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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 01:57
그렇군요.
전 사실 정부가 민간을 이끌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고, 정부는 그저 큰 일 안 터지게 유지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라고 믿는 쪽입니다. 이번 정부에 큰 불만 없습니다.
19/01/07 02:11
(수정됨)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그래서 503보다 mb가 더 밉습니다. 물론 503시절은 윗선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하다보니 그 해악은 더 컸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일례로 503시절에는 다자녀 등 별다른 가점이 없는 일반인에게 소득요건 등 대출받기 더 까다로운 디딤돌 대출보다 제약 거의 없는 보금자리론 이율이 더 낮았던 기간이 있었죠. 제가 그 대출받아서 낮은 이율로 집사서 좋기는 했지만 이거 집값부양하려는 의도를 너무 민낯 그대로 수준 낮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했었드랬죠. 솔직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나 싶기도 했구요.
19/01/07 07:30
이번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려하지 않나요?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이는것도 그렇고 젠더정책에서의 교조적인 태도도 그렇고...
19/01/07 07:42
아 저도 소득주도 정책은 좀 삽질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젠더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슈가 되는 정책들을 보면 종종 예전부터 있던 정책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과민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이상으로 얻어맞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1/07 08:15
아뇨 제 말은 정책의 평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는 "큰일 안터지게 유지만 하는"쪽 이라기 보다는 "민간을 이끌고 리더쉽을 발휘하는"쪽에 가깝지 않냐는거죠.
소득주도성장도 다분히 실험적인 정책인데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젠더 정책도 새로 없던걸 하거나 기존에 있던 정책도 더 악셀을 밟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에 "허허 니가 그건 뭘 몰라서그래"하는 태도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큰일 안터지게 유지하고 갈등 봉합에 치중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전 문재인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이 소통은 잘할거라 생각했는데 저번 평창올림픽 단일팀도 그렇고 생각보다 불도저처럼 밀고나가서 놀랄때가 있거든요.
19/01/07 08:28
아 그런 뜻이셨군요. 제가 댓글을 좀 불분명하게 달았나봅니다.
전 모든 정부가 앞으로도 (주제도 모르고) 리더쉽을 (감히)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리더쉽은 발휘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 정부가 민간을 끌고 가는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을 거니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폭망하지만 않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19/01/07 09:28
예 안전 관련한 규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를 행하는 것은 정부 없이는 안 되죠. 반복되는 댓글을 달게되는 느낌인데, 복잡한 경제를 정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던지 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참으로 불만이지만 그건 이번 정부 말고도 항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해서 정부가 경제 관련해서 크게 삽질하는 일 없고 반면에 저런 일은 잘 하면, 그걸로 대충 괜찮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뜻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19/01/07 11:08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것도 안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하면 정권이 욕을 대차게 먹는 건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으니 뭐라도 한다는 뉴스나 기사가 계속 나가야 하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나가면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 그냥 정권 넘기겠습니다 하는 거라서요. 전 소득주도정책이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느 정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그거라도 해봐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용인하는 편이긴 합니다.
19/01/07 12:17
분수님하고는 댓글을 꽤 여러 번 나눴으니 이번 정권에 대해서 제가 꽤 애착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댓글은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정책으로 경제라는 복잡계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숟가락을 잘 저어서 밀크와 커피가 섞이는 패턴을 조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야 문통에 대해서는 호감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긴 한데, 공무원 집단 자체에 대해서는 불신이 매우 큰 지라.
19/01/07 13:10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정부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냥 정권 잡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시늉을 해야 하는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19/01/07 02:04
구의역 사건때 속으로 느꼈던 감정중에 하나였지요. 일년에 산재로 2000명씩 죽는 나라에서 좀 호들갑이다. 자기들 근처에 사람이 죽으니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이렇게요.
