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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5 07:44
뭔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낸대로 받아가는 식이라면 국민연금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고 노태우때 설계가 지속 가능성이 없게 설계된거를 고치자는 게 지난 15년간의 과정인데 뭐가 비참하게 살라는 거에요?
18/12/25 07:55
국민 연금 제도를 통해서 기성 세대 ‘기득권’ 들이 받는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이 그거 일이십만원 더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양반들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늘어난 세금이 부담이겠죠. 이건 그보다는 노인 빈곤층 폭탄돌리기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18/12/25 08:24
20대들에게 각자도생을 외치는 꼰대들이 가득한 세상에
노인 챙겨! 를 외치는 자체가 미친 짓이긴 하죠. 받은 것도 없는 2,30대가 왜 노인네들을 챙겨야하는 지에 대해 먼저 설득을 해야...
18/12/25 08:51
2060은퇴라면 이제 스물갓 넘었거나 아직인데 벌써 국민연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있습니까?
국민연금 내고있는지 벌써 30여년되가고 아직도 십수년은 더내야 탈수있는 나이될건데 솔직히 그때되면 연금수령방식 일본처럼 계속 늦춰져 사실상 받지못할거라는 생각에 오래전 체념한상태로 매달 한국에서 연금낸다는 아내소식들으면 항시 씁쓸하게 입맛만 다시는데 왜내가 앞으로 수십년후 받을지 말지도 모를 국민연금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내기나 했나 모를 세대에게 기성세대라고 수십년후 있을지 모를 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연금수령나이를 70 75 80으로 올려버려 가장 인구수 많은 70-73년생 세대같은 경우 망테크 타버리면 그때까서는 입싹씼고 우린 그런적 없어요 하는걸까요?
18/12/25 08:54
그 연대에 반대하신다면 도로, 건물 같은 공공재와 국가, 각종 사회 제도 같은 인프라 없이
새로운 세대는 새로 원시 동굴생활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요즘 취업 및 인생살아가는게 어렵지만 아런식으로 극단적으로 과격한 사고방식은 공감 못하겠네요. 현재 자신의 삶이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줄 아십니까?
18/12/25 09:02
보통의 일반 기성세대들에겐 별 감정없습니다. 일반인들이야 먹고살기도 힘들고 돈 몇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당장 돈좀 더준다는데 당연히 좋아하죠.
진짜 나쁜놈들은 미래세대들 인생을 팔아먹고 자기들 지위 유지하고 인기얻으려는 정치인들이죠. 같은 정치적논리로 결정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도 생각할수록 화납니다. 자기네들 의석 챙기려고 이거 결정한 애들은 나라랑 미래세대들 팔아먹은 매국노들임
18/12/25 11:58
(수정됨) [진짜 나쁜 놈들은 미래 세대들 인생을 팔아먹고 자기들 지위 유지하고 인기얻으려는 정치인들이죠.]
이 대목에 극히 공감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은 온갖 달콤한 말로 국민들 현혹시키고 속이려고 드는 정치인들입니다.
18/12/25 09:24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하지요?
지들은 현 노인들 얼마나 잘 모셨다고 이제와 지들 노인될때 연금받아먹으려고해?
18/12/25 09:24
젊은 세대들 돈 빼다가 중장년층에 돌려주고 그것으로 표를 산다는게 문제죠. 정치인은 자기 돈으로 혹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다 표가 되니까 그런거지.
문제는 글쓴분이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에게는 각자도생을 말하면서 연대 운운하는 태도죠. 이걸 정책 추진자들은 연금수급권에 별 관심이 없을거라 하시는 것은...
18/12/25 10:04
고타마님 나이가 제가 알기론 지금 스물여섯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님이 지금 비웃고 경멸하는 그연대가 님에겐 거의 부모세대일건데 묻고싶네요 님 부모님이 조부모님세대를 그렇게 도외시했나요? 경제적 문제에서 고타마님 부모세대는 자식세대에게 지나치게 과투자해 노후준비가 거의 안되버린 세대로 알려져있고 실재 이세대가 이문제로 우리전통적 사회안전보장 체제라 할수있는 부모동거 즉 노인세대를 직접적으로 봉양하는 전통적 시스템을 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은 이미 십수년전부터 거론된 애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실재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는데 님은 님부모세대를 그렇게 조롱할수 있는 자신감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님부터 그럼 님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을 완전상실해 버리는 이십여년후 님후세대에게 좋은소리 듣고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인세대 극빈층의 자사율 빈곤율 특히 그다수를 점하고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보장을 우리형편에 지금수준으로나마 유지하고있는걸 님은 비웃고 경멸할수있는 겁니까?
