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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 17:01
저게 진실게임으로 가서 진실이 맞다고 나오면 국민이 뽑아준 이유가 없어지죠. 탄핵 당해도 할말없을겁니다.
유전자 드립칠 때부터 뭔가 박근혜정부의 봉건시대 드립 떠오르던데 결국 일개 수사관과 청와대라는 거대 권력집단이 진흙탕 싸움에서 진실게임 양상이네요. 저 정도면 조직관리 자체를 안한거나 다름없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버틸런지 궁금하네요. 인사검증부터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매번 내로남불 스킬로 회피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내부인원에게 된통 걸렸네요.
18/12/20 17:03
진실로 나와도 어차피 쓰레기짓 하는건 디폴트인라면 그래도 하던놈들이 하는것보단 안하던 놈들이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만 그 논리대로면 재집권은 힘들겠죠
18/12/20 17:03
저 밑에 글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하던 시절로 돌아가길원하시는분이 많아보인다는 댓을 본거같은데 저게 사실이라면 이미 그런 시대에 계속 살고있었네요
18/12/20 17:03
이게 사실이면 현 정부도 꺼지라고 해야죠. 국가안보에 특별히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 동향을 대체 왜 조사합니까;;
18/12/20 17:03
저 수사관은 그냥 검찰로 돌아가면 됐는데 혹시 그냥 돌아갔으면 찬밥신세나 좌천행이었나요? 청와대에서 내쳐졌으니깐?
특감반에서 나가도 그냥 검찰에서 일하면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싸워서 솔직히 놀랐어요
18/12/20 17:07
이 정부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전 정부들이 어떻게 욕먹고 몰락했는지 똑똑히 본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 뇌에 마요네즈만 들은게 아닌 이상 힘들것 같은데
18/12/20 17:10
이건 좀 더 지켜봐야죠.
청와대에서는 감찰관 본인이 스스로 과거 정부 때의 관행대로 정보수집을 했고, 그걸 알게된 윗선에서 막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밝혀진 다음에 얘기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18/12/20 17:20
그런데 대응에 대한 반박이 되는 내용은 아니긴 하네요. 저 감찰관이 정보수집 했다는 건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 그냥 장작 더 넣는 정도로만 보입니다.
18/12/20 17:53
그 관행으로 망한 정권의 뒤를 이었는데
하던대로 하도록 방임한것도 웃기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청와대가 손절을 하는건 본연의 역할을 기망하는 것 입니다.
18/12/20 21:12
문 정부가 취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무려 2년 동안 관행대로 정보 수집을 한 거였으면 그건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또 엄청난 문제입니다.
18/12/20 17:11
(수정됨) 애초에 저는 이딴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진짜로 밝혀진다 해도 별 일 없을거라 보고요.
드루킹도 그랬지만 저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폭로에 이른 경위나 내용의 수준이 그리 구체적이거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고 과장을 섞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뭔가 정보수집은 하고 있겠죠 안하면 이상하지.. 낙하산인사나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이 추한거지 청와대에서 정보수집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거. 아무튼 저 수사관이 그리 믿을만한 정보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청와대 쪽의 해명이 참 구차하네요. 이 정권에 사찰 dna가 없다 어쩌고는 '남혐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고요. 우리가 하는 사찰은 착한 정보수집인데 사찰이란 말을 붙일 수 없다 같은 수준. 그래서 소스의 신뢰도도 허접한데 그 반응도 허접해서 되레 조금은 의심이 갑니다만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진화될 종류의 문제밖에 안된다 봅니다. 정권 바뀌면 들쑤셔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로 영양가 있는 사안은 아님. 소모적인 정쟁 이상의 아무것도 없을.. 드루킹을 안 물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물어봤자 결과는 드루킹2밖에.. 야당입장에서는 적당히 언플 공격하다가 놓는게 좋을 겁니다.
18/12/20 17:13
상부에서 지시 사실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언론플레이일 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하고 가정하고 판단하는 건 의미 없고요.
18/12/20 17:13
(수정됨) 중요한건 사실이라면 분명 시킨사람이 있을것이고, 보고서 라인도 다 뜨겠죠. 애초부터 이전 정권출신 감찰관이 현정권에서 비위사건이 터지고 이후 청와대에서 내쳐진 이후로 나온 폭로이기 때문에 두고볼 사안인것 같습니다.
