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12/11 13:18:11
Name 읍읍
Subject [일반] 검찰, 이재명은 기소 김혜경은 불기소 확정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9383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기소…김혜경 씨는 무혐의

이재명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요구 직권남용,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
지난 지방선거 운동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경궁 김 씨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 혐의를 받은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김혜경씨가 계정주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19208&isYeonhapFlash=Y&rc=N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기소 혐의 3가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이재명 불기소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 불기소

김혜경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11 13:21
수정 아이콘
기대됩니다.
18/12/11 13:22
수정 아이콘
피지알의 많은 분들이 이재명씨 부인이 혜경궁 아이디 쓰시는 분이 맞다고 했는데
기소조차도 못한거 보면 이건 아닌거라고 봐도 되는걸라나요.
18/12/11 13:26
수정 아이콘
양쪽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볼 겁니다.
그 건은 도지사가 걸린 건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직권남용건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결과는 봐야죠.
18/12/11 13:26
수정 아이콘
가닥만 그렇다는거고 결과 발표떄는 달라질지도 모르죠
아이는사랑입니다
18/12/11 13:28
수정 아이콘
맞는거 같은 킹리적 갓심은 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거죠.
트위터가 영장들고 간다고 자료 줄 회사도 아니고 사실상 안되는 수사였죠.
그래도 궁찾사의 스모킹건이 있다해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 스모킹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겠지요.
이건은 검찰의 빠른 GG라고 생각합니다.
하늘하늘
18/12/11 13: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였죠.
이정렬변호사조차도 한사람이 쓴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쓴것 같다고 말했는데
김혜경이 자기가 만들고 쓰는 계정을 여러사람과 공유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으며
만약 그렇다고해도 특정 트윗을 특정인이 썼다는걸 밝히는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뜬금없이 계정주는 김혜경이다라고 발표했을때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이제와서 보면 그냥 망신주기용 언론플레이였던거죠. 제가볼때 정말 악마는 경찰과 언론인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2/11 15:21
수정 아이콘
엥. 김혜경이 계정주인게 확실한데 입증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하늘하늘
18/12/11 17:23
수정 아이콘
입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확실하다고 할수 있나요?
검찰이 모르는 뭔가를 카이사르님이 갖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첨부터 이사건이 변호사출신4명을 포함한 경찰 40여명이 6개월동안 수사할 건이 되는지부터 의문인데
경찰이 김혜경이 맞다고 발표했을때 그동안 알려진것외에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결국은 '다음, 네이버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자택이라고 알려졌다'라는 희대의 코메디 연합뉴스 기사만 남기고
아무런 발표도 없이 무혐의처리 한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2/11 20:05
수정 아이콘
크크 원래 서로 믿음의 영역이니 말을 말죠. 이재명 측에서 계정주가 아니라는 입증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없고 맞다는 정황이 이렇게 많은 건도 드물다고 봐요.
하늘하늘
18/12/12 15:38
수정 아이콘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김부선건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어떻게 하던간에 의심하는 측에선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하고 있죠.
트위터계정도 마찬가진데 이재명측이 트위터에 연락해도 트위터쪽에서도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애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때문에 확인해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의를위하여 계정으로 쓴글들이 한사람에 의해 작성이 된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쓴것이다라는건
거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밝혔구요.
그렇게보면 계정주가 누구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고 특정글을 특정인이 썼다는 걸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김혜경이 그 무리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 정황을 볼때 4만5천여개의 글중에서 문제가되는 몇개의 트윗을
김혜경이 썼을 확률보다는 아닐 확률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전화기 문제는 저도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전화기를 경찰에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제가 강요할수도 없고 또 현재 이재명에게 벌어지는 수사행태를 보면 거의 중계수준으로 최소 소명도 되지않은
혐의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매일 매일 시시각각으로 중계하는 상황이고 혐의도 전방위적으로 거의 한개인을 난도질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기를 제출했을때 또 어떤 꼬투리를 잡힐지 모른다고 보면 저같아도 제가 할수 있는 방어는 다 했을것 같습니다.
18/12/11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이재명 실드칠 생각 전혀없고

제가 쓴글중에서 이재명하고 이 트위터 관련해서 깐글도 있습니다만

확실한데 입증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확실하면 입증을 하는거죠.

