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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8 21:11
솔직히 IT 업계는 과세 좀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제조업이 받는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본 적도 없죠.
제조업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막대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세금 더 내야 합니다.
18/12/18 21:30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4차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트렌드가 점점 현실화될수록 부의 사회적 재분배는 더욱 중요해질 거 같네요.
18/12/18 21:36
(수정됨)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전통적인 기업인 디지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도 디지털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기존 기업들을 크게 상회함.1) - 시가총액 기준 2006년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함(그림 1 참고). ◦ 주요 디지털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로 다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0.2~3%)을 크게 상회함.2) - EU 집행위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6년 전 세계 상위 5대 전자상거래 유통기업의 수익성장률은 연간 32%로, 같은 기간 연간 1% 성장에 그친 EU의 전체 유통부문과 크게 대비됨. ■ 디지털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 디지털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국제적으로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 참고).4) -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함이 원칙임. - 그러나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대신 무형자산, 데이터, 지식 등에 의존하는 新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현 조세체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을 측정하기 어려움(글상자 1 참고). ◦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부재한 국가에서 무형자산(특허 및 알고리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 UNCTAD(2017)에 따르면 테크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91%로, 상위 100대 기업 평균인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 기존의 법인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그림 3 참고).5) - EU 집행위는 미국계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정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에 노력해왔음(글상자 2 참고).
18/12/18 21:41
기업마다 법인세율 자체가 낮지는 않을테고 실효세율이 낮다는 거겠죠?
그건 정부가 디지털 기업에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일테니 세목을 추가하지 말고 그걸 조정하면 될 일이죠. 국가간 조세협약이나 조세회피처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얘기를 해야 할 거 같구요.
18/12/18 21:44
전 그게 궁금한데요.
지사가 본사에 보내는 로열티를 보내면 결국은 연결기준으로 보면 이익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지사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연결기준 이익율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안되나요?
18/12/18 21:42
그걸 조세협약이 맺어진 유럽내 조세회피처로 본사 수익을 다 넘겨서 매우 적은 세금만 내고 있는거죠. 유럽 내에서 기업들이 평균 20~25%의 세금을 내는데 구글같은 기업은 아일랜드에 10% 이하만 내니까요.
18/12/18 21:46
그래서 아일랜드가 쓰이고 있는거죠. EU라는 틀로 지켜주고 있으면서도 조세권한을 이용해서 IT 기업들에게 매우 낮은 세금만 걷는 걸 허용해 주고 있으니까요.
18/12/18 22:07
2013년에 미국 상원이 애플의 납세 관행에 대해 청문회를 했는데 그 이후 아일랜드가 자국에서 법인등록한 기업이 무국적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세법을 고치기로 하여 애플이 최근에 영국해엽에 있는 저지 섬으로 이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무국적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던게 애플의 본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세무 거주자 지위가 있는 걸로 취급 받으려면 그곳에서 법인등록이 되어야 하고 애플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이전받은 자회사들이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회사 운영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무 거주자 지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들간의 세법 틈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간거죠.
18/12/18 21:55
실제로 애플의 아일랜드에 순이익 쌓아두고 계속 유보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미국 정부와 과세 수준을 놓고 해당 이익을 미국 내로 전입할지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몇년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크크크크크
18/12/18 23:51
지금까지가 진짜 이상했죠. 돈은 벌면서 세금은 다른 국가에 내고 있었으니.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이익이 환원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IT기업은 고용도 별로 안하니까요.
18/12/19 02:58
예전에 만화같은걸 본적있는데 망중립성 훼손이다 뭐다해서 한국 통신기업만 악마화하고 유튜브를 선의의 천사로 묘사한게 다시 생각나네요.
18/12/19 10:57
고용을 적게 한다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의 기본 논리가 무었인가요? 세금감면 같은 특혜 대상 제외 정도면 모를까...
고용을 적게하니 세금을 고용 많이 하는 회사보다 많이내! 이런 논리가 정당한가요?
18/12/19 13:48
그러네요 차라리 전체 세율을 높히고 고용효과가 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게 아니면 고용창출이 없다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거는 정당성이 부족할거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18/12/19 14:20
애초에 세금이라는 거 자체의 의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죠.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뭘로 봐도 뭐 충분히 가능한 논리긴 하죠.
18/12/19 15:51
저도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테크회사들이 기술력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벌주려고 하면 기술발전을 막는 일이죠.
18/12/19 15:45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세상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자기네 힘으로 기술력을 따라갈 가망은 없어보이고 배는 아프니 그냥 삥뜯기로 가나보네요.
18/12/19 18:32
고용창출이 없는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필요없는 고효율산업인건데 그걸 징벌적 과세(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다면 앞으로 기술발전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겠죠.
18/12/19 23:24
미래로 갈수록 고용은 줄고, 일등독식의 편향은 심해질것입니다. 또한 인프라를 초기에 큰규제없이 값싸게, 지원까지 받으면서 구축하고 자금을 확보한 거대 기업에, 신규 벤처나 기업이 끼어들기란 불가능해지는 시대라고 봅니다.
거기에 기존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하는건 오히려 형편성이나 사회 발전에 독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 법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런 시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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