또 불만 하르륵타고 어영부영 끝날지... 예전도 그렇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소비적인 행태에 질려갑니다. 특히 최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치원비리건에 대해서 정쟁프레임을 삼아버리는 언론들을 보고 더더욱 그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그뜻대로 휘말려가고 식어버리는 사람들만 봐도 정말 관심에 있는건지 생각들정도로 언론들의 바램대로 먹혀간다는게 더 짜증나구요. 요즘 그래서 과몰입보다는 냉정하게 그냥 검증이 가능한거라면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태 민간인사찰은 전부 검증이 되거나 확실한 정황이 보였던만큼 이에 대해서 뒷받침할게 없다면 그냥 안믿으려구요. 특히나 그게 내부고발자라면 말이죠.
18/12/20 17:14
https://news.v.daum.net/v/20181220020456510
[김태우, 건설업자에 명절마다 文대통령 명의 선물 보내] 뭐 딱히 믿을만한 내부고발자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18/12/20 17:31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놈은 내부 x맨이었군요.
지 사비로 선물을 사서 대통령 명의로 선물을 보낸후 대통령하고 뭔 큰 연결고리라도 있느냥 설치고 다녔겠네요. 드루킹 사기꾼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청와대나 그 주변에 꽤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미 침투했을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18/12/20 17:15
메신저를 까는 식이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저 양반이 애초에 셀프 진급 하려 한거나 골프접대나 각종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로 돌아간 거라 마냥 좋게는 안보이네요. 주장이 100%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18/12/20 17:17
그런건 상관없는데 내놓은 자료들이 상부지시에 의한것임을 증명할게 하나도 없는게 문제죠..
폰 달라니까 줬더니 자기랑 얘기한 텔레그램 지웠다 이런 얘기를 첩보일하던 사람이..
18/12/20 17:20
근데 청와대에서 폰을 가져간 것 자체는 사실이고, 청와대 주장처럼 저 사람의 보고를 텔레그램으로 받았지만
중간선에서 짜르고 반려시켰다면 그 중간선 사람이 자기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죠. 중간팀장도 지웠나..?-_-
18/12/20 17:25
전 군대 문제 때문에 병무청이랑 통화한거, 방문해서 대화한거 10년 지난 지금도 녹음파일 가지고 있는데...
캡쳐라도 해놨으면 조작논쟁까진 끌고 가는 일을 그냥 줬다니 ㅡㅡ
18/12/20 17:18
관련뉴스들을 보는데 커뮤니티마다 취향별로 올라오는 뉴스들의 내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체 집중되어서 재미있죠.
-정권지지가 강한 커뮤니티는 대강 이런뉴스들과 김태우나 야당 까는 댓글이 베스트고, 김태우, 건설업자에 명절마다 文대통령 명의 선물 보내 https://news.v.daum.net/v/20181220020456510 검찰, '특감반원 김태우' KT가 넘긴 제보로 사익 추구 의혹 수사 https://news.v.daum.net/v/20181219194615009 김수사관, 언론보도·보도자료 베껴 첩보제출…휘둘린 언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35430&date=201812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靑 대변인 폭발 “기자 여러분, 급 맞지 않은 일 하지 마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6&aid=0000094736 김 수사관의 수상한 경찰청 방문… 방문 당시 지인 경찰 조사 받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350838&sid1=001 -정권에 대한 반발이 센 커뮤니티는 반대로 이런글과 내로남불을 비웃는 글들이 베스트더군요. ‘민간’ 표기…청와대 “모든 첩보 다 읽어보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63441 '공항철도'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더니… 감찰반장이 준 문건엔 '민간기업' 명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6918 "前정부 관행 못버린 것", "보고 안되고 폐기" 오리발 내민 靑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7064 “첩보보고서 무단 폐기는 위법”에 청와대, ‘동문서답’ 해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656 솔직히 말해서 제보자나 청와대나 둘다 못믿겠고 의심스럽다고 할까요.
18/12/20 21:15
둘다 못믿어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찰을 안했다해도 6급 공무원이 2년 동안 하던 업무가 뭔지도 파악이 안된 것도 문제고 사찰을 했다면 한 거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요.
18/12/20 17:19
아직까지는 피카츄 배 만질 단계입니다.
가만히 보다가 결정적 뭔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8/12/20 17:20
언론은 진실공방이랍시고 비위사실 적발되어 쫓겨난 부적격자 말을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믿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도 저 둘은 정권의 조작, 음모라며 박근혜나 문재인이나를 선거기간 내내 열심히 외치겠죠. 참 멋진 세상입니다.
