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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5 08:06
간단한 논리입니다.
1.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용이 높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2.현재 최저임금의 기조는 중간(중소득층)층의 소득을 빼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구조이다. 낙수효과가 답이 아니라는데는 동의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강도가 무식하게 올라가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18/07/15 10:17
기업이 일자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소비가 있고, 물건이 팔려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죠. 너무 공급자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강도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최저시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18/07/15 10:20
주유소 사원인데, 시급제기때문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물론 그만큼 쉬는시간이 늘어나는건 좋습니다만, 현재도 10시간에 처리할 일을 9시간에 처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18/07/15 08:29
현정부에서 대우 살린다고 24조 투입한걸보면 대기업 부양효과는 실존한다고 봐야죠.
중요한건 돈이 국가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이느냐구요;
18/07/15 08:41
정확히는 지원을 하되 무작정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단적인 예로 최순실,정유라 등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를테면 정몽준 씨 처럼 국가 중요사업에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든가, 혹은 조현민 전무님처럼 물의를 일으킬 경우 내는 벌금을 인성교육에 쓴다든가.. ...죄송합니다 효율적인건 별로 없네요.
현실은... 조세피난처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18/07/15 09:13
아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대기업을 지원해도 그만큼 일자리나 그를 뒷받침할만한 기술등이 나오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는 요지의 덧글이였습니다.
18/07/15 08:57
반대가 훠어얼씬 더 간단하지 않죠. 기업이 흥하면 그 지역이 흥하는건 거의 확실한 거고, 아닌 경우가 매우 드무니까요. 그걸 설명할려면 매우 복잡해져야겠죠.
18/07/15 09:01
더 효율적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비슷한 케이스들의 효율성을 죄다 도출해내고 그중에 낙수효과가 제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야하는데 쉽지 않으니까요.
18/07/15 09:03
전 생각이 다르네요. 기존 실시되던걸 해체시킬려면 반대이론부터 증명해야죠. 이게 낙수효과 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어야지 논쟁이 성립되는거 아니겠습니까.
18/07/15 08:53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기업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표는 지방경제 활성화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혁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 효과가 나고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관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며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18/07/15 08:58
거기서 추가이윤이 난다고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까 문제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것과 기업이 흥하는건 완전히 다른거에요.
자꾸 기업이 투자했더니 지방 상권 활성화 어쩌구 하는데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니까요.
18/07/15 09:04
지역에서 기업의 존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갑자기 투자로 가시면... stock 에서 왜 갑자기 flow로 넘어가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역에 투자처가 없어 투자를 멈춘다면 분명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기간동안 만들어진 지역경제의 수준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8/07/15 09:15
[투자처가 없어 투자를 멈춘다면 분명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은 떨어지겠죠.] 이게 제가 주장하는 말이에요. 기업활동이랑 기업이 흥한다는 말을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단어선택을 좀더 쉽고 헷갈리지 않게 했어야했나
18/07/15 09:19
아니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에 축적된 수준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마지막 기에 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마지막 다음기에 지역이 성장을 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윗 댓글타래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신데..
18/07/15 09:47
pgr 주 이용자층이 서울 수도권쪽에 몰려있다보니 모르는거죠.
아산이나 영통을 보면 대기업이 흥하는 것과 그 지역이 흥하는 건 정비례를 넘어서 2차함수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똑같은 산업도시고 바로 옆에 있지만 저 둘에 비해서 평택이나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화성이 정체된 것만 봐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18/07/15 14:28
저도 인사발령이 지역으로 돌다보니 느끼는 건데...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에서나 알아주던 기업(사원 수십에서 백여명이나 있을까 싶던) 하나가 문을 닫자, 소재지 마을 하나가 폐촌으로 변해버리더군요.
18/07/15 08:22
낙수효과가 다들 없다고 하시는데, 군산만 예를들어도 gm사태 이전에 현대중공업 하나만으로 거의 도시가 날아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낙수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8/07/15 08:37
물이 아래로 가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 되잖아요. 반대로 물이 말라버리니 싹다 죽는거고. 아래로 가는 물량이나 골고루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면 모르겠지만 안간다고 말하시니 이상합니다.
18/07/15 08:46
물을 잠그면 다 말라 죽는건 당연하죠. 낙수효과는 그렇게 기업에 몰아주면 하층까지 다 잘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벌어지지 않았고요. 제일 아래까지 물은 가겠죠. 그게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고요. 물이 한 두방울 간다고 그걸 낙수효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자본주의에서 돈이 도는거죠.
