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3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연히 선거제도 개혁을 노렸던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산되자 일부는 단식투쟁을 하고 일부는 1인시위를 하면서 이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3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무 기사나 두 개 정도 뽑아서(왜냐하면 목소리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0195

가장 먼저 민주평화당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제외하고 2019년 예산안에 합의하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또 정권이 넘어간다. 넘어가면 역사는 후퇴를 반복할 것이다. 아침에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왔는데 국민도 '더불어한국당' 연대에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잘못하면 또 정권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당이 민주평화당이었던가요? 당신들 정체가 뭐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488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서 "거대양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득권의 성지인 국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문제는 "국회 안에서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통령이 국회 위에 서서 지침을 주라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법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엄연히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가 자기 안에서 해야 하는 입법 권한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그 모양새가 우스운 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공천개입까지 하면서 국회 구성원에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던 행동 등이 나라를 어떻게 절딴냈는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군소 야당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에 대해 뭔가 요청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좋게 봐 주기엔, 그 동안 야3당의 행동을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에 올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을 무산시키면서 야3당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47227

개헌안 정국 당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다를 것 없는 개차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국회는 어떠한 개헌안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뭔지 모르겠고요. 시간 줬으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청와대가 대체 어떤 뒷받침을 해 드렸어야 저 돈만 잡수시고 일도 안 하는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12098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반민주적 음모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무려 '반민주적 음모'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개헌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거나, 개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해야 하고 개헌 관련 여야 합의체를 가동해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말을 보면 '개헌 관련 여야 합의체를 가동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국회는, 그리고 당시 민주평화당은 개헌에 대한 논의조차 안 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격입니다. 박근혜씨 파면 이후 1년간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85150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을 발의하지 말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는 해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더 해괴합니다.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자칫 개헌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씨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선 때 여야 5당이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개헌안은 꼭 발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개헌안을 낸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마 뜨거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국회에서는 누구도 개헌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개헌을 대통령 개헌안이 '좌초'시킨다?? 장난하나 싶습니다. 뜨기는 커녕 '만들지도 않은' 배를 어떻게 '좌초'시킵니까?-_-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0969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는 식으로 기자회견까지 엽니다. 불과 여섯 달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 고 말하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불참하여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개헌안 표결의 의무를 어겼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12월이 되도록 어떠한 개헌안 논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헌안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국회가 당시 개헌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했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았으니 아무 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제 와서 청와대가 개입해라,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뭐라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헌이나 현안에 대해서 스포나 하고 입만 열면 헛소리 하는 이해찬 대표 등등도 맘에 안 들지만, 야당들의 태도도 맘에 안 듭니다. 솔직히 지금 개헌이고 선거제도 개혁이고 뭐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의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고 뭐고 자기들의 직무태만으로 다 놓치고,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질타하는 소리를 했을 때에는 국회에 맡겨두라고 말하며 자신들도 자유한국당과 한몸처럼 움직여 개헌안을 무산시키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지금 선거제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한 건 엄밀히 말해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마감 며칠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과 연계시키더니,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 대통령을 들먹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두 눈 뜨고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저 야3당의 행동이 정말 같잖습니다. 같잖고 얼척없습니다. 염치가 있기를 합니까 일관성이 있기를 합니까. 참 나 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그리고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제가 저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일 만한 명분이 없고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분도 논리도 없다면 최소한 염치가 있든지 일관성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하나. 야 3당은 둘 다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3당들 스스로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1653

언론에서조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거대양당에 맞서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 몸집 싸움을 벌이기엔 역부족이란 점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 부족과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힘으로 밀렸다'는 말도 우스운 것이, 의석 수만 놓고 보면 과반만 먹으면 되는 일이니 야3당이 역으로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건 야3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제대로 된 명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지요.

