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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 18:26
주변보면 임대중 붙은곳이 많고, 임대료도 떨어진 곳들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임대료 떨어지는거 보고 불경기는 불경기구나... 생각 1 주인한테 말하면 우리 임대료도 낮춰줄까??? 생각 2
18/07/16 18:28
이런거 보면서 느끼는게 사람들을 참 방송 다큐가 많이 망쳐놨다는 생각을. 죄다 임대 관련 문제 방송 대상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런 곳 문제도 대부분 적법하게 계약 기간이 끝났을때 연장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인데 계약 한번도 안 해보고 다큐만 보시고들 건물 임대업의 마스터들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는 건물주다 라고 외치는 거 보면 웃기긴 합니다.
18/07/16 18:33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스크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유형의 어떤 데이터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 초초한 부분들이 많죠. 사업이라는게 미래를 보면서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불투명한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임대료가 사업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냐 안주냐 보다 이 안정성 부분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7/16 18:37
그런게 존재한다는 걸 부정 할 순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상권이 당장 공실 날까봐 몇년째 임대료 동결인곳이 많은데 월세 꼬박꼬박 내는 임차인 쫓으려고 한다? 그런 곳은 전체에 비해 정말 극소수죠.
18/07/16 18:40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나 님이나 객관적인 통계로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서울 거주자고 자영업자 14년차라 주변에 자영업자가 많은데 서울에선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제 주변 얘기해봐야 데이터로 쓰는건 의미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10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본처럼 바꾸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7/16 18:40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밖에 안된다고 하시면서 임대료 올리지 말라고 했냐고 하시면..
건물주들도 무슨 귀족님이라서 세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투자해서 리스크 감수하고 돈버는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5년 이상 계약관계 유지하라고 하는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계약 끝났으면 1) 그냥 나가던가 2) 협상해서 있던가 둘 중 하나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18/07/16 18:42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거 같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5년동안만 보장해 주는거고, 5년 뒤에는 내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도 가능합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건 건물주가 세입자가 원할경우 재계약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임대료 올리는건 건물주 마음입니다. 위치가 좋으면 1년 단위로 계속 9% 씩 올리는것도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올리는 경우구요. 5년 계약 한번에 해주는 건물주는 거의 없습니다.
18/07/16 18:49
그러니까 5년 뒤에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협상에 있어서 건물주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죠. 근데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 없게 해놓고 임대료 올리는건 니 맘대로야~ 라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18년 들어서는 오히려 증액 가능한게 5% 제한이 걸렸죠.
18/07/16 19:12
(수정됨) 아니 제가 댓글 쓴 최초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만 보장하는거라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수치화할 순 없지만 자영업자에겐 중요하다 식으로 댓글 썼는데
님 : 건물주는 임대료 올리지 말라는거냐? 저 : 임대료 얘기는 쓰지도 않았는데? 님 :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 밖에 안된다고 까놓고 임대료 올리지 말라고 하시면? 저 : 임대료 올리는건 건물주가 1년단위로 계약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법으로 9%고 님이 말한 5% 는 시행령이라 강제 사항도 아닙니다. 법으로 5% 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5% 안지켜도 불법이 아니예요. 임대료 얘기는 한적도 없는데 계속 임대료 얘기하시네요. 임대료 인상은 말 그대로 법으로 강제하던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로 풀어가는거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임차인이 원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구요.
18/07/16 19:43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게 헛소리라는거죠. 임대인의 협상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인데요. 대체 내 돈 내고 내가 건물사서 투자하는데 왜 1년에 9%라는 상한선을 가지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지?
18/07/16 19:50
초코에몽 님//
무한경쟁도 중요하지만 상생의 의미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 넘쳐나는데 왜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될까요? 물론 자본주의 vs 수정 자본주의 간극에 대한 의견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 보이시네요
18/07/16 21:17
Jun911 님// 법은 왜 필요하다뇨. 법 지키지 말자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못하는 전체주의 국가였나요? 님이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자고 하는 것과 제가 5년도 없어져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것 사이에 무슨 논리적 차이가 있기에 님이 저한테 법은 왜 필요하냐, 말 섞은 님 잘못이다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룡점정으로 꼬우면 나가라는거 보니까 꼬우면 북한가던가라고 하시던 분들이 떠오르네요.