18/07/15 08:49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두방울 정도가 아니니까요. 한지역이 폭망해버릴 정도니까 꽤나 많이 흘러갔다고 봐야되겠죠?
전 낙수효과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없다고 부정하면서 아에 그쪽 정책을 말살시키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풍부한 수원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있어야되는데 물은 씨마르게 하고 아래쪽 수로만 재정비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가 아닐까 합니다.
18/07/15 08:55
(수정됨) 혼돈이 있었네요. 그 의미가 맞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한 낙수효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긍정적 의미의 경제용어입니다." -기재부 답변- 요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용된것도 사실이구요. 뭐 궁극적인 의미는 같다 생각하지만요. 기업-지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업이 망하니 그쪽 소득이 줄고 그러니 지역이 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거죠.
18/07/15 09:03
대기업이 성장할때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는게 낙수효과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극히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될것 같네요.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데 비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안되요. 대기업들의 행태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구조에서 대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중소기업도 나름 성장하긴 했지만 그성장의 격차가 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렸죠.
18/07/15 08:56
계속 개념을 이상하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낙수효과는 기업의 유무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일을 못해서 망하고 있어서 정부가 정책이 전달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가 라고 하는데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되죠.
대기업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과거에 주장했던 좋은 세상은 안온다는겁니다.
18/07/15 08:59
전달되는 방식의 문제인데 물을 잠근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을 잠궈놨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도 안되었어야 되겠죠. 활성화가 안되었으니 그럼 지금처럼 여파도 크지 않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효율성의 유무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잠궜다는 표현부터가 문제가 아닐까요?
18/07/15 09:11
다시 처음 Quarterback님이 큐브큐브님에게 댓글다신부분부터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직 제글을 이해하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18/07/15 09:14
(수정됨) OvertheTop 님// 물을 잠궜다는 것은 낙수효과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기업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되시나요? 지금 말하는거 싶으신건 이거잖아요. 아예 기업이 없어진게 아닌데 왜 잠갔냐고 하느냐. 지금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랑 낙수효과가 없고 있고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논점인데 계속 말꼬리잡기면 하면 이야기가 안통하죠.
18/07/15 09:20
(수정됨) Quarterback 님// 이해했습니다. 큐브큐브님은 현중망하는걸로 인해 지역폭망 이걸 물이 잠겼다로 표현, 이해했습니다.
큐브큐브님은 현중 망하면서 낙수효과가 있던게 없어졌으니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 지역붕괴를 주장하셨고 여기다 낙수효과 개념부터... 이렇게 말하시고 뒤에 글을 쓰셨길래 낙수효과를 아에 부정하시면서 이미 잠겨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거라 생각했습니다. 뻘글 썻네요. 죄송합니다
18/07/15 19:18
낙수효과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낙수효과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 하청업체인데 대기업 낙수효과 무용론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최소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훨씬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18/07/15 10:30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빼고가나요? 학력 찾아보니 정책학 박사시긴 하네요
18/07/15 08:31
낙수효과가 답이 아닌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효율이 안 나와서이지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위에서 큐브큐브님이 말씀해 주신것 처럼 군산은 현중 하나로 도시가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추가 대책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간 돌 빼서 아랫돌 괴는거죠... 그렇게 중간 돌들을 계속 빼다 보면 탑 자체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18/07/15 08:32
대기업 낙수효과가 없다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만이 답인가요?
흑백논리도 아니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층으로 돌아가는 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정책을 할거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죠.
18/07/15 08:42
낙수정책이 실패라고 해서 그 반대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나이브 하지만, 일단 대기업의 반대개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이지 저소득자가 아닙니다. 저소득자의 반대개념은 고소득자이죠. 게다가 최저임금 이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배분하는게 아니라 중저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때 이론적 실증적 증거는 고사하고 방향성 자체가 옳은 정책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18/07/15 08:53
편의점 점주-아르바이트 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중저소득자-저소득자 관계로 이해할 순 없어요.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고 임금을 더쓰라는 정책입니다.
18/07/15 08:57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소득이 좋을리 없죠. 혹시 위법적으로 직원을 착취하고 회사의 돈을 유용하는 사장이라면 그런 사장만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는게 훨씬 직관적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그리고 낙수효과의 반대 정책이라면 대기업을 때려잡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정확합니다
18/07/15 09:01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임금이 작은 쪽이 더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책은 지난 15년간 실패했어요. 그걸 또 하는건 의미 없죠.
