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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 10:23
뭐 어디서는 박봉에 격무에 시달리는 직업이라고 호소도 하던데요
그리고 애초에 '포기'라는 말을 여기 쓸 수 있는지나 모르겠군요. 무슨 압력에 의해 쫓겨난게 아니라면 그냥 새로운 밥벌이 찾아나선거 아녜요?
19/01/02 11:45
(수정됨) 행시 스타강사들 얼마버는줄 아시면.. 그리고 기재부 사무관이 허울에 비해 급여와 근무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수도 있을겁니다. 실제로 행시 학원판에 시험 붙고 공무원 안 간사람,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온사람 여럿 있습니다
한때 같은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공직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문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 혼자 사무관인줄 아나.. (2)
19/01/02 10:18
현직자라 여기에 의견을 다 남기진 못했지만 남긴 방향 그대로 되네요
결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긴 하지만 같은 출발선에 있던 사람으로 막줄에 그대로 공감이 됩니다 지 혼자 사무관인줄아나
19/01/02 10:18
결국 국채발행이 안된거면, 기재부 안으로 가게 된거니 청와대 강압이 통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청와대 경제수석실하고 기재부하고 논의하다가 결국 기재부 뜻대로 된건데 솔직히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9/01/02 10:26
타블로 건 부터 학습한 교훈
이런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반은 넘게 간다. 현재 정보로는 정부 발표가 맞는거 같긴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만히 존버갑니다.
19/01/02 10:26
김진욱이나 가칭 박경효처럼 조용히 나와서 경력내세우며 강사했어도 강의력만 평타이상이라면 충분히 1타가 되거나 근접했을터 - 그러지 아니하였으니 바보거나 이 생각 이상으로 무언가를 바람
그러면 유튜브와 커뮤니티에 의견을 개진하면 그 강사 네임밸류가 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고 역풍으로 무산될 수도 있을터 - 역풍을 고려안했다면 또 바보거나 강사 계약이 무산되도 될 다음 그림이 있었던 것 이 정권 정부의 피해자가 되어 내부자 출신으로 야당에서 써주기를 바람 - 정권 정부 경험으로는 더 많은 자한당 계열이 이런 설익은 독사과를 먹을리가 없다는걸 몰랐으므로 바보 그냥 10년차 가까이 되가는 서기관 사무관 들중 자신이 정부 돌아가는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더닝크루거효과의 전형의 똥볼입니다
19/01/02 10:33
음 뭔가 여러가지 방향이 있지만 자기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상급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상급자가 윗분들 의견이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꽂혀서 외압 음모론에 빠져서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점점 더 음모론에 빠지게 된 어리버리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19/01/02 10:38
반대쪽으로선 솔직히 초조한게 현정권의 경제이슈는 사실상 화살이
나라결단낸 이명박근혜의 자한당 9년이 붙어버리고 무엇보다 이명박근혜라는 도덕성 제로라는 최악의 정권을 만들어낸 자한당이라 현정권의 친폐미정책은 그냥 호불호의 영역이지 도덕성이런거와는 하등관련이 없죠 오히려 뚜렷한 신념에 의해 일관되게 행해지는거라 오히려 본의 대상인거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적인 흠집을 만들어서라도 내야하는데 김태우인지 뭔지하는 인간이 조작질한 걸로 사찰했네 탄핵해야지 하는 넷상의 티키타카보면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급한지 감이오죠 이건도 그연장선이라 봅니다 근거가 거의 없지만 끈이라도 잡아봐야되는 저쪽 입장에선 그냥 닥치는데로 불질러 보는겁니다 되던 말던 뭐라도 해야하니까요 최우선과제이자 목표 도덕성에 타격을 주자 이거하나에 올인한 결과가 김뭐시기의 사찰 그리고 이거 아닌지 가늠해 봅니다
19/01/02 10:39
(수정됨) 반박을 찬찬히 읽었는데 위에서는 국채발행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단 0.2퍼센트 올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데, 밑에서는 국채발행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게 모순 같네요...
정리하자면 위에서는 국채발행이 국가채무비율이 깔짝 올라가는건데 왜 중요해? 이 내용이라서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아래에서는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건 중요하니까 말이 나온거다라는건 다시 말하지만 모순 같네요. 암튼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기재부 의견이 더 공감가긴 하는데 또 어떤 반박을 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19/01/02 11:01
기재부 공무원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반박대로라면 "4조 국채 발행"에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은 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기재부 의견대로라면 차관보의 카톡은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고 반박에 "채무 비율은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 이라는 이야기랑 상호 모순되는 것 같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0.2퍼센트가 별 차이가 아니라면 차관보가 카톡으로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19/01/02 11:11
그 카톡이 진실된거라고 가정한다해도 다른 사유로 채무비율을 덜 떨어트리려 하는데 그 중에 이것저것 체크해보는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네요. 사실 그 카톡으로 뭘 보여줄수있는지도 의문이구요.