18/07/16 21:18
나제아오디 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하는 것은 질 좋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지, 회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넘쳐나거나 상생하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럴거면 왜 인건비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습니까?
18/07/16 21:21
여윽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임대차보호법 싫어하면 미국 가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해대시네요.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죠. 1년에 최대 상한 %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임대업이건 자영업이건(애초에 건물 임대업도 자영업이죠?) 재화를 파는 것은 똑같은데 임대료는 규제해도 되고 본인이 하시는 매장의 상품은 가격 규제하면 안되죠? 대체 뭔 차이가 있댑니까?
18/07/16 21:56
초코에몽 님// 에몽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의 취지에는 질 좋은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상생이라는 거죠. 최저임금법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07/16 18:28
임대료 상승은 물가상승율 수준밖에 안되고
상가 수익율도 수고, 리스크 감안하면 국채수익율과 별 차이 없네요 이런데도 임대로탓하면서 건물주가 죽일놈이라고 하는분들 많으시죠
18/07/16 20:31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가는 원래 발로 투표한다고 하니까 건물주 규제는 그것대로의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18/07/16 18:53
영세임대업자하고 대규모 임대업자도 좀 다를거 같은데... 영세임대업자는 가게가 하나라도 비면 수입결손이 크게 느껴지는지라 내려서라도 채우죠. 그러나, 대규모 임대업자는 놀리면 놀렸지 내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대개는 대규모 임대업자매장인 경우가 많지 싶고
18/07/16 19:17
이미 신도시에 세워진 상가들은 분양가격이 워낙 쎄서 저가 임대는 아예 안내고 (저가 임대 낸 경우 법으로 정한 상한선 만큼밖에 못올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임대료 넣고, 임대가 안되니까 렌트프리 (월세 안내는 기간) 를 1년씩 주거나, 인테리어 지원하는 상가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뭐 자본력이 되는 임대인들은 위처럼 렌트프리나 기타 베네핏을 제공하고, 말씀하신 생계형 임대는 최대한 공실 없도록 운영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18/07/16 19:22
제가 그 생계형 임대라... 임대료 올린 게 몇년 전 일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임요. 흐흐
임대료 팍팍 오른다는 기사들 보면서 저건 어느세상 이야긴가... 하면서 보곤 했습죠
18/07/16 19:38
제가 작년에 연트럴파크쪽에 매장 하나 얻을까 했는데
그 지역은 1년단위로 9퍼씩 계속 올리더군요. 공원 생기기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주들은 로또 맞았죠.
18/07/16 19:2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333
지방쪽은 임대가 잘 안되다보니 렌트프리 라는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신도시나 새로운 신규빌딩 임대료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중 오래 못가고 망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핫한곳외 주거지역 상가들도 점점 폐업하는곳도 많고... 경기가 정말 안좋습니다. 임대료 싼곳은 자리가 너무 안좋고, 임대료 높은곳은 자리가 좋죠. 전국적으로 평균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기는 합니다.
18/07/16 19:31
임대료는 거의 완전시장이라서 건물주가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착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면 임대료 내고 장사하고, 낼 수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 다만 임대료를 더 낼 의향이 있음에도 쫓아내는 것이 문제니, 임대료를 내는 한 임대를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최대 상승폭만 적절하게 정해주면 되겠죠.
18/07/16 19:54
서울은 대부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떠서 임대료가 동네마다 다 올랐어요.
제가 자영업 오래해서 주변에 자영업자 많은데 여튼 서울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건물주가 왕입니다. 뭐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하구요. 임대 수익 5% 라해도 건물값나 대지값이 오르면 5% 에 해당하는 양만큼 계속 오르니까요.
18/07/16 19:40
(수정됨) 다른 신문기사(조선)에는 서울 상가 임대료가 2015년 3분기에서 2016년 3분기 1년동안 23% 오른 것으로 나오네요. 자료 연구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1648.html
18/07/16 19:53
저도 세입자 입장인데
경기가 좋으면 인건비, 임대료 올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매출 오르면 지출도 어느정도는 오르니깐요 요즘 최저시급 말이 많은건 경기가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르게 생겼으니깐요. 어짜피 결정된거 뭐 어쩔 수 없고, 주휴 수당은 없어지고,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잘못이네~ 따지는건 관심없고 올해 경기 정말 최악입니다 ㅠㅠ
18/07/16 20:03
(수정됨) 이건 뭔가 물타기 같은데요. 임대료가 동결 또는 약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건, 지금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것을 망각한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워낙 임대료가 높으니 내려가는건 당연한거고 저 정도 수준은 내린것도 아닙니다. 업주 입장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로소득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죠.