18/12/25 11:05
50대 이상 세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부양한 세대죠, 그 이후가 아닌거지
5060세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조롱받을 세대 아닙니다
18/12/25 09:41
미국처럼 합리적인 제도면은 50프로를 떼가도 안심할껀데 뭘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날려먹는지 도통 믿을수가 없는데다가 세금으로 복지하고 전세계에서 훌륭하다는 건강보험 복지까지 하면 됐지 뭔 연금까지 그렇게 운용하는건지
18/12/25 11:25
세금 대신 어떤 수단으로 복지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발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미국도 사회보장세라는 세금 걷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을 운용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훨씬 먼저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구요. 미국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었고 반면에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12/25 18:29
제 댓글을 제대로 읽으신건지 세금으로 복지를 이미 하고 있고(노령연금등등) 건강보험은 미국 뺨쌰다구를 열번을 때리고도 남을정도로 우월한데
사회보장연금까지 미국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말한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좀 미덥지가 않자나요 연기금으로 뭘 메꾼다고 하질 않나
18/12/25 18:59
해설을 들으니 무슨 의도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만, 첫 댓글을 보면 설명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해한다면 더 신기한 상황 아닐까요...?
18/12/25 09:41
(수정됨) 언젠가 고갈난다던 석유의 고갈기한이 꾸준히 후퇴하는 것처럼 연기금이든 무슨 기금이든 고갈될 일은 없을 겁니다. 세수를 늘리든 다른 곳에서 끌어오든 그럴 필요가 없어지든
그와 별개로 밑도 끝도 없는 피해의식이 좀 거북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는 각자도생 안한줄
18/12/25 10:16
(수정됨) 그래서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면
[기업들 다죽는다! 외국의 사례는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언플로 방해공작을 하는게 현재상황이죠 자한당이 재집권(원희룡 말고)하면 정말 본문대로 될거같긴 하네요
18/12/25 10:32
뉴스 읽고 글 두 번 읽으니까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밑에 '손'님 글고 그렇고 요즘 피지알 자게에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여러 번 읽게 되는 정치글들이 많군요...주로 정부 비판적인...ㅜ 내용 정리하면, 우선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으로 4가지를 내놓았죠 1) 현행유지-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이란 말은 국민연금 수령 시 내가 받던 소득의 몇퍼센트를 받냐 일겁니다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2)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강화 3) 소득대체율 45% 4) 소득대체율 50% 현재 기준 기금고갈 시점은 그에 따라 각기 다르고요. 지금 첫 번째 뉴스에서 제목이 자극적인데, 1안~4안시행 시 기금이 2057년~2063년? 사이 고갈됩니다. 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소득의 25%~33% 가량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3.141592님의 글 요지는 기성세대가 왜 이제 걸음마 떼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소득 25%~33%를 흡혈하려고 하냐? 라는 것이죠 그냥 비참하게 살라거요 맞나요...? 일단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통은 2060년이면 뼈도 다 풍화되었을 테고 64년생이면 80 중반 노인이겠죠..? 저 사람이 그거 흡혈하려고 저걸 만들었을까요..? 국민연금 제가 알기로 65살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럼 2060년에 "흡혈"을 시작하는 사람은 현재 23살이어야 히지 않나요...? 또 앵커랑 대담에서 왜 앵커 질문만 인용하시고 답변은 인용 안하십니까?ㅡ.ㅡ 미래 세대에게 부담 가중 될 것이라는 말에 정부 관계자가, 1) 정부에서 현재 국민연금 지급 의무화를 명문화하려고 한다 2) 현 세대는 부모도 부양해야 하고 본인 생활도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지만, 국민연금이 안정화(정착)되고 부모 세대 부양 의무에서 다소 자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기 두 대응책에 대하여 토론을 유도하시거나 본인 의견을 피력하시는게 맞죠...전 좀 대응책이 나이브한데? 자세한 통계 같은거 더 없나 하고 찾아볼 생각이 들지 미래 세대 흡혈하려고 하지 말고 비참하게 살아라 같은 생각은 1도 안 드는군요 3.141592님이 말하는 흡혈 세대는 제 손자손녀 일텐데...걔네까지 끌어다가 정부 욕해야겠습니까...?
18/12/25 10:46
본인부터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승차해 있다는 것은 모르면서 현재 세대가 못사는 것은 다 기성세대 탓이라고 주장하는 느낌이네요.
18/12/25 10:47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도로, 건물 같은 공공재와 국가, 각종 사회 제도 같은 인프라 없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8/12/25 10:48
글 맥락이 좀 뜬금없긴하네요.하하;;
내용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솔직히...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 등 이자쳐서 다 돌려주고 말 그대로 [각자도생]했으면 합니다. 어설픈 복지나 신뢰없는 정책, 미래 세대의 희생 등 보다는 말 그대로 각자 책임져야죠.
18/12/25 11:01
솔직히 지금 청년세대 입장에서 지금 곧 연금받을 세대라면 자기네 부모님 세대인데 뭐 그리 악에 받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 그리 좋아하시면 갓난아이 때부터 혼자 좀 서셨어야죠. 역대 최대의 양육비용으로 부모세대 뼈빠지게 만든건 어디 사는 누구시죠? 흡혈이나 등골 브레이킹이나 워딩 하난 기가 막히죠
18/12/25 11:59
하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기성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악] 밖에 안 남았네요.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8/12/25 23:39
평생을 역대 최대로 부모 등골브레이킹하는 세대인데
부모세대 부양의 의무가 오니 분노할법도 합니다 나는 빨아먹는 사람인데 왜 나를 빨려 하느냐죠.. 지금 젊은 부모들이야 말로 정신 차리고 각자도생해야해요. 양육비 줄이고 결혼지원 하지말고.. 자기 노후 걱정해야죠 자식세대는 제도적으로도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18/12/25 11:03
제가 보기엔 수십년 정도 후의 미래에는 자동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제가 극도로 양극화되어 홀로 수십명에서 수백명 몫을 맡는 생산성이 뛰어난 극소수와 자동화하기에는 효용이 적은 잡일을 도맡아 하는 절대다수(이런 부류의 경우는 복지도 겸해서 쓸데없는 일까지 국가에서 일자리로 지정해주는 케이스가 많으리라 봅니다)로 나뉘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 국민연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본소득의 형태로 뿌리는 돈으로 절대다수의 국민을 부양하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세원은 앞서 말한 극소수의 자동화된 공장이나 업체를 관리하는 고소득자에게 징수하게 될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 제도 좀 개편해봐야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드네요. 꽤나 먼미래의 시점에서는 경제의 개념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될테니까요.
