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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7 10:55
1인당 월 40만원 증가 × 300명 = 월 1.2억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거죠? 1인당 월 40만원을 더 받게 되나요?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엄청 크군요
18/07/17 10:57
실제로 개인이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기업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지급받는건 저만큼 안늘어납니다. 4대보험도 있고 실제로 적치금(퇴직금 같은 것)이라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되는 금액은 당장 월급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18/07/17 10:55
대기업은 어차피 감당할 여력이 있을거고, 중소기업은(연 이익 50억 이하) 15%로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중소기업 육성도 해야하고...
18/07/17 11:03
기재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세수는 그럭저럭 여유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깨물고 국채찍더라도 고용과 소득이 증가한다면 괜찮다는 주의라서.. 한국 재정건전성도 괜찮고요.
18/07/17 11:30
법인세라는게 어짜피 이익이 나야 거기서 세금내는거 아닌가요? 법인세 걱정할 정도면 인건비 올려줘도 문제 없는 기업이라는 뜻 아닌가요?
18/07/17 11:33
(수정됨) 적자를 보면 어차피 폐업이니까요. 여하튼 중소기업 부담 완화는 되겠죠. 50억 이익보다가 인건비로 인해 40억 이익으로 줄었다. 이런 기업들 말입니다.뭐 인건비 부담 완화안은 그 외에도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한거고요.
18/07/17 11:57
연이익 50억 이하면 어차피 법인세율 10% 구간에 20억이 깔리고, 현재 한국의 실효세율 감안해보면 최저한세 혜택에 온갖 세액공제 다 받는 중소기업은 어차피 실효세율 15%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예 20%에서 15%로 낮추면 사실상 세제 공백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18/07/17 12:52
(수정됨) 우선 10% 구간에는 2억만 깔립니다. 물론 이미 각종 공제 많이 받긴 하지만, 내긴 내니까요. 그거 줄이기만 해도 꽤 중소기업에게는 이득일거 같아요. 솔직히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뜯어봤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요...
18/07/17 13:16
국내 대기업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 하네요. 이게 다 삼성 효과 때문이겠죠. 요즘 경기에 대기업들 중에도 간신히 이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18/07/18 14:13
10만명씩 고용하는 기업이면 애시당초 삼성급이에요. 업종이나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200억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면 임직원은 수백-수천 이하일텐데요.
18/07/17 11:07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불경기가 먼저냐 소득감소가 먼저냐.. 어쨌든 완전한 시장경제는 이런 스노우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세계대공황에서 경험했기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 거죠. 이런 불경기에 정부가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는 건 더 말이 안되지 않나요? 돌파구로 기업을 키워서 소득을 늘려보자고 하던 낙수효과이론은 기업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산업구조변화로 예전보다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관성이 줄어 들었기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초소득제도나 최저임금제도 같은 것들이 시도 되고 있구요.
18/07/17 11:10
(수정됨) 만약 이대로 정책을 밀어 붙이면 내년은 더 심한 고용난과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정부는 두 마리 토끼라는 환상을 쫓고 있는데 아마도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을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라도 돈 많이 주면 좋아하죠 ! 근데 사업주가 돈을 찍어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다 어찌 주나요? 글 쓴이가 정답을 제시했네요. "원가절감과 인건비 축소" 잘 읽고 갑니다.
18/07/17 11:15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 한다는 것부터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제대로 잡기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스위스나 북유럽에서 시도하려는 기초소득제도 같은 걸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패해왔지만 낙수효과를 노리는 기업지원을 해야하나요? 기업지원은 말그대로 일반 근로자 세금 거둬서 기업 갖다주는 정책인데요.
18/07/17 11:19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프랑스에서 아동노동제한을 걸 때 이보다 더한 저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녀들의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저소득층을 더 말라죽게하는 게 아니냐는 거 였죠.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우리 나라에서 주5일제 도입할 때는 어땠구요. 다들 시기 상조라고 했죠.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저도 아직 주6일 일합니다) 그 덕분에 레저산업 스포츠산업이 많이 발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도 사실 아닌가요?
