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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9 20:12:38
Name 복슬이남친동동이
Subject [일반]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68500001?input=1195m

음주운전과 관련해 형량 및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형량이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 유발 시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서 기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하고, 형량과 벌금액수를 강화,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형량 부분을 놓고 끝까지 이견이 대립했었고, 원안보다는 후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의 맥락을 맞춰나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같이 자차를 애용하며 술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가길이 윤택하고 편안해질 이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제는 휠을 돌리며 자기도 같이 돌아가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며 귀가할 일이 사라지고, 대신 대리를 이용하든 택시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남이 운전해주는 킹갓황급 교통수단에 안락하게 실려오다가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려서 시트냄새 쩌든 차 안 공기가 아닌 신선한 겨울공기를 마시며, 다음날도 휴일임을 기념하는 해장용 삿포로 겨울이야기를 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주는 프랑크 소세지가 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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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 20:15
수정 아이콘
전 쥐포..
18/12/09 20:20
수정 아이콘
차량 내부에다 음주측정 기능을 달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측정을 해야 액셀이 밟아지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12/09 2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주시동잠금장치라고 기술이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카드키 단계에서 측정하는 기술도 있지용
도입 관련해 논의도 있었고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0864&cmsCd=CM0018
외국에서는 대중교통 차량에 이 장치의 도입을 의무화한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비슷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죠.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H1B7J0K7M1K7S1X6I0M3T3M2J1V6I6

근데 생각보다 이런 장치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은듯 해요. 아무래도 비용문제겠죠.
18/12/09 20:23
수정 아이콘
근데 저정도 개정으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경각심을 느끼게 될까요? 물론 더 강력해지는 과정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법안만보면 체감이 잘 안되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12/09 20:29
수정 아이콘
음주모임 많은 연말연시,
대리 많이 이용해 주세요~~~
18/12/09 20:30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 다 죽어 나간다고 조만간 보수 경제지에 등장하겠네요
발적화
18/12/09 20:37
수정 아이콘
제~~~발 그래줬음 합니다.
그런기사 나오면 역풍 100프로 입니다. 크크크
18/12/09 21:57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러면 수준 인증 제대로 하는거죠
18/12/09 22:31
수정 아이콘
현재도 만랩 같은데요 크크
홍승식
18/12/09 20:30
수정 아이콘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할 방법은 아니라 같지만, 그래도 강화되었다니 다해입니다.
솔로14년차
18/12/09 20:33
수정 아이콘
2회는 진짜 이해 안가네요. 1회면 끝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1회로 면허취소하고, 재취득도 불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잘 할거라 기대되는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건데, 잘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람에게 왜 라이센스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윤가람
18/12/09 20: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한잔쯤 괜찮으니까 걍 해~~~~ 요 마인드인데 2회로 아웃은 좀...
걍 한방에 보내버려야 하는 건데 말이죠 -.-
대청마루
18/12/09 20:41
수정 아이콘
저래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_- 갈수록 처번 강화되고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길 빕니다.
전 오래전에 차 없으면 대외활동을 못할 정도의 시골 살 적에 면허 땄는데, 같이 시험장에서 대기하던 어르신들의 음주운전 무용담(...)을 들으니 섬뜩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랑이 되지않는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미나
18/12/09 21:55
수정 아이콘
그 시절 시골 사람들이야 대중교통이 있길 하나 대리를 부를수가 있나 술먹고 외박 안하려면 백퍼 음주운전이죠.
오죽하면 지금도 경운기는 음주운전 대상에도 안들어가고요.
불굴의토스
18/12/09 20:43
수정 아이콘
첫술에 배부를수 없고 나름 만족합니다.
돼지도살자
18/12/09 20:43
수정 아이콘
약해 약해
진짜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하다가 인생 x만들어야 정신 차릴까 말까인데
오프 더 레코드
18/12/09 20:59
수정 아이콘
일본은 2004년쯤에 엄청 강화하고난뒤로 엄청나게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Fanatic[Jin]
18/12/09 21:0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무면허운전의 처벌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놀랐네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하고 운전해도 처벌의 수위가...

