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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 15:43
사법연수원을 부활시킬 거면 로스쿨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본인들이 연수원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야겠죠.
18/07/31 15:43
(수정됨) 단독기사라서 믿기 어렵지만, 이러한 교육을 한다는 전제로 제 의견을 밝힙니다.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과 달리, 점수를 매기거나 경쟁체제가 아닌, 그저 변호사를 위한 실무 연수라면 괜찮을 듯 합니다. 현행 6개월 연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그 연수에 얻는 경험이 많은 차이가 있으니, 전문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연수]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8/07/31 17:32
아마 변협에서 연수 받는 것도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원시제님 말씀처럼 변협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사법연수원이 그 역할을 대체한다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받는 것도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7/31 22:45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은 애초부터 판사인 교수가, 판사가 될 사람들에게, 판사교육을 하는 곳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고(원판인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사시 천명씩 뽑던 시절에는 들어온 사람의 90% 가량이 판사가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사실 300명 시절까진 판검 되는 사람이 과반이었기 때문에, 과거엔 이런 방향성이 그리 이상한 수준은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원래 이런 성격의 기관이다보니 변호사 실무 연수용으로 썩 좋은 기관은 아닙니다. 연수원 교수(=판사)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일을 평생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법조일원화로 판사의 출신성분이 막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 가만 놔둬도 앞으로 바뀌기는 할 것이고, 지금도 변호사를 데려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커리큘럼이라는게 어느날 뚝딱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어디서 주관하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18/07/31 15:43
돈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 좋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로스쿨은 처음부터 법조인 양성비용과 시간을 줄이기로 하고, 대신 법조인력의 전문성 하락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금 투입은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더 뛰어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거나(물론 비전문가 입장에서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수없게 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무형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법조인 수를 늘리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3년이라는 커리큘럼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고, 이것은 냉정하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8/07/31 15:47
로스쿨도 어차피 세금으로 정부 지원금 안 들어가는 것 아니고, 변시낭인이니 N시생이니 하는 사람들 없는 게 아니고, 로스쿨 학벌 따지는 건 여전하고...
결국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로스쿨도 억울한 면은 있을 겁니다. 로스쿨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일단 급하게 2007년 어느날 밤 12시 직전에 국회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도입부터 하자고 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대신 지난 10년간 전혀 로스쿨의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 또한 오롯이 로스쿨의 몫이라고 봅니다.
18/07/31 15:48
(수정됨) 대학간판으로 줄세우고
로스쿨 간판으로 줄세우고 변시 점수로 줄세우고 이제 연수원에서도 줄세우겠네요. 신분상승위해 거쳐야 할 사다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들어선 로스쿨제도의 역설.
18/07/31 15:53
변호사 협회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으면 하는거군요. 이럴꺼면 왜 로스쿨한거죠?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완벽한 세습 및 세탁이 되어가는 모양새군요.
18/07/31 15:55
(수정됨) 로스쿨의 목적이 변질됐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거죠
만들었을 때의 생각은 달랐겠으나 지금은 고위층 사다리 내려주기용이고 입시에서의 문제점 방통대 로스쿨 같은 건 제대로 개선해나가지도 않고 있는 게 현실
18/07/31 15:56
보통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주요7법과목에 대한 이론과정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3학기는 연습과목+실무과목 중심으로 운용되구요. 그리고 변시에서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소장 작성 등등)의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3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시험이야 상대평가니까 팍팍 붙어 나가지만.. 로스쿨 못 없앤다고 치더라도 3+1(혹은 그 이상)해야됩니다. 실무교육 추가는 필요해요. 현 변시 제도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문대학원 교수보다 신림동 강사에 의존해서 시험준비를 하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18/07/31 16:12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새는 3학년 2학기(혹은 그 이전에) 휴학해서 1년 정도 신림동에서 폐관수련한 다음에 시험 치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벅찬 시간이에요. 예전 사시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평균 5년 공부해서 합격하고 2년 추가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18/07/31 16:15
제가 나온 학부 기준으로 기본 7법만 80~90학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수준보다 훨씬 깊은 내용을 세학기 만에 끝내야 하는게 로스쿨인데, 물리적으로도 그냥 어렵지요. 3~4년 전만 해도 변시 경쟁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 재시생들이 쌓이다 보니 요즘은 엄청 어려워졌구요
18/07/31 17:23
학원 강의 없이 무난하게 졸업했는데요, 학원발 교재나 문제집 정도는 몰라도 학원 강의까지는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필수일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까진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한 영역이라..