그냥 확률이 매우 높은데 입증이 매우 불가능하다면 말이 되겠죠.
서지훈'카리스
18/12/12 00:38
수정 아이콘
입증 가능한데 와이프까지 기소 걸진 않죠
이명박 기소 할때 김윤옥도 기소할 건 투성이었지만 봐줌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2/12 07:04
수정 아이콘
확실한데 입증이 가능한 방법이 김혜경이 까는거밖에 없었으니까요. 확실한데 입증이 불가능해’진’거죠. 전 일말의 의심조차없네요. 검찰도 확실하지만 법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기소포기했다고 봅니다.
18/12/12 08:05
수정 아이콘
그게 말이 안되는거죠.

말장난하자는건 아니지만 입증을 해야 확실한건데, 확실한데 입증이 안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2/12 08:53
수정 아이콘
뭐 서로 말장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법적 확실함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전 보니까요.
고통은없나
18/12/11 13:24
수정 아이콘
경기지사 날라가면 보궐은 어느당이 될려나요
나른한날
18/12/11 13:2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민심을 확인할 기회이긴 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8/12/11 13:31
수정 아이콘
사실 왜 트위터건이 친형강제입원보다 더 핫(?)한지 이해가 안갔어요.
레알 중요한건 형 강제입원이죠. 이건 정말 패륜에다가 직권남용이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친형강제입원에대한 이재명 해명은 서술트릭인거죠? 사건의 전후관계를 뒤섞어서 말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하늘하늘
18/12/11 13:42
수정 아이콘
이재명해명이 서술트릭이 아니고 이재명을 까는 사람들이 서술트릭하는거죠.
이재명관련 문제 되는건 2012년이고 이때는 입원을 못시켰고
2014년도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와 딸이 입원시킨겁니다.
근데 이재명 까는 사람들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형을 도지사권력을 남용해서 강제입원시켰다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사실관계가 틀린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로만 보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훨씬 큽니다.
애초에 직권남용이란걸 입증하는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재선이 아예 정신과 전력이 없으면 모를까 이미 기록으로 2012년 이전에 치료를 비롯해 여러 사건사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시도한건 정신과의사에게 대면진단이었어요.
이걸 보건소장이 자기는 후폭풍이 무섭다면서 거부했다는것이 사실관계인데
문제가 되는건 과연 이재명이 자기말을 듣지 않는 보건소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킨것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것이냐 아니냐하는 법리해석이 남은겁니다.
대청마루
18/12/11 13:33
수정 아이콘
김혜경씨가 무혐의로 된다면 이제 모선거때 아이폰으로 대포폰 구입한 다음에 상대후보 비방 비난 트윗 올리고 계삭하고 다시 올리고 해도 '내가 계정주 아님' 하고 끝까지 잡아떼기만 한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안걸리겠네요. 지금도 최소한의 각도기는 지키며 하던 네거티브전략이 이제 대놓고 아님말고 네거티브 전략이 될듯
아저게안죽네
18/12/11 13:38
수정 아이콘
근데 본인이 직접 상대 비방을 하는 행위의 메리트는 감정이입이 잘 되서 비방의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 외엔
없지 않나요? 그냥 알바 써서 공격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8/12/11 13:44
수정 아이콘
알바를 써먹으려면 여러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저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14년차
18/12/11 13:40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황은 충분하니까요.
뜨와에므와
18/12/11 13:37
수정 아이콘
이정렬변호사가 쥐고 있는 거 터뜨릴거 같던데 기대되네요.
도요타 히토미
18/12/11 13:44
수정 아이콘
+ 재정신청 가야죠
NoGainNoPain
18/12/11 13: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정렬 급이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검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전 정보는 입수했을 테고 공식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손을 썼을 겁니다.
검찰이 저런 발표를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가 다 끝났다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게 훨씬 더 쉽게 가는 겁니다.
뜨와에므와
18/12/11 13:58
수정 아이콘
이정렬 변호사는 이미 본인이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몇주전부터 말했습니다.
애초에 대응의 알고리즘을 정해놨다는 거죠.
NoGainNoPain
18/12/11 14:01
수정 아이콘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건 계정주가 김혜경이다라고 발표한 경찰에게는 직접적인 망신입니다.
분명히 내부적으로 경찰의 반발이 있었을 텐데도 불기소를 발표한 건 검찰의 태도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하지 못한 걸 이정렬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뭔가 있다면 경찰과 협조해서 검찰이 발표하기 이전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뜨와에므와
18/12/11 14:01
수정 아이콘
확고하게 욕을 쳐먹게 될 수도 있죠. 정권도 덤으로 같이 까이고
물속에잠긴용
18/12/11 13:56
수정 아이콘
터뜨릴 듯 터뜨릴 듯 장난치면서 또 열심히 장사하겠죠
뜨와에므와
18/12/11 14:02
수정 아이콘
뭐 그거야 곧 알게 되겠죠.
거믄별
18/12/11 14:07
수정 아이콘
혜경궁건은... 트위터가 밝혀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었죠.
설령 본인 것이 맞다고 해도 잡아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 트위터를 사용한 휴대폰만 제대로 파기해버렸으면 트위터 협조없이는 밝히는게 불가능한 것은 검경, 이재명측 모두 아는 사실이니까요.

