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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23:55
원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지역구로는 뽑을 수 없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뽑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같은 사람들도 많은 거고.... 사실 전문가라는 게 인성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 어느정도는 이해해주는 거긴 한데 그 인성이 문제가 되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엄연히 말하면 전공은 아닌데 전공인 척 하면서 제논에 물대기 하는 게 문제죠.
18/12/07 23:55
본문처럼 되면 진보정당 지지율은 소수에 국한될 거고 그럼 당선되도 다른 당선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낮아서 뽑힌 의미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대중적 지지를 못받는 정당은 존재이유도 없고요.
18/12/08 00:03
문재인당선되었을 때 심상정이 한 헛소리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치 지네가 여당이고 지가 승리한 대통령인 마냥
장관자리 서너개주는걸로 퉁치지말고 제대로 된 계약서들고 찾아 오라는 무슨 히로뽕이라도 쳐먹은 줄 알았다니깐요
18/12/07 23:57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전체 국민 중에 a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10%는 되는 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지역구로는 한 명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 지역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문제에 대해 스텐스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게 취지의 하나로 기억합니다^^
18/12/08 00:02
비례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비례대표가 문제인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국회의원이 문제이듯 말이죠. 비례대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잘 해낸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식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18/12/08 00:10
로스쿨도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법적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진다였지만 결론은 현대판 음서제
비례대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18/12/08 00:14
비례대표제는 사실 본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대표관료제의 역할도 하지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취지 자체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18/12/08 00:15
소수자를 대변해야 되는 진보정당 그 자체가 극소수인 상황과 한정적인 인력풀에서 소수자 그 자체를 찾기란 몹시 힘든 일이긴 합니다.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만 봐도 장애인, 청년, 귀화자 대표 등이 존재해왔죠. 인력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수정당은 인력풀이 매우 협소하죠. 귀화자,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년정당인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청년들은 그나마 많기에, 청년과 여성들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이고, 청년이며 여성이면 일파쌍피죠. 그러니 흘긋보면 급도 안되는 인간이 여자라고 얼굴 들이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내비쳐야 되는데 최소한의 후보도 못내는건 자멸하겠다는 거고, 부족한 인력망에서 최대한의 정당취지를 보이기위해 하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을거 같네요. 또한 청년대표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황이지만, 저는 청년대표 정도는 큰 성과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 그러나 정치에 열의가 있고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례대표 등록가능하다 봅니다. 슬프게도 잘없죠. 흙수저당 후보가 금수저였던 아이러니함을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정당활동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졌음 합니다. 저도 가끔은 아쉽구요.
18/12/08 00:18
해당 비례대표는 20대의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학생회 경력과 진보정당활동 경력이 전부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0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이 감당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20대들은 그 대부분을 학업과 취업준비로 보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전체 총량을 비교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 20대를 위한 대표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나요. 20대부터 경력 빠방한 사람? 대체 20대가 그런 경력을 어디서 얻나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시야말로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후보가 지역구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우니까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몇 명은 있어야하기에, 그래서 비례대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문제는 청년 비례대표의 존재가 아니라,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구성에 여성 편중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대 총선결과 당선된 사람들 중 8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더 문제입니다.
18/12/08 00:25
(수정됨) 여성도 한명 아닌가요? 바미당 김수민의원. 근데 이 분도 사실 당선권 밖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쉬운게 사람들이 청년정치인 이름 대봐하면 대부분 잘 모르죠. 정치 좀 안다 싶으면 이준석, 김광진인데 둘다 남성인데 둘다 원외네요 크크. 그치만 둘다 지역구에 헤딩하다 떨어진거라 참작은 되고, 최악은 더민주가 청년대표를 비례 당선권 밖에 넣어놓은거.. 남성후보로 기억하는데 참..
18/12/08 01:18
찾아보니 자한당 신보라의원이 있었네요.
이걸 보니 민주당 청년대표도 여성이었으면 당선권에 넣어줬을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크크
18/12/08 00:30
정치활동이란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주변의 지지를 받아야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만 합니다.
