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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5 23:05
(수정됨)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어찌되었건 예고된 일이고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겠네요. 그건 그렇고 이거랑 사법농단을 계기로 공수처의 도입이 더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공수처가 검찰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법부와 입법부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여기저기 퍼지면 검찰의 시선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18/08/15 23:35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뜩이나 사법농단을 비롯한 몇몇 이슈 때문에 요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악으로 추락해 있는데 옥쇄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적어도 지금까지 기사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판단이라서 말이죠.
18/08/15 23:12
물증도 없고 이번 영장청구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72009&date=2018081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이 기사를 보면 '서유기'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만 나옵니다.
18/08/15 23:12
영장청구는 해야 하긴 했을텐데, 혐의가 너무 초라하고 없어보이네요..
그나저나 사법부 관련 영장 전부 다 짜른 법원이 이거 받아들이면 진짜 우스운 꼴 나겠는데요.
18/08/15 23:13
이야 증거 나온 것도 없어 정치자금법 제외에 증언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라니... 그것도 말 계속 바뀌는 드루킹말을 믿고? 크크
진짜 어이가 승천하시네요.
18/08/15 23:15
이건이 기각되면 연장안될텐데...
이슈 길게끌고가서 연장했어야되는거 아닌가하고 자한당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영장이 나올리가없지...망했네요
18/08/15 23:15
영장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언론플레이나 열심히하던 정치특검이었고,
영장청구라도 해야 나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테니까요.
18/08/15 23:16
이거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는데 갈데까지 가네요.
아무런 물증없이 피의자 증언만 가지고 현 지사를 구속수사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자는 것 같은데 썰리는게 누군지는 봐야겠습니다.
18/08/15 23:25
특검을 한 이상, 영장청구는 내야겠죠.
마치 승산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장 후보에 후보를 내는것처럼요.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18/08/15 23:27
(수정됨) 근데 기사들 보면 특검에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정도 물증을 확보한 모양이던데요?
단지 증언만으로 구속영장 신청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57958 일단 특검에서는 어거지로라도 구속해서 승부수를 봐야겠다고 생각한것 같네요. 이 특검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던, 저는 정황상 김경수 지사의 말이 자꾸 바뀌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56827&date=20180811&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도 났고요.
18/08/15 23:41
기사를 보니 김경수지사가 드루킹측에 오사카영사를 제안한게 아니라 드루킹측이 김경수에게 청와대에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한거 같은데요? 기사가 그냥 엉망진창이네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조사 때 자신이 추천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묘하게 드루킹측에게 제안한것처럼 기레기짓 하네요. 추천은 청와대에다 한거지 드루킹측한테 한게 아니죠. 청와대는 당연히 검증했을테고 검증에서 탈락하니 오사카 영사가 안된거죠. 기사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되어있는지 보세요.
18/08/15 23:49
(수정됨) 기억이 안 나지만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그대로 전달하면서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은 가능하고, 임명은 청와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 드루킹에게 제안한게 아닌가요? 너무 확신에 차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 읽었나 싶네요.. 다른 기사 찾아봐도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도 변호사의 이력을 봤을 때 센다이 총영사직 검토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센다이 총영사직이라도 원한다면 다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두번째로, 결국 이건 추천일뿐 제안이 아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면 어찌됐던 드루킹에게 추천에 대해 제안을 하고 청와대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전적 댓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걸 대가성 없는 청탁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네요.
18/08/15 23:55
뭐 상황을 안봤으니 뭐가 진실인진 모르겠지만 문장만 떼놓고 보면 그냥 [추천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한거라고 볼 수 있죠. 굳이 이걸 제안으로 봐야하느냐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에 달린거지만 제목을 진술이 달라졌다고 뽑은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뽑은 제목이라고 보입니다.
18/08/15 23:57
센다이 총영사직이라도 원한다면 다시 [추천해 주겠다]는 말을 했을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라 절차를 설명한건 아닌것 같네요.
뭐 저도 여러 기사만 보고 작성한 댓글인지라요.
18/08/16 00:09
맥락을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추천해주겠다 발언에 영혼이 빡 들어갔느냐, 아니면 영혼 제로인 상태에서 얘기했느냐 여기에 따라 뭐로 볼 것인지 해석이 많이 갈리겠죠.
그리고 보도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처럼 보도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맥락의 흐름까지 상세히 취재해서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을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_-;;. 받아적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잘 이해하고 써서 보도하고(+다른 사적의도 없이) 있다고 100%확신하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안 피카츄 배만지기 하고 있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18/08/16 00:33
(수정됨) 이미 청와대에 오사카 관련해서 문의했다가 다시 답변 받은거라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석의 여지는 없을듯 합니다.
보도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사 하나만 보고 쓴 댓글은 아니고 여러 언론사 보고 쓴 댓글인데.. 뭐 전부 다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있긴 하죠. 다만 저도 특검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김경수 관련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노회찬씨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관련해서 결국 뭔가 이끌어냈으니 성과가 아예 없던건 아닌듯 합니다.