18/07/31 16:48
전 아직도 그때만큼 PGR이 불타오르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중계권 사태때는 제가 군인이라서 PGR을 못할때였으니 논외로 하고...
18/07/31 17:41
크크 그때 퍼읍읍도 문제였고..
저는 그인간의 쓰레기같은 운영에 피해본 입장에서, 문제제기했다가 피지알에 서식하던 호위병들이랑 키배떴던 기억이 나네요.
18/07/31 16:16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현행 로스쿨 제도상에서는 법적으로 6개월간의 실무수습후에야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무수습기관을 제대로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법이다보니 본래 취지대로 실무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수가 대한변협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죠. 변협은 매년 실무수습을 위해 펌이나 기관들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것도 부담되고, 마침 이제 연수원도 할일이 없어지니 거기에 토스를 하고 싶었던것 같고 사법연수원을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실무수습기관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같은데, 그렇더라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애초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책임회피가 되는거니...
18/07/31 16:22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사시 관련해 법무부 말은 딱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시 폐지 유예한다고 단독발표했다가 쌍욕먹고 다음날 수습한게 법무부라서...
18/07/31 16:17
실무 교육은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 변호사들 인턴 고용하셔서 직접 가르치셔야죠... 많이 뽑아서 적자생존으로 가는게 원 취지인데...
18/07/31 16:19
선배 변호사들도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후배 월급줘가면서 인턴 고용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매년 2천명에 가까운 인원을 자발적 인턴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자체가 망상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만들었어야지...
18/07/31 16:35
변협은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진행할 역량이 안되고, 개별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도 노동착취 등 폐해가 많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인은 실무교육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던데..
18/07/31 16:44
현장/실무형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의 핵심인데 돈을 주든 못 주든 현장에서 배워야 할 일이지 저는 연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첫번째야 당연히 실무형 교육을 가르치지 못한 교육기관에 책임이 있지만... 다만 직업 윤리 교육 정도는 단기의 획일화 된 과정이니 연수원이 해도 괜찮겠네요.
18/07/31 16:18
하긴 어째 이명박근혜때 노무현 지우기 그렇게 해도 저건 안 버린다 했다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처럼 인원을 늘려서 등록금을 줄이는 것도 안 되고 우리아빠 검사입니다 하니까 통과되던 면접도 그렇고 제도는 도구니 회색인 것이지만 그놈에 '우리식'은 참......
18/07/31 16:38
입소 시기나 기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3년 교육 후에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마당에 다시 모아놓고 교육을 또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인하는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 설립할 땐 실무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했거든요.
18/07/31 22:59
이건 배출자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추가교육으로 물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냥 법정사항에 대한 똥치우기를 누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출신자는 개업하거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6개월간 취업을 해야한다고 법정되어 있는데, 한국 법률시장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간판 있는 곳이 수용할 수 있는 변호사수는 연간 6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시 천명 시절의 나머지 400명은 바로 개업을 하면 됩니다만, 변시 나머지 900명은 개업을 하려면 6월 수습을 해야하는데 그걸 할 자리가 없으니 진퇴양난이죠. 이것 때문에 대체 코스로 변협 연수가 있는 것인데(역시 법정되어 있음), 변협 입장에선 이제 곧 보조금도 안 나오기 시작할 연수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순수 보직 숫자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요.
18/07/31 16:54
애초에 사시시절 연수원도 같은반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기수얘기 나오는거 보면 물리적 거리랑 상관이 없던가/그런거 음슴 둘중에 하나겠죠.
18/07/31 22:34
예전같이 100명 시절이라면 모를까, 1000명 시절 이후로는 기수 문화란게 별 의미가 없죠. 두카티님 말씀처럼 옆반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윗 기수를 어떻게 압니까.