선거구 내 투표를 했을 때, 51:49가 나오더라도 49가 그대로 죽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구요. 그 보완책을 활용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투표 안하는 것이 있겠죠. 쫌 더 나가면 그 반대에 투표하기 2) 그 정당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례대표를 뽑지 않도록 참여합니다. 당원투표, 더 가면 대의원이 되어서 참여하는 식 3) 그 반대의 정당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 비례를 박살낼 비례를 내도록 참여합니다. 2와 동일. 뭐 나열하면 끝이 없겠네요. 아예 국회의원이 되어서 비례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니. 과거에 비해 지금은 “정치참여”가 매우 열려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정치 참여 일 수 있죠.
18/12/08 00:34
실재로 쓰레기같은 정치인들 만나보면 진짜 똑똑하고 심지어 선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밤 하지만 전두환도 가족과 지인에게는 따뜻하겠지....)
대부분 바보짓을 하는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매일 개소리를 하고 또 하지만 민주당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똑똑한 소리를 했겠지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원 오브 바보중에 하나지만 진짜 제가 지지하기까지 했던 똑똑했던 정치인입니다. 어쨌던 지역구 대표는 그 아수라장을 뚫고 온 사람들이고 아무리 저능하다고 욕을 해도 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 비례가 욕을 먹지요. 그런 아수라장을 안뚫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지역구 대표에 비해서 능력부족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비례대표는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구요.
18/12/08 00:59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역구 공천때문에 바보짓한다고 생각하면
제도상 더 허점이 있는거 아니려나요. 지금이야 비례대표가 약간 번외경기 느낌에 관심도 덜 하니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나옵니다만, 이쪽이 메인 경기장 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비례로 모이지 않을까요.
18/12/08 01:17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게 세상의 이치인듯.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이런 지역구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비례대표가 훨씬 더 잘할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자 이제 비례대표들이 뭘 했는지 봅시다.
18/12/08 01:28
지역구대표들이 뭘 했는지 봐도 비슷한걸요.
일단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 의정활동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합니다. 물론 초선의원이 많아서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더 '잘' 하는건 몰라도 더 '열심히'는 하는거 같아요.
18/12/08 02:08
(수정됨) 이건 그 상황에 안처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매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바보짓을 하는 상황에 자기자신을 던지는 것부터 아주 큰 바보짓이거든요.. 그 상황에 안처해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바보짓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예상이야 할 수 있고 결국 대다수는 바보짓을 하기 마련이기는 한데 그래도 바보짓을 한 사람들과 바보짓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간의 비교일뿐이고.. 검증된 바보쪽에 손을 들어줄 이유는 없을겁니다..
18/12/08 00:49
정치선진국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비중이 높죠.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고루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야말로 표로 인한 독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뭐 50대 아저씨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타성에 익숙한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요.
18/12/08 00:56
지역구에도 자격없는 사람들 많은데요 뭐.
그나마 비례대표제 덕분에 평균연령 60대인 국회에 2~30대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거겠죠. 또 20대 후보의 이력이 진보정당 활동인거는 이상할게 전혀 없죠. 진보정당 활동 = 빨갱이 놀음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야 진보정당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하는게 20대들 뭐 불편한지 조사해서 의제화 시키는 걸텐데요. 평범한 취준생보다야 훨씬 더 20대 전반에 대해 알고 있겠죠. 저야 평범한 대학생에서 취준생 거쳐 직장인 됐지만 제가 다니던 학과, 지망하던 직종 제외하곤 어떤 과정을 겪는지 그 가운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최소한 그런 사람들보다야 20대를 더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18/12/08 01:44
진심으로 이야기 하는데 차라리 비례대표조차도 국민투표로 뽑으면 훨씬 쓸만한 의원들이 나올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비례를 100명으로 늘려도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비례대표는 그냥 당 지도부의 푸들.... 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바치는 조공품이지요. 이석기라던가 이석기라던가. 진자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려면 비례대표에 국민이 투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의도 훨씬 줄어들고 승자독식도 훨씬 줄어들걸요. 비례대표도 당 지도부 마음대로 뽑는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인물을 영입하겠지요.
18/12/08 02:11
그럼 귀여운 김진태나 조원진은 어떤가요?
같은 멍청이를 뽑아도 국민이 뽑는 정당성을 갖추자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딱히 비례보다 지역구가 낫다는 건 별로...