18/08/16 09:42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아는 흐름은, 드루킹이 문재인 지지모음이라며 접근 --> 김경수는 일반적인 지지자모임인지 알고 (다른 지지자모임과 똑같이) 관리함 --> 드루킹이 문재인 당선후 오사카 총영사 청탁 --> 김경수는 청와대에 추천했고 청와대에서 탈락시킴 --> 드루킹 빡쳐서 협박 및 협박후 문재인 및 민주당 비하하는 매크로 돌림 --> 민주당 네이버측에 매크로 잡아달라고 의뢰 후 경찰에 넘김 --> 드루킹 잡힘 이런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가 청와대 탈락후 한번더 오사카 총영사 추천해보겠다고 이야기한건가요?.. 설사 그렇다 한들 김경수가 무슨 말을 바꾼건지 잘 이해가 안감..
18/08/15 23:30
특검으로써는 마지막 승부수가 되겠네요
일단 저는 기각에 만원 겁니다. 1)도주우려없음. 2)추가 범행 없음 결국 3)증거인멸인데, 글쎄요
18/08/15 23:31
그건 그렇고 대질심문이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끌어내네요. 대질심문을 통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걸 보는 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정작 엇갈리는 건 드루킹이었고요.
18/08/15 23:32
뭐 특검의 존재가치가 그것이었으니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 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열심히 키워보려 난리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53482 드루킹은 대질신문 때에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와 '독대해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말을 바꿨다고 제가 말하냐 하면 지난 5월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했던 옥중편지에는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두고 "현재 구속돼 있는 '여러 명'이 목격했으므로 (김 지사는)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지요. 독대와 여러 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허언증 정치자영업자에게 특검이 놀아난 셈이고, 이런 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영장이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기에 드루킹과 연관이 있던 도변호사에 대해서도 두번 연속 영장이 기각되었고 백원우, 송인배 비서관은 피의자로도 전환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건 마지막 발악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잠시잠깐 김경수 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일 테지만 말이죠. 피의사실 공표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망신주고 했던 것처럼. 어쨌건 참으로 가엾고 딱한 일입니다. 이번 특검은 허익범 특검에게도 평생의 치욕으로 남을 일이고 만일 이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가뜩이나 요즘 사법농단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부가 옥쇄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당리당략에 눈이 먼 땡깡을 부리는, 민생을 볼모로 한 자해공갈집단과 다름없는 정치세력의 어깃장 때문에 깜도 아닌 특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18/08/15 23:34
(수정됨) 이게 시작부터 김경수지사와 대통령을 노린 특검이었으니 영장신청은 특검 들어가는 순간부터 , 최소한 노회찬 의원이 자살하는 순간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었습니까.
실질적 증거도 없고 트루킹 증언도 자꾸 번복되고 있지만, 네이버 업무방해라는 개소리로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혹시나 영장이 발부되는게 특검이 그나마 최후의 정당성이라도 가질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물론 정해진 수순이라고 웃기는 짓거리가 안되는건 아니지만요.
18/08/15 23:38
영장기각하라는 거겠죠. 어차피 김경수 잡자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청와대랑 엮겠죠. 김경수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말 정도?
지금 자한당 세력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민주당보다 자한당이 낫다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는 말이겠죠.
18/08/15 23:41
이야....... 어차피 지를거 대통령은 불소추니까 안 된다 쳐도 그냥 대통령 일가친척 전원과 임종석부터 민주당 당원 전원 구속 수사 땡겨보지 사람이 소심하게
특검이면 수사 진행상황 내내 중계해줘도 괜찮나보죠? 무죄추정원칙은 여기는 논외인가?
18/08/15 23:42
댕청이들..물게 없어서 이딴걸 물어놓고.
북한산 석탄반입 이런걸 특검하자 했어야지. 그것도 특검이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떠나 최소한 모양새라도 나오는건데 이딴거 특검하고 있으니 시도도 못하지.
18/08/16 17:01
북한산 등산 안간지 오래 되었는데 석탄광산이 있었군요!!라는 개그를 치고 싶지만 재미도 없고 이걸 쓰는 와중에 댓글쓰기 안누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고 보니 그냥 올릴려구요 타자기 친 시간이 헛되지 않게 라고 하는데 오늘 바람부는데 태양이 뜨거워요 모두 조심
18/08/15 23:47
뜬금없이 네이버 업무방해.
드루킹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드루킹의 진술은 번복에 번복. 아무리 구색갖추기라고 하지만 정말 볼품없네요. 본인이 특검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꼬라지가 허익범씨에게 절대 이득이 될 이력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아무리 자유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권이나 여당 정치인에 타격을 주는 성과를 거둬야 대접을 받지.
18/08/15 23:48
저럴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특검의 목적은 예전 김대중 정부 당시 옷로비 특검처럼 정부의 힘을 빼는데 주력한 실체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죠.