18/07/15 09:07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중 하나가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이고 이를 위해 중벤부까지 신설한데다 네임드인 홍종학 의원을 투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올리면서 그 의미없는 정책을 왜 다시 하는 걸까요?
18/07/15 09:09
제가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그것만 하는 건 별 의미 없죠. 라고 쓰고 싶네요. 중소기업에 보조금 주고 혜택주는 방식으로 지난 15년간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18/07/15 09:13
지난 정부는 낙수정책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펴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였고,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의 초과이익분을 줄이면서 R&D와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이군요...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 하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18/07/15 10:23
최저임금이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잘라서 R&D와 혁신을 하던 중소기업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모순은 어디에 있다는건지요?
18/07/15 10:30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기업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인건비 아껴가며 R&D를 하는 벤처는 셀수도 없이 많은데다 이익에 여유가 있는 기업이 R&D에 투자를 할 유인이 있는데 모순이 없다니 님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역시...
18/07/15 10:34
한글날 님//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이 R&D와 투자를 열심히 해왔다는 건, 아주 극히 드문 소수가 있을짐 말지일 것 같네요. 역시...
18/07/15 13:48
방향성 님// 기업가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줄일수록 좋은 비용이지만 연구개발이나 생산라인 개선비용은 필수비용이죠. 안그러면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인건비도 깎고 연구개발도 투자안하는 기업이 잘나갈거라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18/07/15 08:49
유리지갑 월급쟁이라서.. 세금 증가가 제일 와 닫습니다.
1.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요.. 2. 월급 증가보다 더 빠른 물가 증가가 체감되고요 (1월1일 부터 물가를 올리는데.. 월급은 월말..) 3. 물가 오름 -> 세금 증가
18/07/15 08:53
(수정됨) 물가는 별로 안올랐습니다. 지난 몇년간 물가는 오른게 별로 없어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0709081814919 몇년간 1%대 입니다. 사실상 디플레 상태죠.
18/07/15 13:2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2921.html
한겨레 5월자 기사를 보시면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올라서.. 엥갤지수 관련으로 체감되는게 틀린 것 같네요.. 전 이명박때 물가지수 장난친 이후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서..(체감과 자료가 따로 놀아서 탁상공론 하고 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463246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045 문정부는 안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9년동안 당한게 많은지라.. 노무현 정부시절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근 9년 통계를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18/07/15 09:17
물가 상승 대비 부동산 상승이 몹시 가파른 점 때문에
체감 상 현 젊은이들이 물가가 높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제 일본 대비 큰차이가 없게 되었는데, 임금 상승분이 고스란히 물가로 빠질까 두렵긴하네요..
18/07/15 09:26
이건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살려야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까지 나죽겠다고 달려드는 건 너네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마인드밖엔 안됩니다.
18/07/15 09:38
결국 핵심은 노동의 가치죠. 소상공인 물가 기계화등등 모든 것이 이것 하나로 귀결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노동의 가치, 여기에 연결되는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되었든 기업의 분발을 요구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 바꿔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을 키우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결론이네요.
18/07/15 09:4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정규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동생산성이 절망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것과는 전혀 다른일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18/07/15 09:47
단순히 제조업만 봐도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거나 불량을 걸러내는 절차를 생략하는 식의 비용을 이유로 줄여서는 안되는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경영인들의 전체적인 인식변화(물론 하청업체간의 계약문건의 내용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8/07/15 09:42
[실제로 민간소비는 양호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겠지요.
고용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제조업종의 구조조정도 있습니다] 좋은 건 최저임금의 영향이고 나쁜 건 최저임금 말고 다른 요인일거라고 해버리면 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거죠.
18/07/15 10:01
제가 말한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따온겁니다.
