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케네스 월츠와 궤를 같이하는 “현실주의” 학파로 “동맹이론”, “전쟁과 혁명”, “이스라엘 로비”라는 저서로 유명하며
또 현재 하버드 캐네디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미국의회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국제정치 관련 강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척 인상적이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거 같아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번역하는 거라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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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오후 이곳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새로 맡게된 보임을 국가의 더 큰 대의를 위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외교정책이란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를 위해 5 가지 구체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앞서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 미국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보다 번영하게 하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교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미국은 분명 강력하고, 부유하며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의 외교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물론 모든 측면에서 또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5년을 실망스러움 없이 살펴보기란 어렵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완전 반대입니다. 25년 전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는 중동에 평화를 정착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두 국가 방안”은 이제 유쾌하지 않은 조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현재 폭력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죠. 25년 전 미국 본토는 테러공격을 받지 않았고 두 번의 실패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지마내 오늘날에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의 민주주의는 12년 연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유럽연합은 확대되고 유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하고 말았고 권위주의 정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도 이란은 핵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북한,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은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시리아, 그 외 국가들에 “실패국가”들을 양산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에 지문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의 지난 행보에 대해 한 번씩은 성찰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또 무엇을 잘하였는지 생각해보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의 학생들에게 제가 의원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지 물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군요.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다시 고치고, 정당간의 양극화를 좁혀야 한다고. 저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고치는 것이 외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양 정당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당파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면 우리 정치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어렵게 하죠. 이에 대한 첫번째 단계로 여러분께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모색하는 게 보다 수월한 외교적 사안에 주목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예컨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물질과 핵무기에 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핵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과거 이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눈-루가 위협감소협력 프로그램”이 그러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상원과 함께 2001년 행정부에 군사적전승인 권한을 위임한 법안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래 9.11테러 직후 알카에다를 상대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그 이후 그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조지 부시,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군사작전도 정당화시킨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는 2002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AUMF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또한 이제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양 정당의 대통령들은 이 위임장을 통해 법안이 원래 의도한 대상과 전혀 다른 군사작전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의회가 군사작전을 새로 승인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군사력을 언제나 어디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철폐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존 볼튼 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할 생각이라면 그들은 먼저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의 승인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헌법이 규정한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셋째. 중국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중국에 대해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모르시겠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신경써야 하는 일이 그외에도 무척 많을테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년 간,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맨,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미중관계와 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우리 안보와 번영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세계 다른 곳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꺼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라이벌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부상론에서 중국쇠망론까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토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제재에 대해서는 보다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제재로 응수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어떤 국가가 어떤 짓을 했다고해서, 또는 어떤 해외 국가의 로비스트가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항상 제재를 하는 것은 똑똑하지 못합니다. 제재는 외교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재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자주 사용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제재를 단지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안하느니만도 못하고 역효과를 유발합니다.
효율적인 외교는 항상 “협상”, 즉 일정한 양보를 포함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우리와 협상할 유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동료의원들을 “유화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란 양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저 다른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세계를 우리의 가치대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정치적 신조는 훌륭하며 여러분께서는 이를 우리 땅에서 지켜야 한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세계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게 또는 광신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기타 진보적 가치를 전파한다면 대게 안 좋은 결과가 부메랑처럼 날아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를 훌륭히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치를 국내에서부터 먼저 훌륭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처럼 되고싶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우리 정치제도를 좀먹고 있는 극단적 정치문화를 해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의회부터 말이죠.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이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자유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씩 의심해보십시오. 누군가 의회에 와서 증언하러 올 때 그의 화려한 경력과 레쥬메만 보지 말고, 그가 지지한 과거의 정책들 그리고 그가 조언한 정책들의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는 당연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교 사안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 대다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잘못된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의석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