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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8 00:07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가 시작됐고 15~29세까지 청년인구도 해마다 7만명~9만명씩 빠져나간다네요. 현재 25~29세까지의 2차 에코붐 세대들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죠. 취업병목 현상이라고 해야될까요? 1차 에코붐 세대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30대 중반이 되어 버렸죠... 2차 에코붐 세대들이 불쌍하긴 합니다. 이 세대들이 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18/07/18 00:08
현재 합계출산율은 1.05로 세계에서 싱가폴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 1.2는 넘었던걸로 기억해요. 출산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비상인데...
18/07/17 23:25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기본소득제도가 정착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성인남녀를 2000만으로 잡고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2000만*100만*12개월=240,000,000,000,000
즉 1년에 240조가 필요합니다. 매달 200만원이면 1년에 480조.
18/07/17 23:03
20대 30대가 이상태로 실업난이 지속되면 결혼도 늦춰지고 결혼이 늦춰지면 출산도 어려워지고 결론은 인구절벽으로 특정연대 출생자가 급줄어들겠네요. 그렇게 인구가 줄면 다다음세대 인구증대도 기대하기 힘들고요(다다음세대가 2명 3명 낳는게 트렌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인구절벽문제는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찌할지...
18/07/17 23:26
실업난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죠. 근데 그건 취업이 쉬워진다기 보다는 엄청 어려웠던게 약간 덜 어려워지는 정도가 될듯 합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는 신규취업 연령층의 감소가 너무 미미합니다.
중반 이후나 되어야 의미있게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로 인해 과연 너도 나도 다 쉽게 취업하는 상황이 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규취업 연령층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의 경제상황은 늘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과거 출생아수 급감시기인 90년대 중후반~2005년 즈음에 출생한 애들이 신규취업 연령층이 되면서 해당 연령 인구의 급감기(아마도 2030~2035즈음)가 확 닥친후 그게 지나가고 나서야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 됩니다. 취업 여건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건 경기입니다. 그러니 '취업하기 쉬운 시대'는 이래저래해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나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봤을때의 느낌상으로는 2030년대 중반에서 2040년대 초반 정도가 취업 여건이 좋아보입니다.
18/07/17 23:31
취업하기 쉬운 시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데..
일본도 2030 정도에나 올 것으로 봤는데 벌써 온거라서.. 특히 대졸자 기준은 엄청나서..
18/07/17 23:43
일본은 벌써 10년째 인구감소로 접어든 나라고 인구가 감소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청년실업 때문에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경기불황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은 2040년 정도에만 취업여건이 좋아져도 엄청나게 빠른겁니다.
18/07/18 00:07
우리 나라와 일본은 다른게 일본은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구매력이 대기업 기준으로 80%에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50%가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 일본과 많이 다릅니다. 그 누구도 중소기업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은 여전히 좁을 것이고, 절대 일본처럼 널럴해질 수는 없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18/07/18 08:43
번역된 댓글 보면 월급이 줄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퇴근도 늦고 휴직도 맘대로 못 쓴다는걸로 봐선
취업은 잘 될지언정 좋은 직장은 별로 없는걸로..
18/07/17 23:05
현재로서는 203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걸로 전망치는 나오는데, 보통 이런건 약간씩 늦더군요. 2030년대 중반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감소가 매우 미미할 것이고, 그로부터 10여년 이상 지나야 심각한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지 않을까 싶네요.
북한 관련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 2050년대쯤 가면 지금 일본 분위기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겁니다. 젊은층 인구의 경우에는 저출산 시기 출생한 애들이 30대 초반쯤 되기 시작할때부터 분위기가 슬슬 심각해지겠죠. 출생아수를 볼때는 2030~2035즈음에 젊은층 인구 급감으로 분위기가 좀 심각했다가, 이후 잠시 잠잠하다가 2040년대 중반 이후 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7/17 23:07
일본, 한국의 생활수준이나 의식구조는 소위 말하는 유럽 선진국들이랑 비슷한데
단위면적당 인구수 또는 경제규모 대비 인구수는 좀 많은 편이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최적해를 찾아서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방향...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07/17 23:07
지금 당장 맘에 안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헛발질도 있다 생각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를 지지해야되는 이유죠.