이재명의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정황은 분명 위반이 맞는 것 같긴한데...
없는 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했기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인데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직권남용이라고 하려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에 전보조치했다는 걸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쉬울지 의문입니다.
재판 중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도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지만 직권남용이 적용되서 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정황은 직권남용이 분명한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명 정황은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없는 규정이 아니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서...
아재향기
18/12/11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창 시끄러울때 변호사들의 의견이 묻힌 감이 있는데 주된 의견이 기소조차 힘들거란게 대다수였습니다. 기소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이런행위를 했는지 적시해야되는데 김혜경씨가 직접 썻는지 이재명이 썻는지 비서가 받아 적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소한들 법정에서 그걸 증명하기란 정말 어렵죠.
순둥이
18/12/11 14:24
수정 아이콘
트위터 본사 개발팀은 맘만 먹으면 알 수 있을테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관심없으려나...난 궁금한데 흐흐
카미트리아
18/12/11 14:34
수정 아이콘
트위터 본사 개발팀도 공식적으로는 모르지 않을까요?
저런 부분은 약정이나 내부 규정으로 금지되어있기 마련일테니..
22강아지22
18/12/11 14:3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아들 지키려면 김혜경은 기소하면 안되겠죠
유니브로
18/12/11 17:05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너무 저열한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고 아무말이나 막하셔도 되는건 아니세요.
22강아지22
18/12/11 21:29
수정 아이콘
저열한게 아니고. 김혜경 기소하면 문재인 아들 재조사에다가 재판에 출석해야하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2/12 07:05
수정 아이콘
아 그쪽에서는 그렇게 시나리오 쓰는군요.
18/12/11 23:38
수정 아이콘
냅두세요. 얼마나 근질거리겠습니까
하늘하늘
18/12/12 15:40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이정렬변호사가 고발을 할때 40건의 항목중에 38개던가? 여튼 그정도의 항목을 문준용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채웠기때문에 문준용 취업에 관한 수사는 필수절차에요.
클레멘티아
18/12/11 14:37
수정 아이콘
사실 안티 이재명의 가장 큰 요인이 혜경궁 김씨건이고, 이정렬 변호사의 스모킹건 이야기 나올때, 죽는 각이 보인다고 신랄하게 깐걸 봤을때..
이번 법원의 불기소는 그들에겐 벙찐일이겠죠.
그래도 킹리적 의심으로 계속 의심하겠죠 뭐...
(경찰 발표는 믿고 검찰 발표는 적폐로 몰아갈려나..)
The xian
18/12/11 15:10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가 죽는 각 잘 본다고 뭐라고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에게 있어 사실 혜경궁 김씨 문제는 이슈에 비해 법적으로 큰 건은 아니라 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본인 범죄의혹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이재선씨 강제입원 직권남용 의혹이나 검사 사칭 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 관련 등이 더 큰 건입니다. 하지만 이 건이 문제가 되는 건 경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선거판에서 그 동안 혜경궁 김씨 관련으로 이재명 지사 및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여준 행동 자체가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의 신의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검찰 발표 적폐로 몰아갈 일 없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혜경궁 김씨의 행동 자체가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3개 기소 판단은 검찰과 경찰 모두 다 똑같은데 왜 제가 검찰 발표를 적폐로 읽어야 할까요? (물론 혜경궁 김씨 관련 수사를 그 동안 늑장부린 게 왜 그런가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관련으로 검찰의 판단이 경찰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범죄혐의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을 적폐로 단정할 이유가 딱히 없지요.