추가로 고용전망을 인용하면, "고용여건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제조업 고용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서비스업 고용은 정부정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18/07/15 09:57
어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는 선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항상 하는 말씀이, 한국인은 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죠. 한국인을 쓰려면 돈을 너무 많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출입국에서는 왜 그걸 제한하고 있냐는 주장을 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제가 외국인 근로자 업무만 하는게 아니다보니, 어업에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볼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재정능력 관련 서류를 내게 되죠. 그 때 (한국인) 배우자들이 어업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는 지 봤죠. 한눈에 봐도 좀 모자라보이는 어느 분- 월급으로 무려 180을 받더군요. 그런 문제가 없는 분- 월급으로 200이나 받더군요. 어떤 선주는 한국인이 어업에서 일을 안하려 한다면서, '한국인 쓰려면 200은 줘야한다'고 중얼거리던 것도 생각나네요. 솔직히 200 받고 배 타라면, 좋아서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 분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임금이 올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나 받냐구요? 엊그제인가 처리한 외국인 근로자, 140 받고 배를 타더군요. E-10이라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쯤 받는 일이 많습니다. 선주들은 숙식제공 등등의 비용 다 포함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18/07/15 11:40
그럼 그 선주분은 얼마나 가져가나요? 배가 노후되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도 그 선주가 큰 수입을 가져간다면 돈을 더 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싼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보단 그냥 사업을 접어야겠죠. 지금 논의는 누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18/07/15 14:24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한둘 쓰는 몇톤짜리 작은 배 선주들이 적게 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큰 배 여러척 가진 사람들이 저러는 건 좀 그렇더라구요. 그 사람들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 나름 지역 유지행세하지 않나요? 전 외지인이라 잘은 모릅니다만...차 끌고 오는 걸 보면 고급 외제차고, 어떤 선주는 어업권 수용되니까 보상금으로 150억 받는다더군요. 한마디로 돈 좀 더준다고 사업 접을 처지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18/07/15 13:28
매우 작은배같네요. 저희아버지가 어부신데...외노자가 연봉이 3300정되고, 거기에 식비숙박비다 따로에요.
한국요? 한국사람 5천이 넘습니다. 제일 낮은연봉이요.외양선 아닌데도요 새우잡이도 200은 넘게 받을겁니다.
18/07/15 14:16
E-10 은 최소기준이 20톤 이상인데, 실제로는 수십에서 백 몇십톤짜리 배들이죠.
선주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가서 조업해야 하는데 제가 처리를 늦게해서 못 간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하고,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러시아 수역 가서 조업한번 하고 오면 다 도망간다는 말도 하니까, 작은 배는 아니겠죠? E-9이라고 해서, 20톤 이하 배(대개는 2~3톤짜리)도 있는데, 거기 선주분들이 적게 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따져서 줘야 하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연봉은 아마 지역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급여가 작아서 외국인 근로자도 잘 안온다는 얘기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18/07/15 10:01
(수정됨) 최저임금만 올리는게 정답는 아니라는건 맨큐의 경제학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지만 기다려보면 알겠죠.
설마 16% 올린 다음 추가로 10%올렸는데 집권 3년차에 2년치 통계자료에서도 가구소득감소가 나와도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전정권 똥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을테니깐요. 집권 3년차에서는 저소득가구의 (1,2 분위) 가구소득이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오겠죠?
18/07/15 11:00
사실 맨큐의 경제학은 이게 잘못됐다 옳다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원론을 다룬 책입니다.
과연 거기 담긴 why와 how를 실제 시장의 현상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관점에 따라 no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1부터 10까지 그렇습니다
18/07/15 10:26
전정권의 똥을 너무 과소 평가하시네요 크크
똥 수준이 아니라, 핵폐기물 수준인데요;; 이번 정부는 전, 전전정권으로 어떤 경제적 유산도 못받았습니다. 적어도 전정권으로 mb는 사자방 일으킬 재정이라도 받았지요... 그리고 최저임금만 올리고 있지않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오로지 최저임금만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게 문제 아닌가요?
18/07/15 10:19
본문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 및 경제 활성화로 흘러가려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고 고용을 유지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또 간과해서는 안되는게 미국의 금리인상인데, 금리 역전이 나타난 지금 우리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에 더해져서 앞으로 아마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 비롯 소득 하위계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요
18/07/15 10:26
한은의 물가인상 목표가 2%이고 지난 몇년간 1%대입니다. 물가가 너무 안오르는게 문제입니다. 금리는 미국만 올리고 일본, 유럽다 아직 못올립니다. 그리고 소득하위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피해를 받을 일은 없죠.
18/07/15 10:35
소득하위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구요? 그럼 이번에 소득하위계층 관련 통계가 매우 안 좋은 거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8/07/15 10:43
소득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나왔고 소득하위계층이라는 1분위 소득은 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고용만 안 줄면 다가 아니잖습니까...;;;
18/07/15 10:45
소득분배 지표는 고소득자 임금이 늘은 것과 지역적으로 대량 해직이 나타난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준다는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하던 것이잖아요?