19/01/02 11:10
(수정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과 0.2% 올라가는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공식에서 어떤 것이 "직결"되었다는 것은 f(a) = b 에서 a의 변화량에 따라 b가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채발행은 국가채무비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0.2%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공식 f(a) = b에서 a의 변화량이 미미하여 b의 변화량 역시 미미했음을 의미합니다. 8.7조원은 일반인이 보기엔 엄청난 금액이지만, GDP 세계 11위인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에서 8.7조는 GDP 전체 대비 적은 량이며, 그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역시 별로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식비는 월 소비량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식비가 오르면 월 소비량은 오르고, 식비가 내리면 월 소비량은 내립니다. 월 500만원정도 소비하는 사람이 오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테이크 5만원짜리를 하나 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월 소비는 500->505만원으로 1%정도 변화하였습니다. 변화량은 직결되지만, 이 사람의 전체 소비량 대비 증가량은 1%정도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5만원짜리는 솔직히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부담이 되니, 다음부터는 안 지르는게 좋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19/01/02 11:01
정부의 답변에 무조건 믿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게 중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법적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19/01/02 11:03
진정성이야 그 범죄자(진)보다는 많이 있어보이는데, 그 진정성도 고파스에 본인 아이디가 없다고 후배아이디로 글 올린 정도인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 업보로 오는 이슈이긴한데, 스모킹건이 없는한 이건도 소모성 이상은 못될거 같아요. 그 조국도 12/31 야당 헛발질로 국면이 바뀌었는데요.
19/01/02 11:08
이 사안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운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부고발의 시덥지 않은 내용은 둘째치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기타 비밀보장을 해 줄 틈도 없었죠.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입네 하면서 얼굴까고 유투브에 후원광고까지 하는 자에게 무슨 보호 운운을 하는지.. 보호를 안 한 것은 또 뭔지..
19/01/02 11:18
너무 나가셨네요.
사람 가려가며 해도 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이 어딨나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편적인 보호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면 결국엔 그것이 더욱 큰 이득입니다
19/01/02 11:46
뭐가 너무 나간 건가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법 적용에 있어서, 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을 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보편적인 보호 시스템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게 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스스로 신분을 다 까발리면서 홍보까지 하는 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될까요?
19/01/02 12:13
보통 내부고발자 보호라면 그 조직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익명으로 제보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새어나가지 않는게 중요하죠.
혹시나 신원이 들통나면 여기저기서 압박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제발로 조직을 기어나가서 얼굴까고 나 누군데 이런거 밝히겠다 하는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뭘 보호해야하나요?
19/01/02 11:16
0.2%가 작다구요...? 큰돈에 얼마나 둔감해진건지 감도 안오네요.
바이백 취소 해명은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깔끔하게 설명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존버타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긴 있었다는건 알겠습니다.
19/01/02 13:44
그거야 경제성장률 자체가 수% 조차 안되니까 그렇죠. 1.4%냐 1.6%냐는 비율상 차이가 38.4%냐 38.6%냐에 비해 크게 다가올수밖에 없죠.
19/01/02 15:30
진짜로 그렇게 따져가면서까지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볼거면 기재부가 저렇게까지 막아댈 이유도 없던거겠죠. 그냥 4조 더 늘리겠다는데 해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겁니다.
19/01/02 11:17
직접 알고 있는 사무관(이제는 서기관인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선후배친구들이 대충 잡아도 20명은 되는데, 다들 별거 없던데 저 친구는 대단하네요.
19/01/02 11:28
바이백해명은 해명이 아닌거 같은데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건지 이유를 설명한게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것이다라니요..
19/01/02 11:30
여기에 적으신 말 그대로 학교커뮤니티에서도 좀 밝혀보세요. 평소 관심분야는 잘만 말하시면서 왜 이건? 크크크크
정작 중요한 바이백 해명은 대충 넘어가고 적자국채로 물타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만 사무관인줄 아냐니 크크 다들 사무관이세요?
19/01/02 11:46
그 사이트는 이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을 해도 문재인 빼액하는 데 아닙니까?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이트 떠난지 오래된 거 같고... 이미 신재민 씨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이던데, 쇠귀에 경읽기인데... 그렇지 않던가요?
