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갑자기 뜬금없이 나돌고 있는 '박근혜 사면설'을 다룬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12332

조선일보는 친박 사이의 신당창당설 등을 비롯한 친박세력의 행동을 보도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박근혜 사면'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친박과 비박으로 쪼개려는 정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친박의 희망 섞인 기대'라는 말과 '여권에서도 "비상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라는 반응이다.'라는 말을 덧붙여 소설을 사실처럼 만드는 수사법을 보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비박 진영이 박근혜씨와 친박이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는 기류와, 탄핵이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친박과 태극기 진영이 탄핵 찬성을 사과하라며 비박과 복당파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류를 소개하며 이처럼 박근혜씨가 정치 이슈가 되는 상황이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박근혜씨를 오히려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58867

TV조선 역시 누가 '조선' 아니랄까봐 이 내용을 '박근혜 8월 사면설'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박근혜씨의 사면은 정치적인 모험에 가깝다는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그런 기자의 해설에 앵커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지요'라고 거드는데 참으로 꼴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기자와 앵커는 '박근혜 사면설이나 석방설은, 아직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예언'에 가까운 말입니다.'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상상력인 거지요.'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굴러가는 것이 정치여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요.'라는 식으로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듯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쓰레기만도 못한 족속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3169

어쨌거나 일부 언론들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박 계열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씨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친박도 아니고 복당파에 비박 계열이 말이죠. 특히 김학용 의원은 박근혜씨의 총 형량 33년에 대하여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면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씨의 처신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처신 등이 문제였지, 금전이나 이권을 탐하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광경을 보면 누가 김학용이란 작자를 비박으로 판단할지 의문이고 "세상에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잡아넣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는 문민정부 시절 군사반란자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은 것을 잊은 소리라 실소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당연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박. 비박?? 똑같은 국정농단 부역자 및 역적세력 중에 어느 쪽이 더 썩었냐 경쟁하는 '자강두천'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씨 사면설을 다룬 기사들은 더 있지만 그 기사들이 대부분 검증할 가치가 없는 언론에서 나온 것이라 싣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IMF 이후 잃어버린 10년 운운한 작자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 줬더니 돌아온 건 국정농단과 민간인 불법사찰, 여론조작으로 대표되는 국기문란과 폭정이었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런 폭정과 독재의 시절에 대해 인적 청산은 커녕 반성도 뭣도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명박근혜를 사면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의 역적을 또 사면해 주면 그 다음은 뭐가 돌아올까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군과 기무사는 변함없이 민간인을 사찰할 것이고, 언론들은 권력의 주구가 될 것이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 될 것이고,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자들이 비선실세들로 넘쳐나겠지요. 뭐 그렇게 민주주의가 말살된 형편없는 나라가 좋으셔서 꽃이 지니 봄인줄 알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취향이 존중받는 것도 나라를 좀먹어가던 독초들과 기생식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1302

가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고 군 특수단 조사 결과 이런 정치, 사회 불법관여 행위에 대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기무사령관이란 작자가 '최선을 다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 운운하는 거 보면 기무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할 만한 능력과 준법 정신과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838

결국 검찰은 조사 이틀 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으며, 세월호 관련 시국 집회에 대응해 수구 어용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95401

한편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당시 국방부 정책실 관계자가 기무사의 댓글공작, 즉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면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 속에 간첩이 있을까봐 사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거짓 항변을 많이 봅니다. 기무부대의 임무는 군 내부 방첩입니다. 당연히 민간인은 원래 사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기무사가 군사 보안과 상관없는 세월호 관련 건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도 불법이고, 그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수사 정보를 수구 민간단체에 유출한 것 역시 불법입니다.

기무사가 자기가 필요하면 아무 민간인이나 사찰해도 된다는 소리는, 마치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옹호할 때처럼 기무사도 군부대니까 계엄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도 뭣도 없는 소리이며 빼도박도 못하는 거짓말입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주장이 불가능합니까?