18/07/16 20:14
좋은 의견입니다만
솔찍이 가게 얻어서 장사해본 사람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이나 임대료의 무서움을 모르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거구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18/07/16 20:34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한국의 상가 임대료가 특별히 비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택 임대료의 경우엔 특별히 싸다는 근거는 넘치죠. 주택 임대료가 매우 싼 나라인데 상가가 유달리 비쌀 턱도 없구요.
18/07/16 21:06
업주입장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장소에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고 임대료 비싼곳은 목 좋은곳들이예요.. 자료보시면 임대료로 내는 수익자체가 금리보다 조금 높은수준인데 임대료가 비싼거라고하시면...
18/07/16 21:22
대도시의 몇몇 주요 상권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상가의 가격 수준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거의 비례, 연동한다고 보면 될겁니다.
투입자금대비 수익률에서 주택과 상가의 차이가 없고, 토지가격, 건축 연면적과 투입자금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마 거의 거기서 거기일겁니다. 한국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좀 불쌍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동안 정체상태에 있고, 수익률도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소득에서의 주거비 지출 비중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가임대료만 높기는 불가능하죠. 상가임대료가 특별히 높으려면 주변에 상가가 별로 안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가는 매우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그렇게 많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가 현재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수준은 커녕 너무 낮은거죠. 임대료가 높아서 장사가 힘든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서 임대료가 낮은겁니다. 전체시장에서 건물 매매가격평균의 절대적 수준이 낮고 매매가격평균의 추이가 정체상태고 수익률 환산 수치도 매우 낮다면 그건 임대료가 매우 낮은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되서 형편이 어려우니 낮은 그 임대료는 매우 높게 느껴질거구요.
18/07/16 20:41
임대료 상승률은 이 자체로 의미를 찾기 힘들고 GDP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과 비교를 해야 적절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득 수익률은 상가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할텐데 분모가 올랐는지 분자가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죠.
18/07/16 20:57
애초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문제 얘기할 때 예시대상이 되면 안되는겁니다. 상권 자체가 좋아져서 그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오른건데요.
연기군에 행정수도 들어와서 집값 폭등했다고 하면 안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18/07/16 21:58
원래 꼭 멋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참견은 제일 많이 하죠 최저 임금 말고 건물주를 떄려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들이 밀면 아무튼 건물주 들은 불로 소득 아님 ? 일 하지도 않는데 돈 버는게 말이됨 ? 하고 자본부정을 하죠
18/07/16 22:22
이 글말고 평소에 비슷한 늬앙스의 글을 저도 많이 본거 같습니다. 혁명만이 답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본 것이기도 합니다.
18/07/16 22:57
온라인 상거래가 성장하니 오프라인 상가의 하락세가 오는 거죠.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18/07/16 23:01
자영업자들은 절대 부정하겠지만, 현재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는 이미 임대인보다 임차인 우위임 것이 뚜렷합니다.
상권이 특별히 우수하여 임대료가 비쌀수밖에 없는 상가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기간 5년 의무보장, 임대료 올릴 뚜렷한 이유가 발생해도 5% 이상은 못 올리는 강행규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까지, 임차인 우위의 시장인 증거는 다수입니다. 거기다 이제 임차인의 갱신요구 가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개정 추진중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 시세를 무시하고 임대인이 폭압을 휘두를 여지는 제로라 봐도 됩니다.