19/01/02 15:41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답변 굉장히 추한 것 아세요? 지금 위엣 댓글들 중에 이성적으로 접근한 댓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편 반박이니 맞겠거니 하는 댓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탱이 간 광저씨들이 드글드글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만큼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곳도 없습니다. 신재민씨 주장이 절대적으로 신뢰받는다? 신재민씨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깜빵 다녀온 것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말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떠나려 합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려 말이 통하지 않던던 유구한 전통이죠 먼저 대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처럼 졸업생 현직자 고인물 사이트가 된지 오래이기도 하구요. 친문 사이트에서 친문글을 쓰고, 친문댓글을 보며 위안을 얻으시는 모습이 어찌 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9/01/02 15:48
거기만큼 이성적.....????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신가요?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려면 최소 여기만큼의 품격은 따라온 다음 논의를 해야죠. Pgr21에서는 저와 의견이 상반되는 분들도 여럿 계신데, 저는 대부분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예의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가 이성적??? 다른 외부인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19/01/02 17:01
품격이라니... 그저 예의 갖춘 척만 하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요. 말의 태도 뽄새와 이성성 논리성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거기가 말은 굉장히 싸가지 없게 하더라도 논리적인 논답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피지알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시든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하고 정신승리하는 꼴이 많이 보이더군요 당장 보십시오. 제가 말투만 공손하게 한다고 제 댓글이 품격 있어집니까? 그냥 아우렐리우스님이랑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굴어서 품격있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곳이 품격없게 느껴지시는 것은 그냥 뜻이 안맞아서 그런 것일테구요. 물론 개판오분전인 것은 크게 동감하고, 특히 광장에 가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닐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다소 과하게 반응한 것 같군요. 글의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지만, 사과드립니다.
19/01/02 17:03
적어도 반대의견 댓글을 다들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댓글의 방향이 확 달라져 삭튀하는 경우도 많구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괜한 말을 드린 것 같네요.
19/01/02 11:34
바이백 하루전 취소에 대한 해명은 없네요. 이 부분이 핵심 아닌가 싶은데요.불가피하게 취소되고 4조원이 비율상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결국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만 있죠. 좀 더 자세히 조사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덤으로 글에 엄청난 추천수가 대단하네요.
19/01/02 11:43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주주총회에서도 이 이상으로 더 해명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득을 부당하게 주기 위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 모를까, 일상적인 정책집행과정 아닌가요?
19/01/02 12:14
거의 시장 교란급 행위인데요. 이해하기 당연히 힘든 부분이죠. 당시 채권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 한번 보세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1164
19/01/02 20:30
전례가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일상적인 정책 집행과정으로 포장될 수 있는 논리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가 끝인가요?
사회생활 해본 사람 중에 저 워딩 했을 때 그대로 믿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나요?
19/01/02 11:34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아래 글의 댓글로도 썼지만, 공무원에게 있어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규범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신재민씨가 법령준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명백히 위법한 사안을 공개하려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사건도 아니어서,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신재민씨 입장에서야 본인의 생각과 다른 업무처리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법률로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01/02 11:41
그러거나 말거나 회사랑 계약하고 연락안받고 1개월 잠수탄사람이 무슨 신뢰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개월 잠수타고 나와서 뻔뻔하게 홍보하는거 보면 담당자는 얼마나 열불터졌는지 안봐도 뻔하긴하네요 내부고발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하지는 않다만 세상에 저런짓거리하고 저런식으로 내부고발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있나요?
19/01/02 11:47
일단 이건 자체는 피캬츄 배를 만지고 있는데..
내부고발자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는 2차 문제로봅니다. 내부 고발자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제대로 처리한 일이 나쁜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가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잘못 처리한 일이 잘 처리한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발이 발생 했고 그 고발이 진실이냐 진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문제 있는 건이냐에 집중해야된다고 봅니다.
19/01/02 12:03
근데 바이백 건은 좀 웃긴게, 이건 애초에 '폭로'조차 아닌거 아닌가요? 1년도 더 전의 일이고, 언론 보도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그때와 달리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주요 쟁점'이죠?
19/01/02 12:08
고발하는거야 KT&G 문건 유출 때문이니 해당 문건이 진짜 사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실패했다고 시도가 정당화되는게 아니니 성사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고 정부가 기업은행의 지분을 이용해 사장 교체를 시도한게 사실인지만 밝혀지면 되겠죠. 정부가 사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업은행의 지분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같이요. 따라서 그 문건은 충분히 내부고발의 문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장교체 관련 문건을 보고 내가 자세히 모르니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오다가다 발견한 의심스런건은 고발하면 안된다는 말이니까요. 국채관련 건은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였죠. 정무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재부의 해명도 본질적으로 신 전 사무관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19/01/02 13:28
정무적판단과 행정적판단이 마찰이 있을 때 행정적판단을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선해준 게 프로세스상 맞고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닌가요?