18/12/25 11:03
현 경기가 안좋은데다 좋아질기미가 없죠. 청년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부담 높인다니 싫은 소리 나올법합니다. 근데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거고 국민연금 인상은 결국 맞닥뜨려야하는 현실입니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는게 맞을수도 있지만 인구절벽의 충격에 연착륙하려면 차라리 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빈곤층이니 고독사니 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18/12/25 11:06
(수정됨) 586 즉 50대 80년대 "대학"다닌 60년대생들은 분명 민주화라는 열매를 가져다준 것은 맞지만 그거말고는 본인들이 얻은 수혜에 비해 솔직히 노양심세대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586만큼 역대 타 세대 혐오하고 갈라치기 하는 세대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산업화세대 혐오하면서 구시대 인간들 취급하고 방치했으며 3040 세대가 어렸을때는 20대 멍멍이론과 실제 사회생활에서 지독한 꼰대짓을 선사하고 지금와서는 본인들의 자식세대인 90년대생 남성들을 온실에서 자란 일베 세대취급하고 있죠. 심지어 같은 세대라도 가난으로 교육받지 못 한 자들을 우민취급하며 멸시하고 여성혐오도 엄청났던 세대네요. 많은 분들이 산업화세대 적폐라고 혐오하는데 제가 보기엔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 못 하지만 권력과 부를 가지고 구시대적 마인드로 횡포를 부리는 586세대가 진짜 적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18/12/25 11:18
80년대 대학다닌 60년대생들이 얼마나 되는겁니까?
일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때 대학진학율이 12%였나 했던것 같은데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꿈도 못꾸고 그냥 공업계 고등학교 그것도 돈이없어 입학하자마 그냥 일년쉬어야 했고 졸업하고 군대끌려가 3년여 인생날리고 지금까지 그냥 뼈빠지게 일하고 지금은 가족들과 떨어져 머나먼 타국에서 새벽2시 (한국시간 자정)에 일나가 해중천되서 들어오고 일요일도 없이 휴일 일년에 딱두번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와 우리로 치면 현충일인 안작데이)있는 삶을 살며 가족부양하는데 님이 꿀빨고 온갖수혜란 다누리고 악한짖은 골라한 586세대 대부분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며 준비할 여력도 없는 노년생각에 다들 한숨짖는데 어디서 어떤삶을 산 60년대생들을 그렇게 많이 봐서 이세대가 노양심에 혐오갈라치기 그리고 젊은세대에게 꼰대짓을 한겁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왜 지표지수상으로 보이는 님이 그수혜란 수혜다 누린 그세대가 저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겁니까
18/12/25 11:24
제 부모님도 60년대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모든 60년대생을 비난하는게 아니라 60년대생 대학나와 잘 풀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말하는겁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미성년자 나이에 공장에 취업하여 온갖 고생을 하셨죠. 그런 제 부모님한테 위장취업한 운동권 학생들은 아버지와 동료 노동자들을 이상론을 이해 못 하는 우민취급하며 계몽을 빙자한 멸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는 운동권 정말 싫어하십니다.
18/12/25 11:29
그럼 글을쓸때 표현할때 제대로 하세요
세대가 아니라 계층이 있다고 해야하고 그런식이면 어디 어떤세대든 비슷한 퍼센트로 다존재할겁니다 님은 예전부터 586 즉 60년대생에게 끝없는 적개심을 보이길래 보다보다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본겁니다 일단 부모님세대를 통칭하는 자체가 참 아쉽네요 기득권을 쥔 집단으로 따지면 님세대부터 도덕적으로 아님 인륜적으로 어느세대보다 우월하다고 할수있겠습니까 특권을 누린 세대는 없어요 특권을 누린 계층이 있다 뿐이지
18/12/25 11:35
586세대가 50세 80년대 "대학"다닌 60년대생들을 뜻하는게 아닙니까? 보통 고등고육 혜택을 받지 못 한 다수는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 이렇게 표현한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어느 세대나 기득권을 가지는 계층의 비율은 비슷할 수 있으나 세대간 파워가 다를 수 있다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586은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 발전의 수혜를 받아 축적된 부를 그리고 많은 인구수로 역대 세대중 가장 막강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아니 지금도 바꿀 수 있는 세대죠.