18/07/15 10:47
1분위 소득이 줄어든거는요? 그건 고소득자 임금이 늘은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주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죠...;;; 소득하위계층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고용은 유지되지만 수익은 줄어듭니다만?
18/07/15 14:48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357386/1
계속 오도하시는데 1분위 가구는 가구원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원인이고 모든 고용된 사람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다만 1분위로 평가되는 가구가 1인가구 혹은 2인가구가 크게 증가한겁니다.
18/07/15 15:20
(수정됨) 모든 '고용된 사람'의 소득이 올랐죠. 그 '고용된 사람'이 줄어들었고요.
대통령 열성지지자답게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군요. 근로자 90%소득이 올랐죠. 그런데 1분위계층 근로소득, 근로가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로자가 줄었다고요. 근로자가 아니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근로자 10%의 고용시간이 늘어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도요? 대체 방향성님은 본인이 올린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긴 하세요? 그 기사에 적힌 결론이 맘에 든다고 결론만 읽지마시고 기사에 나온 수치들을 살펴보세요. [1분위 가구원 수는 평균 2.44명에서 2.38명으로 2.2% 감소했다.특히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당 0.73명에서 0.67명으로 무려 10%나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취업가구원 1인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분위 가구 소득 악화의 이유는 대부분 취업가구원 수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가구원수는 2.2%감소했는데 취업가구원수는 10%감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구원수가 줄어든것의 5배로, 1분위 취업가구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직]했다고요. 가구인원수가 줄어든것만 보지마시고 그걸 뛰어넘는 취업가구수가 줄어든걸 보세요. 취업가구수가 줄어든게 뭡니까? 실직가구의 증가에요. 저번부터 똑같은 설명 반복하는 것도 지겹지만, 보는 분들 사실을 파악하시라고 또 적습니다.
18/07/15 15:32
사악군 님// 실직이 아니라 노령화가 진행된겁니다. 실제 실업이 심각하게 잡히는 곳은 유통 관광 제조업입니다. 이쪽은 최저임금이슈와는 관련이 적은 업종이구요. 중국인 관광객이나 전반적인 조선업 시황같은 문제가 더 컸습니다.
18/07/15 15:45
[고령화의 결과일 수도 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전에 경제활동인구였던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일자리 기회나 피고용 시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본인이 인용하신 기사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고 최저임금이 이 저소득층 소득악화의 원인이라 추정하는건 합리적의심이다. 그러나 확증은 없다..라고 실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얘기하죠. 나이를 저소득층만 먹습니까? 고령화로 오는 '은퇴'로 인한 취업가구원수 하락에 따른 소득하락은 1분위계층에게만 오는게 아니에요.
18/07/15 16:19
사악군 님// 저분 너무 어이없게 계속 우겨대니깐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하네요... 고령화로 인한 은퇴는 소득 1분위 계층에만 오는것이 아님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것인데...
18/07/15 10:20
최저임금 실질상승 속도가 적정 이하면 소득이전이고 과속이면 산업구조조정인데 지금 과속이 아니라도 원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지우는 방식이긴 합니다.
부담을 바로 상향전가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되는게 아니죠. 보조를 잘 맞추려면 최저이윤제라도 설정해야 할텐데.. 그나마 최저정규직 쪽은 고정적 상여*복지를 산입시켜 뒤로 빠졌는데 알바 쪽은.. 엉뚱하게 소액결제거부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은 이성적인 얘기고 문제는 감성인게 올리자는 이유가 감상적이었긴 하거든요. 노동가치 얘기하면서 솔직히 고용 줄고 물가 오를건 적폐 청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돼도 임기중 속도는 안맞겠죠. 혼자 공약한것도 아닌데 딴놈들은 입씻었고 공론은 감정적이고 힘듭니다.
18/07/15 10:28
물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통계상 소비자물가 그리고 핵심소비자 물가 모두 여전히 목표치보다도 낮게 오르고 있습니다. 1%대의 물가 상승이고, 고용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18/07/15 10:41
마트 가보면 늘 비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긴하죠. 연중 가격변동이 심하거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저도 체감상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결국 통계로 보는 수밖에 없죠.