나라팔아 자기주머니 채우는데만 관심있는 세력, 꼭두각시 내세워 자기주머니 채우는데만 관심있는 세력이 발도 못붙이게 해야 간신히 다가오는 충격을 이제라도 조금은 대비할수 있을 겁니다
18/07/17 23:13
어릴때 사회과부도에 우리나라 인구밀도 보고 면적을 넓히지못한이상 사실 좀 인구가 주는게 맞지않나 생각도하긴했는데...
그 날이 오긴 오겠네요
18/07/17 23:13
애 낳아봐야 헬조선에선 금수저, 은수저 아닌 이상 부모와 자식 둘다 고생할 거 뻔한데, 낳기 싫죠. 지겨운 가난 대물림 하는 거 역시 괴롭고요.
18/07/17 23:22
이 문제를 정치인,정부 인사들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먼 미래잖아요. 인구가 좀 줄면 어떻습니까? 내 자손들은 잘 살텐데요.
극단적으로 필리핀 꼴이 난들, 기득권 계층에선 뭔 상관일까요.
18/07/17 23:28
PGR눈팅 해온 바로는 일본 경제는 호황이고 실업률은 엄청나게 줄었고 부동산 경기 또한 살아 나고 있다는데
혜택 입은 세대들이 많이 낳지 않을까요?
18/07/18 01:52
그 말이 맞다면 출산율은 삶의 질로 높일 수 있는게 아니니 높이려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후진국이 출산율이 높은 걸 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닌가 봅니다.
18/07/17 23:53
앞으로 20년뒤라고 보면 그 떄도 한국은 엄청난 고인구밀도국가일겁니다. 줄어봐야 4천만 정도일텐데 사실 더 주는게 맞죠.
즉 많이 낳을 필요 없어요. 한국 국민들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려면 한국 인구는 2천5백만 정도는 되야 살만해질거에요. 2천5백만이 적은거 같아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4개국 다 합친 인구정도니까 엄청 많은거죠.
18/07/18 00:18
헬이 될지 헤븐이 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이겠죠. 결국 인류의 기술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가 헤븐오어헬을 가를거라고 봅니다.
더 빠르고 빠르게 발전할수록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거고 생각보다 느리게 발전한다면 재앙이 되겠죠.
18/07/17 23:28
근데 저출산 심각할수록
개개인이 살기 좋아지는 건 통계로도 나와요.. 단순히 생각해도 사람 한명 한명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완화되는 건 일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18/07/17 23:37
보통 저출산이 진행 중인 환경에서의 젊은 세대와 시간이 경과하여 인구 구조가 재편된 사회 하의 젊은 세대가 처우가 매우 다르다고들 하죠.
18/07/17 23:50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게 인구절벽하에서는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노인층과 장년층의 인구부양이 거의 1:1인데 비해 지금 장년층과 유소년층의 비율은 2:1 수준이라 우리 아래세대는 우리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두 배 가까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 고령화까지 겹치고요.
18/07/18 00:10
부양비가 늘어도 선진국들 보면 생각만큼
부양 부담 늘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상선에서 세금 부담이나 제약이 주어질 뿐.. 폭동이나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면... 결국 갈수록 적정인구가 되면 개인의 가치는 올라가고 특히 젊은 세대가 그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출산 겪은 나라들 모습이더군요..
18/07/18 00:17
어떤 선진국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일본 대만처럼 인구절벽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다
인구비가 1:1에서 2:1이 되는 상황에서 후세대 부양부담이 안늘면 건보랑 연금이 통째로 박살난다는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부는 없죠. 현실적으로 독재라도 하지 않는 이상....
18/07/18 08:10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 정도 되며, 자살의 주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마약카르텔의 범죄 때문에 여행유의구역 지정받은 멕시코 북부지역의 10만명당 살인률이 그정도 나옵니다. 노령화 사회로 진척될수록 복지부담은 오르고, 근로인력은 줄기에 해당 문제는 심각해 질 겁니다. 2030년대가 되면 60대 이상은 추방한다는 막장법안이 나오는게 아니라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요.