18/12/25 12:02
이건 적폐의탑님이 글을 잘못 읽은건데요. 처음부터 수분크림님은 대상을 586으로 명시했거든요.
60대 중에 586이 있는거지 60대=586이 아닙니다.
18/12/25 12:12
글을 잘못 읽어 놓고 표현 재대로 하라는 적반하장부터 그만하시죠? 님이 586을 60년대생으로 잘못 이해한 거지 저분은 처음부터 586만을 이야기 했죠
18/12/25 14:27
누가 글을 잘못읽었나요?
분명 586 80년대 대학다닌 60년대생을 적시한 그대로 난 적었는데 애초 수분크림님부터 586 60년대생을 애기했어요
18/12/25 14:33
어이가 없네요. 님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시한 그대로 안 적었는데요? [586 즉 60년대생]이 [586 80년대 대학다닌 60년대생]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님이야 말로 댓글쓸때 표현 재대로 하세요.
18/12/25 14:51
이건 님 글 내용과 좀 빗나간 순전히 개인적인 의문점인데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법적으로 거의 무조건 쉬는 날은 크리스마스 하고 이스터지 안작은 오전만 쉬고 오후에 일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18/12/25 14:56
제가 일하는곳이 한국으로 치면 뭐랄까 재향군인회같은 곳이라
안작은 무조건 쉽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퇴역군인 혹은 미망인분들 이신곳이라 그러다 보니 이스터는 오히려 뭐랄까 축제분위기로 더오시고 안작은 말그대로 추모분위기로 쉽니다
18/12/25 11:07
(수정됨) 요즘 확실히 느끼는건데 피지알 자유게시판에 글쓰는 세대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20대 회원들이 자유게시판을 스피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알바, 물타기선수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보니 자유게시판에 남아있는 글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하죠 특히나 피지알처럼 글리젠이 빠르지 않은 곳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기존의 피지알의 글쓰는 세대들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났어요(게임게시판, 스포츠연예게시판, 유게) 정치글에 대한 피곤함이나 남녀갈등에 대한 피곤함 혹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중간에 낀 세대라 위아래 세대들한테 뚜까맞기 딱 좋은 포지션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유게시판 오시는 올드 피지알회원분들은 오늘도 눈팅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댓글이라도 남겨봅니다.
18/12/25 11:13
(수정됨) 그걸 이해 못하면 알바 드립이니 선동 드립이니 나오는거죠. 뭐, 아마 저게 사실이라해도 아마 양쪽에 다 존재할겁니다.
그동안이야 솔직히 pgr여론이 한쪽으로 쏠렸었으니 굳이 모른척 한거지만. 그리고..요새 부쩍 참전 많이 하는 저도 나름 올드회원이긴합니다.껄껄
18/12/25 11:19
pgr 초창기 생각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20대가 스피커 용도로 게시판을 사용했던 건 맞죠. 내가 더 이상 20대가 아닐 뿐이지....
18/12/26 10:42
(수정됨) 저도 가입한지 10년은 넘었는데, 확실히 자유게시판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머 게시판 등 전체적인 글들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추억보정인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자긴의 생각이 마치 대중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논리의 전개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모든 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 그런 글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는 거죠.)
이 글의 경우에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인가 좀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상황이 좋지 않은 노인이 많다면서 갑자기 노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공격하네? 라고 하네? 뭐지? 했었는데, 잘 보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자기가 국민 연금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노인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앞에 붙인 것이더군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연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나중에 '그렇지만 나도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노인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현 국민연금 제도는 문제가 많다' 라는 식의 내용을 간단하게 붙였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부터 문단을 분리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고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의 보조적인 내용이 주제와 비슷한 분량으로 주제를 쓴 내용과 구분 없이 앞쪽에 쓰여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8/12/25 11:28
지금 비참한 노년을 살고 있는 산업화세대는 방치해놓고 자기들(586세대)이 권력과 지식을 통해 아랫 세대 착취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닐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18/12/25 14:51
뭔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노령연금 도입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계속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온게 지난 20년간의 일관된 정책인데요?
18/12/25 11:41
동의합니다. 지금 2030대 여성들이 가만있는건 페미라는 방패막이라도 있어서 그렇지 페미뽕 빠지고 본격적으로 착취당함을 느끼면 여자들도 바로 태세전환하겠죠.
18/12/25 11:43
2021년부터 5년마다 인상하고 2030월급 빼앗아가기는 어떻게 연결 되려나요.
소득대체율 분화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고요. 소득대체율이 상이한 대안이 4개 나온거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저 대안과 상관없이 가입연도에 대해서 이미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18/12/25 11:50
(수정됨) [낸 것만 받아가세요.]
이 대목에 진짜로 격하게 공감합니다. 진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신들이 납부한 것 만큼만 정확하게 받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항상 국민에게 말하는 [정의] 이고, 기성 세대들이 언제나 항상 젊은 세대에게 훈계하듯이 언급하는 [공정성] 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18/12/25 11:52
(수정됨) +1 자기가 낸 거에서 국민연금 수익률만 +해서 딱 그만큼만 받아가야지 왜 아래 세대 삥을 뜯으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8/12/25 13:32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그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야되는거거든요.