18/07/31 16:34
뻔한 부작용을 뻔히 예상해서 맞춰봤자
네가 맞아서 그런게 아니라 블라블라 뭐..사람값 안쳐주는게 정상인 나라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18/07/31 16:34
법학교수들 대부분 수준보면 저러는거 불가피해요. 법학교육자체는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시망입니다. 실무 뛰어본 교수님들도 동의하시는게 소송법 같은거 직접 좀 해보면 금방 느는데, 학설 달달외우고 있는거 볼 때마다 한국의 법학교육수준에 좌절감만 느낍니다. 학습내용 자체가 그냥 학생이나 실무 입장에서 쓰여진게 아니라 교수 입장에서 좋게(가오 세울 수 있게) 쓰여진 쪽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어딜 가든 뛰어난 교수님들은 계실테고 그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18/07/31 20:05
(수정됨) 예전에도 저거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시 통과하고 교수되신 분은 왠만해선 상관 없는데..(변호사 자체가 말을 잘해야 먹고사는 구조라..) 사시 못 통과하고 대학원 테크 타서 교수 되신 분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
처음에 교수님들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버린게 아닌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18/07/31 16:36
(수정됨) 법대교수들이 연수원 없애도 상관없고,
자기들이 3년동안 이론/실무 교육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뻥쳐놓고는 사법시험 없어지니까 스리슬쩍 묻어갈라고... 속보인다 속보여.... 이럴라면 로스쿨은 뭐하러 만들었니... 지금 본질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느니 마느니가 아니고, 로스쿨 설립 목적과 사법시험 폐지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 아닌가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인재......는 개뿔 어린 스펙좋은 졸업생들 뽑고 3년 내 다양한 분야의 이론/실무...는 개뿔 사실상 신림동 고시촌을 옮겨다 놓고 배출 후 다양한 사회분야 진출...은 취업시장이 한파라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숫자 늘어서 단가가 싸졌다는 거(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크지만) 말고 장점이 있나요? 그럼 그냥 사법시험 난이도 낮추고 과목 바꿔서 3천명 뽑고, 사법연수원 자비부담 교육하거나 각 대학교가 자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에 위탁교육 보냈으면 됬겠네요
18/07/31 16:45
기수문화 어쩌고 하더니 연수원 교육이라니;;; 연수원 교육 받는다면 돈 내고 받아야겠죠. 저런곳에 세금 낭비하면 안됩니다.
별개의 문제로 방통대로스쿨이나, 다른루트는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로스쿨이면 어렸을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않으면 아예 법조인자체가 불가능할 거 같더군요. 사시 존치를 찬성하진않지만 현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길을 열어줘야되지않나싶습니다.
18/07/31 17:36
다른 루트가 열리는 순간 현행 로스쿨 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니까 열어주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예비시험이든 방통대 로스쿨이든 다른 루트가 열린다면 그게 더 변호사시험 수험에 효과적이면서 비용도 낮고, 그러면서 (합격 후의) 평판도 SKY 로스쿨은 모르겠으나 대개의 로스쿨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KY 학부의 어리고 똘똘한 친구들에겐 로스쿨 진학보다는 예비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이 최선의 선택지가 되겠죠.