18/07/17 23:38
혹시나해서 신생아*100/총인구 해보니
2016년은 한국 0.7927 일본 0.7779 2017년은 한국 0.6970 일본 0.7574 저출산 가속도는 우리가 더 빠른거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D%B8%EA%B5%AC https://namu.wiki/w/%EC%9D%BC%EB%B3%B8/%EC%B6%9C%EC%82%B0%EC%9C%A8#fn-21
18/07/17 23:48
한국의 10년뒤가 일본이다 라는 말은 너무 자주 봐왔고 실제로도 저런 글들을 보면 너무나도 상황이 비슷한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되는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본보기로?모델로? 삼아서 성장을 비슷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커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둘 다일 경우 후자쪽의 비중이 좀 더 커서 문제되는 부분이 유사해보이는건가요??
18/07/17 23:58
제생각에 다른 이유보다는
좁은 땅덩어리+넘치는 인구밀도+천연자원도 없음+그런데 요상하게 국력은 선진국 이 4가지 콜라보가 조합된 케이스가 한국일본말고 딱히 없어서.... 똑같은 빛과 어둠을 공유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8/07/18 02:02
고령화·저출산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국가든 간에 농경 중심의 국가(1인당 GDP가 대략 천달러)가 공업 중심의 국가(1인당 GDP가 대략 만달러)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엔 거의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이고, 공업화 이후에도 경제성장에 발맞춰 대부분은 더 심화됩니다. 아래는 2010 USD를 기준으로 각국의 년도별 1인당 GDP와 인구 천명당 출산수를 적어놓은 것인데,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공업화가 이미 진행된 뒤의 추이만을 적었습니다만)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제자리걸음 하는 나라를 보시면 출산률도 그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국가는 이런 고령화·저출산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뿐이죠.
미국 - GDP/1人 - 인구 천명당 출산수 1800 - $1k - 61.9 1850 - $2k - 47.7 1870 - $3k - 40.0 1880 - $4k - 37.3 1890 - $5k - 34.0 1900 - $5k - 31.3 1910 - $6k - 30.1 1920 - $6k - 27.7 1930 - $7k - 21.3 1940 - $10k - 19.4 1950 - $14k - 24.1 1960 - $17k - 23.7 1970 - $23k - 18.4 1980 - $28k - 15.9 1990 - $36k - 16.7 2000 - $45k - 14.4 2010 - $48k - 13.0 2017 - $53k - 12.4(2016) 일본 1960 - $8k - 17.3 1970 - $18k - 18.7 1980 - $25k - 13.5 1990 - $38k - 10.0 2000 - $42k - 9.4 2010 - $44k - 8.5 2017 - $48k - 7.8(2016) 영국 1960 - $13k - 17.5 1970 - $17k - 16.2 1980 - $21k - 13.4 1990 - $28k - 13.9 2000 - $35k - 11.5 2010 - $38k - 12.9 2017 - $42k - 11.8(2016) 독일 1970 - $19k - 13.4 1980 - $26k - 11.1 1990 - $32k - 11.4 2000 - $37k - 9.3 2010 - $41k - 8.3 2017 - $46k - 9.3(2016) 싱가포르 1960 - $3k - 37.5 1970 - $6k - 22.1 1980 - $13k - 17.6 1990 - $22k - 18.2 2000 - $33k - 13.7 2010 - $46k - 9.3 2017 - $55k - 9.4(2016) 홍콩 1960 - $3k - 35.2 1970 - $6k - 20.0 1980 - $10k - 17.0 1990 - $18k - 12.0 2000 - $23k - 8.1 2010 - $32k - 12.6 2017 - $37k - 8.3(2016) 한국 1960 - $0.9k - 42.2 1970 - $1.8k - 31.2 1980 - $3.6k - 22.6 1990 - $8.4k - 15.2 2000 - $15k - 13.3 2010 - $22k - 9.4 2017 - $26k - 7.9(2016) 필리핀 1960 - $1.0k - 44.3 1970 - $1.2k - 39.1 1980 - $1.6k - 36.5 1990 - $1.5k - 33.0 2000 - $1.6k - 29.5 2010 - $2.1k - 24.8 2017 - $2.8k - 23.2(2016) 아르헨티나 1960 - $5.6k - 23.7 1970 - $7.0k - 22.7 1980 - $8.0k - 24.6 1990 - $5.9k - 21.8 2000 - $8.1k - 19.4 2010 - $10k - 18.1 2017 - $10k - 17.1(2016) 브라질 1960 - $3.4k - 42.3 1970 - $4.7k - 35.3 1980 - $8.3k - 32.0 1990 - $8.0k - 24.9 2000 - $8.7k - 20.2 2010 - $11k - 15.4 2017 - $11k - 14.1(2016)
18/07/17 23:48
생산인구의 축소는 별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보다 생산인구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이 맞는데다, 인건비가 상승할수록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할테니까요.