18/07/17 13:26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인간이 기계보다 비싸지게 되면 인간 대신 기계를 씁니다. 그런데 기계의 가격대비 효율은 계속 올라가고있죠. 꼭 인간이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면 더 싼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18/07/17 11:22
과연 기업이 인건비 싸다고 필요도 없는 인원을 뽑아 둬 왔나요? 그거대로 방만한 경영아닌가요?
자동화설비가 더 생산성이 좋으면 싹 다 갈아온 역사가 있는데요. 그 논리는 메갈이랑 비슷하군요. 생산성과 상관없이 남자라서 돈 더준다는...
18/07/17 11:26
예를 들면 이런거죠
완성차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100% 맞추기 위해 인원 투입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나오니까 다소 리스크 감수하고 검사인원을 줄인다던지요 이걸 방만경영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매년 원가절감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매년 제조공정 개선하면 인원이 줄어들 확률이 높죠
18/07/17 11:33
그런 검수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나요?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자리인데 단순 알바와 같은 임금 받고 그런 일을 하겠는냐 말이죠.
현대차 근로자 초임도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07/17 11:35
본문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짜낸 금액이고
당연히 기존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10%) 만큼 당연히 올리진 않겠죠 (노조나 기존 직원들이 반발이야 하겠다만) 근데 문제되는 포인트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 겨우겨우 최저시급 맞춰주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기준 아니던가요?
18/07/17 11:36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대부분 근속년수가 높아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받는 데 생산성이 떨어진 간부급들아닌가요? 물론 두산 같은 악랄한 곳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도 불안정한 단순노동직이나 알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죠
18/07/17 11:38
간부급들이 명퇴들 대상이긴 한데 말씀하신 두산같은 케이스들도 있고 싸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생각보다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내보내는게 안흔한케이스는아니죠
18/07/17 11:22
그러니까 안올리면 해결된다/최저임금이 모든 문제다 같은 이야기는 허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에요. 아래로 흐를꺼라면 다른 외력이 필요한건 사실이고 말이죠. 저는 최저임금 만원론에 공감하지도 않고, 지금페이스의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안주는쪽에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8/07/17 11:22
300명이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폭을 가져가는 회사가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율을 전원에게 대입해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싶은데. 직위 직책마다 임금인상율이 실질적으로 다를텐데요.
18/07/17 11:23
TACS님이 말씀하신 건 최저임금보다 이미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할까의 기준이고
본문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짜낸 금액이니 저대로 맞춰야죠.
18/07/17 11:37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300명에게 전원 (일부가 아닌 전부)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케이스를 보지 못해서..
기업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든 안하든 상황에 맞게 전체 임금인상율을 맞출것이고, 밑에 임금이 오르니 결국 위에 임금인상율을 줄일것인데, 결국 돈을 더 벌수 있는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없다면 적은 임금인상율을에 따른 고액연봉자들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클텐데요.
18/07/17 11:42
(수정됨)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본문도 예시이구요 1. 제조업이냐, 아니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냐 아니면 IT냐 2. 단순 생산직이냐, 관리직 포함이냐, 특수공정 기술자(전문직) 포함이냐 보통 제조생산직 기준으로 하면 고액연봉자들의 이탈이나 무언가 생각하시는 이런 포인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가져가진 않겠죠 근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10%보다 낮은 퍼센트를 올려도 올라가는 금액은 커지는 부분도 있구요 게다가 이런 금액 조정은 각 기업마다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할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죠
18/07/17 11:51
맞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반화 시킬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예로 300인의 최저임금노동자로 운영되는 기업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저 임금이 인상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추정컨데 해당 예시의 기업은 인원수가 생상성에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할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제조던 IT던 인원이 그 기업의 생산하는 어떠한 가치를 산술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제목의 "기업" 이란 단어로 일반화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7/17 11:30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300명 모두가 최저소득받아가는 회사가 존재하기도 힘들고 있더라도 인력 사무소 정도 아닌가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상층이 가져가는 비율 즉 임금격차가 줄어 들어 고급인력의 자기계발 동기가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긴하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하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받는 기업은 글로벌경쟁력과는 크게 관계없지 싶네요. 그런 기업은 벌써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나요?