조세 저항이 이런 연금 같은 것에 대한 저항보다 훨씬 거세니 쉽게 가려는거죠. 그리고 그 편이 전체적인 비용의 면에서도 저렴하다는게 정부측 주장이기도 하구요.
18/12/25 14:41
(수정됨) 연금은 내면 누구나 받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본인이 받을 경제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연금수급자는 일종의 '권리'를 행사하다는 느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은 시혜적 성격임이 분명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변경을 통해 비교적 반발이 적은 방법으로 수급자 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18/12/25 14:48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소득파악 결과에 기초해서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받을 경제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하에서 소득파악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시 소득 등 파악의무는 국가가 가지고요.
수급권자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초생활보장은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권리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과거 2000년 이전 생활보호제도라면 모를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제도상 수급이 권리에 따른것임을 규정합니다.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수급권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인구구성상 상당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의무부양자로 수급자 수를 조정가능할리가요. 다른제도가 있으니 의무부양자를 통한 수급권자 관리가 '덜' 비판받아서 굴러가는 겁니다만, 연금제도 없어지면 의무부양자 제도가 유지나 될려나 모르겠네요...
18/12/25 14:57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돈을 낸 게 없으니 국민으로서 최저생활을 누릴 권리 정도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로써 제도 변경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금액 축소에도 강한 반발을 하기에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여론에도 연금 축소만큼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고요.
18/12/25 15:20
일각여삼추 님//
국민으로서 최저생활을 누릴 권리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고 제도변경에 대한 수급권과 금액축소 반대에 필요한건 동원력이지 설득력이 아닙니다.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라 실제 투표를 할 사람들 문제죠. 인구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30~40%를 넘어갈 실버민주주의 조건하에서 연금도 없는데 사회부조도 안해준다는건 정권을 내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한국정치인들이 미친게 아닌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경로에요.
18/12/25 16:01
소독용 에탄올 님// 노령인구 비율이 30~40%를 넘어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포함한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니까요. 핵심은 나라가 돈을 안 주면 굶어죽는 인원만 구제한다는 겁니다. 본인 자산이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18/12/25 16:35
일각여삼추 님//
도입당시부터 배제되었거나, 적용범위의 외부에 위치해서 연금제도의 효과를 받지못한 현재의 노인집단의 균등화가처분중위소득 상대빈곤율은 50%정돕니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가처분중위소득 대비 %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노령인구의 빈곤상태가 이보다 양호할 것으로 가정해서 상대빈곤율이 40% 정도로 잡아도 전체인구의 15% 정도가 대상인원이 될 가능성을 가집니다. 소득을 포함한 여러기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제기준은 의무부양자 정돕니다. 자산기준은 사회의 평균 자산가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주택소유비중이 혁신적으로 상승하지 않는한 향후 노인의 자산이 평균자산만큼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나라가 돈을 안주면 굶어죽는 인원만 구제한다는건 현제의 제도상으로도 부적합한 견해입니다. 고령빈곤인구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된 상황에서 현제의 제도 수준으로 낮은 수급율이 유지되는건 불가능하고요.
18/12/25 16:47
일각여삼추 님//사회보험의 존재이유가 빈곤층인 기초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사회보험을 없애도 기초수급자가 늘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복지정책 역사 자체를 흔드는 말이네요
18/12/25 21:15
일각여삼추 님// 왜 부양의무자가 먹여살릴거라 생각하시는지?
놀랍게도 안먹여살립니다. 괜히 폐지줍던 노인 월세 밀려 가보니 고독사했더라~ 이런게 나온게 아닙니다. 공적연금 때려부수면 노인 사망원인 10%는 고독사일걸요?
18/12/25 14:44
제도상 각 연도별 납입당시 조건(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세대내이전)대로 받아가는 형태라서 심심하면 말하는 '정의'랑 훈계하듯 언급하는 '공정성'으로 따져도 하자가 있는건 아닙니다.
18/12/25 12:33
저도 굳이 따지면 저리 바뀌었을때 분명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20대입니다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성세대한테 다 돌 던져놓고 진짜 목소리 내서 연대하고 싸워야 할때는 누가 이 세대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군요.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다 나쁜놈이야 해버리면 "젊은이 다 죽는다 이놈들아" 할때 우리보고 그냥 다 죽으라고 하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거 같진 않습니다만.
18/12/25 14:17
사실 저도 지금 20 대의 강한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이겁니다. 20 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적이고 20 대 중에서도 여자는 적이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은 적이고.... 그런 식으로 고르고 골라서 50 만명 성골 피해자를 골랐다 치고, 그 50 만명이 나머지 4950 만명의 나머지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치 싸움의 기본은 머릿수 불리기인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미래는 없어요.
18/12/25 15:15
그런데 이건 뭐 누구든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게, 21세기 들어와서는 시간이 갈수록 어디서든 나(혹은 내가 속한 아주 작은 집단) 말고는 다 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느낌입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해야 하나...
18/12/25 22:29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손 잡은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조건이니까요. 물론 다들 잘 하시면서 여기서만 익명성에 기대어 분노를 쏟아내시는 거면 그건 이해합니다.
