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1. 혈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분노조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식사 중, 혹은 주변에 귀중품이 많다면 바로 백스페이스를 눌러 뒤로 가기를 누르기 바랍니다.

사법부와 재판을 한줌 고위 법관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창부로 전락시킨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추악한 행동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양승태가 503을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에 앞서 503이 무슨말을 할지 미리 기록해둔 청와대 '말씀 자료'를 통째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5201008623

이 말씀 자료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언급되었다고 하며, 503은 이 판결에 대해 "나랏돈 1조원을 아낀 판결"이라며 칭찬하며 치하할 거라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뒤, 일선 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은 해당 판사 징계를 검토하고 2,3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 판결을 다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그치지 않고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 낭독 내용을 "대본"형태로 미리 파악한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7044453594

과거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503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문제삼았었는데,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이 선고 당일에 읽어내려갈 판결 이유가 대본처럼 문건을 선고 공판 한달 전인 11월 16일에 생산했고, 심지어는 재판장이 선고날 가토 전 국장을 준엄하게 꾸짖는 "매서운 질타 및 경고 메시지 전달" 이라는 미래 법정 풍경마저 그려놓고 심지어는 선고 결과마저도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열린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은 이 문건과 한치도 틀리지 않는 판박이처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의 재판장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심증을 밝힌바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문건 출처로 의심되는 당시 사법정책실 실장인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 판사가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검토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6180856295

2012년 5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 했고, 고법으로 환송된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왔는데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모 판사가 페이스북으로 강제징용 사건이 파기환송하기로 되어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모 부장판사가 이 상황을 대법관에게 보고하러 가자 해당 대법관은 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한일 외교관게에 큰 파국을 가져올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청와대 설득 논리와 일치했죠.

이 글을 올린 모 부장판사는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일부 표현이 잘못되었고, 파기환송이 검토되었지만 결정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6180856295

거기에 이 모든 일이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연구관실에서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문건에서 이 건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이 건에 관해 내부 소송 규칙까지 갈아 엎어버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705060973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3년 9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입장을 강제징용 소송에 반영하는 계획을 짰으며,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에 반영 할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상황이었는데, 외교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끼어들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1월, 대법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버립니다.

사실상 대법원 재판에 한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의견도 듣겠다고 규칙을 변경했고, 이를 상고심 충실화라는 이유를 붙였죠.

그리고 주일본대사 출신인 당시 국정원장 이병기가 503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외교부는 이 내규를 이용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본과 미쓰비시의 입장을 들면서요.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을 하던 김앤장은 16년 10월,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행정처가 외교부를 창구로 청와대와 교통했다는 대목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접수하고,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대가로 "재외 공관 파견에 적극적 협조"한다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매국노적 행태를 한 사법농단의 앞잡이들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법원은 이 일을 축소하려고 급급한 실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중 미공개했던 228개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6181550476

하지만 이런 사법농단의 진짜 머리와 몸통인 양승태와 박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등, 정말 말도 안나오는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5160023540

서울중앙지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영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몽땅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인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는 지난 기각 때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다 의혹관련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당사자들이 훼손이나 변경 삭제를 막기위한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했고,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는 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이따위 짓을 하면서 공정한 판결이라는 말, 그리고 그간 이나라를 망쳐왔던 적폐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왜 그따위 였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군요. 정말 진짜...하늘이 번개라도 쳐서 저 적폐의 실무자와 앞잡이들을 쓸어내줬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