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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3 17:22
(수정됨) 3번의 경우 굳이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걸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라고 부르지요. 숙련도가 높을수록 고임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AI나 자동화된 로봇에 밀려 '긱이코노미'로 밀려나는 전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최저임금'도 문제겠지만 앞으로는 '아마존드' 현상에 더 심각하게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작년 온라인 쇼핑물 증가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던가, 아니면 몇 백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들이 아마존에 의해 망한 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19/01/03 17:39
동감합니다. 온라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만해도 신선식품 배송까지 하는 쿠팡의 노예.
자영업자들도 점점 온 오프 같이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배송전문 물류업체는 점점 커질 것 같네요.
19/01/03 17:35
사실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분을 제외한 젊은 분들은 이득일걸요?
편의점 알바나 스타벅스 같은 일자리가 줄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뽑을겁니다. 적당히 대학졸업해서 한량으로 있던 평범한 청년실업층이던 지인이 스벅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는 젊은층은 수혜계층이긴하죠. 최저임금이 2년연속 꽤 오르면서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가 나오던 직장이니 월급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스벅은 정직원이라 노동법을 어기거나 하진 않으니 추가근무 야간수당도 칼같이 나오고. 이런 일자리 보다 더 돈 많이 받는 근로자 분들이야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노인빈곤층이 제일 문제겠죠.
19/01/03 17:44
젊은 알바나 경력직에겐 지금 상황이 훨씬 좋을 거에요. 저보고 사람 뽑으라고 해도 최저 임금 올라가서 어짜피 더 줘야 하는데, 가능하면 젊고 외모 좋은 알바 뽑고, 신입보다는 경력직 뽑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구하기 힘든 노인빈곤층은 점점 힘들어질테고요.
19/01/03 17:58
2년만에 2천원 가까이 올랐지만 4년만에 2350원 오른걸요. 대략 1년에 400원 꼴로 오르고 있는건데 제가 기억하기론 10년전에도
2840원에서 3200원대로 올랐습니다. 실제 상승률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최근 3년의 상승률은 조금 가팔라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휴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하는걸 여태껏 주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를 시행령에 삽입했다 한들 이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만원이 됐다고 하는 조중동 이하 언론들의 프레임은 저열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여러가지 사회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이 끼친다고 하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벌써2년님께서 언급하신 4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자면 1. 기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접는게 맞습니다. (제가 관련 지식이 조금 있어서) 외식업을 예를 들자면 서빙알바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가진 식당이 있다면 이는 접어야 함이 맞습니다.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거죠. 이 모든 적자가 최저임금 때문이야 빼액은 너무 비겁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건 최저임금과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도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미국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처럼 일어나나요? 3. 아니죠. 오히려 신규나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지는 실질 임금이 늘어나겠죠. 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꼭 필요한 자리는 없앨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4. 3번과 이어지는데 수입이 늘어난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력이 늘어나게 되죠. 물론 물가도 상승합니다만 그간 물가 상승분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다고 누누히 들어왔던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주장을 하면 많은 오류들이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벌써2년님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 같아 몇자 적어봤습니다. 물론 저도 다소간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에 변화에 대해서 폭 넓은 지식과 균형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의 견해가 저도 궁금합니다.
19/01/03 18:09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거에요.
본문에 쓸까하다 말았는데, 부모님이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고, 저도 직장일은 했지만 고용인 보다는 사용자쪽 입장에 가까운 편이라서요. 말씀대로 결론 정해놓고 그 쪽만 바라본게 아닌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19/01/04 09:40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을 어찌 돌파해 나가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정부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 밖엔 없지만요
19/01/03 18:51
최저임금 못 주는 무능력한 사업장이 망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노동자도 굶어죽던 말던 최저임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랑 별반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19/01/04 09:43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최저임금 못주는 사업장은 망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최저임금 못주는 사업장은 망할 수 밖에 없다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언론들이 프레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밥그릇 뺏기로 몰아 가는데 화를 내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자영업자, 대부분의 외식사업자들의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포화상태의 시장 거기에 최근에 고임금 기조에 맞물려 발생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에만 포커스를 두고 때려버리는게 부조리하다 생각합니다.
19/01/03 19:10
기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접는게 맞습니다.
--> 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나요. 최저임금은 그냥 나라에서 정한 하나의 기준일 뿐인데 이거 못 주면 망하라니요. 그럼 최저임금 내년에 2만원 해도 이거 못 주면 망해야 되나요?
19/01/04 09:46
제 주장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제 생각에 옳다고 느끼는대로 끄적일 뿐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냥’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만나 ‘합의’해서 결정하는게 최저임금입니다. 그간 정부의 성향에 따라 보수정권에서는 사용자 측이, 진보정권에서는 근로자측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온 간 사실입니다만,미뉴잇님 생각처럼 정부에서 땅땅땅 하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신 최저임금 2만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사인입니다.