18/07/15 10:28
올리자는 이유가 노동의 가치니 사람의 값이니 하는 걍 감성팔이밖에 없죠 지금도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제외해도 중위임금 60프로가 넘는 마당에;;;
18/07/15 10:39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라는 건 최저임금 소득자-고소득자로 시장이 양극화 되어있다는 말인데, 이러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는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18/07/15 10:42
그게무슨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은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더끌어올려야한다는 말씀인건가요??
그리고 그럼 몇년전에 중위임금대비 비율이 낮았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양극화가 덜했을까요??;; 참고로 최저임금 적정수치는 중위임금 50프로로 보는게 대세입니다
18/07/15 10:44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월소득 늘어나는게 전체 소득증가보다 월등히 큰게 2000년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양극화는 점점 악화되고 있죠.
18/07/15 10:50
(수정됨) 그니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이 높은건 현재 양극화 수준이랑 아무상관없다는 말인데요 님말대로면 우리보다 더 높은나라는 양극화가 더 심하단말이니까
몇년전까진 프랑스같은 나라(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이 우리보다 높았던)가 우리나라보다 양극화가 심했을까요?
18/07/15 10:42
(수정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3
다만 앞으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4대보험이 여기 포함됩니다)가 포함되서 실제 최저임금은 대략 92%,7680원 가량이 됩니다. 제경우는요(...) 참고로 지난정부식으로 인상시는 7400원입니다.
18/07/15 11:12
(수정됨) 지적 감사합니다. 이론상 물가로 오는부분은 있죠. 어떤 변수로 안오르기는 하고요.
한국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임금고시제 노릇을 하는 상황.. 참. 문제는 최저임금인상이 양극화 치료책은 아닌것 같은 거죠. 최저임금 논란은 일8시간 기준으로 받는 노임이 일정속도 저축도 가능해야지 않느냐 하는데서 기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서열지키기는 둘째라 보구요. 딱 내일 일할 칼로리 공급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보던 촌스러운 속셈은 버리되(올리자는 측도 칼로리 높이기 식이었던 면이 있고).. 부담이 굴러가는 게 보이든 안보이든 진지하게 인식은 해야합니다. 알바식 고용이 싫든좋든 대세인 현대 경제에서.
18/07/15 11:04
쓰고나서 생각해보니, 내년부터는 밥값을 현금으로 주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직장이 늘어 날 듯 하네요. 전 정부와 비교해서 280원 차이면 월간 7~10만원 차이라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8350원이 된게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18/07/15 11:04
낙수효과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인데, '아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그건... '큰 질량'을 의미할 것입니다. '위'는 '작은 질량'을 의미할 테고요. 그런데 만약... 대기업이 큰 질량이라면, 실은... 아래에 대기업이 있는 것이라 봐야겠죠. 질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그건 협상력일 테고요. 하청업체에서 대기업으로 물이 흐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물이 흐르는 까닭은... 질량 때문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또한 큰 질량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못 받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소비자의 힘이 세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자는 누구인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돈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낙수효과에서 또한 꼭 생각해봐야 할 점이... 물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일 것입니다. 외국에 세금을 내고, 외국 자본으로, 외국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낙수란 것이 생기더라도... 외국에 생기겠죠. 유럽, 중국, 미국, 일본에 물이 떨어져서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겠죠.
18/07/15 11:10
님께서 마지막에 말한 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도 마찬가지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그게 외국으로 가 버리면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말짱 황이죠...;;;
18/07/15 11:55
맞아요. 바로 그점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3가지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이것일 테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흐름이자 순환이고... 결국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 거래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 그런게 중요하며... 저소득층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은 거래 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흐르게 만들어서 풍요로워지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흐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되는 것은...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비용을 치뤘는지... 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농부가 논에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매번... 물을 삽으로 퍼와야 한다고 해보죠. 그래도 물이 흐르긴 하는 거죠. 농부의 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상당량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면서 그 흐름을 만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실질가치라 하면... 대표적으로... 농부가 시간을 쓴 것 말이죠. 결국 농부들은 논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길어다 쓰지 않고, 물길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면 실질가치로 따질 때... 더 적은 비용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란 것이 포커스를 둘 때...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 흐름을 늘림으로써 경제 부양을 하는... 그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살펴봐야 할 것이... 비용이란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가치를 소모하는지... 그것 말이죠. 흐름을 늘림으로써 얻는 +실질가치와... 흐름을 늘리기 위해 잃게되는 -실질가치를 합친 것... 그것이 국가 전체의 실질가치일 것이며, 그 실질가치에 따라 명목적인 수치들도 장기적으로 변화될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실질가치에... 사회 갈등이라는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무원의 노동시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법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지... 그것도 실질가치가 소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8/07/15 12:14
그리고 이와 관련해 빼놓아서는 곤란한 것이 있는데요.
