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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2 18:59:47
Name 청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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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ebn.co.kr/news/view/969325
Subject [일반] "수도권 전셋값 당분간 내리막길" 역전세난 장기화되나




강남 전세 "석 달 지나도 안빠져"…역전세난 본격화하나
갭투자 아파트 세입자, '깡통 전세' 불안감 커져


최근 부동산 기사 제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1.집값하락과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세시장이 약세로 돌아섬

2.특히 최근 몇년 새 갭투자를 감행한 다주택자들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3.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 증가

4.전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저도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게되면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걸 정말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사나 부동산 커뮤니티는 주로 아파트 얘기가 많은데,

이게 단독주택이나 빌라쪽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집주인은 돈없으니까 무조건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준다고 나오고,

발등에는 불떨어졌고 정말 미칠노릇이더라고요.

결국 직접 발품팔면서 방을 빼는데 성공은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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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t
19/01/22 19:04
수정 아이콘
본문의 글쓴분 경험담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자면, 전세 들어갈 때 왠만하면 보증보험 끼고 들어가는게 낫죠.
보증보험 가격이 다소 부담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복비 더 낸다는 마인드로 들어놓으면 나중에 분쟁 생길 때 편합니다.
청자켓
19/01/22 19:08
수정 아이콘
다시는 전세를 안가겠다고 다짐했고, 만약에 가게된다면 보험 들것같습니다. 하루하루 어찌나 피가 말리던지
제이홉
19/01/22 19:07
수정 아이콘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꽤 크겠죠?
로하스
19/01/22 19:08
수정 아이콘
강남에서는 영향 엄청크죠. 9500세대 초대형 아파트단지니까요.
샤르트뢰즈
19/01/22 19:39
수정 아이콘
헬리오시티 영향권이라 할만한 동네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전세입자 구하는것 자체가 어렵고 이러진 않을겁니다. 전세가는 떨어진것 같은데 그것도 직전이 아니라 2년전이랑 비교하면 크게차이 없는 것 같구요...
꿈꾸는용
19/01/22 19:57
수정 아이콘
송파 사는데 주위 아파트틀 보면 3,4천씩 빠졌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세입자가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도 몇천만원씩 조달하는게 쉽지는 않아보이더군요.
11월에 이사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샤르트뢰즈
19/01/23 09:44
수정 아이콘
저도 송파인데.. 반갑습니다. 저희동네 아파트들은 전세는 그냥 재계약하거나 오히려 2년전보다 좀 올려받는다고도 들어서 헬리오 영향이 있는줄 몰랐네요. 전세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만 2~3억씩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19/01/23 21:28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증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CapitalismHO
19/01/22 19:53
수정 아이콘
헬리오시티도 헬리오 시티인데, 동남권에 예정되어 있는 공급량(위례신도시/거마뉴타운/감일행복주택단지)이 또 엄청난 수준이라 헬리오시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추가 타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꿈꾸는용
19/01/22 19: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22년에 올림픽공원 앞에 1만 2천세대 둔촌주공아파트가 딱!!
19/01/22 20:02
수정 아이콘
받고 후에 잠실5단지가 뙇
꿈꾸는용
19/01/22 20:09
수정 아이콘
주공5단지도 6400세대였군요...
아파트가 이리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건가...흑흑
4막2장
19/01/23 12:26
수정 아이콘
송파구 근처는 어마어마하네요
원래 넓은 땅이라 단위가 넓어서 그런가
CapitalismHO
19/01/22 20:31
수정 아이콘
둔촌주공아파트를 빼먹었네요. 크크크
뭐가 됐든 동남권의 공급폭탄 아래에서 주택가격이 어찌 움직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동남권 경제발전의 신호탄인지...집값이 하락의 전조인지...
패스파인더
19/01/22 19:08
수정 아이콘
전세도 쉬운게 아니군요...
케바케겠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안준다 했을때
법으로 가면 몇달내에 반환받을수 있나요?
청자켓
19/01/22 19: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기약없습니다. 진짜 돈 없는 주인이 많아서요. 무조건 방빼는게 최선입니다.
말다했죠
19/01/22 19:12
수정 아이콘
아침저녁으로 집청소하고 집 보러 온다고 할 때 이랏샤이마세하는 게 최선입니다
cadenza79
19/01/22 20:32
수정 아이콘
판결은 의무만 선언하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쳐서 채권자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한 임대차는 진행할 내용도 별로 없으니 판결이야 몇달만에 뚝딱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받는 건 또다른 문제죠.
그런게중요한가
19/01/22 19:08
수정 아이콘
진짜 엄청 피곤하더라구요... 몇개월동안 싸운건지
타케우치 미유
19/01/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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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있는집에서 방을 빼야 되는데 집 주인이 돈이 없다고...

