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면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주 초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시행이 되는 등 그야말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죠.
한 이틀 좀 나아지는가 했지만 또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역시 미세먼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조만간 비상저감조치가 또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는 직장이 공공기관인지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얄짤없이 2부제에 참여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아직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는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음달 15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됩니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비상저감조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 초과와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75㎍ 이상)으로 예측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

물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만 제정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조례대상을 정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또한 현저하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솔직히 기준이 없는지라 시행할지 자체가 의문이지만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시행하는데 거기에 맞는 대중교통수단들이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골동네나 대중교통이 다니기 힘든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1개월도 채 안된 후에 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게 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간차량 2부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게 눈 앞에 다가오면 아마도 대부분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그 여론조사도 단순히 초미세먼지주의보 시행시라 되어 있는데
비상저감조치 세 번이나 걸렸던 지금 시기라면 대부분 찬성할련지는 의문일 여론조사이기도 하죠.

당장 저도 비상저감조치 시행되어서 출퇴근하면 차량으로 35~40분 걸릴 거리를 거의 1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민간부문에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럴 사람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들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제정도 미흡하고, 제정되었다 해도 조건도 애매하게 달아놓고, 그 조례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만 되어 있지
그 이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즉 대중교통 확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진게 없는 상황에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입장도 시행만 준비중이지 나머지 사항은 거의 지자체에 떠넘기는 수준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욕 먹는 정책으로 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