흐름을 늘리는데 ... 실질가치의 관점에서 그걸 생산성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생존'입니다. 경제적 생존이 위협당할수록... 실질가치의 하락폭은 더욱 커질 거란 것인데요. 자연에서 물길이 달라짐으로 인해 풀 한 포기가... 좀 죽어도 괜찮죠. 그 대신 더 풍요로운 숲이 만들어진다면 그걸로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풀 한 포기가 죽는 그것이... 커다란 실질가치 하락이란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목숨을 위협받고, 물리적인 억압을 받는 노예는 없지만...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은 많죠. 경제적 생존이 크게 위협받으면... 온갖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혼하게 된다든지... 어린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평생 짊어질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한 국가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커다란 실질가치 증가일 텐데... 100배 부자인 사람이... 100명의 아이를 낳을수는 없는 노릇이죠. 경제적 생존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이 역시 큰 실질가치 하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달리 인간 세상에서는... 흐름을 늘리고자 할 때에... 경제적 생존을 크게 위협받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두 가지가 바로... 1. 비용문제 :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가치가 얼마나 소모되는가? 2. 생존문제 : 커다란 실질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경제적 생존이 얼마나 크게 위협받는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동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 그런 걸로 자본주의 동력을 쓰는 것은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마음을 동력으로 쓰는 것은 좋은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어찌보면... 노예인 거죠.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으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인해...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갑질을 당하기도 쉬워집니다. 이 회사 나가도 아쉬울 것 없어! 아껴쓰면서 살면 돼! 이런 식이라면... 온갖 부당함, 불합리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에 발목까지 물을 채워두는 느낌이랄까요.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 정책을 보면... 경제적 생존을 위협해서 일하게 하진 않겠다! 라는 철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7/15 13:34
소비가 늘었다 -> 국내 소비가 늘었느냐? 해외 소비가 늘었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해외 직구 증가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지요
https://www.sharewise.com/kr/news_articles/2017____21___NEWSPIM_20180320_0052 - 해외 직구 달러 21억 달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pdnjs4438&logNo=22128400321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소득 주도 상승으로 돈을 더 벌었다 -> 해외 직구 증가율이 더 높다 -> 국내소비가 별로 늘지 못했다. -> 국내에서 돈이 돌지 못했다.
18/07/15 20:10
직구는 2가지로 볼 수 있지요 -> 해외 여행 나가서 사는 걸 대신 하는 경우와 인터넷 쇼핑 처럼 저렴하게 사기위해 하는 경우지요
전 후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젊은층들은 직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직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18/07/15 13:56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단 증거군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율을 때려도 되겠고요. 어차피 그자들이 잉여소득을 자기 재산 쳐불리려 부동산이나 증권 따위에 투자하는거 말고 국내 돈 도는 데에 최저임금 종사자보다 얼마나 더 소비하겠습니까.
18/07/15 11:16
중소기업 근로자인 저 입장에서 결국 월급은 동결될 것이고,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않을까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계약서 상 20시간이 단축되어 270시간이거든요(물론 실근로시간은 계약서 시간보다 적아서 그대로일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아무리 잘한다해도 후반기 레임덕이 올수밖에 없고 전반기라 강하게 붙이는것 같기도하네요.
18/07/15 11:20
무슨 말만 하면 총공이라느니 경제박사들이 많다느니 전정권은 어쨌다느니 하면 이 글과 댓글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경제는 경제의 영역에서 보면 좋겠는데 다들 정치의 영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18/07/15 12:13
여기 가입한지 14년 다되어가는데, 이거 반대하려고 2개월기다렸다는 둥 별소리 다들었네요.
