인 여가부에서 내린 조사결과판단을 검경에서 뒤집는게 부담이 되고, 둘째로 여가부에서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게 검경입장에서도 편합니다. 그럼 지금의 검경처럼,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기소 불기소의견으로 올리면 불기소 이렇게 가버리기 쉽죠. 가끔은 뒤집기도 하겠지만 검경관계랑 달리 여가부에 대해 경찰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하관계도 아니니까 괜히 대립각 세우기 싫으니까 왠만하면 따라갈겁니다. 지금도 2차가해 타령에 검경수사 복지부동으로 여성피해자 주장 비판적으로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좀 따져물어보고 의심하면 2차가해타령하니. 예스맨들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뒤 못맞춰 불기소되는게 안타까워서 여가부에서 정리해서 세팅해주려나보죠.
19/01/27 17:22
(수정됨)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지는 겁니다만...
지금 여가부가 특사경 권한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만약 없다면, 대통령이 밀어줄 때 특사경권한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속고발권까지 가져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 단계로 조사권을 노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사경이 되면 검찰은 몰라도 경찰은 씹어버리고 송치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전속고발권까지 가지면, 여성부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있겠죠. 예컨대 성폭력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 입건 되어도, 남성이 피해자라면 여성부에서 고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인지되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은 고발 안해버리고 '가해자'인 성구매 남성은 고발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냥 달아 본 뻘플입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은 아니구요.
19/01/26 16:54
어차피 지지자들은 페미는 페미고 이만한 정부 있느냐는 사람들이고 그자찍으로 모든 디펜스를 하고 있죠.
5~10년 후가 참 볼 만하겠습니다.
19/01/26 17:56
노동부가 노동관련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법무부가 법무 관련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니까 여성부는 여성 관련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논리인건지.. 그럴거면 남성부 하나 만들어서 여성부 남성부 2개 부처로 행정개편해야되겠는데요;
19/01/26 22:06
위에도 나왔지만 특별사법경찰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특별사법경찰이고, 철도,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합니다. 물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구요.
예컨대 국토부에서 부동산 특사경 꾸려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욕하는 사람 있나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후 투입됩니다. 불법 청약하기 위해 위장전입 직권조사 하는 걸 보며 "국토부 너네가 뭔데 직권조사야?? 너네 삼권분립도 몰라?" 이렇게 말하진 않으시겠죠... 지하철 차량 안에서 불신지옥 외치며 난동 피우는 사람 처리하러 철도 특사경오면 "저기요, 저 분이 시끄러운 건 이해하지만 일반 경찰도 아닌데 사람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지도 않을 거구요. 저도 여가부에 직권조사 권한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갸우뚱하지만, 각도기 제대로 못 잡고 여가부만 무슨 엄청난 특혜를 받고 월권을 하는 것인양 비판하는 게 별로 건전해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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