18/12/20 17:20
정윤회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던 박관천 전 경장이 이 건 관련해서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 했었는데,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사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 씨가 몸 사리는 스타일도 아닌거 같고 자신 있으면 사찰 목적 내용 지시자도 다 깔꺼라고 봅니다.
18/12/20 17:24
제가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이 건만큼은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고 진짜 개인의 일탈이 되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정말 정치하는 인간, 특히 진보라 일컫는 자들에 대한 혐오가 인간에 대한 허무까지 갈거 같아서..
18/12/20 17:34
만약 사실이라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고여서 썩을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게 매 대선마다 정권이 꼬박꼬박 바뀌어 주는게 그나마 낫겠네요.
18/12/20 17:46
(수정됨) 이런 인원을 필터링할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배치인원을 빠른 시간안에 추천받아서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차출한게 가장 큰 실수네요
18/12/20 17:54
박근혜 탄핵 정국때 이미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인원 구성이 와해된 상태여서 기존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인원구성은 수석이나 비서관급 아닌 대부분 파견 받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수위때 확실히 검증하여 인원을 선별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을거라 생각됩니다.
18/12/20 21:14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의 가장 큰 슬로건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대체 뭘 준비한 건지..사찰을 했다면 한 거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관행대로 하던 거였다면 2년 동안 저런 인간이 밑에서 뭘하는지도 파악못했다는 것도 문제고.. 진짜 총체적 난국입니다.
18/12/20 17:52
뭐,인수위가 있을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이번일이 진실이면 정부에 치명타지만, 이번일이 거짓이면 저번 정권 민정수석실 인원들은 대부분 좌천되겠죠.
18/12/20 17:48
확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정도 말고는, 대부분 지켜보자는 쪽이네요.
과하게 말해서 청와대 비서관 한명이 앙심품고 문건 만들어서 보고하고 민간인 사찰했다고 언론에 뿌리는건 어려운일이 아니라는 분도 있을꺼고, 반대로 청와대가 사찰하던 사람을 좌천시켜서 앙심품게 만들만큼 정부 기밀 처리가 안된다고 보는분에겐 있을법한 일이라고 보일꺼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루킹건과 비슷한일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8/12/20 17:50
만약 이게 사실인데 진실공방으로 논점흐려지고 청와대가 승리하는 그림이 되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무섭네요. 그 뒤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세상이 될텐데...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단속을 잘해야될텐데... 이미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미스라고 봅니다..
18/12/20 18:04
사실, 이정도로는 탄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명박때만 봐도 청와대와 군대에 경찰까지 이용한 정황이 있지만 탄핵의 탄자도 안 나왔고, 박근혜가 그렇게 뻘짓을 많이 했어도 탄핵 사유로 인정된건 사실 최순실건을 제외하면 몇개 안되니까요.
18/12/20 17:54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실공방' 중이고, 방송에 나온 문건은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보자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니까요.
본인에게 조사를 지시한 사람을 밝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것과 별개로 청와대는 조직관리 좀 다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청와대의 말대로라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들이 하고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청와대 상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은 아닌데 중간에서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조직은 개판이란 뜻이 됩니다.
18/12/20 17:58
개인적으로 사찰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고
정권의 입장에서 득이 많은 부분이므로 정당성과는 별개로 생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해지는 한계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8/12/20 18:05
그렇기는 한데, 과연 청와대 민정실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검찰이나 경찰이야 수사기관이니까 보장되어야 하지만, 청와대 민정실은 엄격히 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18/12/20 18:02
세삼스럽기는 한데 이정권내내 조선일보와 정말 머리끄뎅이 잡고 싸우게 되겠네요.
혹시나 민주당정권이 무너지면 조선일보에서 칼을 갈고 기다링듯
18/12/20 18:04
위에서 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전 정권에서도 그런 류의 직원들에게 "OOO 사장 관련 OOO 문제를 좀 조사해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총 책임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듯 합니다. "요즘 OOO쪽 인사들 관련 재미있는 자료 좀 없어? 좀 세끈한 것 말이야." 김태우라는 사람의 행적으로 볼 때 일단 닥치는대로 모아서 가져다주면 관심도 받을 것이고 이걸로 승진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무사도 국원정도 이전 민정수석실도 이렇게 굴러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민간인 사찰로 이전 정권 실력자를 잡아 넣은 이런 상황에서 일개 직원에서 이런 일을 시켜서 뽀록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관이 1,2명도 아니고. 그렇게 요구하고도 비밀이 유지될거라고 믿었다면 바보죠. 박형철이 그 정도는 바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 돈으로 산 선물에 대통령 이름을 새겨 돌린 인간이라는데서 대강 감이 잡힙니다. 제 상식으로는 가능성 zero라고 봅니다.
