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원 상당 北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3개업체·3명 검찰송치(종합2보)>,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80810n19593?mid=m02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긴 한데 실제 사건의 규모에 비해 비해 단톡방 월드에서 떠들기 너무 좋은 소재라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했으면 했는데, 일단 관세청 조사결과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북한 석탄 일부를 받았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피의자 3명 모두 관련 업무에 관련된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이라 어느 정도 심증이 굳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산 석탄의 시세가 훨씬 쌀테니 밀수하면 시세 차익을 챙기기가 좋겠죠.

특히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중 하나인 A씨의 회사가 북한 석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관세청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오늘 검찰로 송치된 7건의 위반건수 중 6건이 A씨의 소행이라 더 일찍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7척 중 우선 4척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안보리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첫째, '세컨더리 보이콧'이 석탄 무역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급한 국내 은행이나 남동발전 혹은 한전에 미치느냐 둘째, 한국 정부가 수입 과정에 개입한 바가 있느냐 일텐데요. 물론 북한산 광물은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간꾼 노릇한 러시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일단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석탄 수입에 개입했다는 건 현 시점에선 킹리적 갓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에게 미국 내 계좌동결, 달러 거래정지, 입국금지, 선박 및 비행기의 입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6렙 스킬입니다. 2005년 마카오의 BDA은행이 북한 통치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제재를 당하자 뱅크런이 일어나 사실상 파산했다고 하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어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기반한 은행, 기업들에게 내린 미국 제재는 미중 무역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사를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했기에 반복성과 관련부처 조치 미비가 인정됐던 기존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와 다르다(=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확률은 작다)는 입장이고 외교,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맹국인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쯤에서 단톡방 월드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포 의원의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한전이 로펌에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한 것을 빌어 곧 한전과 OO은행에 안보리 제재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한국에 보복관세를 대폭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에 다른 근거가 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