19/01/07 02:09
작년에도 각종 화재, 온수배관파열, 철도사고 등등 사건사고가 엄청 잦아서 재해관리 관련해서 노답이 따로없구나 했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9/01/07 03:58
(수정됨) https://blog.naver.com/ekanf1999/221433035344
무인 타워크레인이 3배가량 증가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질않는데도 단순히 사망사고0건이라고 자화자찬하는거보니 2015년도 대통령이 더 대단해보이네요.
19/01/07 04:36
타워관련으로 건설사 입김이든 뭔가 있는가보네요. 아예 저런 관련 쪽으로만 게시물 적은거보니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계속 파시는 분이 있는것 같고. 그나저나 댓글이 너무 비정상적인 아이디가 많아보여서 저 블로그의 정체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19/01/07 05:16
타워크레인 노조 관련 기사인데 어느게 진실인지..
http://m.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8970 정부 칭찬할땐 해줘야죠. 저도 추천 합니다.
19/01/07 08:09
또하나 잘 안 알려진 게 있죠. 조류독감, 구제역 등과 관련된 방역 대응체계지요.
둘 다 더이상 대응이 불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확산이 많이 되어서 살처분이 일상생활이 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정부 들어와서는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뭐 앞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면 아닌데 대응 자체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근데 그런건 뉴스에 거의 안 나오죠.
19/01/07 09:38
생각해보니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관련 문제는 현 정권 들어서는 거의 없네요. 나름 대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참여 정부 시절 경험도 무시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참여 정부 당시 nsc 관련 매뉴얼이나 멤버들이 현 정부와 상호보완적이니까요.
19/01/07 09:29
비정규직의 죽음으로 청와대 간다는 시위대 분들.. 원통함은 알지만 자한당 당사로 가세요.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끝까지 막은 것도, 그 법안을 결국 축소되어 통과되도록 수정 요구한 것도 모두 자유한국당 입니다. 그리고도 조중동은 이런 죽음에 정부는 뭐했냐는 논조의 기사를 써대고 있죠. 이런 죽음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누가 반대한다고는 적지도 않으면서, 통계들이대며 정부를 까는데 열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겠죠.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는게 뭐가 있나? 물론,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절반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그들이거든요.
19/01/07 10:16
시위대가 청와대 가는 것도 못 버틸거면 정권은 왜 잡은 건가요?
청와대에서는 시위대 오는 거 신경 안 쓰는데 지지자들이 더 신경을 쓰네요.
19/01/07 10:23
그래서 청와대도 가고 자유당 당사에도 가라고 썼는데요?
제가 자유당 당사에 가지 말라고 했나요? 청와대에는 따지지 말라고 할거 아니면 제 댓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19/01/07 12:27
청와대는 오지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권들처럼 어용단체 만들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시위나 집회 원천봉쇄하고
강제진압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Athrun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청와대를 가더라도 자한당에게 먼저가서 시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맘대로 움직일수 있는 구조라면 청와대 가는거겠지만 그게 아닌 현실에서 청와대 가는건 좀 뻘짓같아요. 자한당만 바꾸면 통과되는 법들이 천지빼까린데 이미 동의하고 있는 청와대에 요구해봤자 나올것도 없잖아요.
19/01/07 09:30
사망자가 0명인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크레인 설치시 영상기록 의무화 같은 제도로 안전을 더 챙기게 했다는 것이 더 잘한 것 같네요.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아직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점차 더 잘하면 되죠.
19/01/07 09:36
근데 2015년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충 찾아봐도 인천에서만 두명이라는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57518 김해도 두명이구요. 이것만 해도 4명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564259
19/01/07 09:53
그러게요?