18/12/20 18:16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칼을 뽑아서 끝내려고 하는군요. 전 아직 이 정부를 지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쪽을 좀더 신뢰합니다.
18/12/20 18:55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 직위이길래 그런 식의 '일탈'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이미 윗선에 보고도 안하고 2건을 가지고 있었다는게 사실이라면 그 2건과 관계가 있든 없든 적어도 심증적으로는 이 건도 대충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18/12/20 19:02
결국 위에서 시작한 일련의 사태보다는, 그냥 이상한 분 하나가 하던 일을 스케일 크게 벌렸다 같군요.
근데 첩보내용을 2건씩 자의적으로 써 올린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 말 그대로 첩보이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나 비용부터 여러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크크크크크 웃긴 직무네요
18/12/21 00:01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 X
라고 드러난게 있습니까?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입증이 없는 것과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이 있는 것은 다른 일이죠.
18/12/20 18:25
설마 윗사람들이 직접시키지는 않고 저사람이 충성경쟁하려다가 저런 짓 한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감반원이 대단하긴하네요 천하의 조선일보 사주가를 조사해?
18/12/20 18:3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812430831915
(박관천씨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 공익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수사관이 스스로 감찰한 여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올리면 수석급이 이를 판단해 업무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함
18/12/20 18:40
밥 먹으면서 식당에 틀어놓은 티비조선을 우연히 봤는데 문서에 지네 이름 있다고 아주 발악을.... 그 꼴 보고 있자니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18/12/20 18:40
이건 아모른직다를 시전하며 피카츄나 유사 생명체 배를 만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레임덕 확정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12/20 18:43
장자연 재수사 언급 나오자마자 포문을 열던데 솔직히 아군보다 적이 훨씬 많은 청와대가 저런 약점을 일부러 만들어 놓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저게 진짜 지시사항이었다면 이 나라는 그냥 망해야죠.
18/12/20 18:50
(수정됨) 김태우 자체가 비위로 짤린 인간이라 진술 신빙성이 의심 되긴 하네요
선물을 자비로 사서 건설사 사장에게 줬을 정도면 일단 조사결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드루킹처럼 거짓말 한걸로 특검이라는 뻘짓까지 한 전례가 있는데
18/12/20 18:52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설마 사실일까 싶습니다, 청와대 대응이 미숙해보이기는 하지만 김태우라는 사람도 구린게 많기도 하고요
자한당에서 공개한 문건도 제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18/12/20 18:58
(수정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720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67232 도로공사 사장이었던 김학송이 첩보제출 하루만에 사임했는데(6일날 제출하고 7일날 사임) 김태우라는 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8/12/20 18:59
솔직히 이건 저도 지켜보고 있고 종국에 가서는 대통령 이름 석 자가 나올 사안은 아니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게,
이 정권이 뭐 과오도 있고 비판받을 점 여럿 있다 생각하지만 최소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하고는 외면적인 선명성 이상으로 다른 집단이라 생각하고, 과오를 해도 똑같은 데서 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만약 나중 가서 상부 개입이 진짜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다면, 단지 민주당 정권만의 실패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의 실패일듯.
18/12/20 19:02
근데 왜 징계가 아니라 원대 복귀에요??? 자체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인가요...명백한 위법행위(일탈로 민간인조사) 가 있음을 인지했는데도 징계 안한고 개인비위로 원대복귀...뭐 일 처리가 이런가요
18/12/20 19:35
파견 직원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법행위가 있다 인지해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후 조사와 수사 후 징계 내리거나 기소 해서 법원 판단 나와야 한다네요.
18/12/20 19:13
정권 잡은지 어느정도 되었으니 지금쯤이면 스캔들, 게이트 하나 나올때긴 하죠.
정치적 공격으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유효타 하나 없던 야권에서야 반길일이긴 한데 (UAE는 헛발질, 드루킹은 비극, 심지어 정부 회계지출 내역을 갖고도 뭘 못했고, 고용특혜는 어느새 흐지부지죠) 그러기엔 메신저가 지금까지 폭로하는 방식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의혹을 키울려면 1에 살을 붙여 2를 만들고, 2에 해명을 하면 해명을 카운터 쳐 3,4로 불려야 하는데, 메신저부터 폭로를 1->2->3이 아니라, 가->나->다의 백화점 식으로 하니 벌써 가, 나는 잊혀지고 있죠. 우윤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해명 잘못했는데, 어느새 우윤근은 멀리 가버렸어요. 뭐, 초특급 한방을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의 진행은 확증편향 이상 효과는 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다만, 조응천의 길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청와대보면 과부하 걸린 다음에 번아웃 온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약간 있네요.