18/07/16 23:51
미국도 건물주가 갑인데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 낫네요. 미국은 리스 계약서에 미리 몇프로 인상률 다 써있고 3년 또는 5년 리스에 꼭 기간 연장 옵션이 1, 2회 있어요. 제가 한 계약은 10년 리스에 20년 옵션, 연 3%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5년 리스에 5년 연장옵션이 많아요. 리스 연장 옵션 없이 가게시작하는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되는게, 리스 없이는 가게를 못파니까요. 그리고 세부조항 보면 건물주도 손해가 아닌게... 재산세랑 건물 관리비도 다 세입자가 내니까 솔직히 건물주는 손해날게 없어요. 대부분 미국 건물주는 대부입니다. 개인보다 회사이고 건물 하나가지고 있은 사람 별로없음
18/07/17 00:37
본문과 몇몇 댓글 보니까 역시 자본가 배때지 죽창빵만이 답. 하긴 1차 2차에 걸친 세계대전 통한 피바람 없이 말로 해선 안됨은 역사가 증명하니.
18/07/17 03:49
(수정됨) 근데 임대료가 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근거가 뭔가요? 본문을 읽어봐도 임대수익률이나 그래프보면 이게 뭔가 싶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마치 이명박정부때 이상한 그래프랑 수치 보여주며 자원외교 대박~ 이라고 주장하는거 보는 느낌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임대료와의 갭이 너무 커서요. 길 가다가 부동산 쪽지 보면 어디 허름한 곳도 다 백만이 넘어가고, 보통은 다 몇 백만 정도해서 임대료가 싸다는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이유도 있을테고요. 물론 매달 몇 백만 정도는 껌값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겠지만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임대료부담 굉장히 큰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실드를 치는 분도 계시던데, 자본주의가 나쁜건 아닌데 부작용이 심하면 사회주의 요소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료가 비싼데다가 이게 불로소득의 요소까지 있으니, 건물주가 아닌 입장에선 노동의욕도 떨어지고 사회갈등도 증폭되는 면이 있습니다. 난 뼈 빠지게 일해도 200~300인데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1000만원 번다...이러면 당연히 사회갈등이 증폭될수 밖에 없죠. 너도 돈 벌어서 건물주 해라...는것도 지금 집값상승보면, 아니 이미 지금 건물가격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요는 노력해도 도달하는게 불가능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으면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해서라도 개선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니까요. 근데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자본주의가 원래 그러니 포기하라고 하는건 너무...
18/07/17 04:05
임대료가 몇만원 몇십만원이라 싸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가 투자 수익률이 낮다. 즉 건물주라고 임대료로 엄청나게 남겨먹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임대료 하나만 가지고 보면 월 몇십 몇백은 충분히 비싼게 맞지만 단순히 그렇게 따지기는 힘들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든, 아니면 상가 분양을 받던지 하던간에 대출이자 내고 비용제하고 결국 연 4%수준 왔다갔다 하는데.. 요새 공실리스크 감안하면 딱히 엄청난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 자영업 경기 안좋은것과 더불어 상가투자 붐이 많이 죽기도 했죠. 상가 자체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고.
18/07/17 04:10
(수정됨)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대출이자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순이익 연 4%수준이라는게 건물값의 4%란 말인가요? 건물값이 20억이면 1년에 8000만원 이득을 본다는 말인가요?
18/07/17 04:20
완전 자기자본가지고 건물이나 상가 사는경우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출 4~50%은 다 낀다고 봐야되요. 이게 세금이나 자본레버리지나 뭐 차후에 매매할때도 그렇고 훨씬 이득이고요. 수익률은 연 4%라고 하면 보통 20억에 8천 이런식으로 계산되겠죠. 이건 백프로 고정적인게 아니고 공실이라던지 각종 유지관리비용이나 세금 등등 각종 상황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18/07/17 04:31
그렇다면 역시 임대료가 싸다는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요즘 20억짜리 건물은 싼편에 속하는데 그게 대략 8천 순이익이라면 50억짜리 건물이면 매년 앉아서 2억이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숫자놀음에 속는 느낌입니다.