안전보건공단 공식블로그의 내용과 통계수치가 서로 다른데..2015뿐만 아니라 그 전 수치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2012년 사망자 3명, 2013년 사망자 8명, 2014년 사망자 4명. 2015년 사망자 2명으로 사망자수 한 자리 수 이던 것이 2016년 사망자수 10명으로 두 자리 수로 갑자기 증가하더니 올해 2017년 평택 사고까지 17명' [출처]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작성자 안젤이 https://blog.naver.com/koshablog/221171605119
19/01/07 09:39
아니..연 1~10명 단위로 일어나는 우연적 사건 통계를 가지고, 그것도 건설경기 폭망으로 운영사례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분모값 박살난 사건가지고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열수관 터져서 일어난 사망사고 통계내서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18에는 사망자1명 펜션 가스 중독 청소년 사망자 수 연도별 통계 내서 2018 위험해진 대한민국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꼴이겠어요. 정부를 까건 빨건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좀 어느정도 숫자가 통계적 의미가 있을 건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이건 대한민국 살인피해자 남녀비율 가지고 대한민국 양성평등 순위 깎아내리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특히 적어서 우연적 사정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수치를 가지고. '대형' '크레인 사고' '사망자' 같은 이상한 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산재 사망 피해자' 같은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치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위 댓글 중 나왔습니다만 방역대응체계는 진짜로 칭찬할만 합니다. 통계내보면 유의미하게 발생이나 피해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9/01/07 09:53
http://www.mafra.go.kr/mafra/36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iUyRjMxOTAyO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nNyY2hXcmQlM0QlMjY%3D
방역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이런 좋아진 내용은 기사찾기 정말 어렵네요. 인터넷 한참뒤져서 원본 찾아냇네요...
19/01/07 09:53
사망자수 보다는 정부 대책이 먹혔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대책 중에 1번과 3번은 일반적인 대책인데, 2번 설치시 영상으로 녹화하라는 건 안전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좋은 대책 같거든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나오고 타워크레인 같이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해체하는 곳은 그런 안전불감증이 더 클 수 있는데 설치할 때 영상으로 녹화하라고 하면 좀더 FM에 맞게 설치할테니까요.
19/01/07 09:55
(수정됨) 그게 결국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짓말이 사람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죠.
누가 정권을 잡건 5년 단임제에서 당장 크게 변하는게 없으니까 자잘자잘한거 하나까지도 깔 사람은 천하의잡놈을 만들고 지지자는 용비어천가를 부를 수 밖에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것은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선 투표율은 75% 넘겨도 우리 동네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사는거죠. 특히 이런 연단위로 끊으면 사건이 초저빈도일수도 박에 없는 이슈 같은 경우 사망자수 이런걸로 통계를 함부로 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잘한거 못한거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정말 좋은 대책을 내도 아다리 안 맞아서 사람 더 죽으면 예산 낭비했다고 대책을 철회할 수도 있는거라... 사악군님이나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대응체계가 합리적이고 훌륭하면 당장 사람 하나 더 죽고 덜 죽고를 떠나 무조건 잘한거죠. 칭찬받을 일이고 근데 그런 논지의 기사는 안 팔리니까요. 결국 쓰고보니 희망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네;
19/01/07 10:11
민주당 정권이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상대적/비교적 잘하는편이죠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 비해 진짜 칭찬하는 기사는 없군요 이명박근혜 때도 언론이 똑같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세상을 사신건지요...
19/01/07 10:40
통계가 왔다갔다 하는거니까 큰 차이 없는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0이랑 1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분모가 박살이 났어도 사고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차이가 큰거에요. 우연으로 이런 해가 온거라고 해도 칭찬할 가치는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해지지마세요.
19/01/07 10:43
사실 이런건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보는지라 정부의 접근 방식은 칭찬할만 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19/01/07 14:35
개인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은 이러한 매뉴얼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동남아 외에는 외국을 거의 빙문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거리가 엄청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청결의식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쓰레기종량제 때문인거죠. 안전 문제나 비리 문제. 공직자 및 기업들의 도덕성, 갑질 등등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거라 보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좀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갈거라 봅니다.
19/01/07 15:09
1번 : 원래 있었음
2번 : 도움 안 됨. 공항 활주로에 감시 카메라 놓는다고 이착륙 사고가 줄어드나 3번 : 도움 안 됨. 주 사고 원인은 설치 해체 과정에 있고 오래 된 장비도 검사만 잘 하면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 현장에서는 시행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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