18/12/25 16:24
애초에 머릿수 불리기 힘든 집단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놔눈 것 같아요. 님이 20대라 가정하고 다른 세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있으세요? 서로 자신의 이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18/12/25 22:27
보통 그럴 때에는 20 대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51:49 가 되도록 다른 세대나 다른 계층을 포함한 집단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운동이 성공할 때가 되면 떡 나눠먹을 때 손해보지 않도록 그동안의 동료와 싸워야 하고요. 사실 정치란 놈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을 공동의 선으로 포장해서 추구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정치란 놈이 본질적으로 위선적인 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더럽고 피곤한 거죠.
18/12/25 23:11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 그런 집단과 목적을 잡을 수 있을까요?
20대 남자 입장에서, 현재 페미니즘이 퍼진 여성을 대상으로 20대 동질로 묶기도 힘들어보이고, 30대 기혼자와도 묶기 힘들어보이고, 그렇다고 다른 세대와 묶기도 힘들어보이고요. 아 10대랑은 묶을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힘이 안되서 그렇지. 아니면 지금 파업하고 있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어디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택시로 시대에 밀려나게 생겼는데. 버스와도 협력 힘들어보이고, 지하철과도 힘들텐고, 카카오랑 협력이 가능할까요? 주변에서는 시대에 밀려나는 직업으로 볼텐데
18/12/26 04:12
Norrell 님께서는 40 대 남자나 50 대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마 아니겠지요. 당연히 남들도 20 대 남자를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정집단을 (근데 그게 마침 본인) 위해서 뭘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없고, 사회 절대 다수에 득이 되도록 하자 혹은 해가 되는 것을 피하자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식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반대는 못 하죠. 회색인 사람들은 넘어올 수도 있고요. 회색 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당장 저만 해도 저는 평생 계급 배반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세금이 늘 수록 손해인데 세금 늘리겠다는 쪽에 항상 표를 주었어요. 그게 사회 전체를 볼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같은 사람한테는 약만 잘 팔면 돼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님쪽에 투표 해드립니다. 근데 저같은 사람이 요즘 듣는 소리라고는 꼰대, 패션좌파, 입진보, 꿀빠니스트 같은 멸칭밖에 없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제가 계속 계급 배반을 할 이유는 없겠죠.
18/12/26 13:35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야 다른 계층을 끌어올 수 있냐는거에요. 그 사회전체에 이득이 되면서 연합하는 다른 계층에는 손해가 없고(이 부분은 님은 약간 손해봐도 사회전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런 사람 보다는 손해가 들어오면 반감가지는 쪽이 많을테니까요) 이쪽 계층에는 이득이되는 주장이 뭐가 있는가에요. 표상적인 이론말고, 그게 실제로 구체화된 현실요.
18/12/26 14:44
제가 뭐 대단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당연히 그런 해답은 없지요. 그게 되는 사람이면 국회로 가야.....
하지만 꼭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주장도 포장하기 나름인데, 이 본문도 논조만 살짝 달리했으면 매우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8/12/26 17:21
네,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이 글은 논조 좀 바꾸면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실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가 처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다른 계층에도 공통의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12/25 17:25
자기들 위 산업화 세대는 꼰대 적폐에 부모님 세대는 선거하지 말고 해외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낄낄대고
자기 아래 20대 남자는 여자한테 양보못하고 편협하게 일베에나 빠져서 정신 못차리는 놈들이고.... 그런 거 다 윗세대에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18/12/25 18:05
지금도 '우리' 말곤 모든 계층, 세대에서 다 죽어라 하는것이라고 현실인식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다들 똥밭으로 굴러보자 하는거 아니면 저도 잘 이해가...;
18/12/25 12:45
세대갈등이야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있긴한데
각자도생이라... 크크크크 Pgr도 점점 감정배설글이 늘어나네요. 아니면 요즘 사회 키워드가 분노라서 일까요?
18/12/25 12:46
예를 든 문재인 대통령, 김성주 이사장 둘 다 국민연금 받을 액수 좀 줄어든다고 노후 플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본인들이 연금 좀 더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노인 표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분들은 민주당 정부가 가처분소득 올려줘도 투표는 5공화국 계승하는 정치세력에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위 사내에서 중간관리자, 임원 다 해먹으면서 젊은 남성들은 여자에게 양보하라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 사람들도 국민연금 수령액 조금 줄어든다고 큰 영향 없습니다. 노후 보금자리로 계획한 동네만 조금 수정해도 그 차액으로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깐요.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세대임에도 의사결정권없이 묵묵히 자기 본업에 충실하며 자식 뒷바라지 하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지대를 확보한 적이 없어 탄탄한 노후 준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세대갈등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라가 정말 입 싹 닦고 이제 당신들 삶은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글쓴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결정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야 나랏님 욕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문가와 다르게 대안없는 비판 또한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18/12/25 12:46
마음이 복잡해지는 글이네요.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그 분노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욕을 먹어야 할 인간들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날씨에도 밖에서 폐지 줍고 다니는 노인네들이 아니라요.
18/12/25 13:00
이글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세대들은 아예 이 글을 볼 일도 없고, 국민연금따위 없어도 그만인 기득권들은 크크크 개돼지들 잘들 해보라지. 이런 느낌일듯
18/12/25 13:04
(수정됨) '최소 24.6%, 최대 33.5%'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거죠?