이재명 지사는 당장 살려고 발버둥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지지자들에게 신의를 배신했다는 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문제들은 '내가 문재인 후보를 경선에서 괴롭혀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들어가는 방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클레멘티아
18/12/11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Xian님은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걸 확신하시는군요.
그래야 마지막 문단을 저렇게 쓸수 있는걸고요.
(만약 정말로 아니라면, 빌버둥이니 신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니깐요)

혜경궁 김씨가 명예훼손이 될만한 글쓴건 다 알죠.
다만 Xian님처럼 자발적 지지자의 글이지, 김혜경씨처럼 의도적으로 적은거인지가 문제인거고요.

따라서,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란 말에, [하지만 이 건이 문제가 되는 건 경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선거판에서 그 동안 혜경궁 김씨 관련으로 이재명 지사 및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여준 행동 자체가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의 신의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멘트를 쓰신 거고요.

하지만, 결론은 혜경궁 김씨는 성명불명이거고, 경찰의 기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모킹건이라 언론에 떠든것도 인정 안됐고요. 즉, 혜경궁김씨는 김혜경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에는 맞다 맞다 하는 분들이, 검찰발표에는.. 김혜경이 아닐수도 있나? 생각할까요?
아닐껄요. 당장에 Xian님도 마지막 문단에 쓰지 않았습니까? 당장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킹리적 의심이라 말한겁니다. 검찰이 몰라요~ 라고 말해도 김혜경이라고 생각할꺼니깐요.
The xian
18/12/11 18:08
수정 아이콘
혜경궁 김씨 건에 가려서 이재명 지사에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 핵심을 잘못 짚고 있으시군요.

제가 이재명 지사가 당장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된다 한들 탈당은 없다고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좋은 바탕을 버리기 싫어서 말이죠.

혜경궁 김씨 문제는 제가 '이슈에 비해 법적으로 큰 건은 아니라 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 자신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이재선씨 강제입원 직권남용 의혹이나 검사 사칭 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 관련 등이 더 큰 건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들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냐 아니냐와 별로 상관 없는 문제예요.

지금 기소된 3가지 혐의는 유죄가 나오면 법적으로 정치생명이 끊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언론 보니까 이번 사건으로 날개를 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행복회로를 돌려놨던데. 웃기는 소리죠. 반면 혜경궁 김씨 문제는 논란거리는 될지언정, 이재명 지사 본인의 범죄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차라리 검찰 결과에서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가 되고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무혐의인 것이 백 배 나을 거라는 뜻에서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가만 보면 언론의 일부 기사나,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자처하는 쪽에서는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란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재명 지사의 앞날에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지요.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일관된 결론으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의 혐의만 공고해졌는데도 말이죠. 그것으로 자리 날아가면 차기 대권은 고사하고 아예 정치적으로 작살이 나실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라면, 아니면,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 지사의 기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의 무혐의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킹리적 의심 운운하고 계시니 좀 어이가 없군요.