문제는 소비죠.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하니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는데, 그게 KO로 이긴 건 아니고 판정승이라봅니다. 자본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있다고 보거든요.
18/07/18 00:04
제가 10년전부터 가진 생각이었는데 알파고 이후로 저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여요.
전 그런 미래의 전조가 제가 죽기전에 볼 수 없을거라고 봤는데 어쩌면 그 전조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전조를 보기 까지 가능한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시기일 거니까요.
18/07/18 00:06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인공지능과 극도의 자동화가 공산주의적인 패러다임의 적극 도입을 불러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밝혀내고 주장해내는 건 제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의 역할인 것 같아 멈춥니다. 하긴, 기본소득제 도입 같은 게 이미...
18/07/17 23:59
머지않아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 일본도 한국도 정부를 욕하지만, 두 정부 모두 해결에 실패한건 솔직히 해결이 불가능해서가 아닌지.
18/07/18 00:34
인공지능에 기반한 세계의 변화를 얘기하는건데 이걸 무슨 경제무새마냥 얘기하면 안되죠. 오히려 공산주의의 도래는 인공지능이 바꿀 인류의 미래에서는 그리 큰 부분이 아닐겁니다. 공산주의의 도래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만큼 엄청난 인류사회의 변화가 올겁니다. 공산주의의 도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불과할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저출산과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얘기이고요. 그 미래는 서글프게도 우리가 죽고도 한참 뒤에나 볼수 있겠죠.
18/07/18 00:21
이건 근데 누가 대통령 되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AI 가 일을 다 하고 기본 소득제가 정착이 된다면 노인이나 청년이나 별 차이 없지 싶기도 하고....
18/07/18 00:47
근데 AI가 장기적으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꿀거라는건 저도 믿긴 하는데, 이걸 무슨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과거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일것 같은데
18/07/18 00:51
노령인구 지탱하다 아작나겠죠
지금도 폐지줍다 고독사하는데 미래엔 더심할겁니다 재정 없는데 건보 연금줄려면 빚내야죠 표는 노인들이 많으니 알면서도 파멸로 달려가는수밖에 없음 생존이 걸린 문제라 디폴트 맞아도 사람들 인식은 안바뀔거같고.. 생산가능인구의 엄청난 고통이 될거같아요
18/07/18 01:38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재정이 엄청 튼튼합니다. 다만 마냥 튼튼하진 않을 것이기에... 아직 튼튼한 동안에 충격적 요법을 써서 반전시켜야 해요.
첫째 2천, 둘째 3천, 세째 4천만원 이런 식으로 일시불 지급. 아이 하나당 3천만원이라 치고 1년에 40만명에게 지급해봐야 "고작" 12조원 밖에 안 듭니다. 50만이래봐야 15조, 대충 목표치에 가까울 60만명이 되어도 18조원 "밖에" 안 듭니다. 내년 예산이 450조원은 너끈히 될 건데, 고작 저 정도 돈이 아깝다고 안주면 안됩니다. F35 80대 정도 사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인데요. 1년에 까놓고 말해 출산지원에 20조원 더 쓴다고 해봐야, GDP가 2천조원에 가까우니 재정적자가 GDP대비 1%늘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과감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합니다. 찔끔 찔끔 얼마씩 주느니 이런거 말고, 제대로 팍팍 퍼 줘야 해요. 결국 사람들은 "뭔가 달라진다, 희망이 보인다" 라고 생각해야 변하는 거니까요.
18/07/18 02:56
이게 오해가 있는게 우리나라의 기혼자 출산율은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10년전보다도 오히려 높아졌고 현재 2를 넘을 정도로 기혼자 출산율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결혼을 하기엔 경제적 여건이 안되서라고 합니다. 일단 젊은이들 상당수가 결혼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라 이미 결혼한 가구들에게 출산장려정책 펼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18/07/18 03:10
출산부담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혼자 출산율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구요. 그 높다는 기혼자 출산율이래봐야 결국 대체출산율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2.23이래봐야 대체출산율을 근소히 상회하는 수준. 저거 모르고 댓글 단거 아닙니다. 출산에 높은 보상이 따라오면 결혼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는것이기도 하구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7/18 11:24
결혼 자체가 출산계획과 떼놓고 볼 수 없다면, 저런 고액의 출산장려금은 결국 집값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9천만~1억정도 받는다면 대충 어지간한 중형빌라 전세금 반이상은 마련되죠
그리고, 당연히 출산장려외에도 신혼부부 주택지원등 지금 하는 다른 정책들도 지속해야죠. 거기에 추가로 저런걸 해야한다는거고
18/07/18 08:51
출산부담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의문인데요..