19/01/02 12:24
신재민의 바이백 관련 폭로가 의사결정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았죠.
정무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게 현재 정치 구조에서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정무적 판단만으로 행적적 판단을 깔아뭉개버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야 있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신재민은 이것만으로는 문제제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2017년의 채무비율 조정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죠. 이것도 뭐 따져보면, 경기부양이든 뭐든 어떤 목적이 되었든 표현을 그냥 쉽게 하면 실탄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균형 재정을 보는 입장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2017년은 이전 정부의 재정과 겹치기 때문에 채무비율을 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죠. 박근혜가 회의를 잘 운영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은근슬쩍 끼워넣어서요. 근데, 바이백은 2017년 10월까지 이미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2015, 2016년은 2013년, 2014년보다 2배 가량 더 이뤄진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는 이미 예년 액수를 훨씬 초과하여 거의 3배 가까이 바이백이 이뤄진 상황이었고, 이마저 문재인이 집권한 뒤 2017년 7월부터 10월에 2017년 바이백 전액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사결정과정만을 문제삼은 걸까요? 진짜 신재민이 담백하게 의사결정과정을 문제 삼았으면 좀 의견에 세심히 귀를 귀울여 보겠는데, 박근혜 정부와 채무비율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주장이 이상해졌어요. 이 주장이 심지어 앞뒤도 잘 안 맞거든요.
19/01/02 14:31
신재민씨의 긴글을 읽어봤는데 공직사회의 내부풍경을 자세하게 풀어놓아서 꽤 흥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박근혜 찬양 부분은 그냥 멀리서 봤을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최순실이 사실 막후였다는게 충격이었고, 국가조직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걸 설명하는 긴 글의 도입부 쯤으로 여기면 됩니다.. 물론 어느 쪽에선 찬양 부분만 똑때서 선동하겠지만요.
이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철저히 기재부 소속 사무관 관점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글만 보면 기재부 사람들은 다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존경할만하다.. 마치 기재부가 절대선인양 묘사되는데 이부분은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더군요. 내부고발글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자신포함)이 부총리, 청와대와 갈등끝에 결국 뜻을 관철해낸 모험담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용이라는 것도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고 결국 그 시도조차 다 무위에 그친거라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청와대에는 왜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장관노릇을 하는가? 국민에게 연간 1천억 이자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국채를 추가발행하려 했는가? 청와대 참모들과는 다르게 대통령은 왜 기재부안을 직접 보고 받고 OK했는가 등등.. 대한민국 행정의 후진성은 정치의 후진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치의 후진성은 국민들의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죠. 사회문제란게 따로 때어놓고 볼 수 있는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19/01/02 14:52
세입이 흑자냐 적자냐 라는 배경이 국채 발행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의 일환이지 세입 세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초짜 사무관이 이상한 프레임에 잡혀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우스운 겁니다. 그럼 호황인 국가들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느냐? 당연히 발행하기도 합니다. 호황인데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 주면서 왜 발행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 소위 문재앙과 같은 아마추어들이라서 그럴까요?
알아야 속지 않는데, 그럴 듯하게 써놓으니 사무관의 말이 진리인양 속는 것이죠.
19/01/02 15:07
통화정책으로서의 기능은 부차적인 거고 원래 국가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지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글의 상황은 통화정책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거 같은데요. 남는 돈을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게(자한당 깽판이 두려워서) 부총리와 청와대의 의도였지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목적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워낙 이쪽에 아는게 없어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잘못된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1/02 18:37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을 보조하기 위함(세입이 부족할 경우) 혹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국채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수가 부족할 때 메꾸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세입세출 결산에서 약 11조 정도 빵꾸가 났고, 2015년엔 약 3조 정도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면 국채 중에서도 신재민이 언급한 적자성 채무는 2015년보다 2014년에 더 많이 증가해야겠죠? 신재민 논리대로 따지면 말이죠. 실제로는 2014년에 33조 증가하고, 2015년에 약 44조 증가합니다. 빵꾸가 덜 난 2015년에 적자성 채무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재민은 2017년에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했으니 이전 기재부 직원들은 전부 당연한 것도 모르는 돌대가리 혹은 의도를 가진 적폐들일까요? 국채 발행이라는 게 닥칠 때마다 신재민같은 사무관들이 고민해서 상부에 의견 올리고 결정되는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매년 5년 단위 국채관리계획 발표하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굴러갑니다. 농반진반으로 다른 나라랑 무역없이 한반도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굴러가는 그런 폐쇄경제라면 신재민의 주장처럼 세입 괜찮으니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국채는 세입세출 결산보다 국내 경기, 대외 환경 변동 등 거시적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97년 외환위기나 08년 미국발 위기 때 괜히 국채 발행이 늘었던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쇼 미더 머니 입력하고 돈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깐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진짜 침몰합니다. 신재민의 폭로에서 드러나는 건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내수 불경기라는 인식을 갖고 아우성을 치는데, 빚 더 내선 안 된다는 국민과 유리된 인식뿐입니다. 신재민의 폭로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들과 자한당은 작년이 불경기가 아니였다는 점도 같이 인정해야 할텐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리플에서 언급한 통화정책은 잘못 썼네요. 물론 통화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위 리플에서는 재정정책으로 정정합니다.