3. 잡다한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2173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차은택 전 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에 응하게 되지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3년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남은 기간은 다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70529

새누리당, 즉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씨가 상고를 포기하여 이 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선고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씨 뿐만 아니라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 중 불구속 상태가 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895844

청와대 특별감찰반 중 일부가 감찰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경찰 수사내용을 캐물은 것이 적발되었고 추가 확인 결과 다른 특별감찰반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되자 감찰반 전원에 대한 교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대복귀 뒤 징계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공식 발표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다고 설명하고, 일부 언론이 특별감찰반 직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 행동을 보도한 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수사내용을 사적인 이유로 캐물은 것만으로도 아웃이죠. 조직적이든 아니든, 골프를 쳤든 말든 정신 못 차리면 교체하고 솎아내고 쳐내야지요. 누구는 우리 편이고 누구는 내 손발이라고 살려두면 무슨 꼴 나겠습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7283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오세훈 전 시장은 입당하면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과 박근혜씨의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에 대해 '사죄'나 '머리 숙여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937107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구속된 70대 노인 남모씨의 범행 사유는 자신의 농장이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나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한 데에 대해 앙심을 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심이 끝나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으면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져도 됩니까. 나이를 헛드신 양반 같으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2759

이해찬 대표가 시화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창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미지'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또 논란이 될 만한 다음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조건 중에 '나 어디 다닌다'. 이것도 이제 큰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물론 뒷배경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결혼 조건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따지는 풍조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창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5772

최근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망언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5당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하고 이는 야당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말하며 조건부 해명을 내놓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를 선거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본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2516

이런 손학규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943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 당론은 없다'라고 말하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우리 당은 '연동형'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해 당론화한 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물을 타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던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하고 당 혁신위원회가 수용한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 의원들의 찬성 의견을 모은 적이 있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 정치개혁과제에서 당론으로 문건에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가 당론이 없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당론이 없어질 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69535

이해찬 대표는 지난 23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야당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어찌 보면 대단히 굴욕적인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위에 링크된 노컷뉴스의 팩트체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개념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찬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대통령의 공약에 무슨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자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053055

이런 상황이 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G20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자리에서까지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다만 기사에 있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의원 수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버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413318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하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조차 야 3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대통령의 공약도 이해 못 하고 당의 총선 공약도 이해 못 해서 만든 선거제도 개편 논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이재명 지사를 싸고 도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해도 이해찬 대표의 존재감 운운하던 찬양 기사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해찬 대표의 현안에 대한 낡은 생각과 한심한 언행들은 아주 빠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해찬씨는 아직도 봉황마크 새겨진 골프공으로 골프치던 때를 잊지 못하시는 듯 한데 그런 마인드라면 당 대표 자리 박차고 나가셔서 좋아하는 골프나 계속 치시면 됩니다. 겨우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나라 꼴, 더불어민주당 꼴 망치지 말고요.


5. 마지막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4706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약 30명 가까이의 진보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인사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이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두 차례나 출석 요구했지만 이인복 전 대법관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법관 인사기록 컴퓨터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 30명의 인사기록이 일괄 삭제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검찰이 자신을 불러 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요즘은 대법관씩이나 되면 국가가 누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을 자기가 부적절하게 여기면 안 가도 되나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3194

검찰은 조만간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뒤 여기에 불응하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처분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문건을 만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으니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조사될 리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말하던 판사 블랙리스트는 결국 검찰이 찾아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5497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정만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정만 변호사가 지난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신분으로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한 상태이며, 또한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수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4767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날조해서 불이익을 준 행동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해당 정신과 의사를 언론에서 취재한 결과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니 해당 의사는, 고등학교 후배 판사가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해 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이 담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오피셜한 자문도 아니고 후배 판사의 사적인 질문에 답을 해준 의사의 사적인 말을 가지고 부장판사 한 명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검찰은 해당 의사에 대해 비공식적인 질문을 했던 판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3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3600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들고 와 찾을 수 있는 걸 특조단은 왜 찾지 못하고 단정적으로 없다고 했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다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날 출근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좀 맥락이 어긋나는,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내용을 검찰이 사법농단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는데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칭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안철상 처장은 지금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명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만. 저는 망나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시기에 도려내기는 커녕 명의 드립이나 하는 한심한 법관들과, 법을 어긴 주제에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천룡인처럼 행동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망나니들의 목을 잘라버릴 진짜 망나니 말이죠.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