19/01/04 09:38
(수정됨) 먼저 제 댓글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답을 드리자면 첫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도입 이래로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둘째,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아랫글에 외식업보다 제조업쪽에 더 큰 영향이 있을거라고 예측하신 분이 있으시던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01/04 09:19
인건비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접거나 돌파구를 찾아야죠.
물가 연동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이 아니라 인위적인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래도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접어야 되는 근거가 뭔가요? 관련 지식이 조금 있으면 그것까지 적어주셔야 논의가 될거 같습니다만.
19/01/04 09:36
1번 항목을 쓰면서 다소 공격적인 워딩이라 생각되어 좀 망설였었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네요. 먼저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인건비의 자연스런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인상 둘 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업을 예를 들자면 적정 인건비가 대략 20~25%가량, 프랜차이즈라면 35~40%가량 될텐데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사업주가 얻는 이득은 대략 20~30% 가량이 됩니다. 보통 새해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식사가격이 오르는 걸 반영해보면 퍼센테이지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거구요. 근데 그 몇프로의 차이로 사업장의 운영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유부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유지하는게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니 돌파구를 찾는게 베스트, 도저히 어려우면 조속히 사업 종료를 하는게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1/04 12:48
우선 기분 나빠서 쓴거는 아니고 이해가 안되서 단 댓글입니다.
인건비의 자연스런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1. 사람 구하기 힘들면 자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건 자연스런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린건 인위적안 상승이구요. 이 둘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 2015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4.5% 올랐고 올해도 비슷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6% 정도겠네요,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작년 7530원 올해는 8350원이니 50% 상승했습니다. 차이가 많이납니다. 거기에 올해부터는 주휴수당도 포함된다고 하니 40시간 기준으로 20%정도 더 오른셈 아닌가요? 3. 대형 사업장이라면 몇프로 차이로 운영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정도라면 접는게 맞겠지만 논란이 되는 대부분은 얼마 못버는 버는 자영업자입니다. 40시간 근무라고 치면 2018년은 7530 * 40 * 4.345(월 평균주수) =1310220 , 2019년은 8350 * 48 * 4.345(월 평균주수) =1745150 로 40만원이 넘게 차이나고 직원수가 2명만 되도 버는 돈이 250~300에서 > 150~200이 되버리는데 이게 제 기준에선 자연스러운 도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알못의 상식선에서 계산한거니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19/01/04 13:46
(수정됨) 1. 자연스러운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유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나 인위적인 상승은 그간 계속해서 있어왔는데 왜 이번 정부에서의 상승만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심지어 대권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는데 말입니다. 2. 소비자물가지수를 언급하셔서 관련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ttp://m.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84266 저 자료의 ‘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략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오래전부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었고 특별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물가와 최저임금간에 관계가 딱히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잘알님이 나타나셔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굽신) 다만 유부님의 의견은 이번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용자가 힘들다 정도로 이해되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가 제 의견입니다. 3. 근무시간이 18년은 40시간, 19년은 48시간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휴를 넣으신거 같은데 이는 19년부터 시행하는게 아니니 제외하겠습니다. 같은 4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7,530원 x 40시간 x 4.345 = 1,308,714원 8,350원 x 40시간 x 4.345 = 1,451,230원 으로 인당 142,516원 차이가 나게됩니다. 두 명으로 계산해도 달에 30만원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19/01/04 14:53
1. 인건비의 자연스런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쓰시고 이제와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니 좀 어리둥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한적도 없구요. 어떤 정부건 대권 후보 누가됐건 공약이 이만원이건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공약이 다 만원이었으니 문제 없다? 정치논리를 배제하면 어떤 논리상의 연결점이 있는건가요?