19/01/02 19:14
(수정됨)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신재민의 지적은 그 정무적 고려란게 연간 이자 1천억원의 추가부담을 지면서까지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같습니다. 부총리가 원글에서 말한것처럼 사무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청와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었을 테고 일종의 꼼수를 부린것은 맞죠. 그렇지만 정책을 힘있게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예산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자한당이 호락호락 협조할리도 없고요. 상대가 더럽고 여건이 더러우니 어쩔수 없이 깨끗하지 못한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운건 지금 신재민이 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투사처럼 조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올린 글 취지를 살리려면 문재인정부 비토가 아니라 공직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원한다고 좀 더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정부와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새, 학원강사 취업과 이상한 홍보 등등.. 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본래의 문제제기보다는 정치적 뉘앙스에만 주목하고 이를 부풀리는데 본인이 거기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재민씨의 처세가 부족한 탓이라고만 여기는 제가 순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9/01/02 20:07
그 꼼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잉여금 남긴다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신재민의 글에도 잘 나와있죠. 본인이 알기론 불가능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는데, 부총리가 우겼다는 식으로 써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남겨서 내년, 내후년에 계속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교부금 주고, 국채 갚고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컨대 10조 남기면 다음 해에 10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빠지면 10~20%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부총리가 진성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를리가 없는데 부총리가 우겼다는 것도 별로 설득력있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주장만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깐요. 정무적 고려와 이자 부담 이야기도 신재민에게 반문하고 싶은 게 그래서 직접적인 통화정책을 쓰자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불평을 하면 그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할텐데 그냥 이자 부담해야 하니 나쁘다는 게 주장의 전부에요. 그러면서 가계를 예로 들며 나쁜 거 맞잖아? 동의를 구하는데 여기서 실소가 터지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가계랑 국가는 살림법, 요구되는 덕목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 친구는 헛공부한 바보거나 선동하려고 하는 구나 짐작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자들은 자한당 사주, 입당 준비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듯 하구요. 뭐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19/01/02 20:30
처음에는 신재민 논리에 좀 홀깃했는데 국채발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겉할기로나마 알게되니 말씀하신대로 그냥 이자 더 내야되니 무조건 나쁘다는게 좀 단편적인 주장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쓴 글을 보면 상대방의 속사정에 대해 나름 추론도 하고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약간 괴이해요. 정말로 순수한데 약간 세상물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지 순수한척 교모히 선동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정말 소름끼치는 연기력입니다).기자회견으로 퉁치지 말고(보니까 별 내용도 없던..)여러 언론사랑 직접 인터뷰해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해명했으면 합니다.
19/01/03 00:14
저는 말씀하신 괴이한 행동은 제 판단 기준 안에 두진 않습니다. 진심, 의도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구요. 진심은 안철수 캠프에서 찾... 농담입니다.
전직 기재부 공무원인 사람이 뱉은 말에 대해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의도를 따지면 본질을 못 보고 시야가 더 흐려질 때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19/01/02 15:09
기재부에서 은근히 <신재민 주장 / 일각의 주장>을 혼용하여 논의를 흐리고 있군요.
pgr에서도 희한하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신재민은 "청와대에서 향후 재정지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적자국채 추가발행 지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재민의 장문글을 보더라도 명확해요.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연출하고자 했다.'라는 건 이해력이 딸리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그렇게 읽고 싶었거나 하는 거죠. 신재민의 문제의식은, "왜 취임 초에 나중에 쌈짓돈으로 쓰겠다며 미리 적자국채 발행하여 당장 막대한 국고손실 끼치냐. 어차피 해마다 점점 국민 세금 더 쓸 게 뻔하니 취임 첫해부터 왕창 땡겨 놓겠다는 (아예 하한선을 높여 놓겠다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일각에서 신재민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을 두고 신재민 본인의 주장인 듯 애매하게 답변하여 신재민을 공연히 바보로 만들고 있군요.