시간상으로 봐도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며칠 앞둔 지난달 25일이었고 그 다음 날에야 토론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적정한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지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국민의 공감대를 사는 데에 시간이 부족했고 발목잡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식농성이 효과적이었냐 하면 소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말연시에는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출구전략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야3당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는 야3당은 창피해하기는 커녕 대통령을 들먹입니다. 무슨 애들 싸우다가 부모도 아니고 동네 다른 아저씨에게 말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거리를 걷다 보면 어떤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민생법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해 뭔가 이뤄낸 것처럼 현수막을 찍어 선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뉴스를 집에 와서 찾아 보면, 보니까 정작 그 정치인 혹은 정당이 정작 그 법안을 표결했을 때에 국회에 불참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죠. 저는 그런 '가짜뉴스'같은 현수막을 보면, 뭐랄까, 참 웃기지도 않는다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가짜뉴스 현수막 찍을 돈으로 추위에 떠는 불우이웃을 돕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적을 남기실 능력이 안 되면 미담이라도 남겨야지요.


2.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787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방조범으로 이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두 재판의 형량이 확정되면 총 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 간부에게 이석수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사주했고 그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불법 사찰,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거의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끄러움 따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참 사람이 역겹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455

뉴스를 보던 중에 문화평론가 황진미씨라는 사람이 최근의 이른바 '한남 사건'으로 인한 예스24 탈퇴운동을 들먹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예스24 탈퇴운동도 그렇고 남성들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우스운 면이 있다. 그런 게 먹히려면 평상시 문화 콘텐츠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남성들이 언제 뭘 그렇게 봤나"라고 말하셨더군요. 그러면서 논란이 된 캡틴 마블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이 시대의 대세임에도 마블이 이를 잘 녹여내지 못했는데, 여성 히어로가 원톱인 ‘캡틴 마블’을 영화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영화와 관련된 평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 논외로 하고요. 다만 예스24 탈퇴운동에 대한 황진미씨의 주장은 참으로 수준이 낮을 뿐더러 자승자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황진미씨의 주장처럼 일부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근거로 출판, 영화에 있어서 여성들의 구매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런 주장이 먹힐 것이라면, 남성들의 구매비중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게임계에서 소위 '메갈'묻은 게임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그 동안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자들이 여성차별 운운하던 소리는 모두 당위성을 잃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성별을 권력의 알파와 오메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그에 끼워맞춰서 생각하는 저런 '전문가'들의 행동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교만이라고 보고 결국 페미니즘을 세상에서 점점 더 유리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이 결여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고작 이런 형편없는 수준들의 소리만 할 수록 "페미니즘은 지능의 문제"라는 비아냥은 더욱 힘을 얻게 되겠지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부는 '셀프'로 하면 안 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807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친형인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으나 거부한 보건소 과장 김모씨를 전보시킨 것에 대하여 '정기적 인사'라고 해명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남시가 인사 규정까지 급하게 바꾸면서 정기 인사 타이밍이 아닌 석 달 만에, 그것도 간호사무관이 아닌 '동장'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당시 김모씨를 전보하기 하루 전에 김모 씨 같은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간호나 보건 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넓혀준 조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통 2-3년 주기 인사이동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타이밍도 그렇고 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바꾼 행동을 '정기적 인사'라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8552

한편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씨의 2012년 강제입원 시기를 전후하여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직접 전화를 하여 이재선씨의 입원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진엽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시기가 2012년 8월 전 분당보건소장 이모씨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경찰의 제지로 돌아오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 측은 당시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필요 평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전문의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이재선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지사 측은 입장이 더욱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설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모든 혐의가 다 거짓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타격을 입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빠른 손절이 늦어버린 상태에서 언제까지 작전세력들의 헛소리와 침묵하는 이해찬 대표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듣자 하니 김어준씨가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면 이재명 지지자 7%의 상처와 배신감은 어쩔 거냐는 식의 소리를 했던데. 뭔 개떡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의 불법여부이지 지지자가 뭔 상관인가요? 파면당하기 전 박근혜씨도 10% 남짓의 지지자는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를 손절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절을 해도 후폭풍이 심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과연 언제까지 싸고 돌지 두고 보겠습니다. 기소가 되었는데도 정무적 판단이 안 선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