18/07/17 04:40
무슨 숫자놀음에 속는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투자수익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50억 은행에 정기예금으로만 넣어놓고 2%만 잡아도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쉬고 살아도 1년에 1억씩 들어옵니다. 나는 건물살 돈 50억이 없으니 니가 50억에 건물 사고 임대료는 월 20만원씩만 받아야 해 뭐 이런걸 원하시는 건가요? 원댓글 쓰신 내용대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시고 싶으신거면 뭐 투자수익률 얘기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18/07/17 10:20
아 숫자놀음에 속는다는 의미는 10만원의 4%와 50억의 4%는 완전 다른데 같이 4%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실감이 안나게 커질수록 기준은 절대값으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하가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어느 수준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18/07/17 11:36
음냐리 님// 케인즈도 투자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본수익의 절대값을 제한해서 그 이상은 다 국가나 사회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등 대형 SOC는 건설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는게 레버리지 일으키고 수익률 및 현금흐름 등 수익성 분석해서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금리와 비교해 사업타당성이 나올 때만 투자에 나서는 건데 위에 캡을 씌워놓으면 누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에 나설까요. 요새는 SOC 사업도 대부분 민간 자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원시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리네요.
18/07/17 12:00
피디빈 님// 님께서 말씀하신건 일반적인 투자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임대료문제에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문제를 삼는건 임대료문제고요. 임대료 문제에 투자를 언급한다는건 순전히 건물주의 시각에서 바라본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이득만큼 고대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단순히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답 없습니다
18/07/17 13:04
(수정됨) 1만원에서 4%나 1조원에서 4%나 똑같은 4%입니다.
세상 모든게 퍼센테이지로 움직이고, 수백만원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수백, 수천조를 운용하는 집단이나 모두 그러한 계산을 따릅니다. 그걸 부정하는건 무슨 이념이나 가치관같은걸로 정당화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라면 모를까 진지하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18/07/17 05:36
자본금을 장롱에 넣어두는게 아니잖아요...
저는 경제 잘 모르지만 가끔 등장하던 현재가치라는 용어 알고나니 나름 이해되더라구요.
18/07/17 06:49
50억 건물로 손쉽게 2억 버는걸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듯 한데, 50억을 벌기까지의 노력을 생각해보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건물주한테 50억 투자해서 월급쟁이랑 똑같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아라 그러면 아무도 건물 안살겁니다. 다른데 투자하죠.
18/07/17 10:26
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50억 번 이후가 문제죠. 내가 선발주자로서 50억 벌고 건물 샀는데 그 이후 매년 일반 봉급자의 5배가 넘는 연봉을 놀면서 받는다는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문제죠. 적당히 벌면 누가 뭐라합니까. 게다가 이런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텐데. 남 생각안하고 내 이익만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님 말도 맞습니다
18/07/17 10:38
님 생각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투자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투자로 인한 이윤에 대한 제약을 둔다는 것은 투자 하지마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제약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자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겨주는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국내 경제도 망하겠죠. 자본투자가 있어야 뭔가 해볼 텐데 투자가 싹 마를 테니 뭔가 해볼 건덕지도 없죠.
18/07/17 10:43
님께서 설명하신 투자는 건물주의 투자와는 전혀 다른거 같은데요. 건물주가 투자해서 얻는 이득이, 손해를 보는 세입자의 효용을 넘어설만큼의 사회적 가치나 효용이 있나요?
18/07/17 10:47
음냐리 님// 이 건물에 이만큼의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을 경우 기대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계산한 후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잘못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제대로 계산했다면 세입자도 이득을 보는 것이겠지요. 세입자가 항상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18/07/17 11:01
NoGainNoPain 님// 이건 너무 자본주의적 생각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잘 되면 상관없겠지만 현 상황은 다들 죽는다고 난리인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사회문제인데 임차인의 탓으로 돌리시는건지요
18/07/17 11:08
음냐리 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잘되어야 임대인도 잘되는겁니다.
임차인 죽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 등골뽑아먹으면서 잘 살수 있는게 아닙니다.
18/07/17 11:28
NoGainNoPain 님// 맞습니다. 임차인이 잘 되어야 임대인도 잘 되죠. 그러니까 다들 죽는다는 이 상황에선 임대료는 내려서 고통분담을 하던지, 잘된다고 상가를 빼앗는다던지하는 이런 갑질이 없어지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18/07/17 12:21
음냐리 님// 공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알아서 임대료 실질부담률을 낮추게 됩니다.