안그래도 보증금 있는 월세라... 집 자체는 좋은데... 허허
19/01/22 19:19
수정 아이콘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는 한파, 전세는 서울 기준으로 회복세가 보입니다.
(송파라던지 특정 재건축 입주 단지 제외)
19/01/22 19:19
수정 아이콘
전세 빼고 싶다면 미리미리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새로운 세입자 부터 잡아야.
tannenbaum
19/01/22 19:40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도 아파트 외 원룸, 빌라, 다가구 이런데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야 집주인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가구 등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거단요. 아파트 전세도 못가는 경제력 부족한 이들은 오히려 보장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Liberalist
19/01/22 20:01
수정 아이콘
확실히 회사에서 사택 관련 일 맡아봤을 때 빌라, 다세대 주택은 진짜 골치아프더라고요.
뭐라더라? 빌라, 다세대 주택은 각 가구별 주인 현황이랑 임대차 현황을 다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었나?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주인들 설득하는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ㅠㅠ
cadenza79
19/01/22 20:34
수정 아이콘
다가구일 겁니다. 다세대는 호실별로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다가구는 전체가 하나이고 호실은 그저 구분이라서 전체를 안 보면 순위파악이 불가능하니 보증보험에서도 몽땅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19/01/22 20:02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동감합니다.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이라는건지..
말다했죠
19/01/22 20:02
수정 아이콘
집주인 동의 없어도 보험 가입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 현황 확인서를 내야하니 다가구는 집주인이 안 써준다면 답도 없죠..
tannenbaum
19/01/22 20:1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집주인에게 강제할게 아무것도 없으니 안해주면 그걸로 끝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제3자에게 자신의 자산내역을 타인에게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건 당연히 꺼려질테구요.
청자켓
19/01/22 20:07
수정 아이콘
다가구 집주인은 LH전세도 잘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NoGainNoPain
19/01/22 20:10
수정 아이콘
아파트의 권리관계는 쉽게 파악 가능하지만 저런 곳은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파트에서 세입자보다 선순위는 은행 정도겠지만, 언급한 건물들은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면 다 선순위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 많은 선순위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협조없이 안전한 자금회수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보험 회사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tannenbaum
19/01/22 20:2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법률관계만 다른 비슷한 형태의 다세대와 다가구의 경우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의 경우는 그나마 보증보험 가입이 수월한것만 봐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같은 동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세대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세입자 입장에서 최선은 아파트고 그다음이 다세대로 가는 수 밖에요. 다가구는 되도록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살게되더라도 돈 더 모을동안 월세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계약할 때 다세대건물인지 다가구건물인지 제일 먼저 확인하구요.
19/01/22 19:58
수정 아이콘
뻥좀 쳐서 내용증명 접수분의 절반이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는 겁니다(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내용증명 잘 도달되고 전세금 잘 반환 되면 좋은데 그러는 경우보다