19/01/02 15:16
딱히 기재부가 신재민이 한 주장으로 보이려고 한건 아닌듯 한데요. 해명하는 자리니 시중에 도는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일 뿐인것 같습니다.
19/01/02 15:22
저도 본문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그게 의아했습니다.
신재민의 글에는 2017년 부채가 어느 정부의 공과로 귀속된다는 말은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 글을 읽으면서, 나중에 갑자기 채무비율이 뛰면 안 되니까 첫해인 올해 올려놓아서 나중에 많이 안 뛴 것처럼 하자는 취지로 읽었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전 정부 귀속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구요.
19/01/02 15:56
사실 38.5%는 이미 2017. 9.에 예상치로 공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41.0%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38.3%로 스톱하게 되면 2016년과 동일한 수치가 되어 2017년에는 비율상으로는 채무비율이 증가하지 않게 되죠. (딱 GDP 변동만큼만 늘어나게 되는 셈) https://www.nabo.go.kr/Sub/01Report/04_01_05_Contents.jsp
19/01/02 15:39
(수정됨) 두 번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
"중략"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된다니.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제여건은 좋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내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 년이 될 것이다.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중략" 고위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정권이 유지되도록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무적 고려인가? 공무원은 해당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 승진하여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1급 차관보가 되면 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이란 것은 이런 것인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 저도 아마 포함일 것 같은데 신재민이 주장하는게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으로 실패했다고 연출하려고 했다는게 아니라, 향후 정권끼리 비교시 기준점이 될 "박근혜" 정권의 교체 시기인 2017년의 채무비율을 억지 조정하려 했다는 주장이고, (후에 "박근혜" 정권 교체 시기와 비교했을 때 채무비율이 이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뒤에 정권 재창출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빼박이죠. 2017년을 박근혜 정권의 교체 시기로 표현하는지 것도 매우 이상하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문재인 정권 원년으로 표현해도 그 주장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가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됩니까? 신재민이 단순 재정지출 확대를 염두에 둔 폭로-였는지도 의문인 폭로라면, 박근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신재민이 글을 이상하게 쓴 게 문제지,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9/01/02 15:49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 // 이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박근혜 정권의 교체 시기 = 문재인 정부의 출범시기 아닙니까? 결혼생활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로부터 확 땡겨받듯이, 취임 첫해부터 기준예산 확 늘려잡고 시작하자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박근혜란 단어에 경기 일으키시는지요. 혹시 김연아 님이 제가 지적한 대로 저렇게 해석한 '일각'이셨나요.
19/01/02 16:09
(수정됨) 뭐 님께서 저를 그런 일각으로 보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데요.
지금 신재민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 맞죠? 전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행위에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특히, 언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언어를 뜯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까지 하느냐지만, 그래서 정치에서 말을 고르고 고르는 거고, 말 잘못 고르면 얻어 맞는 거죠. 박근혜 회의 장면 언급은 신재민이 했죠? 어느 분은 그냥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뒷통수 얻어 맞은 공무원의 소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을 굳이 이 글에 삽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현 정치가 기본적으로 새누리 - 민주 양대 계열 다툼이 주라는 걸 감안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에요. 신재민이 진짜 자기 주장 펼칠 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정치적 언어 사용이던가요. 그러니까, 다시 채무비율로 돌아와서, 제가 앞서 기술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라고 글을 적어도 기준예산을 확 늘려놨다는 주장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취임 첫 해에 예산을 쫙 땡기고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려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굳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시기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년보다 훨씬 많은 14조 5천억의 바이백을 11월 이전까지 하고 있었죠. 이자 부담을 그리 강조하면서 이 사실은 굳이 감췄던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라고 적지 않은게 본인이 민망해서 였을까요? 행간 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겹치면 독자가 그리 해석해도 독자 잘못이라기엔 무리가 있어요. 실제로 신재민이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만 걱정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 저렇게 하려고 들 거고,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훨씬 그 주장을 펴기 좋아요. 왜냐하면, 정작 박근혜 정권의 재정을 실패한 것처럼 연출했다고 발끈했던 건 신재민의 주장을 물어버린, 새누리 계열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행간 상 그리 해석해도 무리가 없으니, 그렇게 해석해 드려야죠. 이게 어찌 독자 탓이 됩니까? 어느 쪽으로든 신재민 탓이지.
19/01/02 15:16
근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뭘로 고발하죠?
저게 비밀로 분류가 된 내용일 것 같지는 않고, 판례상 비밀에 해당하는 건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인데...