임대료 낮추는게 공실 나는것보다는 덜 치명적이거든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는 자본주의의 수요공급법칙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일반 봉급자의 5배를 매년마다 건물주에게 갖다바치고도 별 불만 없이 잘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정말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할 만한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18/07/17 13:34
그 50억은 상장기업의 주식일수도 있고 국채 등 채권일수도 있고 리츠일수도 있고 펀드일수도 있고 조그마한 사업체의 지분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라면 4% 가량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되겠군요. 아니면 다른건 다 괜찮은데 상가 건물만 그렇게 나오면 안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투자금액이 크면 수익률을 줄여야 한다는 건가요. 그 건물을 지분화해서 잘게 쪼개면 투자금액이 줄어들텐데 그럼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실런지. 그리고 5천억짜리 초대형 시설이든 5억짜리 아파트든 그 가격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몇%정도는 오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4%를 하회할수도 있고 크게 상회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불로소득(?) 인가요. 임대수익률, 이자수익률, 물가상승률, 자산상승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수는 없습니다.
18/07/17 07:17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건 은행이자구요.
대형 건물은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해야하죠, 여러 법적문제 해결해야하죠. 그냥 50억에 건물사면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불로소득이란건 그냥 경제용어지 실제로 노동없이 소득이 생기는간 아닙니다. 그나마 대형건물은 밑에 사람이라도 쓰겟지만 소형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부지런히 일해야합니다.
18/07/17 10:32
건물주가 아니라서 건물주의 노동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군대에서 보일러병이 1년중 겨울 며칠 일하고 아...보일러병 힘들다...말하는 수준인가요? 뭐 이쪽은 잘 모르니 건물주도 부지런히 일해야한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거겠죠
18/07/17 08:19
최근 저축은행 금리가 2.7프로입니다.
제1금융권은 높은게 2.2프로정도죠. 그럼 리스크가 거의 없는 은행에 넣고 2.2프로를 받느냐. 건물가격/유지보수등등을 리스크로 지고 임대료를 받느냐겠죠? 근데 4프로의 수익률이라는건 절대 높지않다는 의미죠.
18/07/17 10:45
투자하는 입장에서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임대료는 올리면 세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문제인거죠. 결국 갑과 을이라는 특수성이 생겨서 문제라는겁니다
18/07/17 09:25
하다못해 건물은 유지관리에 비용과 시간 들어가고 공실염려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행이자 같은 건 100% 불로소득 아닙니까? ;;;;
18/07/17 10:39
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요는 정도의 문제와 세입자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게 문제죠. 건물주가 이득을 많이 볼수록 세입자는 손해를 많이 보니까요.
18/07/17 11:49
님. 만원의 4%와 50억의 4%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료 문제에 금리를 끌고 오는건 순전히 임대료를 투자문제로 보는 건물주의 시각이고요. 임차인은 자기 앞에 놓인 높은 임대료가 문제이지 금리가 문제인건 아닙니다
18/07/17 13:13
(수정됨) 음냐리 님//
시각 운운하시는건 심하게 억지네요.. 그럼 투자자가 누구시각으로 봐야하나요.. 임대료내느라 힘드시겠네요 제가 손해좀 보더라도 투자할게요 생각해야하나요? 임대료받는 임차인들중에는 몇백억짜리 빌딩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수억정도하는 건물정도 가진사람들이예요. 50억도 무지 비싼겁니다; 작은 상가같은거 투자개념으로 사서 여러 리스크 세금부담 있는데 4퍼센트 이익이면 돈 거의 안되는게 맞아요... 댓글 계속 읽다보니 임대료내는건 임차인이 손해보면서 임대인 배불려주는거라 생각하시나본데 그럼 임대 안하고 직접 건물사서 장사하면됩니다.. 임대료내면 손해보는겁니까.. ;; 임대료내고 장사해서 돈벌면 서로 상생하는거죠. 50억가지고있으면 부자라서 금리만도 못한 돈 받으면서 베풀라는건지..
18/07/17 16:53
불로소득 얘기하면서 은행에 돈만 넣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2% 이자가 붙는 건
단위가 적으니까 괜찮고 공실 리스크 안고 건물관리하면서 4% 이자 붙는 건 단위가 크니까 안된다고 하시면 나보다 부자여서 안된다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계속 수정자본주의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냥 공산주의에요.