1.배째라 팔려야 준다
2.수취거절/일부러 안받음/일부러 주소변경 모르는척

이러는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세입자는 우체국 와서 따집니다. 이사람 거기 살고있는거 뻔히 알고있는데 수취거절/폐문부재/묵묵부답이 말이 되느냐 우체국에서 어떻게 야간에라도/주말에라도 배달해달라.
그렇게는 안될 뿐더러 내용증명이라는거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이런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도지 써져있는 내용대로 해야된다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런식이면 그 사람이 받을 생각/의지가 없는거다. 우체국에서 강제로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순 없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하냐? 소송을 거셔야죠. 법무사 변호사 사셔서 수임료 내고 소송을 걸어서 이기셔야합니다. 그 과정 길고 험난한 비용 시간 지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야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겉햝기식으로 아는거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수억 되는 돈을 사람의 선량함에 기대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열심히 오를, 이득 볼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긴 하겠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면 LH, SH같은 곳에 전세를 살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 풀로 땡겨서 자가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수십년 일해서 갚으면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주거계획을 세우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고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드리려고요.
말다했죠
19/01/22 20:05
수정 아이콘
초년생이면 은행이 알아서 필터링해주는 버팀목 대출이 있으니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NoGainNoPain
19/01/22 20:13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에서의 문제는 자금 유동성 때문입니다. 은행에서의 대출 가능성 여부는 둘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꽉 잡고 있으면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말다했죠
19/01/23 00:02
수정 아이콘
요즘은 버팀목에 보험까지 있는 상품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한결 낫습니다.
19/01/22 22:23
수정 아이콘
이젠 대출 풀로 땡겨서 서울 집을 사기가 어렵죠..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만데 40프로만 빌려주니까요..
19/01/22 23: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로 가려고요.
서울에서 3억이면 진짜 변두리아파트 노후아파트지만
신도시 3억이면 5년도 안된 역세권 브랜드아파트인데.. 같은값이면...
교통은 점점 좋아져서 도심 강남 접근성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굳이 인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재개발 시세차익은 언감생심같고요.

옛날 하남이나 남양주 파주운정 김포 시흥에서 서울출퇴근은 정말 힘든일이었지만 요즘은 1시간~1시간30분이면 충분하고 앞으로 신도시나 개발될 땅은 수도권에 아직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9/01/22 20:01
수정 아이콘
한번 물려보면 갭투자에 좋은 감정을 품기가 힘들죠.
저도 지방 아파트에서 3천만원 한번 물려보고는 갭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거는 쪽으로 투표합니다.
IZONE김채원
19/01/23 08:58
수정 아이콘
전 무조건 갭투기라 부릅니다. 자기가 실거주 오래 하면서 집값 올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살지도 않으면서 조금 오르면 팔고를 반복하는 자들이 갭투기꾼이니까요
화염투척사
19/01/23 23:10
수정 아이콘
사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참 모호해서.. 보통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하면 투기죠. 크크
덱스터모건
19/01/22 20:15
수정 아이콘
월세 밀린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고.. 지급명령까지는 받아낸 상태인데..
저같은 사람보다는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이 진짜 많은거 같긴해요.. 인터넷에 소송정보 알아보면 보증금 지급에 관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세입자가 도통 집에 있지를 않으니 지급명령 송달이 안될거 같아서 전자소송으로 방금 소장 접수했네요..
가스비는 내지도 않으면서 어찌나 난방은 팍팍 때고 사는지...좋게 좋게 봐주고 기다려준 제가 멍청했던거더라구요...
Lord Be Goja
19/01/22 2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부동산장사하는분들 별로 안좋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속되면 결국 정부지지율에 타격이 가겠군요.저희.아버지가 함평출신으로 민주당만 밀고 그랬는데 (삼성이 경상도 기업이라고 lg거만 살정도)참여정부때도 검사놈들싸가지없다 차떼기한놈은 왜 할복자살 안하냐 그러던분이 종부세로 세금 더 나오기 시작할거 같은 때부터 노무현대통령 욕을 하시더군요...자살하기 전날까지 노무현전대통령 싫어하셨을정도.지금은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러세요.
경제사정이나 정책으로 이득본사람은 자기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를 저렴하게 마련했다고 정부 좋아할사람은 드물텐데 전세값 떨어지면 싫어할사람은 많을듯.
이른취침
19/01/23 09:39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집값이 올라도 정부가 욕먹고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욕먹고...
카시므
19/01/23 16:02
수정 아이콘
점진적인 우상향이 제일 좋은데
최근에 등락이 너무 심했죠.
이익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크게 보는 사람도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Grateful Days~
19/01/22 20: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빌라나 다가구냐 아파트냐도 다르고, 급등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을텐데..

위치가 나쁘지 않고 급등하지 않은지역은 전세가가 떨어질수가 없지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9/01/22 20:37
수정 아이콘
다음 계약 때는 집주인한테 큰소리좀 쳐볼 수 있으려나...
이쥴레이
19/01/22 20:37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해서 한달동안 집 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전세금 조금 높게해서 갔는데...
2천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아파트 같은평수 같은 라인에서요.크크크...