19/01/02 15:25
저거저거 가만 둘 수는 없고... 영상 보니 신재민 본인 왈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위반 책임은 지겠다.' 하고 있네? 비밀? 아, 비밀누설죄란 게 있었지! 어이 모모 실무관 비밀누설죄로 고발장 작성해! 수순 아니겠습니까. 기소는 될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도 예상하지만, 판결은 무죄?겠지요?
(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신재민 씨가 자기 폰을 카톡만 다 백업하고 폐기할 것 어쩌고 하던데, 저리 증거인멸 예고하면 구속 확정 아닌가 했네요)
19/01/02 15:44
그게 좀 웃긴데요.
국가공무원법 60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즉 징계사유만 되는 규정인데 현직이 아니니 징계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중으로 고발장은 접수하겠다 했으니 하긴 할 거 같은데, 제대로 검토를 해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가 안 되면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는 구속이 안 되겠죠.
19/01/02 15:54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재민 씨는 '내가 그만 둔 이후에 처벌규정도 없는 비밀엄수의무로 문제될 일 있겠어?'라고는 생각하였으되, 유튜브 업로드 당시 '비밀누설죄 피고발'까지는 생각 못한 것라고 봅니다. 어제 피고발 직후 찍은 라이브 영상에서 동석자가 "얘(신재민) 멘탈이 지금 박살이 나서요~"라고 하며 둘이 웃는 거 보면 비밀누설죄는 예상 못한 게 맞고, 겁에 질린 것도 맞고요.
19/01/02 16:07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190102143434770?d=y
(기사 본문중)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에 따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초에 공무원은 퇴직하면서 무슨 서약서인가 각서도 쓰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검토도 안 해보고 고소하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19/01/02 16:19
이게 '비밀'인지가 문제라서 '이게 된다고?'라고 하는거죠. 검토야 했겠지만 유죄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고발자체가 득이라고 검토를 했을겁니다.
19/01/02 16:23
(수정됨) 저기서 말하는 비밀이 반드시 1급, 2급 하는 비밀이 아니라 통념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내부 정보들 같은 것까지 기존 판례상 포함될 거고요. 유죄 무죄 여부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아예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하는 윗분들 보라고 단 겁니다. 고발 자체를 실익으로 본 행동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19/01/02 16:46
'통념상 노출 안 돼야 할 내부정보들까지 판례상 포함'이라니... 그런 판례 어딨나요? 제가 알기로 cadenza79님은 법조인이신데, 법조인의 "판례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은 좁게 해석하는 경향"과 정반대로, 님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정보들가지 다 포함"이라고 하시니 그 근거 좀 알려주시지요. 법조인 여부도요.
그리고, 찾아보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저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은닉유출할 때만 처벌하고 있군요. 기재부의 주장은 신재민이 제보한 문건은 보고도 되지 않은 개인작성문서라는 것인데, 그게 '공공기록물인지'도 의심스럽군요. 무엇보다,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말에 왜 '형법 127조에 따르면 처벌받는다.'라고 동어반복하시는 건지요.저 형법 127조가 비밀누설죄인데?
19/01/02 17:02
뭔 여기가 법조인 전문 사이트도 아니고 법조인 아니면 댓글도 못 다나요. 법조인 아닌데요. 님은 그러면 프로댓글러라 댓글 답니까. 유무죄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저걸로 100% 유죄가 떨어질 거다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적용할 규정이 없다는 말에 얘기한 거지.
법령에서 명시된 비밀 외에도 직무상 비밀을 적용한 사례 찾아보니까 몇 개 있네요. 유명한 FTA 문건 유출건([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도 있고, 수의계약에서 공사 예정가격 알려준 사례도 있고. 좁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딱히 저걸로 유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검찰에서 아예 법원도 안 보낼까요? 그건 두고 봐야겠죠.
19/01/02 17:15
1) FTA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유출되면 당초 준비한 협상전략이 노출되어 불리한 협상이 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
2) 국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수의계약 과정에서 100% 낙찰을 보장해 준 경우, 에 관한 2가지 판례 잘 보았습니다.
19/01/02 17:13
법으로 밥벌어먹고 사는데... 해당 조문을 몰라서 쓴 말이 아닙니다.