18/07/17 17:10
공산주의냐 수정자본주의냐 하는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어떤 주의, 어떤 체제에서도 위와같이 4%의 분모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그런 개념이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몰개념일뿐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18/07/17 13:46
은행이 이득을 많이 볼수록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이 커져서 손해를 봅니다.
대출금리가 4%씩 하는건 폭리이니 특별법을 만들거나 개헌을 하던가해서 금리를 낮게 만들어야 겠네요? 대출이 금전을 빌리는 것이라면 임대차는 부동산을 빌리는 것이죠. 그리고 님 말씀대로라면 대출과 임대는 모두 불로소득이 됩니다. 은행과 건물주의 수익률을 극히 낮게 제한하면 서민들 살기 참 좋아질것 같죠?
18/07/17 07:25
개인적으로 가게할때 느꼈는데, 보증금/월세보다는 권리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증금이야 돌려받는거고, 월세가 수익대비 비싸다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선에서 버틸 수 있는데, 권리금은 열심히 모아온 돈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취지도 전혀 공감가지 않지만 이미 투자한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하기때문에 라는 이유로 영원히 쳇바퀴만 돌거 같네요.
18/07/17 09:09
상인들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하는 건, 다달이 내는 월세가 비싸다고 말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가 비싸지 않다고 말하는 건, 집을 구입한 가격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그럼 누가 먹는거냐? 누가 먹는게 아니라 이미 먹은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요. 코인에서 누군가 돈을 엄청 벌었던 것 만큼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는데요. 세세하게는 엄청 다릅니다만, '투기'라는 면에서만 접근했을 경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거죠. 근데 지금껏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코인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데, 부동산으로 손해 본 사람들은 그만큼 많지 않죠.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겠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한 지금 부동산 대거 사들인 사람들은 물린거예요. 코인에 늦게 들어가서 손해 본 사람들 마냥. 자기 살 집, 자기가 장사할 가게,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존버'하면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쓰려고 부동산을 산 사람이 아니라면 손해를 볼 단계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득을 본 사람만큼.
18/07/17 09:21
부동산 가격은 경기에 따라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거죠. 다만 정부가 규제 및 세금을 통해 부동산 보유의 가치를 줄인다면 그것에 따른 반작용도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18/07/17 10:55
완전경쟁은 이론편의상의 이야기이고 여기서 언급한 적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다른 재화도 완전경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경쟁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거도 아니죠.
18/07/17 11:06
완전경쟁시장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정부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불완전경쟁시장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완전경쟁 시장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거라는 얘기는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18/07/17 11:12
(수정됨) 완전경쟁 시장 아니더라도 부작용, 즉 원하지 않은 방향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상의 파레토 비효율인데...
참고로 보통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는 형식의 주장을 하겠죠. 아무리 시장친화적인 학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의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논문 보여주세요.
18/07/17 11:23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정확히는 수도권은) 최근 주류 논리 아닌가요?
물론 앞으로 경제 성장상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처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몰빵된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18/07/17 11:31
네. 그게 코인과 다른 점이죠. '투기'자본만이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소비층이 많고, 단순히 자산가치가 상승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를 줘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현 시점은 '투기'하기엔 가치가 떨어져서 실질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그럼 월세를 올려받으면 되겠지만, 마냥 올릴 수 있는게 아니죠. 건물이 노화되어 부동산 자체의 가치하락도 포함하면, 지금 부동산을 여럿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볼 단계라고 봅니다. 은행에 입금하는 것보다 소득이 낮을 걸 넘어서, 소득은 커녕 손해보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코인처럼 극단적으로 가치가 0이 될 리는 없겠지만요.
18/07/17 10:38
임대수익률 등을 비교하는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지출에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비용 비중을 살펴보는게 현재 최저임금 논쟁을 비교하는데 좋을것 같은데요.
18/07/17 11:31
임대업이나 프랜차이즈 영업수익률도 중요하죠.
이쪽도 반드시 필요한데 적정 수익률로 버티는 사업을 단순히 자영업자들한테 비중이 더 크다고 옥죄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과도하게 뽑아먹는건 당연히 규제해야겠지만 아닌 경우엔 자본가들이라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07/17 11:37
물론 안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논란포인트는 인건비 인상을 임대료와 로얄티 완화로 커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임대료 수익률 등은 부차적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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