아래층 매매가가 저희집 전세금만큼 빠졌더군요.
곧 역전세가 될거 같은데.. 솔직히 지금 사는데 아무 불만없고 모든게 만족스러워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내려간 집값만큼 전세금 내려줄것도 아니기에 집 안빠지면 이사가 답인데.. 벌써 골치 아파지네요. 그냥 더이상 집값아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중입니다. ㅠㅠ

그나마 집주인이 돈없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지역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라 배째라 할 사람은 아니라서 좀 위안되는 정도네요. 여러번 봤는데 쿨하시고 집문제 이리저리 해결해주시는거 봐서 여태 만난 집주인들중 가장 베스트인분이기는 합니다. 이걸 믿고 가자니 참 고민이 많죠.
킹리적갓심
19/01/22 22:05
수정 아이콘
아파트면 수수료 좀 들더라도 보증보험 드는게 최고입니다.
그럼 역전세든 집이 안 빠지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CapitalismHO
19/01/22 20:43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전세라는 임대방식 자체가 다분히 금융/주택시장을 왜곡한다고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이 넓게 퍼지고 또 해결하기도 힘들어지는 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전세가가 올라서 멀지 않은 시기에 종적을 감추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다시 내려가는 모양세를 보니 요원한 일이네요.
존코너
19/01/22 20:56
수정 아이콘
갭투자자 싫어하신다는분들..

전세자가 있어서 갭투자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건지 외연하는건지

본인들부터 월세로 자가로 사시면 갭투자는 사라질텐데 자기들은 정책보조받는 싼이자로 좋은집 전세 살면서 갭투자자는 비난..
리버풀EPL우승
19/01/22 21:15
수정 아이콘
집사곤 싶지만 집값 떨어질까봐 리스크는 못 안겠고, 월세 살자니 헛돈 나가는거 같아서 기분 나쁘고, 아파트 살고는싶고, 전세 들어가자니 갭투기꾼 집주인놈만 집값오르는거 배아프고.
한마디로, 어쩌라고?
19/01/22 21:49
수정 아이콘
정답입니다
켈로그김
19/01/22 21:51
수정 아이콘
집 살 돈도 있는데 분양 못받고 허덕이다가
소규모 단지 자가로 살다가 괜찮은 단지 이번에 분양받았습니다. 대출규제로 허위수요 없어지니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군요.

자기 돈 갖고 자기 재산권 행세하는거 비난은 하지 않았지만,
정책는 그 분들 불리한 쪽으로 되길 바라고 있는겁니다.

어쩌긴요.
자기 행동 다들 알아서 책임지는거지요.
존코너
19/01/23 11: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갭투자가 결국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온거지
갭투자 하게 전세라는거 만들어 달라고 한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전세사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낮은 이자 까지 몰아주니까
그런 정책없을 때 보다 전세가가 오른거구요

그리고 분양 받으신건 축하드립니다만
지금도 서울 시내나 위례 같이 접근성 좋은데는 분양이 가점 깡패나 운좋은 사람들만 걸리는게 그대론걸 보면(경쟁률 폭발)
수도권은 실제 수요도 아직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아마도 영원히... 사람들은 좀더 역세권 좀더 새집을 찾을테니까)

나는 전세라는 제도로 꿀을 빨고 싶지만(전세 세입자)
너는 전세라는 제도로 꿀 빨지 마라(갭투자자)는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켈로그김
19/01/23 12:40
수정 아이콘
꿀빠는건 어쩔 수 없는건데,
전세와 함께 사라지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내로남불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
19/01/22 21:57
수정 아이콘
어쩌긴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거죠
최초의인간
19/01/22 22:43
수정 아이콘
자기 행동 알아서 책임지는거죠. 222
갭투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갭투기로 전세 내놓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그리고 설령 본인들이 장기적/정책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당장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형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지요.
켈로그김
19/01/22 2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가 아파트 처분하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이지요.

총각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줄줄이 떨어지고,
지역 임대아파트 매물이 없어서 갭투기꾼 끼고 전전세 들어갔다가 6개월 다툰 끝에 보증금 10%떼이고 나왔습니다.

비난해도 됩니까?
그래도 비난은 안합니다.
다만, 감정이 안좋을 뿐이고 앞으로는 사라질 형태이길 바랄 뿐이지요.
IZONE김채원
19/01/23 09:12
수정 아이콘
갭투기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전세는 언제부터 있었던 제도인지도요.
기본적으로 금리 쌀 때 집 사서 오르면 또 팔고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집 값과 전세값을 끌어올리니 비난하는거죠.
금리 높을 때는 이딴식으로 갭투기 못했거든요.
존코너
19/01/23 11:07
수정 아이콘
집사고 팔면 집값이 저절로 오르나요??
집주인이 전세 올리면 사람들이 강제로 그 가격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나요??