처벌규정이 없다고 쓴 적도 없구요. 당장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는 표현을 위에도 썼잖아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말씀하신 조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먼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1조는 원본을 들고 나온 게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조문에는 누설이라는 단어는 없구요(기자가 보도자료만 보고 조문 확인 안 한 듯). 은닉, 유출, 멸실, 손상을 처벌해요. 근데 이 법에서 공공기록물이란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본이나 출력물 등 그 내용을 유출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사본이나 출력물 유출은 무죄가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기소도 잘 안 해요. 법의 목적이 비밀 보호에 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거든요(제1조). 아래에서 보듯이 제4조에서는 아예 공공기록물이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구요.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 보존을 잘 하라는 거지 기밀이니까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 보호 부분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규율할 이유도 없어요.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게다가 언급된 서류 대부분이 보고과정의 문서들인데, 최종결재 안 난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됩니다. 공공기록물이 되려면 문서나 전자문서가 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보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초안들은 생산된 문서로 보지 않아요. 결재권자가 서명해서 완성이 되어야 공공기록물이 되는 거에요. 다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넘어가지요. 거기에서의 비밀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물론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거나,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비밀로 보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법령상 비밀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비밀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공개로 인하여 어떤 국가기능이 위협받는지가 문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봐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공개했다면 비밀이 아닌 거구요. 공개되면 국가에 무슨 해를 끼칠 만한 게 되어야 비밀이 되는 건데, 본문 내용대로라면 그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일 뿐, 별 거 아닌 내용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 논리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19/01/02 17:23
자게는 보통 제목만 보고 나가다보니, 법조계 일하시는 분인줄은 몰랐네요.
위에 자꾸 뇌내 소설 쓰는 분 보고 약간 흥분해서 댓글 달았는데 지금 보니 좀 경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저걸로 감옥까지는 안 가겠지만 고발은 되지 않을까, 가 제 생각이었는데 어쩌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01/02 15:47
그냥 큰 그림 잘 모르는 말단 공무원(사무관이면 의사결정자보다는 실무자에 가깝죠)이 자기들 의견이 관철되니 약간 뽕 들어가서 쓴 글인 거 같은데... 국채 발행이 나쁘다는 거야 저 공무원 본인의 신념이지 그게 실제로 나쁜 건 아니지요.
19/01/02 15:4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1605.html
그당시 국고채 바이백 취소에 대해 설명한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1,잠깐 출렁였지만 시장에 별 영향은 없었고 바이백을 재료로 활용하려 했던 단기투자 성향의 팀은 손실을 봤을것이다. 2.그러나 채권시장이란게 원래 정치인의 발언으로도 요동치는 곳이니 업계인들은 딱히 문제제기 할 생각은 없다. 3.평가손실보다 정부의 신뢰에 큰 흠을 남긴게 문제였다. 정도네요.
19/01/02 16:05
이래저래 해도 신재민 편들고 싶은 분들 있겠지만요.
결론은 그냥 관종이였네요. 처음엔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저러나 싶었는데 ..그거도 아니였음
19/01/02 1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75289
신재민씨는 비망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합니다.
19/01/02 17:47
예고없이 하루 전에 취소했다는게 제일 큰 문제네요.
나머지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속사정이 있겠지 정도로 느껴지네요. 취소에 대하여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미리 공시했어야하는 일입니다. 실무자착오든 뭐든 납득할만한 이야기가 필요할텐데 그런게 없다는게 좀 그렇긴 하네요.
19/01/02 18:56
결국 바이백 취소는 찝찝하긴 찝찝한가보군요 무려 비밀누설죄까지 뒤집어씌우려는거보니
그게 별 영향 없었다고 끝날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부에서 민간이사찰하는건 뭐 당장 영향있는게 얼마나 있어서 난리쳐요 정부가 권력잡고 그딴식으로 핸들링하려는것 자체가 문제인것 아니었습니까? 크크
19/01/02 19:06
민간인 사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사안이고 금융정책에 대한 결정은 정무적 사안입니다. 아무거나 막 비유 하는 게 아닙니다.
19/01/02 19:11
저게 정무적 사안이면 민간인 사찰은 국가 안보죠.
그냥 대놓고 헛짓거리한 사안인데 억지로 실드 칠필요 있나요? 잘봐줘야 누가봐도 정부신뢰도 스스로 깎아먹는 뻘짓이고 나쁘게보면 권력가지고 국민들 돈가지고 장난질 한건데
19/01/02 20:01
누가 싫은 것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좀 구분했으면 하는데 입장이 다른 것과 정의는 다른 겁니다. 왜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넌 불의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가끔은 그래서 댓글수와 댓글작성자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도 내보고 싶어요. 댓글 수는 많지만 장비들도 많은 거 같아서 말이죠
19/01/03 07:44
크크크 어떻게든 즈엉이의 사도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피카츄 배를 만지고 있다가 즈엉이의 사도가 맞다 싶으면 의견 표현해도 덜 쪽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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