저정도면 인실x 시켜도 전혀 불쌍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운전을 하던지 말던지 별로 신경을 안쓰는듯한...
불려온주모
18/12/09 21: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술 자리가 저것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테고 대리운전 시장이 살짝 더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도요타 히토미
18/12/09 21:15
수정 아이콘
암요 면허수가 많아져야 차가 더 팔리고
차가 많이 팔려야 갱제도 좋아질것 아니여
소와소나무
18/12/09 21:22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회식 후 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끝끝내 운전하는 사람 있더군요. 그 멍청한 고집도 웃기지만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명이라는 점에서 기가 차더군요.
곽철용
18/12/09 21:22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음주운전자 너무 무서워요.
붉은빛의폭풍
18/12/09 21:49
수정 아이콘
제가 즐겨보는 네X버 웹툰중에 '뷰티풀 군바리'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얼마전 그 웹툰 보다가 진짜 화나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과장???? 을 삼촌으로 둔 한 사람이 음주운전 & 빽으로 그 자리 무마하려다 '인실' 된 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에피소드 보고나서 엄청난 분노에 소주잔 기울였는데, 본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일도 줄어들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만 알수있을듯 합니다.
18/12/09 23:36
수정 아이콘
작품 배경이 2006~7년 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은 대통령 빽으로도 목격자가 있는 음주 운전을 빼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MyBubble
18/12/09 22:18
수정 아이콘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아쉽네요. 참 사람의 생명이 우습네요. 최저 형량이 고작 3년이라니... 어쩌면 사실 생명이 우습다고 느끼지만, 안 그런척 하고 있다가 이런 때만 진실이 드러나는 건지...
뽀롱뽀롱
18/12/09 22:20
수정 아이콘
음주 1번에 인생 종치게 하는게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는데
숙취운전입니다

술먹고 자고 난 다음에 희멀거진 상태로 운전하는거지요
술먹은 직후에는 대리하는데
출근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먹고 10시간이 넘게 지났으니 나올리가 없다
속쓰리고 머리 아프긴한데 운전은 멀쩡하다고
운전하는데 정지가 똭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1아웃에서 배제하기도 어렵고
아침 적발은 1아웃에서 뺀다 식으로 나가면

아침에 먹고 몰고 다니는 분들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오프 더 레코드
18/12/09 22:32
수정 아이콘
그냥 문화가 달라지겠죠. 회사 차원에서도 다음날 업무있음 회식금지라던가, 술을 많이 못먹게 한다던가. 음주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형량과 기준을 빡세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 자체가 적어졌다고하니.
뽀롱뽀롱
18/12/09 22:45
수정 아이콘
문화가 바뀌는게 맞을겁니다

다만 숙취운전은 개개인의 알콜 회복 능력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보니
읭?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강미나
18/12/09 22:4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음주 걸리면 처음이고 아침이고 무조건 징계때리는 직종이 공무원인데 그렇게 바뀌고 평일에 술먹는 게 확 줄었죠.
말씀처럼 문화 자체가 바뀝니다.
뽀롱뽀롱
18/12/09 22:5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하죠
다만 지금 수준에서도 숙취운전은 큰일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될거라 봅니다

지금 인식 수준에서 1아웃에 숙취운전 적발자 비율이 늘어나면
법이 억울한 사람 조지는거 아니냐고 반발 생길겁니다

이상적인 행보는 원아웃이라 볼때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천천히 가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강미나
18/12/09 22:55
수정 아이콘
지금 음주운전이 문제라는 여론이 하도 높아서 소수가 반발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욕먹고 말겁니다.
경험상 제도로 밀어붙이면 문화는 보통 따라가게 되더군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기보다는....
복슬이남친동동이
18/12/09 22:5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저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말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 지금 개정 이후 수준의 알콜 농도는 정말 생각치 못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걸리는 분들 보면 보통 반주 정도가 아니라 전날 달리신 경우인데, 과도기에 어느정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나오겠지만 결국 다음날 일 있으면 안 먹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뽀롱뽀롱
18/12/09 22:55
수정 아이콘
이상적인 음주패턴은 금욜 대중교통 출근 후 불금 불토죠

멀지만 정착될것이라 봅니다
18/12/09 23:46
수정 아이콘
그것까지 감안하고 가야죠. 무조건 걸리면 OUT되는게 맞습니다.
18/12/09 22:31
수정 아이콘
전 음주운전보다 노인들 무단횡단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밤에 정말 삶을 포기한 생각으로 자전거 끌고 내리막길 중앙분리대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10미터 옆 횡단보도를 납두고
오프 더 레코드
18/12/09 22:33
수정 아이콘
경중을 따지기 보다, 둘다 잡아야하는거죠.
노인관련된건 정말 잡기힘든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유교국가에선... 경찰도 노인들에게 쩔쩔매요.
18/12/09 22:50
수정 아이콘
그렇죠 흠 고령화를 낳은 사회가 우리이니 참 후대가 걱정되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8/12/09 22:32
수정 아이콘
집유각도 볼수있는 형량이지만, 첫빠따로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형량 강화하니 음주운전이 절반이하로 줄었다던데, 인생 조져버리는 케이스를 보면 사회적 인식도 바뀌겠죠.
오오와다나나
18/12/10 09:34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아직은 약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조금씩 형량 강화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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