현재 국민연금율은 9%에 근로자 부담금은 4.5% 4안으로 친다해도 13%에 근로자부담금은 6.5%인데 말이죠.
18/12/26 11:39
쌓여 있는 돈이 다 고갈된 후에는
그때그때 받아서 줘야 하니 그 액수 정도가 된다는 뜻인 듯합니다.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을 취하는 나라들도 꽤 많죠. 그 나라들 연금보험료가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18/12/25 13:31
다음 세대 피빨아먹고 그들 월급의 3분의 1을
뺏는 연금이면 사실 애초에 설계 실패니까 폐지해야지 맞는거죠.... 그럴 용기도 아무도 없고 국민연금 수익률은 바닥에 국민연금 직원들 연봉만 억대 연봉.... 그냥 기초연금을 늘리세요... 북한에 쓸 돈 줄여서....
18/12/25 15:02
설계실패라고 폐지할수는 없다는거 아실거고 국민연금직원 연봉이 억대 연봉이라.... 검색해보세요 잡코리아기준 6600만원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에 쓸 돈? 푸하하 웃음만나오는군요
18/12/25 13:36
(수정됨) 연금 폐지하고 부었던 돈 다 돌려주면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재테크 방법 열심히 배우고 돈 잘 굴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노인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텐데요. 현재 노인빈곤율이 그 윗세대 연금 떠받쳐주느라 생긴 게 아니잖습니까. 연금 없애놓으면 글쓴 분이 연금받을 나이 되셨을 때 누구보다 크게 피해를 보는 건 현 2030일 겁니다.
18/12/25 13:41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게 맞는 거죠.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하는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구요. 아직 연금을 불입한 것이 적은 현 중장년층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18/12/25 14:52
노인들의 삶이 불쌍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연금분배가 잘못된다는 이야길 하고 싶으신건가요 세계 어느곳에도 잘 늙고 잘 죽어가는건 없습니다 다들 죽음 앞에서는 비참해지고 외로워져요 그건 연금으로 어쩔수 있는게 아니에요 수술 받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거라구요? 아니에요 처한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18/12/25 15:19
세대간 연대는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있고 앞으로도 할겁니다. 현대 정부의 재정이란게 항상 이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18/12/25 16:03
이런글 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원래 연금의 시스템이 이런것이긴 하지만...수입의 많은 부분을 내야해서 반발하는 젊은층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최악의 빈곤율을 보이는 노년층도 그대로 놔둘수 없는 입장이고...이게 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죠. 뭐 해결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해결하라고 한다면 소득세, 재산세 등에 누진효과를 대폭 강화해서 그 돈으로 떼우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합니다.
18/12/25 17:27
과하다 싶지만 냉정히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죠. 국민 연금 관련해서 그동안 봤던 극혐 쉴드질 생각하면 논조가 별로 쎄진 않네요.
18/12/25 19:02
여기 댓글들 보면...국가가 왜 있나 싶어요. 낸것만 받아가세요...를 주된 의견으로 제시하는 분들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거부를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지금 60년대생들이 싫어서 그런건가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모두들 느끼는데도 모두가 그 사각을 해결하려는 한 방편인 연금에 대해서는 낸만큼만 받아가라 하고 있는데...위에서 언급한 계급과 세대를 헷걸리시는것 아닌지..
18/12/25 22:48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먹었을 때 1원이라도 타먹을 수나 있겠나] + [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 안내고 안받고 싶어도 강제로 징수해간다]의 조합이라... [낸 만큼만 받아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연금 고갈때문에 낸 것보다 더 적게 받아갈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고갈 속도를 늦추라는 주장이겠죠.
18/12/25 19:45
국민연금은 쓰레기 같은 제도죠.
유리지갑 봉급쟁이는 철저히 1원까지 떼가면서 자영업자 소득신고는 제대로 확인할 인력도 없죠.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자로 임대주택 혜택보고 살고 있는게 이 시대 사회죠. 월급은 봉급쟁이의 많게는 2배이상 받아가면서 말이죠. 노후도 좋고 연금도 좋습니다. 복지의 취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수급하지 못하면서 복지 떠들어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기성세대 특히 [자x한x당] 지지하시는 그 세뇌에 빠져계신 노친네들에게 지원할 연금 1원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18/12/25 21:51
그게 현 시점의 아이러니죠.
보통 선거때되면 노령층 비토가 그동안 많았거든요. 왜나하면 그사람들이 보통 묻지마 자한당 지지층이라... 노인 복지 필요없다는 글도 몇번 봤었는데... 근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 어느덧 그 사람들을 위한 연금 정책 등에 대한 비호를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로 하고 있네요.껄껄 (아마 선거철 또 되면 다시 그 사람들중에 어느정도 다른 의견이 나오겠지만) 저도 현재는 [반 민주당]이지만 그동안 다크폰로니에님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어서(민주당에서 돌아서기까지 줄곧) 적으신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연금 제도 자체가 아래 세대의 희생을 꽤 강요하는 제도라 그 계층이 반발하는건 상당히 당연한 일입니다.
