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고민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제도일 수 밖에 없죠.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막연히 생각하면 참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이상적인 제도가 요즘은 변질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죠.
그럼에도 이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버린 현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9학년도 입시전형 비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41.4% : 이게 바로 예전 수시를 장식했던 내신을 기본으로 따지는 전형입니다. 성적만 보는 곳은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을 따지는 경우가 많으며, 면접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죠.

학생부 종합 24.3% :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따지고 보니 실상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능 전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바로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논술 3.8% : 논술전형은 이제 거의 없애기로 결정한 전형입니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실기 및 기타 6.8% : 뭐 여러가지 전형이 섞인 겁니다.

정시 23.8% : 수능이 거의 대부분으로 판단기준이 되는 전형입니다. 2020학년도 입시에도 비율이 줄었는데 정부는 이것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죠.

수시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른바 학종비중이 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학종으로 선발되는 학생수는 전체의 1/4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학종의 기형적인 비율에 있습니다.

대학교 기준을 뭘로 삼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구분해서 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입니다.

중하위권 15.6%
상위권 34.7%
TOP11 45.2%
서울대 77.2%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학생수는 1/4밖에 안 뽑는 학종인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이 비중이 엄청 높아집니다.

전체 212개 대학교 중 상위권 64개 나머지 중하위권 148개의 비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부 종합 35.5%
수능 30.1%
학생부 교과 19.6%

중하위권
학생부 교과 60.9%
수능 20.4%
학생부 종합 16.5%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른바 학종을 줄이고 수능중심으로 가고자 한다면 상위권 대학교들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수시 전형을 줄이려면 역시 중하위권 대학교들 역시 건드려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단순히 정부의 정책대로 대학교들이 따라갔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학교들은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학입시에 관여하는 것은 수능 출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대학교 자유죠. 그들이 누구를 뽑아가느냐 이런 것은 말이죠.

이 문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부터 따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도입된 시기가 2009년입니다. MB정부의 정책이었죠.
MB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시장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사고 같은 학교들의 이른바 특권을 허용했었고
일제고사를 통해 이들의 특권이 공고해지도록 만든 감도 있죠.
그러면서 사학의 총체인 대학교들에게도 사실상의 학생 선발의 자유를 준게 바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라 봅니다.
이걸 약간 변형시킨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인 셈이죠.

대학교들 특히 우수한 인재 유치를 원하는 상위권 대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보다도 이들은 언제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게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고등학교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도 기계적인 학습법에 익숙하고 그로 인한 고등교육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었죠. 특히 수능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문제패턴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강해졌고
그로 인해 문제풀이식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 시작했죠. 이건 시험체제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죠.
문제풀이식 인재들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제외하면 대학교 입장에서 원하는 창의적 인재상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식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진 인재들이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보장도 없었죠.
알다시피 애매한 인재들은 자꾸 다른 대학교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서 편입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죠.
혹은 우리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의 인재가 결국 더 상위 대학교에 가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도 있구요.

그래서 선택한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것이 참 상위권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티가 나거든요. 써준다 뭐다 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대충 눈치 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 판별능력은 됩니다. 괜히 상위권 대학교들이라 자부하는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당수는 면접평가도 꽤나 중요시하죠.
그들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는 대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은 고등학교 생활도 충실히 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결국 그 비중을 늘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른바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른바 일반고에서 환영하고 늘리는데 가만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게 일반고 입장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체제로 인해 일반고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부터 특목고 자사고에 다 내주게 됩니다.
만약 수능체제가 그대로 유지중이었다면 대다수 일반고는 사실상 죽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고가 죽어나가는 현상이 한동안 사회의 문제로 작용했죠.
왜냐하면 전국의 상당수 고등학교는 일반고니까요. 자사고 특목고는 그야말로 특정비율에 불과하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일반고에서도 이른바 높은 상위권 대학교에 가는 비율이 꽤나 늘어나게 됩니다.
뭐가 되었든간에 일반고에서 열심히 활동한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찌 되었든 충실하거든요. 대학교에도 충실할 것이고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죠.
또한 지역균형이니 뭐니 하면서 교육특구에서 밀려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역시 상당한 매리트가 있죠.
대학교에서는 학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택권을 빼앗겼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종이 굉장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최근들어 이른바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죠.
변질의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죠. 어찌 되었든 학종으로 선발되는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상위권 대학교들은 학종을 중심으로 뽑아갑니다. 결국 이 한정된 비율에 들어야 하는 또 다른 경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감금시켜가며 공부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내신점수를 잘 받고 위해서 절대평가 시절 때 내신을 부풀리기 했던 것처럼
또 다시 그러한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역시나 공정성의 측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를 따지면서 수능이 괜찮다라 보고 있는데 수능의 경우 벌써 한 10년전부터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죠.
EBS가 있으니 괜찮다 인강이 있으니 괜찮다 하는데 EBS 비율로 인해 물수능이 되어서 수능의 변별력이 사라져버렸고
인강도 결국 돈입니다. 돈 없으면 듣지 못하죠. 이것도 결국 그것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하위권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시를 늘리는데 탐탁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상위권 대학교들과 같은 선상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들이 괜히 학생부 교과전형을 잔뜩 늘려놓고 학생들을 미리 뽑아가는데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하니까 이른바 상위권 대학교 눈치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즉 지금과 같이 사실상 거의 모두가 10%를 향해 달려가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유지시키는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번 글을 올렸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안 마련을 포기하고 그냥 현상에서 살짝 조정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수시와 정시의 통합은 그냥 논의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렸고
대학교 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론화에서 공론을 정하는 것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칼로 자르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원인에 대한 분석과 통계를 통한 결과 분석을 하고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매모모한 결론만 내려놓는 바람에 솔직히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육계 종사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발전을 위했다면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실패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대학교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봐서 학종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정시 30%까지 늘려봤자 결국 이른바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야 가능성이 좀 더 생겼을 뿐이지
일반고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높아진건 아니라서 여전히 학종 중심으로 가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더군요.
물론 학생부의 문제를 고친다고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상황에서 그게 통할지도 의문시 되고 있구요.
이 과정에서 솔직히 피해를 보는건 학생들이라 봐야죠.
차라리 내신부터 절대평가제로 가는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바꿀만한 방법이 딱히 없네요.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권한은 거의 대학교들이 쥐고 있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