18/07/31 20:06
방통대로스쿨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는 로스쿨은 방통대라고 생각해서요. 예비시험은 몰라도 방통대로스쿨이 생긴다고해서 로스쿨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7/31 16:53
어느 직업이든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도태되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잊혀지거나 사라질 테죠. 법조인이라고 다를 것 없고 달라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보다 로스쿨 체제 하의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서, 사법연수원 교육보다 법무법인의 실무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초년 법조인들은 물론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전반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많이하는데 기존이 특별했던 것이지 지금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무 경험이 없는 초년생들은 실력이나 활용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만큼 현장에서 하나 둘 직접 배워나가며 실력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 본래 세상 이치입니다. 현재는 구 제도에서 신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거와의 비교 하에서 아쉬운 소리나 우려 섞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지 사실상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7/31 18:10
동의 합니다. 그 어떤 시험 형태여도 실무능력을 평가하거나 기를 순 없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대학병원에 안 남는다고 해도 결국 로컬 병원에서 간단한 일 부터 실무능력 쌓아나가죠. 법조인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18/07/31 17:24
기존 사시체제에서 고득점 받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해와서 밝혀진 짓거리를 보면 어렵게 뽑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법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딱히 여기 댓글다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지는 않네요 최대한 간소화 시켜서 일정 자격이상 되는 사람들을 뽑되 윤리의식이나 이런부분에서 좀 많이 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1회 적발시 자격박탈 등등
18/07/31 17:27
(수정됨) 현 로스쿨의 많은 문제점들은 지금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번 년도에 드디어 50% 아래로 내려갔는데, 곧 40% 아래까지 수렴할 수 있다고 하죠.. 로스쿨생들은 3년간 오롯이 수험법학에 매몰되어 고시생활을 해야 하는 여건이라, 실무 분야의 깊은 경험이나 다양한 대외활동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합격률이 떨어지는데 기존 설립취지랑 다르게 정부가 손놓고 변시낭인 양성하고 있는거나 저런 사법연수원 교육 논의나 전부 기존 법조인들의 가치관에서 형성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시합격률이 운전면허 합격률보다 높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죠. 제도를 바꾸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결국 로스쿨 설립취지는 싹 무시하고 사법시험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는 제도로 회귀해가는게 제일 문제에요. 사법시험의 폐해에 공감하고 로스쿨 설립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고시학원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로스쿨 체제는 도무지 쉴드쳐줄수가 없겠네요. 도대체 사법시험보다 나은 점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로스쿨 취지에 맞게 변호사 많이 뽑아서 적자생존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이득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 사고방식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점점 사시보다 하등 나을게 없는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죠. 솔직히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정상화를 위해 손 대줄줄 알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많이 실망중입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논란들도 그렇고..
18/07/31 17:44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중 반대의견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기억합니다. 찾아서 그대로 복붙해보면... "하다못해 운전면허시험도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도 변호사 배출 수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재학생 수를 줄이자니 이번에는 교육부 또는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합격률을 어느 선까지 올리면 좋을 지에 대해선 아마 의견이 다들 갈릴 겁니다.
18/07/31 18:00
착각한 모양이네요. 수정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득권 있는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는지라.. 정부 의지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로스쿨이 기존 의도와 다르게 변질된건 이미 꽤 된 얘기라서.. 당위성을 찾기 힘들어지겠죠..
18/07/31 17:49
이김에 꼽사리로 질문좀 해보면 판사 숫자좀 확 늘리면 안되나요? 매일 들리는게 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소송한번 제대로 붙었다 하면 3심제까지 몇년은 기본으로 잡아먹으니 그동안 사람들은 돈쓰고 시간쓰고 감정쓰고 죄다 피폐해지고.. 불합리한 사안에 소송을 건다쳐도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걸리니 불법적인측면들도 죄다 유지되고 있고.. 판사님들 위상때문에 소수를 유지하는건지요?
18/07/31 18:22
그렇게나 사시의 문제점으로 꼽던 학벌, 사교육, 낭인, 연수원 문제 지금 로스쿨에서 하나도 개선 되는게 없는데 이럴거면 대체 왜 한 건지....
18/07/31 18:27
로스쿨 학제를 1~2년 늘린다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을 절대점수로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할 듯...
18/07/31 18:39
모르겠네요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인 건가? 누가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는 건가요. 법무부야 예전부터 적대적이고.