18/12/20 19:16
(수정됨) 민간인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는 업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발생한 결과로 봅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동향까지도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을 한다 -> 그 중 문제가 되는게 있는것 같다 -> 그걸 추려서 윗선에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겠죠. 언뜻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일을 하는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걸 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걸 하지 않는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이 없었던거겠죠.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것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수집자체는 일단 할수도 있다?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한 후 문제가 되는게 있는걸 추려서 윗선에 보고'하면 그렇게 되는건데, 그게 바로 '정보수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정보수집을 아예 포기를 해버릴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했었어야 하구요. 그런데 그런 정도, 즉 '그걸 아예 포기, 배제했어야 한다'는 인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말단에서 정보수집을 일단 한후(민간인 정보수집) '그 사안이 중하다면' 그런건 '비록 민간일지라도' 보고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민간인 정보수집이 되는겁니다. 그걸 아예 안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거구요. 물론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건데 그게 뭔 문제냐? 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민간인 정보 수집을 안한다고 해도 그런것까지는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민간인 정보 수집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당연히 하게되는 작업을 포기한다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걸 그렇게 느끼지 말고 기본적 인식자체를 확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걸 안바꾸면 민간인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18/12/20 19:39
(수정됨) 수사관이 스스로 감찰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박관천씨에 의하면 공공에 관여되어 있으면(예를 들면 관급공사, 공무원에게 뇌물제공) 민간인도 감찰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18/12/20 19:48
그런 경우 감찰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야하는 것 처럼 보이는 일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해야하는 것 같은 일을 오히려 안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8/12/20 20:13
상황 자체는 드루킹 시즌 2 같긴 한데 청와대의 조직관리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이제 슬슬 청와대 내부 조직 쇄신이 필요한 듯.
18/12/20 20:56
극문 쪽에서는 조국을 쳐내는 걸 굴복으로 보던데 솔직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인사검증부터 내부관리까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제대로 하는 게 있긴 한가 싶죠. 김의겸 대변인도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공격적입니다. 애초에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뽑은 이유는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종석 실장도 슬슬 임기 및 직위의 격무 그 자체에 대한 매너리즘을 생각하면 교체해 줄 때가 됬다고 생각되구요. 문통이 사람을 오래쓰는 스타일이라던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 오래쓰는 것보다 바꿔야 할 때 바꿔서 쇄신을 주는게 더 낫죠.
18/12/21 02:59
하루가 멀다하고 문정권을 까는 저지만....
"그래서 자한당 찍을꺼야?" 하면 부들부들 하면서도 차마 예스라고 못하는 이유지요. 자한당이 아닙니다. 자한당 + 언론 + 검찰 + 삼성의 결합체입니다. 민주당이라고 안하는건 아닙니다만 저기는 저게 본체입니다. 자한당은 그 얼굴일 뿐이고.
18/12/21 04:04
(수정됨) 댓글 보면 오랜만에 신난 분들 좀 계십니다만 정황 볼 때 드루킹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커보여서 보는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드루킹도 자기 잘못으로 잡혀 들어갈 분위기가 되니까 김경수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으려고 언플한 케이스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김태우도 자기 비위 드러나니까 청와대에 흙탕물 튀기면서 적당히 타협 보고 싶어하는 경우인데 지금 청와대 반응 보면 이 것도 그른 것 같고요. 애초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권 인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고 김태우를 자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드는 첩보가 올라오면 그냥 비서관 차원에서 무시하면 땡인 구조인데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요.
근데 확실히 특별감찰관 제도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 "첩보"라는 것도 별 다른 지시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감찰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한 뒤 보고를 하는 형태인데 감독 자체가 사후에 이루어지는데다 위법한 감찰에 대한 법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18/12/21 09:14
이건 뭐...그동안 몇개 지나갔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드립... 기다리면 또 약발 떨어지고 다른 사건 물고오겠죠 이번 정권 끝날때까지 이런식일듯 합니다. 신기하게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18/12/21 16:09
언론이 청와대 특감원들 골프와 검찰개입 비리로 특감원들 다 물러나게하고 그 중에 주 원인 김태우를 비리자에서 한 순간에 내부고발자로 만들어 버리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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