18/12/08 02:15
김진태나 조원진을 당지도부가 귀여워 하면 뽑히지만
김진태나 조원진을 국민이 귀여워 하지 않으면 안뽑히니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비례가 힘이 없는건 사실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사실 표로 당선된 의원과 지도부의 복심으로 당선된 의원과 힘의 차이는 명백하지요. 오히려 소수정당이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하면 지금의 소선구제의 고질적인 승자독식 논리를 벗어나 파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인재'들 조차 자기 힘으로 당선 가능하면 당연히 소수정당을 선호하겠지요. 거기서는 힘이 훨씬 커 지는데.
18/12/08 02:25
그게 정당성이죠..
그래서 지역구 멍청이가 비례 멍청이보다 정당성은 갖추고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근데 지역구민이 귀여워한다고 비례의원보다 낫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선구제이야기를 님도 했듯이 그건 비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8/12/08 02:29
제가 가진 편견은 이겁니다.
"비례는 지역구 보다 열등하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표를 얻는 직업입니다. 이 편견때문에 사실 이 논쟁은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ph님도 저도 비례대표가 투표로 당선된다면 이건 같이 찬성하실 거 같아요.
18/12/08 07:33
취지는 좋은데 그냥 당 명령에 따르는 강아지들이죠.
잘 보여서 지역구 공천받으려고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당의 기조에 철저히 순응하는 몰개성 노예 의원아닌가요? 아니면 이석기처럼 지하에서 당을 주무르는 흑막이거나... 취지만 좋고 뽑히는 국회의원은 개똥인 쓰레기 제도라고 봅니다. 애초에 여자를 무조건 비례 1번에 박아넣고 여남여남여남 이렇게 꽂는 것도 황당하구요. 비례대표 공천할때 보면 수준미달인 인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게 눈에 보이는데 국민들이 이거 다 거를 수도 없어서 걍 망한 제도 맞습니다.
18/12/08 10:36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역구로는 도저히 당선못될 계층들이 들어갈수있게 해주고 있죠.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그럼 지역구는 제대로 운영되던가요? 친박은 비례에서 뽑혔나? 비례대표를 없앨순 없습니다. 그나마 다양성을 확보해주는게 비례대표니까요.
18/12/08 11:04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가 있는게 없는거 보다 백배 낫죠.
많이 부족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 제정에 당시 여야를 막론한 장애인쪽 비례대표들의 노력이 있었죠 그나마도 비례대표가 없었다면 거들떠 보기라도 했을까요?
18/12/08 12:24
비례대표가 많을 수록 사표가 줄어드는게 팩트라... 어떤 선거제도를 해도 쓰레기를 완전히 걸러낼 순 없습니다. 일단 뽑힐 당시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 얘기가 나온건데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국회의 고인물들(지역구)을 갈아치우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늘리는 데에 적극 찬성합니다.
18/12/08 12:26
당은 비례대표 후보 내고 번호 정해주는 것만 하고 국민은 정당이 아니라 비례대표 개인에 투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선거책자 발송하고 투표지에 하는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문젠데, 전자투표로 바뀌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18/12/08 13:14
저는 투표는 간단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에 정당명부 투표를 도입한 것만해도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공천하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18/12/08 15:08
당연히 국민이 뽑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절차를 변경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는 건데요. 일단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나의 정당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방법을 각 정당이 알아서 하게 했죠. 당비 필요없이, 그냥 모두가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를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주어지는 정당보조금 역시, 지금처럼 국회의원 수를 기준 삼아 지급하지 않고 가입한 당원의 숫자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럼 시민들은 세금을 통해 당비를 당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죠. 당에 소속된 당원들 중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지역구나 비례로 공천을 신청합니다. 요건은 정해놔야겠습니다만,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하고요. 그리고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역구는 '해당 지역 당원들', 비례대표는 기왕이면 선거구를 나눠서 해당 선거구의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합니다. 비례의 경우는 순번도 결정하고요. 세세하게는 공천심사나 거부권등 정당이 제한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이후는 현재의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투표는 간단해야한다고 봅니다. 공천과 선출은 복잡하더라도 말이죠. 비례대표를 직접 뽑는거야,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투표 자체가 터부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 전 공천과정과 투표 후 선별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답을 찾고, '투표 자체'는 쉽고 간단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12/08 13:29
비례대표가 없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무조건 절대 다수의 의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없다면 젊은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죠. 현실이 쓰레기라서 없앤다? 정작 그걸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너무 웃기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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