18/12/25 22:06
국민연금 소득자료는 국세청자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등도 마찬가지구요 자영업자소득을 제대로 잡지못하는건 소득기준인 모든 제도의 문제지 그걸로 국민연금을 쓰레기같은 제도라고 하는것은 논리상 맞지않네요
18/12/26 00:20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지니 뭐니 하지 말았으면 한단 얘기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의된 괴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나중에 잘살면 좋지요. 늙어서 보장되는 혜택이 있음 좋겠지요. 하지만 그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 이상만 존재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현실에서 일부 계층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 일부 계층은 약아빠진 머리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이상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지지하라구요? 머리에 총맞았습니까?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쓰레기 같다고 지적한겁니다. 무엇이 논리에 어긋나지요? 논리를 뭘로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18/12/26 00:42
답글을 쓴 구조를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쓰레기 같은 제도라는 주장을 하신거죠
저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정확하지 않다는 원인이 국민연금이 쓰레기 같은 제도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이상해서 남긴 글이구요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적는 것도 좋은데 보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글을 적는게 맞지 않을까요? 다들 님 머리속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저는 도대체 님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이만.
18/12/26 04:03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갈길 가셔도 무방하긴 한데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쓰레기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국민연금을 떼어가지 않으니 그 형평성에 있어서 잘못되으니 쓰레기 같다라고 한 말입니다. 국민연금 안내시나요? 소득만큼 내는 연금이 다른데 그 소득이 불평등하면 잘못된 제도라고 당연히 인식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꺼 같은데요. 버는 만큼 세금 떼고 연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연금은 꼭 필요하느니 이딴소리 하지 말라는거에요. 법은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개떡같이 하면 법률의 문구를 비판할 수 없을진 몰라도 사법제도는 쓰레기라 할 수 있는거죠. 지금의 국민연금은 올바른 소리 처럼 들리나 집행을 개떡같이 하고 있다고요. 뭐 못알아들으시겠는께 억지로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비판의 첫번째는 문제인식이지 인과관계 파악이 아니랍니다.
18/12/25 22:16
안타깝네요
세대갈등이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글은 정도를 지나친 느낌입니다 40년 후에 우리 자식 세대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 모습이 뻔히 그려지네요
18/12/25 23:02
이 세대갈등 자체도 [페미 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봅니다.
페미 문제 발생->대통령 포함 정치권, 언론 등 필두로 중장년층(주로 현 세대의 기득권 세대)가 메웜 비호->10~30대초 남성 열받음-> 젊은 남성층들 계산해보니 앞으로 저들한테 [연금 문제 등으로 착취당할거 같네?] -> 기득권 세대를 까야 한다!!~~ 이런 흐름 같아서... 게다가 현재 경제 상태나 앞으로의 [인구 구조상] 저들 의견이 또 틀린게 아니다보니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과거 일베 한때 꽤 유행했을때 자한당 애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이 약한 인터넷 세대를 한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잠깐 일베에 발 담가보려했다가 너무 막장성이 강해서 꽤 빨리 발을 뺐던것과 다르게 지금 민주당은 아예 발을 담가버렸으니....ㅡㅡ; 호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게 만들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두고두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즉, 현재의 정부를 비판하는 일련의 사안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닌, 세트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긴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재생산되겠죠. 또한, 현재의젊은 남성층의 비판을 [한때의 유행]정도로 치부하는 일행들은 일부러 애써 외면하는것 아니면 대단히 우매한 집단이겠죠.
18/12/26 08:41
(수정됨) 국민연금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제로 하면 좋겠어요 할사람은하고 싫은 사람은 안하구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대분분 사회문제는 결국 부의재분배 문제죠 소수 1프로? 넓게 잡으면 한 5프로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 특권층들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힘드니가 서로 남은 파이 가지고 계층간 세대간에 갈등이죠 진짜 싸워야할 적은 소수 기득권 1프로인데요
18/12/26 10:13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또 극복하기 마련이라 2060년 정도 되면 aI랑 로봇 덕분에 노약자분들 복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안되고, 연금고갈되면 알아서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젊은이들은 외국어 배워서 이민가야 되는거고요. 늙어서 육체적 힘이 빠지면 약자입니다. 약자에게는 권력이 없어요. 인구수에 비례하는 투표권이 변수지만, 막상 나중에 젊은이가 착취당하는 수준으로 사회가 바뀌면 총칼든 사람은 젊은이기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죠. 국민연금 쌓아놓고 이자놀이해서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에요. 어짜피 고갈 될거고, 고갈되고 나서부터가 실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시작일 겁니다.
18/12/27 16:42
통장이랑 토지계약서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통하니깐요.
다 늙은 사람들만 있고 일할 젊은 사람이 없으면 토지랑 건물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늙어서 아프면 돈 쓸 수 밖에 없고 일손 귀하면 사람 가격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한국에 사람이 넘치고 사람들 건강도 좋아서 단순 노무는 70대까지 일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80대되고 귀안 들리고 손발 제대로 못놀리는 시기 되면 로봇이 대중화 되거나 대거 이민은 받지 않는 한 사람이 귀한 시대가 올 겁니다.
18/12/26 10:50
이 문제는 정권과 별개로
인구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연금이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현 상태의 인구구조라면 20-30대가 더 내고 덜 받을, 아니 연금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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