2. 제가 지적한 점은 물가가 4.5% 올랐는데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더 많이 올랐다 입니다. 험블님이 올려주신 자료는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가 0.2~0.4% 추가 상승한다거 아닌가요? 물가가 0.3%(0.2~0.4%의 평균)오르면 최저임금을 10%올려야 된다의 근거가 아니죠.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가 0.2~0.4% 상승하니 사용자가 힘든게 납득이 안된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3. 8시간은 주휴를 넣은게 맞습니다. 밥 먹으로 가느라 급하게 계산해서 적은데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적 바란다고 쓴거구요.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는 수당인거 압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부터 들어가서 실질 최저임금이 더 오른거 아닌가요? 40시간을 가정했을때 실질 최저임금이 1만 20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에 준해 계산했습니다만 시급에서는 차이가 없는거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7,530원 x 48시간 x 4.345 = 1.570,456원 8,350원 x 48시간 x 4.345 = 1,741,476원 이게 맞을거 같은데 한달에 2명 기준 40만원 정도 더 나가네요. 전 이것도 외부 요인에 의한거 치고는 크다고 봅니다. 한달에 40만원 더버는게 그렇게 쉬운거 아니죠. 심지어 2년간 오른거 생각하면 월 버는 돈이 80만원은 차이나는데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야 말로 생각의 차이니 굳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19/01/04 16:19
1.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의 부작용때문에 만들어진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일종의 공권력에 의해 결정되죠. 법률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업장은 폐업을 피할 수 없다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유부님의 정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거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이 어떤 행태를 부리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왔는지 살펴봐주세요. 저는 지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때의 최저 수준 인상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최저임금의 상승과 물가 상승분에 관해서는 제 소견이 짧은 탓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통계를 살필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의 변화와 물가의 변화를 모두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징행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년도들은 너무 지엽적인 비교입니다. 3.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질 최저임금 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언론이 새로 만든 개념이에요. 없던게 더해지는게 아닙니다. 원래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실 수령액의 구조는 임금+수당=실 수령액 인데 이걸 지금 실 수령액을 실질최저임금 이란 말로 바꿔서 최저임금과 실 수령액을 비교하니 늘어난 금액의 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19/01/04 16:43
1. 그럼 자연스런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쓰시면 안되죠. 구분은 가능하고 인위적인 상승에 의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업장은 폐업을 피할 수 없다가 주장하는 바 이신거죠?
2. 소견이 짧으시면 접어야 함이 맞다고 말하시면 안되죠. 관련 지식이 있고 당연히 접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물어본건데 '그냥 내생각은 그래' 정도 이라면 그건 당위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3.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인거 안다니까요. 실질 최저임금이 시급제에서 의미 없을거 적어놨고 그거 배제하고 봐도 2년간 오른거 생각하면 월 버는 돈이 80만원이 차이 난다니까요. 아무튼 인위적인 상승에 의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업장은 폐업을 피할 수 없다가 주장하는 바인거고 딱히 명확한 근거는 없으니 그냥 생각의 차이인 걸로 알겠습니다.
19/01/04 17:03
1. 자연스러운 상승과 인위적인 상승에 대한 정의는 유부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동의드린겁니다. 그 이전의 저는 최저임금 인상 또한 자연스러운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제 주장은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2. 유부님의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함을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리 반응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둘 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거 같지는 않으니 그만 이야기 하십시다’ 정도얐습니다. 3. 이 부분은 이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19/01/03 18:02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올리면서 주휴수당 같은 부분을 없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 임금은 자기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시켜야지, 지금처럼 임금 계산 복잡하면 노동자들도 임금 얘기 듣다가 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달 실수령 얼마? 이런식으로 가는 흐름 자체를 바꾸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냥 아주 심플한 임금법으로 개편해 나가야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 급여를 쉽게 계산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왜 틀린지, 틀리면 노동부나 기타 기관들을 통해 구제받는 시스템이 빨리 적용되야죠. 지금도 주휴수당 얘기하면서 임금 체계 얘기해주면 사업을 하는분이나, 노동자분이나 대체로 아 복잡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고 그냥 실수령 얼마? 이렇게 퉁치는데 이 체계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19/01/03 18:08
중언부언 길게 댓글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예상됩니다만, 그에 따라 증세를 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만, 정부 입장에선 그걸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겠죠.
19/01/03 18:17
키오스크나 AI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도 꼭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산업 구조 변화 혹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분위기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아마도 기본 소득과 같은 내용도 더 빨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더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9/01/03 18:18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겠죠. 다만 통계에 착시가 생길거구요. 베이비부머들이 정년퇴직하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고,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이제 1분위를 채우게 될텐데, 이 계층은 최저임금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죠.
19/01/03 18:35
우리나라에서는 OECD와 비교해서 정책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때가 많은데,
최저임금도 그럴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2. 불확실성에 의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달라서, 3. 각자의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달라서, 4. 그리고 사익이 달라서 생기는 의견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힘의 균형에 따라 세상이 흘러가면 되는 것이지만, 진실이 후퇴해서 생기는 의견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 가능한 + 좋지 못함이라 생각합니다.