이게 아니면 기존 법조계등 기득권 층의 꿍꿍이인가, 사시 부활을 위한 초석인건가. 사실 로스쿨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나서서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죠
18/07/31 18:40
여담이지만 우리 나라 사법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부족이 아니라 양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와 그 일당들, 법으로 보호받는 부유한 가해자와 법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피해자가 보이는 이유가 실력 때문이던가요
18/07/31 19:57
(수정됨) 이럴거면 사시 부활하죠.. 연수원 제도 없어진거 말고는 그닥 장점도 안보이는데요.. 학종이나 로스쿨 입시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803100045 조선일보의 예언이 적중했군요.. ㅡㅡ 1. 장학금 제공 -> 최저계층(1계층)과 차상위 계층(2,3계층)에게는 지원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6/0200000000AKR20180226066600004.HTML 근데 서민과 중산층은.. 좋은가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23195 -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은.. 2. 학벌 줄세우기.. -> 서울대 법대에서 서울대 로스쿨로.. 인서울 로스쿨이 아니면 지방에서 변호사직 해야하죠.. 인서울 로스쿨 가려고 재수하는 계층이 상당하죠.. (1000등에서 1500등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222222015 - 로스쿨도 서열화 3. 금수저가 유리하다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7742 -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4. 뽑는 사람의 다양성 -> 회계사나 이과 출신 진입.. -> 나이제한으로.. 망했죠.. 30세 이상 안받습니다. 30세 이상은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이 낮아요.. (순간 반응력이..) 5. 사시 낭인 없어짐 -> 로스쿨 낭인 발생.. 5년동안 기회 제한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1914508257854 - "8년 공부하고 백수"…'변시 낭인·변포자' 쏟아내는 변호사시험 6. 전문성은 포기하더라도 돈은 덜 든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9281&year=2018 - 10년간 2.8억 `사시 판박이` 7. 지역 균형?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7 - 지방 로스쿨 4곳, 지역대학출신 20% 밑돌아 대안으로 1. 사법 시험을 부활 2. 일본처럼 신사법 시험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3.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고 변호사를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변호사가 될수 있도록 절대평가화 예전에 사법시험 매년 1000명 뽑아서 700등 이하에서 다양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좋았다고 이야기가 나올 무렵 갑자기 로스쿨로 전환되어서 아쉽다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럴거면 그냥 사시 1000명 유지하는게 나았을 것 같네요..
18/07/31 20:19
지역균형은 정말 최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쪽 로스쿨 4개 390명인데 반해 광주 전남 전북 로스쿨은 3개 260명이죠.
인구수는 2배이상 차이 나는데 로스쿨인원은 고작 130명 차이납니다. 경상남도에는 로스쿨조차 없구요.(전라남도에도 마찬가지) 계속 로스쿨체제를 유지할 거라면 로스쿨 더 설치하고 로스쿨 다니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방통대로스쿨은 필수라고 봅니다.
18/07/31 21:07
2번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죠. 로스쿨이 이를 심화시켯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클라이언트가 학벌을 보는 상황에서는 법조계의 내재적인 문제죠
3번은 사실 소득분위가지고는 금수저라 말하기 힘들죠. 저런 방식이면 인서울대학재학생의 7할도 금수저예요 4번은 안받지는 않죠. 스카이만해도 30대 있고. 로스쿨 입시를 공정성이란 미명하에 정량 요소를 강화하면 반대급부로 30대이상의 입학률이 떨어지죠.그렇다고 정성을 강화하면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요. 5번을 비롯한 합격률 문제는 애초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현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지 로스쿨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죠 7번은 현재 지역할당제도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네요.
18/07/31 22:10
2번은 로스쿨의 문제가 맞습니다. 로스쿨에서 뽑을 때부터 대놓고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를 보는데요. 요새 기업들도 학부 어딘지 안보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학부로 먼저 거르는 걸 고수하고 있는 로스쿨의 입학방식부터 손봐야죠. 학벌이랑 나이로 거를 거면 애초에 리트는 왜 보는지...
4번도 최상위는 거의 안받습니다. 안받지는 않는다고 하는 건 진짜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를 안보면 되는 걸 나이로 커트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걸 부정하는 건 진짜 걍 영혼의 쉴드 밖에 안돼요. 5 합격률과 횟수제한은 헌재에서 이미 합헌 나온 겁니다. 7 포공 카이스트 경찰대도 지역균형 대상입니다. 학벌에 환장하는 상위권 로스쿨은 저쪽 출신으로만 채워줘도 지역균형 거의 다 달성이라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18/07/31 22:48
(수정됨) 2번은 당장 작년 입시자료만 봐도 대형로스쿨이 정량 점수가 더 높죠. 학벌을 떠나서 정량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입학과는 다른 차원이나 연수원시절부터 로펌 검찰에서 학벌 우대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겁니다.