물론 주거안정을 위해서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대출 이자 낮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자도 얼마 안되는데 돈 좀 더 빌려서 좋은데 가야지' 하면서 집 고르는 급이 오르고
그런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세가도 올라고고 그러는거 같은데...

금리이론으로 봐도
집 주인보다 전세 사는 분들이 더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
그리고 결국 그 돈을 집 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세사는분이 집주인에게 낮은금리로 돈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죠
chilling
19/01/22 21:01
수정 아이콘
전세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자면 비교적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니)을 갖는 대신 리스크가 커지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세입자가 큰 돈 떼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월세 대신 전세를 사는 이유는 간단하죠. 계산기 두드려보니 월세보다 전세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달 내는 월세 금액과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이자를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정작 중요한 리스크는 계산하기 어려워 합리화를 하게 되죠. "에이 설마~~"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전세라는 특이한 렌트 시스템이 보편화된 상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전세자금지원정책이 합쳐져 극소수가 알음알음 하던 갭투자라는 것이 확산되었고, 만약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여기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다른 분 말씀처럼 저는 전세 제도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단점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결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를 게임에 비유해 얘기하곤 하는데, 임차인은 이겨도 정해진 작은 이득만 취하고 지면 손해가 큰 불공정게임입니다.
19/01/22 21:08
수정 아이콘
저는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의 영향으로 월세가격이 억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전세가구가 월세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높았고,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수록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장 2016년만 해도 사람들이 살벌하다고 말하던 기억이 나네요.
chilling
19/01/22 21:36
수정 아이콘
그 논리로 모두가 큰 불만없이 지낸다면 전세로 이러쿵 저러쿵할 이유가 없겠죠. 허나 임대인이 논리코스론을 받은 것 마냥 행동해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문제죠. 저희 집도 제가 학생이던 시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1원 한 푼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조금씩 임차인을 신경쓰는 제도들이 개선되었지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 폭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것은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임차인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19/01/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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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높지 않지만 인생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큰 리스크와 확실한 당장의 이득 사이를 재단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후자가 좋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월세의 노예가 되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서요.
chilling
19/0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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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on 님 개인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인데, 저는 전세 제도와 관련 정책들에 의한 여러 맹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chilling
19/01/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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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월세가구 가처분소득 관련해 어떤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링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서술한 건지 궁금하네요.
chilling
19/01/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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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예전에 한겨레에서도 요약해서 보도한 기억이 있는 논문인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세나 자가로 사는 사람들보다 적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돈이 없거나, 목돈을 빌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세나 자가 대신 월세로 주거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소득은 적을 공산이 큽니다. 그냥 그걸 실증한 보고서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월세냐 전세냐 선택에 따른 가처분소득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 아니라 논점이 완전히 달라요...^^;
19/01/22 22: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같은 돈을 전세대출로 빌리는 거보다 월세가 '항상' 높게 책정되는것만 감안해도... 전세는 보증금 제도죠. 저는 어머니가 부동산 여러해 하시면서 봤지만 단 한번도 전세대출로 돈 빌려서 내는 이자보다 월세가 싼 사례를 본 적도 없구요.

저만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hilling
19/0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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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증금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원래 보증금이란 디파짓 개념으로 담보같은 겁니다. "너가 월세 밀릴 수도 있으니 미리 보증금을 좀 내", "너가 식당 예약하고 노쇼할 수 있으니 디파짓 잡을게" 이런 거죠. 전세금은 시각에 따라 매우 특이한 보증금 or 보증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보증금에 포함되지만요.

제가 바라보는 전세는 사금융이에요. 임대인은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렸으면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집 거주권이죠. 말씀하신 월세는 단순한 집 사용료 개념인데 전세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서로 이득이 있으니 그렇게 거래를 해왔죠. 임대인은 큰 돈을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이득,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 이득. 임대인이 맘 먹고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 이상 성장경제에서는 전세가 그리 나쁜 시스템이 아닙니다.