출산을 비혼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애 낳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결혼하고 애 낳을 것 같진 않습니다. 결국 비혼의 이유는 보다 종합적인 거니까요.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유배우출산율에만 영향을 주겠죠..
18/07/18 11:27
당연히 사회문제에 하나의 원인이 전부 다인 경우는 없죠. 그러나 전부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유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출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가, 청년층에게 출산을 통한 사회지원을 함으로서 결혼과 사회진출 정착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는 셈이 되는거니까요. 좀 부정적으로 말해보자면 빵빵히 지원해 줄 테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강요하는 면도 있고, 1억안팎의 돈은 그런 메리트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면도 있구요. 결국 정부의 의지는 돈으로 보여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18/07/18 11:28
1억 안팎의 돈이면 집값과 미래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하고 기피하는 문제가 전부 다 돈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결국 돈입니다. 까놓고 말해 1억??? 이라는데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8/07/18 12:24
당장의 지원에 이끌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 해도 그 애는 누가 어떻게 키우나요?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금받아 전세 얻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애 셋 정도 키우려면 한 사람은 전업으로 양육만 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가정을 이끌고 교육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해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8/07/18 12:29
결국 추구해야 하는 바는 보육의 사회화입니다.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 라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가 제공해주어 양육부담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 양육비가 대학 졸업때까지 3억이니 4억이니 하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양육지원의 총 패키지가 한 2억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반값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거죠.
단순한 문제 아닌거 잘 알고 있는데, 저런 고액의 지원이 그리 단순한 게 아니라는 점은 간과하시네요. 지금이야 썰로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지, 정부에서 아이 1인당 4천만원! 이런거 공론화하기 시작한다면 전혀 단순하게 보이지 않을걸요? 4천만원 준다면 뭐? 4천만원? 하나 낳는다! 하는 사람 줄줄이 나올겁니다. 정부가 그 정도 각오는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18/07/18 12:31
실제로 전남 해남군에서 아이 1인당 2천만원 정도에 종합 패키지를 했더니 해남의 출산율이 2중반으로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외지인의 원정출산이었지요. 근데, 이걸 해남 차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한다면?
현금 수천만원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에서 오히려 제가 놀라고 갑니다.
18/07/18 20:42
단순히 지원금을 때려박아서 출산유도를 하는건 제2의 차브족을 양산하는 꼴이 될꺼라 봅니다.
당장 출산율은 오르겠지만 지원금을 생활비로 쓰려는 부모들에 의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엄청나겠죠.. 그에 따른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이 더 큰문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8/07/18 03:32
월급 200받는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피쟐도 그렇고 대부분 no라고 답하시겠죠. 맞벌이가 아닌이상요. 맞벌이 육아의 힘듦은 차치하고서라도요
2015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상위 50프로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소득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즉 월급 200 언저리 받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거죠 물론 직장인 만의 통계고 개중에 알바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도 있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면 굶어죽는 영세한 자영업자, 공실의 고통에 시달리는 건물주들이 즐비한 시점에 저 통계가 딱히 무의미해보이지 않는군요 결혼해서 애 낳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사회. 인구감소는 필연이겠죠. 네 저도 무자격자입니다. 다음 생애에는 결혼면허, 출산면허 꼭 딸겁니다.(않이 근데 조건이 돼도 못할거라는 생각은 못해봤네요 OTL)
18/07/18 06:34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늘 궁금한게...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부양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꺼라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하지? 라는 의문이 드네요. 지금를 살펴봐도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임금도 적고, 자산도 적고, 세금을 내봐야 얼마나 내고 있나요? 다만, 인구수가 많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된다고 치는데, 인구가 1:1이다? 그러면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부양해야 될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작은 집 한채라도 가진 노인들이 많을테니. 일본 세수에서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하네요.