18/08/16 08:59
(수정됨) 빛날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18/08/16 00:05 애초에 김경수의 말은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드루킹의 말은 점점 사실로 들어나고 있죠. 오사카 총영사건도 김경수가 제안한거였고요. 증거인멸과 부인을 하고있으니 구속수사는 적합하다 봅니다. 캡쳐해서 김경수 의원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18/08/16 18:06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33484
2.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0340 댓글은 위와 같은 기사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언론사는 정부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고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되고 정정보도란에 바로잡는 사과의 기사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런내용이 없네요.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볼테니 미트님도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지요
18/08/16 00:15
https://news.v.daum.net/v/20180815234407243
다만 특검이 확보한 물증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모두 정황에 불과한 점은 법원 영장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08/16 00:27
이렇게해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 보수 매체 및 자한당쪽이서 무슨 사법부가 대통령눈치를보네 권력앞에 무릎을꿇었네 하면서 공을 법원에던져 무리한 특검추진 및 특검의 언론플레이를 물타기시전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제가 오바하는건가요
18/08/16 00:47
법원이 영장을 기각 안하면 후폭풍 당연히 생깁니다.
홍준표 뇌물 1심때 실형 판결 나왔는데 구속 안됐습니다. 이유는 현직 도지사라서 입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08032251004&mobile 근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도지사를 1심 실형도 아닌 구속 영장으로 구속한다? 그럼 후폭풍 장난 아니죠. 실제 죄가 있을지는 기소해서 재판 판결 이후에 말한다해도 불구속 해야 마땅합니다.
18/08/16 00:53
근데 저 특검은 이렇게 답도 없이 막나가면 앞으로 뭐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나갈 수 있는지 감탄까지 나오는데 대체 특검 끝나고 뒷감당은 할 자신은 있는 건가요?;;;;
18/08/16 01:03
그런 가정이면 박근혜도 사실 알고보니 전부 오해였던 거고 탄핵될 감이 아니었다는 걸로 밝혀젼다면이라는 말도 해도 되겠네요. 구속이든 재판이든 나온 증거로 해야지 그런 얼척없는 가정을 왜 고려해야 합니까.
18/08/16 01:08
그 수사 과정아 매번 허접한 언플이나 질질 흘려대면서 쌩쑈를 하더니 최후에 나온게 결국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라는 최고로 코믹한 죄명으로 현 도지사를 구속영장 청구한 거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어메이징한 특검입니다.
18/08/16 01:56
그냥 김경수가 자기들이 아직 찾은적 없는 뭔가에심리적으로 흔들리기를 바라면서
할수있는 최대치까지 모험을 걸어보는거 아닐까요? 이럴꺼면 왜 그리 특검하자 했는지 이해불가 그냥 물떠놓고 기도나 할것이지
18/08/16 05:54
여기서 역전 끝내기 쓰리런이 터지지 않아도 판을 벌린 쪽은 아무튼 수상함 하여튼 수상함 스택을 쌓았고, 올라탄 쪽은 최선을 다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련)하는 추억을 얻었으니 성공한 특검이죠.
18/08/16 08:55
소사이어티 게임이란 예능에 양지안씨가 출연해 이런 명대사를 남기고 가셨죠. '보여주기식 쇼잉'이라고.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특검이 나중에 한자리 하기 위한 명분쌓기 정도로 보입니다.
18/08/16 09:17
추측하건데 특검도 김경수건으론 성과가 안 나올것 같으니까 노회찬 의원만 파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김경수를 타깃으로 잡은 것 같네요.
18/08/16 11:07
정봉주 전의원 때의 일도, 당시 대부분의 주변인들의 발언은 무리수였죠. 이 문제는 정봉주 전의원의 일처럼 나중에 어떤 증거가 밝혀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것을 토대로 영장청구가 정당한 지를 따져야하죠. 게다가 나중에 유력한 증거가 나올 경우, 어떤 경위에 의해 밝혀진 증거냐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18/08/16 11:51
정봉주는 정봉주 본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에, 반대로 거기에 갔다는 증거가 나와서 그걸 밝히고 사과한건데, 반대측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8/08/16 11:38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서 거짓말 엄청나게 해서 사람하나 매장시킬뻔 했죠. 미투는 아니었더라도 무고죄로 고소미 먹을만한 행동이었죠. 김지은씨랑 비슷한 행동이라 봅니다. 그러니 본인 스스로 짜부러져 있잖아요.
18/08/16 09:58
특검이 그 정도 일도 추진못할 것이라면 애당초 특검을 안했어야죠.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결과를 기다려 보죠!
요즘 재판이 어떤 것은 여론이나 대세에 편승해가고 어떤 것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하네요!
18/08/17 12:49
특검이 할수 있는건 다했고, 사법부 적폐가 눈딱감고, 오케이하면 그냥 한명 또 휩쓸려갑니다. 사법부 적폐를 무시하면 안되요.
전 대법원장의 뒷처리를 막무가내 영장기각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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