헌데 이제 아니 넓게 잡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성장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다 큰 성인이에요. 이런 조건에선 임차인의 리스크가 쭈우우우욱 올라갑니다. 임대인이 예전처럼 계획적인 사기꾼이 아니어도 논리코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당장에는 국가의 임차인 보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Phlying Dolphin
19/01/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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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전월세전환률이 3퍼센트대여서 웬만한 대출이자보다 낮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자보다 월세가 싼게 당연한데 워낙 나라에 가구자본이 부족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죠.
chilling
19/01/22 22: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거 제가 얼마 전 jtbc 신년 토론 관련 글 올라왔을 때에도 똑같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성영애 교수의 보고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원자료로 분석한 것인데, 가계동향조사의 비소비지출에는 전세대출이나 주담대의 원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을 discretionary income이라고 생각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예컨대 제가 결혼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어요. 월 소득은 200만원이고, 원리금 상환 등 비소비지출로 50만원이 나갑니다. 실제 discretionary income은 150만원이죠. 여기서 제가 갚는 원리금 중 원금이 10만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가계동향조사에선 제 가처분소득은 160만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150만원만 쓸 수 있어도 말이죠. 이걸 보정없이 단순히 월세사는 사람이랑 주거비 지출을 비교할 수 없겠죠?
트네르아
19/0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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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정도 기준으로 큰 하락기가 올 수있다고 봅니다. 그리되면 이번 정부는 더 망하는거겠지만...
19/01/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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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 욕먹은게 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트네르아
19/01/22 23:18
수정 아이콘
집 값이 급격하게 오른 후 떨어지니 더 망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폭락이 오면 경제적 충격을 떠나 모든 지지자들에게 욕먹습니다.
오냐 안오냐는 예언의 레벨이니 확신할 수 없지만, 온다면 망하는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01/23 07:43
수정 아이콘
하락기와 폭락은 다르죠. 큰 하락기를 폭락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폭락이 아니면 하락기 자체는 문제 없는겁니다.
적폐의탑
19/01/22 22:19
수정 아이콘
망해요?
집값 뛰었다고 피지알만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성토하고
부동산값 잡지못하는 무능한정권 타도해야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
이제 부동산값 잡으니 정부망한다고요 어디서 웃어야 하나요
트네르아
19/01/22 23:23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서 추가로 쓰자면,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폭락/폭등을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와도 같죠.
LG의심장박용택
19/01/22 22:33
수정 아이콘
전 동의하는게

결국 부동산 가격 안 받쳐주면 내수경기는 진짜

죽어나가기 때문에... 진짜 폭락을 바라는 정부는 없죠
벌써2년
19/01/22 22:51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죠. 지금 집값 내리라고 정부성토하는 사람들은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미 집 가진 사람, 오른 가격에 산 사람들은 가격 내리면 또 정부 성토하죠.
애당초 안 올랐으면 모르지만 올랐다가 또 내리면 양쪽에게 욕 먹을 수 밖에 없어요.
확실한건 이전에 집값 비싸다고 (돈이 있어도) 안 산 사람들은 떨어졌다 해도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또 못삽니다.
트네르아
19/01/22 23:2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안올랐으면 모를까 오른 후 내리는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 쪽 지지자분들은 왜...
하여간 폭락이 오면 저희같은 서민들만 위험하니 안오길 기도하는게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죠.
chilling
19/01/23 00: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락이든 등이든 앞에 폭이 붙으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말씀처럼 내년에 폭락이 온다면 현 정부가 취임하자 바로 시작된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오히려 재평가받게 될 거 같습니다만... 반면에 17-18 약 1년 5개월 정도 폭등하고 앞으로 폭등은 없지만 안정 추세로 간다면 그 올랐던 기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구요.

노무현 정부도 06년 대출 규제 시행할 때 전국민의 욕을 다 흡수하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미국, 유럽 부동산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걸 보며 거시건전성 정책 재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20% 떨굴 때 걔넨 40%로 번지점프 수직낙하 수준이었으니깐요.