18/07/17 11:31
월급 30 40더 못줄거면 때려쳐라 하는사람들은 막상 사용자가 딱 최저임금 인상분만 더 부담을 하는게 아니라는건 외면하는거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_-;;
그런사람들한테 니월급 30만깎자 하면 난리치겠죠
18/07/17 11:36
현대 경제 문제의 핵심은 구성의 모순인데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는게 문제죠.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하청을 후려치고 내 이익을 극대화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모두들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니 결국 협상력이 떨어지는 하부계층부터 차례로 잉여이익을 빨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부구조에서 부터 임금이 줄어들고 소비여력이 없어지고 매출이 줄고 경제가 침체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부구조가 모든 이익을 빨아먹는 행위를 적절히 견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법을 통해 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입법기관은 말로만 국민의 대표이지 가진자의 편에 서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정부와 법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과업을 면밀히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희박합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고도 성장기를 지난 모든 국가들이 지니는 문제이며 임금상승 정체와 노동환경 악화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07/17 11:36
그래서 차라리 저소득층 기본소득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걍 경제알못의 뇌내망상이지만요.
세금으로 걷으면 사용자 노동자 나누어서 싸우는게 아니고 고소득자 저소득자로 나눌수 있을테고요. 4대보험이나 이런 제반 비용이 상승이 안되니 관련 불만도 적을테고요. 부의 재분배나 내수 부양등의 목적에도 더 부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금 올리느라 지지율을 깍아먹을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꺼 같지만요.
18/07/17 11:41
사실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부작용도 만만찮으니..
최저임금제나 기초소득제나 큰 단점들이 존재하구요. 그래도 이번 정부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건 기초소득제보단 저항과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하는 판단일텐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8/07/17 11:53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단, 나만 빼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 아, 고소득자의 기준은 나보다 돈 많이 버는사람" 띵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8/07/17 11:55
고소득층 아닌 사람 세금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실제로 4천8백만원 이하 소득자가 부양가족 있으면 소득세 거의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07/17 11:57
그러니까 공제 금액과 항목을 줄이던지 해야되는데 아무도 엄두를 못내죠
저번정부때 연말정산에서 저소득층도아니고 일반 중산층에서 세금 쪼끔올랐다가 어떤 난리가 났었는지 생각해보면 -_-;;
18/07/17 12:06
표 떨어지는 일은 안하겠죠. 그런데 고소득자, 부동산 보유자, 주식투자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수니까 그쪽에 세 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18/07/17 11:49
저도 정말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주고 싶으면 기본소득제를 하는게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중 몇가지가 국가가 해야할 복지를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냐는 것과,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입을 기업한테 보전을 해주는 경우 결국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는 단계가 늘어나는데 그럼 도둑놈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제는 최저임금상승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아직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무리겠죠
18/07/17 11:55
최저임금 인상이나, 무상급식 정도에도.. 그 난리가 나는데..
기본소득제는..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90%가 넘어도 추진 못할거라 봅니다 -_-;;;;
18/07/17 12:02
이게 핵심이죠. 복지를 하고 싶으면 나라에서해야지 왜 그걸 자영업자한테 대신 하라고 하는건지...
이건 그냥 세금 걷으려고 하면 지지율 박살나니까...복잡한 제도를 신설하는건 모험이니까... 최저시급은 사용자 제외하고는 내돈 나가는게 아니라 다들 좋아하니까... 이런게 이유중 하나겠죠.
18/07/17 15:12
(수정됨) 법과 제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 법과 제도가 목표한 것을 잘 이뤄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소위 역풍이 불지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행을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것도 법과 제도란 것이 심리를 무시하면, 바닷가가 쓰레기장이 될 수 있죠. 똑같은 정책을 각기 다른 국가에서 시행할 때, 어디는 성공하고 어디는 실패하는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명목상...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빈자나 부자나 똑같이 받죠. 사실 부자는 그 돈 받으나 마나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빈자에게는 기본소득은 제법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명분상으로는... 똑같이 받는 거죠. 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빈자에게 베풀어준다는 그런 게 아니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요. 게다가 부자도 돈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기본소득제에서 부자에게도 똑같이 돈을 줘야 하는 이유는... 역풍이 덜 불게 만들어 정책을 오래 가져가기 위함 + 세금을 더 걷어서 기본소득 액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자신이 돈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요. 빈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왜 재벌집 손자들도 똑같이 돈을 받느냐... 빈자에게만 줘라... 하는 걸 부자들이 들었다면.. 아마 속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 정책을 물고 늘어질 명분이 생기며, 그 정책이 설령 시행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 푼돈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조세저항을 하기도 더 좋아지고요. 부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나 안 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명분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 실리적으로도 모두 얻는 게 더 큰 거죠.