19/01/03 19:15
한계자영업자들 올해 다 죽어나갈거라고 봅니다
저만 해도 사람 많이써서 많이 팔았던적 있지만 지금은 많이 쓰면 많이쓰는대로 인건비 증가폭이 너무 큰데 사람들 치킨값 천원만 올려도 난리라서 가격도 손대기 힘드니까 움츠려서 칼바람 피해야죠 한계자영업자들 죽어나가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꽃피는 봄이 올거같긴한데 제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계자영업자들 그리고 고용이 줄어든 시장때문에 말그대로 내수 시장경제 박살날거라고 예상합니다 작년 최저시급 7530으로 오른다는 17년 발표때 18년 작살나겠구나 예상한거 정확히 맞췄으니 19년도 제 의견이 맞을지 제가 틀릴지는 지켜봐야죠 아마 맞을거같습니다 호흡기 붙일 타이밍이나 잘 쟀으면 좋겠네요 이러다 진짜 죽을라
19/01/04 00:20
요새 정말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감원은 물론이고 폐업 이야기 하는 경우도 점점 느는 것 같고.
오른 최저임금으로 첫 임금 지급해야할 이번달 말 이후가 사실 더 걱정이네요..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실거에요. 좋은 기운 넣어드립니다. 팍팍
19/01/03 19:42
이게 경제가 그럭저럭 돌아가면 정말 좋게 봐서 선순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초 되자마자 주가 떡락, 환율 떡상의 모습을 보니 경기 악순환의 한 축을 담당할거같은 불안감이 먼저 들긴 합니다.
19/01/03 19:47
1.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쭉 팔로우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인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1인 혹은 가족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직관적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참고로 올해 11월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0.9%입니다.
2. 가속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3.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소비자물가지수나 생활물가지수 등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의 목표보다 안 오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보입니다. 올해 민간소비도 수치 괜찮습니다. 경리단길을 보면 불경기를 느끼지만, 인천공항에 가면 불경기가 무색해지는 것처럼 체감으로 소비를 판단하기보단 수치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변화라기 보단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 특히 도소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자영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제목에 맞게 얘기하면 진짜 문제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약 69~70%를 차지합니다. 자영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 과포화, 2. 사회 변화로 인한 온라인 구매 트렌드 입니다. 진짜 문제는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얼마 전에 자유게시판에서도 주휴수당 얘기가 나오며 괴랄한 임금구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온갖 수당, 상여를 붙여서 임금을 올려주던 관행이 제조업 전반에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이쪽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위 신참들 월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 상당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엄살이 아니고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이거 하나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돈 많이 풀어야 합니다.'
19/01/04 00:13
피드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3. "임금 노동자의 빈익빈 부익부 증가" 제 생각엔 이제까지는 최저임금이 낮기에 여러명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3명 쓰면서 젊은 사람 2인에 나이 좀 있는 사람 1인, 혹은 경력직 2인에 신입 1명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임금부담이 커지면 한계상태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는 사라질테고, 살아남은 업체도 3인을 쓸걸 2인만 쓰게 되겠죠. 그 2인은 젊은 경력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서비스업도 일반직장도 젊은게 유리하고, 업무 능력면에서도 경력직 쓰는게 신입 교육시키는 것보다 편하니까요. 남아있는 2인의 대우는 더 좋아지겠지요. 임금이 점점 상승하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에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결과 잘린 1인의 경우, 더 좋은 곳으로 가기 힘들기에 소득이 줄거나, 아주 없어질수도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 때문에 꺼리고, 신입의 경우 경험 쌓을 곳이 없으니까요. 빈익빈부익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게 문제인데, 정부의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말에 단기 공공일자리가 엄청 풀렸는데 대부분 한달짜리였어요. 말씀하셨듯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아주 많이 써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19/01/05 15:38
그런 의미의 빈익빈 부익부군요. 설명을 들으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진 이해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토건에 대한 태도를 바꿔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박근혜 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건설에 몰빵을 했다면 현 정부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참고로 더불어 임기 내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말씀하신 시장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기 내에 큰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산업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역할, 그리고 고용유연화의 밑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써놓고보니 OECD가 얘기하는 선 안전망 후 유연화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재정정책은 빚을 내야죠. 경기 축소, 둔화 국면에서 적자재정을 한다는 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는 정부 빚에 있어선 전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에 속하니 부담도 덜 합니다. 항상 나오는 '나라는 부자인데 가계는 빚쟁이'라는 비판을 이번에는 덜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19/01/03 23:24
최저임금 못 주면 접어야된다는 건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리로 들린다는건 잘 알지만 최저임금 올리기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다 포화됐다는 소리 엄청 나왔죠.
정부에서도 3년안에 1만원 달성은 무리라는것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여러 안정 대책들도 내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19/01/04 02:42
(수정됨) 사실 예전부터 자영업자 폐업률이 낮은편은 아니었는데,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유의미하게 느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인구수가 고만고만한데 창업을 계속하면 그 수만큼 폐업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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