애초에 제가 검찰 발표를 신용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의 기소 판단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의 판단 자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어쩌냐 하는 건. 애초에 논할 말이 못 됩니다.
클레멘티아
18/12/11 18:36
수정 아이콘
제가 혜경궁 김씨 건을 잘못볼게 뭐 있나요. 일부 안티 이재명 인원에 관해서 쓴건데요.
어쨋든 의견은 혜경궁 김씨는 부차적아고, 위에 기소된 3개가 문제라는건데, 그건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런 혜경공 김씨 관련 그렇게 글을 그렇게 많이 적으신분이, 그리고 경찰 발표시에는 죽을 각이라 쓰셨던 분이라는 태도가 부차적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된 누군가를 따라가는것 같아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게 안티 이재명(플러스 친문)의 모습인가 싶네요.
(개인적인 인상이지, 악감정은 아니니 이해 바랍니다)
이쥴레이
18/12/11 14:47
수정 아이콘
불과 작년 대선까지만해도 문재인뒤를 이어 박원순/이재명/안희정등등 차차기까지 빵빵하다 그랬는데, 1년만에 두명 엎어졌으니..
다음 대선까지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다음 대선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미스포츈
18/12/11 14:55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혜경궁김씨 트위터 주인이 궁금하네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아니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경찰이 말한 핸드폰을 바뀐 진원지가 성남에서 김혜경씨 소재였다고 발표였는데 그건 진짜 뺴도박도 못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뽀롱뽀롱
18/12/11 15:13
수정 아이콘
트위터 하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이상에야
다른 증거는 어느정도까지 혐의를 입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즉 판단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역량과 권한을 축척한 가장 큰 능력은
저 판단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왔냐에 있었죠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검찰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하늘하늘
18/12/13 16:05
수정 아이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정렬변호사구요.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기소되었겠죠.
검찰이 지도감찰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걸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표한건 '정의를위하여'트위터계정주가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기가 있었는데 김혜경씨가 아이폰을 바꾼시기도 비슷했다라는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덧붙힌 말이 분당지역에서 그시기에 아이폰으로 바꾼 경우는 김혜경씨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트위터계정주가 분당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유의미한 단서가 되는것인데 트위터계정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사는지
특정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지역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사람이 김혜경씨 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파악한건지 밝혀야하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네요.

여튼 결론적으로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했던 그 증거들은 다 탄핵당하기 딱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망신주기용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The xian
18/12/11 15:0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373

혜경궁 김씨 건에 대해 검찰의 좀 더 정확한 공식입장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혜경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입니다.

즉.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김혜경씨'는 불기소, '혜경궁 김씨'는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입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소유주가 드러나면 기소되겠지요.

검찰이 수사를 그 동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혜경궁 김씨의 행동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니 검찰이 앞으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혀낼지 아닐지를 두고 볼 일이다 싶군요.
F.Nietzsche
18/12/11 15:25
수정 아이콘
혜경궁이야 이슈 몰이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쳐 둔 트리거일 뿐이고, 그 목적이 달성됐으면 혜경궁이 중요 인물은 아니죠.
Placentapede
18/12/11 15:34
수정 아이콘
뭐 김혜경인가 저 사람은 목표가 혜경궁이었으니 원래 이름 붙은 정조 어머님한텐 미안한 소리지만 남편 망해버리면 나오실 실력은 없을듯
1q2w3e4r!
18/12/11 15:43
수정 아이콘
1. 김혜경씨에 대한 불기소
2. 혜경궁김씨 = ? 누군지모름 기소중지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 집에서 운용됐다는건 ip추적으로 나왔으니 그럼 이 아디를 누가 썼냐? 특정인이 지목되어야 하는데 누가 썼는지 특정인 지목이 안되면 기소가 안될거 같네요.;

오늘 민주당에서 어찌 처분할지 회의한다던데 솔직히 기대도 안됩니다..
사마의사소
18/12/11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질질 끄다가 이재명은 도정에 전념 블라블라~~~이해찬은 버럭 홍영표는 유감이네 어쩌네 하면서 내후년 총선까지 가겠구만요
참 너저분하게 되었네요 민주당은