저는 정부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으니 앞에 폭 붙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켈로그김
19/01/22 22: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집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좀 줄어들었음 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5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유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매매권을 준달지(...) ... 너무 공산주의스러운건가..
19/01/22 22:04
수정 아이콘
공무원과 군인같이 직장이 자주 바뀌는 분들은 광광 웁니다..
켈로그김
19/01/22 22:05
수정 아이콘
여윽시 무리수..;;;
Grateful Days~
19/01/23 08:05
수정 아이콘
이제 위치 나쁘지 않은 서울의 자그마한 아파트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집은 파는게 아니라 꾸준히 사놓는거라는 생각이라..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서도 장기적으론 물가상승률이상 오르긴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상승기때 사놓지만 않으면 되지요.. ㅠ.ㅠ
19/01/23 14:29
수정 아이콘
싱가폴 같은데만 생각해도 부동산 정책은 매우 경직되게 짤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언급한 나라가 레알 민주적인 국가가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흠]
1q2w3e4r!
19/01/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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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는데.. 지금 미쳐버리겠는게 반전세 주고 있었는데 반전세로 재계약하기로 했다가
세입자가 전세로 갑자기 바꿔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안됨? 그럼 나갈게요 빠빠 ...

안그래도 세입자 구하기 힘든데 헬리오 때문에 세입자한명 나타나면 상전이래요..망했으요 공실될각
MissNothing
19/0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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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부동산은 진짜 미쳐돌아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부동산 불패신화가 좀 깨졋으면 좋겠습니다.
chilling
19/01/23 01:22
수정 아이콘
원화가 안전자산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텐데, 원화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불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원화가 위험자산이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위험자산이라는 걸 알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리플은 여론 통일되어 폭등보다 더 무서운 폭락을 주장하고, 부동산카페는 불패신화에 매몰되어 있고... 양극단만 목소리가 큰 형국이네요.
MissNothing
19/01/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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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까진 안가더라도 아마 2011년 기준점으로 돌아가거나 2011년 기준+10%쯤에서 선방할것같네요 그게 지금기준에선 한 30%쯤 빠진거겠지만요.
지금 살짝 패닉셀이 와서 잠깐 폭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작년기준으로 보면 이미 거품낀게 그냥 빠진것일뿐 큰 문제는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그정도로 선방되는것도 수도권이고 지방은 진짜 박살나는거죠...
chilling
19/01/23 11:14
수정 아이콘
2011이요...? 허허... 말을 아끼겠습니다.
19/01/23 01:08
수정 아이콘
전세살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죠.
오르면 돈 충당하느라 힘든데, 내려가면 마냥 기쁜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빼기 어려워져서 이사가기가 힒듭니다.
애초에 지속적인 경기성장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존자자체가 가능했던 한국형 사금융의 한 형태였죠.
장기적으로는 점차 사라지고 월세와 자가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차액 노리고 여러채 구매하는 사람들이 DTI 때문에 대출 묶이는걸, 전세세입자들이 대신 받아다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제한을 거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투기꾼들은 관련 없는 지역 위주로 돌아가며 보유하더군요.
최근에 광주-대전 특정지역이 집값이 오른 것도 그런 영향으로 보이구요.
각설하고, 전세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전세수요의 이탈이 시작되면, 집 두체 이상 가진 사람들은 점차 능력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바꿀 것이고,
아닌 집주인은 유지를 못하게 되겠죠, 물론 그 집들은 전세로 짜증난 사람들이 구매하면서 채워질테구요.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때일 수록 월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한 규제 및 보증금과 월세를
공시지가 대비 얼마 선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겠죠. 일본의 월세세입자 보호 정책이 좋은 본보기가 될겁니다.
19/01/23 07:5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욕하는 분은 없네요. 고점 대비 30%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예상중인데 미국경기가 예상만큼 안 좋다는 신호가 있어 국내금리도 오르기 힘드니 그렇게 폭락까진 안 오리라 봅니다. 올해는 관망세고 내년부터 서서히 하락이 올 것 같은데 몇 년이나 그럴지는 아직 예상 불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01/23 10:59
수정 아이콘
오를땐 오른다고 욕했는데 빠졌다고 또 욕하면 양심이 없는거........
서린언니
19/01/23 08:57
수정 아이콘
당장 돈이 없어서 전세사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갭투자로 거제도 원룸이 1500세대 날아간거 보면 그냥 월세가 낫다 싶습니다.
마음 편한게 최고죠
19/01/23 09:57
수정 아이콘
저도 올해 여름에 전세 빼서 아파트 입주하는데 걱정이네요.
제랄드
19/01/23 11:19
수정 아이콘
지인 빌려준 몇십 만원도 못 받으면 답답한데 전세금이 막히면 스트레스의 신세계를 만나게 되죠.
19/01/23 11:28
수정 아이콘
매매든 전세든 내린 상태로 쭉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집값이 잡히는건데, 그 와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안타깝네요.
19/01/23 11:5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오를겁니다. 근데 점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신호는 깨 줄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것도 불변하는건 아니니 30년 후 50년 후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걸로 바뀔지도 모르죠.
19/01/23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오르는게 맞고 오른다는 시그널을 유지해야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요. 그래야 유의미한 거래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의 거품이 빠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도 거래가 끊기면 고통스럽거든요.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대출을 막아서 거래를 없에서 잡은 집값은 (이 상황을 집값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단언컨데 다시 온탕으로 가는 순간 급등을 불러옵니다.