4번에서 최상위에서 정량이 높은데 나이로 자른다는 팩트는 없죠. 예를 들어 나이가 더 많은데 정량이 더 높고 정성도 좋은데 떨어뜨린 케이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횟수 제한의 문제는 로스쿨 도입취지상 졸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응시제한이 도입된건데, 초기에 법무부 등 해서 합격률 산정기준을 다르게 잡은것부터 문제가 된거죠. 상위권 로스쿨은 지역균형제가 없고 지방 소재 로스쿨들에 위 제도가 없으니 의미 없단 견해는 전제부터 틀리셨네요. 지방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를 보면 언급하신 대학들로 티오를 채우진 않죠.
18/08/01 00:38
다른건 논쟁해봤자고요.. (어차피 평행선입니다.)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울 자리에 100명은 무조건 여자 확정.. 저건 고쳐야 하는게 아닐까요?
18/07/31 23:25
1.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소 5,6분위까지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저희학교는 50프로 이상 주는걸로 암.
2. 서초에서 직장구하는게 지방에서 직장구하는것보다 쉽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방로라도 서울오는게 그리 어렵지 않고 그렇게 소위 ‘막변’으로 취업하는데 있어서는 학벌이 그리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3. 스카이 학부생들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저거랑 별차이없을겁니다. 로스쿨 입시 자체가 딱히 금수저라고 유리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인턴경험이니 뭐니 요란하게 떠들던데 그런거 당락에 영향거의 없습니다. 4. 제가 30대에 입학한 사람인데 정량만 좋으면 30대라고 거르진 않습니다. 순간반응력이라는 단어는 첨들어봐서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형누님들 들어와서 다들 잘하십니다. 5. 변시낭인 문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긴 한데 사시때보단 훨씬 줄었죠. 변시가 이모양이니 사시를 부활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변시낭인얘기를 하시는건 좀.. 6. ‘장학금을 못받는 중산층 이상’+’사시에 빠르게 합격했을 뛰어난 실력’인 경우라면 로스쿨 제도가 돈이 더들긴하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글쎄요. 7. 사시시절에 비해서 출신학벌이 다양해진것은 사실입니다.
18/08/01 00:30
다들 로스쿨 뭐라하지만.. 개인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사시붙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300명 안에 들기 vs 서울대 로스쿨 정원(150)안에 들기 어디 로스쿨이신지 이야기는 못하셔도.. 인서울 로스쿨이시면 대충 스카이는 스카이 서성한은 서성한 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 사시 천명 시대 >= 인서울 로스쿨 들어가기(1000등)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자교는 암암리에 우대해 주기 때문에 예외가 있고요(사시 준비하던 법대 출신들 많이들.. 뽑혔죠) 게다가 회계사 같이 가산점 큰 자격증이면 30대라도 갈순 있죠 그리고 그 형 누나분들 사시 1차합 했다가 오신분들은 아니겠죠? 지금 지방쪽은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다해서.. 인서울 쪽이랑은 다르죠.. 나머지 부분은 어디 로스쿨이신지 모르겠으니 패스 (제 느낌상 중경외시 쪽 같으시군요) 지방쪽은 장학금까지 줄이려고.. 지방로가 서울에 와서 연다고 해도 지방로 믿고 맡겨줄까요? 지방에서 승률 좋게 만든것 아닌 이상.. 전북대생 하면 전북에선 엘리트지만 서울사람들 인식에선.. 건동홍에게도 밀리죠.. 장학금만으로 졸업은 가능.. 그러나 변시 패스는 모르죠.. 다들 인강 듣느라 바쁜데.. 저분들이 법조 인강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강 없이도 할 순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줄었다라.. 저 비용에 로스쿨 준비 비용 포함인가요? 리트학원비 토익학원비 하면.. 게다가 리스 n수생도 은근 보이는데.. 그리고 사시 낭인 없애면서 낙수효과로 공시 낭인이 엄청 늘었죠.. 법원직 관련으로 박터진게 벌써 몇년째인지.. 변시 낭인은 앞으로 더 늘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작했습니다. 학벌이 다양화 되었다라.. 몇년 더 지켜보시죠 사시 시절에도 조선대에서 붙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로스쿨을 만들면서 법대를 왜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 은 실생활에서 땔 수 없는 관계라서 알면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법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위권 대학 법대를 없앤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로스쿨 도입 - 법조인을 늘려서 공급을 증가시킴 법대 없앰 - 법조 지식 부족으로 수요를 증가시킴 법전 읽어보면 일반인들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표현한게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18/07/31 20:08
제일 골치 아픈건.. 로스쿨 교수님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서.. 변시 인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로스쿨 입학생들은 합격 되자마자 인강 듣느라 바쁘다고.. http://barexam.lawschool.co.kr/ - 메가로이어스 http://www.megalawyers.co.kr/megalawyers.asp - 합격의 법학원 가격이 예전 사시 시절 말기랑 비교하면요..