18/07/17 15:31
언젠가는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는 날이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딱 과도기죠. 당장이나 근미래에 실시하기엔 국민 정서도 불가능이고, 세수 구조나 경제 사회 시스템도 미리 세팅해놔야 하니...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 바라는 점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기반을 조금이나마 마련하는 일입니다.
18/07/17 11:55
1. 전 직원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가?
2. 임금 산입법이 바뀌어서 기존 주던 수당 등을 최저임금 인상분에 묻을 수 있음 이 두가지가 고려되지 않은 듯 하여, 반론이 좀 있을 듯 합니다.
18/07/17 11:59
당연히 반론이 생겨야 되는게 맞습니다. 수만가지 직종있고 여건이 다 다른데 단순화 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단지 글을 올리는 이유가 왜 기업들이 이렇게 징징대느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려고 올린거구요. 단순하게 최저임금 오르는거 계산해서 나 월급 이것밖에 안올랐는데 회사는 왤케 징징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2번은 5월즈음에 이슈됐을때 글을 쓸까 하다가 귀차니즘이 심해져서 안썼는데. 저따구로 하면 안됐어요..
18/07/17 12:10
직원 몇명 쓰는 영세 자영업자 생각해보면... 4대 보험은 오릅니다. 근데 기존 수당은 묻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동네 알바중에 상여금 식대 등등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건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등도 그렇고요.
사실 저건 좀 웃긴 건데... 산입범위 건드리려면 주휴수당을 건드렸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게 더 문제거든요. 상여금이니 머니 이런걸로 최저임금 상승분 녹인다는건 사실 규모있는 기업쪽이 더 원하는 일이겠죠. 이건 급한 일이 아니죠.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18/07/17 12:11
도급사가 본문에서 말한정도의 부담을 가져가는건가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료조정이 거의 전직원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소규모의 인력공급업체 정도만 해당될것 같은데요
18/07/17 12:12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굴리는게 도급사고
FM대로 하자면 물량에 단가책정해서 그거 한만큼 받아가는게 법이고 원칙인데 그 단가 책정을 위해 도급사와 협상할때 무조건 최저시급 기준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돈아껴야되니까요 (최저임금보다 더 쳐주는 회사가 있다면 좋은 회사일테고, 당연히 그런 회사들도 많겠죠) 그리고 그 부담은 도급사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그 도급을 부리는 원청에서 부담을 가져가는거죠 도급사도 결국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고급?인력업체니까요
18/07/17 12:19
최저 임금보단 기본 소득제가 훨씬 바람직해 보여요.
https://www.youtube.com/watch?v=kl39KHS07Xc 기본소득제 지지하는 영상이네요. 댓글은 전쟁터
18/07/17 12:26
(수정됨) 300명 전부 최저임금을 받는 극단적인 회사로 예를 들어야 고작 월 1.2억이네요.
1억 연봉자 10명 8천만원 연봉자 10명 5천만원 연봉자 10명 임금만 인상폭 조정하면 커버될만한 수준이네요. 고액연봉자 일수록 간접노무비가 상승한다고 보면요.