무엇보다 자한당 쓸어버려야할 총선인데 민주당이 메롱하니 이건 뭐 자한당 멸망은 보기 힘든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18/12/11 23:08
수정 아이콘
??? : 그만들 해!
18/12/11 15:51
수정 아이콘
총선 기대되네요
대한민국 망해라
리니지M
18/12/11 18:34
수정 아이콘
그럼 앞으로 트위터로 뭔 소리를 지껄여도 기소가 안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1q2w3e4r!
18/12/11 19:41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민주당은 징계 안하기로 결정했네요 참나
18/12/12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골수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혜경궁김씨 건이 크게 다가오겠지만 이재명에게 실질적으로 치명타가 될수 있는건 오히려 이재선씨 건일 겁니다. 전자는 골수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면 흔한 흑색선전(?)이라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후자는 직권남용을 패륜에 써먹은 꼴이라 나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미지 골로 가는 건이거든요.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아버지랑 대화해보고 느낀 감상입니다. 아버지가 민주당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몇 안되는 정치인 중 하나가 이재명이었는데, 이 건으로 완전히 돌아서셨더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1149 [일반]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183] 어강됴리19167 19/05/16 19167 5
80676 [일반] '서프라이즈'라더니…중국, 박원순에 '이재명 초상화' 선물 [30] ageofempires10436 19/04/05 10436 3
79776 [일반] 이 와중에 이재명찡이 칼을 뽑았다능 [121] 삭제됨16641 19/01/17 16641 21
79433 [일반] 이재명 및 김성태가 불리해지자 사용한 문준용 문제에 대해서. [73] SKKS12346 18/12/22 12346 16
79281 [일반] 검찰, 이재명은 기소 김혜경은 불기소 확정 [60] 읍읍9547 18/12/11 9547 0
79114 [일반] [뉴스 모음] No.216. 트러블 메이커 이재명 [8] The xian8351 18/12/02 8351 14
79097 [일반] 이재명은 역시 혜경궁이 치명타였음.... [17] SKKS12706 18/11/29 12706 9
79093 [일반]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시도’…“비서실장이 진술서 취합” [89] 베라히14358 18/11/28 14358 3
78994 [일반] 이재명 지사는 각을 참 잘 보는 듯 합니다. 죽는 각 말이죠. [113] The xian17775 18/11/23 17775 33
78982 [일반] [뉴스 모음] No.213. 점점 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 지사 외 [34] The xian14012 18/11/23 14012 38
78898 [일반] 경찰 수사에서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21] The xian25783 18/11/17 25783 23
78670 [일반] [뉴스 모음] No.206. 또 '가짜 지지세력' 운운한 이재명 지사 외 [32] The xian9089 18/10/28 9089 20
78522 [일반] [뉴스 모음] No.201.5. 이재명 지사의 충언 [63] The xian10073 18/10/14 10073 15
78516 [일반]  [뉴스 모음] No.201. 이재명 지사 논란 / 문재인 대통령 국회 비판 / 이해찬 대표 논란 등 [19] The xian10097 18/10/14 10097 21
77833 [일반] 이재명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나요? [74] 살랑살랑13933 18/08/07 13933 0
77391 [일반] 혹 뗄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혹을 자꾸 붙이는 이재명 [48] The xian12915 18/06/25 12915 13
76143 [일반] 오늘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퇴임일입니다. [190] 뀨뀨15948 18/03/14 15948 19
75096 [일반] [초스압, 16.3mb] 썰전 - 남경필 vs 이재명 [62] 렌야10726 17/12/22 10726 4
72482 [일반] 이재명 “내년 서울시장 도전 고심 중” [87] 군디츠마라12269 17/06/20 12269 2
70870 [일반] "문재인 조롱하려고…" 문제인 현수막 내건 이재명 지지자들 [119] ZeroOne18391 17/02/28 18391 9
70866 [일반] JTBC 뉴스룸 문재인 인터뷰에 불만이신 이재명 시장님 [162] 어리버리16593 17/02/28 16593 3
70790 [일반]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경선의 승자가 곧 정권 결정 [122] 브론즈테란11162 17/02/23 11162 0
70639 [일반] (펌) 썰전에 나온 이재명의 뉴딜정책 [216] 하늘하늘13556 17/02/17 13556 1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