"급등은 없다. 갭투자등 투기도 얻을게 없다" 는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던져주고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게끔 정책을 구사해야합니다.
19/01/23 15:01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경제의 둔화로 결국 언젠가는 오른다는 불패신화는 깨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번정부도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그동안 급등한 집값 정도를 내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이 있는한 급등과 급락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 시그널이 없어야 급등과 급락이 없어지겠죠.
19/01/23 18:4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19/01/23 11: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새 아파트들 전매제한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7년인가 되는거 같은데;;)
매매할 용기는 없어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집오를땐 배아프고 전세값내려간다그러면 불안하고, 그런게 사람심리죠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라던가.)
srwmania
19/01/23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상하게 부동산은 불패신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생각만큼 엄청나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말 많은 은마아파트는 2016년에 12~13억인데, 2006년에도 10억이었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8억까지도 내려갔죠 (...)
그리고 부동산 불패신화는 잘해봐야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시에나 나머지는 이미 박살난지도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많은 아파트들 실거래가로 2000년대 후반부터 주욱 살펴보면, 17~18년 폭등기 제외시 거의 또이또이 수준입니다.
강남 3구 or 재건축 / 전용 59 짜리가 좀 재미를 본 편이고 (연이자 7% 수준), 나머지는 은행 이자와 별 차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 살 때 나가는 취등록세랑 각종 부대비용 생각하면 그냥 은행이자랑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샤르트뢰즈
19/01/23 18:0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몇 군데가 사람들이 살고싶어 하는 동네라는 거죠. 강남3구 대단지, 마용성 대단지 신축...
강미나
19/01/23 20:24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던 분위기였죠.
10년 가까이 지속된 횡보에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다보니 미래를 기대하기도 힘든 수준이었고.
이대로면 정말 집값 문제가 해결(?)되나 싶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재작년 작년부터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면서 망....

결국 정치인들 믿고 집 안산 사람들만 피눈물 흘린 셈인데 그러다보니 앞으로 부동산 불패론은 10년 20년은 더 갈겁니다.
srwmania
19/01/24 08:12
수정 아이콘
부동산 끝났다 소리는 심지어 2000년 초반에도 나왔고, 2010년 초반에도 나왔죠.
하는 걸 보니 2020년에도 나올 거 같습니다 (...)
이게 물가상승률 따라 그냥저냥 올라가면 괜찮은데, 한 7~8년 잠잠하다 1~2년동안 몰아서 올라가버리니...

우리나라는 사실 주택보급을 민간에게 위임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형태라서,
1년에 한 100조쯤 지속적으로 부동산에만 쏟아붓지 않는 한 강남불패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19/01/24 08:11
수정 아이콘
곁다리로 질문드립니다.

1. 보증보험은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한가요?
1월에 전세계약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3월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2. 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한다고 댓글에 써져있는데, 가입후에도 집주인은 모르는건가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는건지.
srwmania
19/01/24 08:13
수정 아이콘
제가 가입한건 아니고, 주위 가입경험을 들은걸로 말씀드리면...
1.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인가 10개월까지인가 가능해요.
2. 모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보증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잔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 한달이지, 방 구하고 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달은 끝도 없는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보험"이죠.
19/01/24 08:15
수정 아이콘
아침부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흐흐

한번 가입해봐야겠네요.
금액 좀 알아보고요.
맘편한게 좋으니까요
srwmania
19/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2년 후에 이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부동산이 2년 후에 맥을 못 출 것 같다.
3)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샀다.

면 가입하시고 아니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결국 다른 세입자 구해서 빠져나가는 거라서...
19/01/24 08:49
수정 아이콘
전세가 바로바로 빠지는 아파트라서 큰 걱정은 안하긴 했습니다.

2년뒤에는 무리해서 집을 사야겠어요.
돈 모아서 집사나
집사놓고 돈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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