18/07/18 09:27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앨빈 트플러의 2006년작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고령화되는 선진국의 부양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은 개발도상국이 부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선진국이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게되고, 그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면서 그 자산가치가 증가하게되고, 그 자산들의 자본이익이 고령화된 선진국를 부양하는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고령화가 일반적이고, 개발도상국은 젊은 연령의 사람이 많죠. 하지만 자본이익에는 한계가가 있고, 종국에는 선진국은 노령화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권력 중 일부를 개발도상국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부의 이동뿐만 아니라 권력의 이동 역시 발생하게 되면서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해놓은 책이지만, 2008 금융위기, 양적완화, 중국의 부상 및 미국과의 무역갈등, 문재인정권에서의 동남아시장의 비중확대 등 현시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해줄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젊은 사람을 반드시 국내의 젊은 사람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18/07/18 06:40
솔직히 선진국되면 출산률 주는 건 필연이고, 동아시아인 출산률 낮은 건 팩트라서, 두개의 곱사건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저출산은 해결 방법 없습니다.(한일대홍싱) 중국도 개도국 치고 출산률 저하가 심각한데요. 무슬림 이민 받을 생각 아니면 그냥 출산률 증가는 포기하고 저출산에 국가 시스템을 맞출 준비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18/07/18 08:08
이민 받아야죠
이민 안받으면 청년들 등골휠 날이 분명 옵니다. 노인복지는 못줄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닌 판국에 재주껏 이민가는 사람들 외엔 다 죽고 싶지 않다면야
18/07/18 08:47
주택공급도 넘쳐난다고 하는데 정작 집값 비싸다 살 집이 없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상급의 주변환경을 갖춘 싸고 좋은 집이 없다는 말인 것처럼 일본처럼 인구감소해서 취업 허들이 낮아진다고 해도 결국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은 계속 나오겠죠.
18/07/18 08:52
이런거보면 궁금한게 평균 수명이 20년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생산가능인구나 경제활동인구 기준은 그대로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 60, 70대분들이 정말 노인이었다면 지금은 60,70대는 신체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충분합니다. 이런 노령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켜서 스스로 부양 가능하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지 별 가능성도 없어보이는 출산률 올리는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정말 올꺼 같은데 출산률 좀 올린다고 젊은 세대가 지금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구조는 어차피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18/07/18 09:09
출산과 결혼의 적은 집입니다.
보육이니 뭐니 둘째치고, 신혼부부 주택 제공 파격 제도 밖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 노령층의 재산이 훅빠져서 노후대비에 실패하는 변곡점이 자녀 결혼이더군요...결혼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마련으로 돈이 나가는거겠죠.. 신혼부부 주택제공은 1석 다조입니다. 결혼수 증가, 출산 증가, 노령층 노후 보장, 주택가격안정, 결혼이후에도 이자지출로 인한 소득 주도 성장 방해요인 제거 등등.. 쓸떼 없는데 돈쓰지 말고 결혼하면 집준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로 몰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8/07/18 09:13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연령을 바꿔야죠.
15세에서 64세는 너무 과거의 기준입니다. 20세에서 69세로 5년씩 올리고, 노년층의 기준도 70세로 올리게 될 겁니다.
18/07/18 10:40
사실 뭐 65세는 예전에 60세로 줄이려했다 고령화 심해지는 거 보고 아 아니구나 해서 그대로 유지한걸로 압니다. 뭐 건강만 좋으면 사실 평생 일하는게 이상적이죠..
18/07/18 09:22
인구가 줄면 결국에는 오히려 여건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가 줄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하지, 지금처럼 역대 최고수준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면 노령층의 연금과 의료보험을 젊은 세대들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노령층은 노령층대로 기존에 기대했던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요.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까지 10년밖에 안 걸렸고,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후에는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뀔 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구요.
18/07/18 09:49
인구가 감소하면 다시 생활 수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이의 과도기는 통째로 빼놓고 얘기한 거죠.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에 살아가느냐, 구조가 재편된 이후의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오는 예가 일본인데, 일본의 실업난이 해소된 데에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업문화, 위태위태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이끌어낸 강력했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똑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갔지만 이미 부의 팽창을 완료하고 그 시기에 접어든 일본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사정이 다르듯이,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궤적이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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