18/07/17 12:28
위에서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적어보자면,
기본소득제가 최저임금만큼 널리 쓰이지 못하고 (사실 쓰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입된 국가가 거의 없죠. 네덜란드 정도가 해볼까 하다가 도로아미타불 됐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말그대로 'Basic'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 떄문에, 1인당 수령액수가 극적으로 작은 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원 이슈가 없고 (다만 실제로는 영세사업장 지원, 공공보험료 지원 등의 이슈가 있어서 투입 재정이 없는 정책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지만, 기본소득제는 너도나도 혜택을 받는데 그게 월 2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요. (실제로 예산의 극적인 증가가 없으면 보통 10~30만원대, 보통 20만원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상 기본소득이)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정도 금액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 그 20만원을 주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현재의 복지예산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는 몇개 국가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이고 정작 최저생계비가 사회문제가 될 법한 국가들에서는 논의가 없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지급 외의 모든 사회 복지제도를 셧다운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18/07/17 13:00
세금을 좀 더 걷는게 동의하겠죠. 20씩 돌아간다고 할때 지금까지 100 뜯기던 사람이 120 까지 오르더라도 예전과 똑같을 뿐이니 그정도 증세는 받아들일 것이며 세금으로 20 뜯기던 사람은 40 까지는 받아들이겠죠. 이런거 따지면 증세효과도 가능하기에 지금처럼 20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무원 없어지고 정부보단 개인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테니 돈이 좀 적더라도 만족감은 높을꺼라 봅니다.
18/07/17 13:06
넵. 스카이저그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증세를 동반하게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없는 소득을 창출해내는 마법의 제도가 아니기에 결국 누군가는 세 부담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수령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세제상 그것은 고소득자들이 될 수 밖에 없구요. 즉 결국 기본소득제라는 게 형태가 다를 뿐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의 다른 형태일 뿐인데, 제가 보기에 고소득자 증세는 더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범위가 원체 넓다보니, 결국 현재는 세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가 새롭게 세 부담을 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소득자에게 증세할 여력이 없다보니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다른 사회 보장 제도에 비해 우수한 점들도 있는데 그게 스카이저그님이 말씀해주신 점들입니다.
18/07/17 15:35
기본소득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실질가치입니다. 과연 국가 전체의 실질가치를 높이는데 기본소득제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를 묻는 거죠. 만약 그 기여가 크다면,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여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로 정책이 없더라도, 경제 순환에 의해 어느 정도는 더 걷히게 될 수도 있고요. 경제 현상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하나는 '실질가치'의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세계시장'의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도 그런 관점에서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로우면 얼마나 이로운지... 어떤 부분에서 이득인지... 이떤 부분에서 손해인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8/07/17 12:34
단순하게 계산했을때 월 1.2억인거구요. 실제 회사사정 들여다보면 신입이 최저시급과 멀리 떨어져있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최하위계층을 쭉땡겨버리면 차상위계층과 차이가없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형평성문제때문에 위에 그룹도 조금 올리고 그럼 또 그위에 그룹을 조금 더 올려야하고 그러다보면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너는 회사 1년더 먼저들어왔지만 그냥 최저시급에 맞춰 할수도 없는거구요.
18/07/17 12:35
(수정됨) 1. 전 직원이 최저임금 베이스인 급여를 받는다는 본문의 글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현실에서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도급업체라던가, 물류, 유통, 요식업 등 300명 이상의 직원을 쓰면서도 대부분이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받는 경우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받는 직원이 굳이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유의미한 비율이라면,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근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나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활용 많이 하라고 법리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무리수들을 정부에서 던진거 같기도 하구요.
18/07/17 13:18
경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리는거니 기업이 불맨소리하는것도 당연하죠.옛날에 싸게 부려먹은것도 사실인데 지금 당장이 간당간당하니
18/07/17 13:50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기업납품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정부가 납품가 조정해주면 되죠. 프랜차이즈 로열티도 정부가 조정하자는 소리가 많이들리던데.
18/07/17 15:04
정부에서 납품가 강제해서 대기업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기업 주주가 한국인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국외 투자자들이 소송걸면 어쩔건지
18/07/17 15:50
어떻게 저런 계산이 나오죠?
저희는 기술자들 공수로 받아가서 계산해보니 연장이 줄어서 그런가 같은 시간으로 인원은 늘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줄어들더군요 간접비가 늘긴 하겠지만 인건비에 비하면 소소해서..
18/07/17 18:37
통상임금 5천만원을 받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인상이 된다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717113025035 현기차는 저 우발적 인상분을 또 하청업체 후려쳐서 마련할게 뻔하고...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걸레같은 임금구조부터 개혁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오히려 지급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간의 격차만 더 커지는 결과가 눈에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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