18/07/31 21:01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확 살릴 생각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생각을 못하니 결국 로스쿨이란 제도의 의미 자체가 확 죽어버린 거죠.
애초에 로스쿨 자체가 미국의 바 시험 제도랑 흡사하니, 목적했던 것을 이루려했으면 변호사 인원 과다니 뭐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변호사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자격조건이니 자질 이슈가 내부의 과다경쟁을 통해 알아서 해결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결국 사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합격인원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지는 순간, 당연히 낭인들은 양산되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합니다.
18/07/31 22:12
현재 로스쿨생입니다
1. 세금으로 교육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현재 변협 연수도 돈을 내고 받고있어요. 2.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졸업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비로소 변호사로 인정이 되는데, 이 6개월이 개개인마다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로펌, 법원, 검찰에서 돈 제대로 받아가면서 일하고, 누구는 알바수준 월급을 받고 6개월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누구는 일주일에 2~3번 하는 변협연수받고... 3. 개인적으로는 실무수습 6개월 조건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변호사가 되어야죠. 4. 설령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해도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실행되었던 교육과는 많이 다를겁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였던 재판실무 및 검찰실무는 이미 로스쿨에서 하고 오거든요 5. 또한 부활하더라도 기수제 부활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아무도 그런것을 따지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했고... 로스쿨 입학년도에 따라 x기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후배 관계도 딱히 엄격하거나 그러지않고(애초에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변시 언제 붙었는지 이런 얘기는 더욱 안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려 기수제가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올해부터 사실상 로스쿨을 통한 법조계 일원화가 되었고 이 제도도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왕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네요. 일단 기존 법조계가 가지던 권위나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경직되어있고 보수적이였죠..
18/07/31 22:33
어차피 사법연수원이라는 좋은 시설 놀리기도 아깝고...
법관연수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변호사들 연수받을 데도 마땅찮고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요.
18/08/01 00:20
기사가 오해하기 좋게 써져 있죠.
"로스쿨 출신들 실무능력이 부족하니 사법연수원 부활시켜서 교육시키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원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6개월간의 교육을 담당하던 대한변협이 그걸 사법연수원에서 맡아서 해주면 안되느냐. 라고 부탁 혹은 제안을 한거죠. 직접 교육하자니 교육의 질 이야기가 나오고, 실무수습기관 찾아주자니 어렵고, 열정페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 어차피 사법연수원 이제 비는데, 거기에 맡기면 좋겠구나 싶어 제안한겁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측의 동의를 받은바는 없구요. 로스쿨의 성패, 부작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능력 부족하니 연수원에서 교육좀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겁니다. (실제로 능력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언급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와 무관한 이야기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대한변협이 신입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할 능력이 없다는걸 자백했다. 정도인거죠 뭐...
18/08/02 08:25
(수정됨) 세습 도구라 봐요. 사시는 돈 바른다고 되는거 아니지만 로스쿨은 되거든요. 이제 변시를 적부로 바꾸기만 하면 완벽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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