그래도 여기는 양반입니다. 뽐뿌가면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18/07/15 12:43
재밌는게 더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애초에 반대쪽은 싸그리 떠나거나 의견자체를 안내는 사이트일수록
총공이니 건수잡았다느니 하는얘기를 더 하더군요. 쉐도우복싱 크
18/07/15 12:50
그동안 반대의견이 아예 씨가말랐었는데 이번에 튀어나오니까
어 이럴리가없는데 정부비판이 있을리가 없는데->아 새로 투입된 알바구나->모종의 세력이 여론조작하는구나 ! 로 귀결되는 1차원적 사고메커니즘이 완성되는거죠 크
18/07/15 11:41
인터넷 경제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지치네요. 글 쓰기 전에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 정도만 밝혀도 읽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이젠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덧붙이면 비슷한 글들 중에 이번 글이 가장 약하네요. 위 본문은 지난 글들의 댓글들보다도 못한 듯..
18/07/15 12:03
그냥 공약대로 10,000원 가고 결과 어찌되나 보고 싶네요.
성공하면 뭐 좋은거고 실패하면.. 전 정권 탓하며 합리화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8/07/15 13:08
그럼요. 하다못해 롤 얘기할려고 해도 티어 까야죠. 지치네요. 경제정책에 학부전공에 자산, 부채까고 얘기해야죠. 월급도 포함하고.
18/07/15 12:15
본인이 본문에 인용해놓은 통계는 읽어는 보시고 이런 낯뜨거운 주장을 하신건가요? 저 보고서에 써있는 장미빛 소망이 아닌 수치를 봅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선한 '양호한 민간소비상승'은 2017' 2.6%에서 2018' 2.7%, 2019에도 2.7%예상입니다. 민간소비 0.1%상승개선이 이 사단의 결과로 '양호'한 겁니까? 설비투자 14.6에서1.2 건설투자 7.6에서 -0.5라는 힘들다힘들다, 망한다망한다 해도 이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덕분에 수치를 알게 되었네요. 이정도의 충격적인, 가히 멸망적인 수치앞에서 민간소비 0.1%늘어난걸로 민간소비 개선했다는 자화자찬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이런 본문을 쓰시면서 저런 통계를 본문내 삽입 인용하실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 놀랍습니다. 어차피 수치야 누가 읽냐 생각하신건가요. 본인도 안 읽으신건가요.. 조금 더 찾아보니 민간소비증가율은 2014' 1.7%에서 저점을 찍고 15' 2.2, 16' 2.5로 상승세를 찍고 있었습니다.
18/07/15 15:08
민간소비가 저정도로 견조하게 증가율 자체가 높아지는것은 대단하죠. 말씀하신 설비투자보다 규모 자체가 월등하니까요. 설비투자는 지난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 투자를 크게 늘린 영향이 큽니다. 건설투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요
18/07/15 15:25
2016부터 0.2오른게 그리 대단하면
2014~2016 기간 0.8오른 것은 태평성대쯤 되었습니까. 지금 그 대단하다는 민간소비증가율의 증가는 2016 탄핵정국에도 달성되었던 수치에요.
18/07/15 15:40
근데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으신건에요? 그냥 나라걱정이신거에요? 저는 지금 내수가 어느정도 견인하는 성장이라는게 대단해보이는데요
18/07/15 15:50
(수정됨) 아뇨 직접피해도 없고 나라걱정도 안합니다. 저는 게시판에 잘못된 주장이 올라오는게 싫고, 의견내는 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내수가 어느정도 견인하는 성장'이란거 자체도 수치상 안보이는데 '최저임금상승'으로 그게 달성되었다니까 이게 무슨소리냐는겁니다. 의견이야 각자 알아서 냅시다. 그런데 전제되는 기초사실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봅시다.
18/07/15 12:33
경제 전망까지야 모르겠지만 저희 직장은 어쨌든 인상 영향으로 용역잡비나 관리유지비가 추가 상승할테니 최대한 긴축하고 현금 보유 모드로 갈것 같습니다. 지금도 업무량 많아서 행정 및 관리부서 직원들은 곡소리 내지만 결국 추가 채용은 어렵겠네요. 취업시장 얼어붙으면 그만두고 딴데 갈데도 없는데 감축 안하는것만으로도 어딥니까... 52시간 때문에 사무실 문닫고 불끄니 집에 일거리 싸갖고 가야죠..
18/07/15 12:37
모든 숫자가 다 비관적인 내용만 말해주고 있는데
비판하면 알바라느니, 503 어쩌고, 4대강 어쩌고 과거에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그건 그거대로 까면되고 지금 더럽게 못하고 있는것 맞습니다
18/07/15 12:58
불과 십년전 동탄이 어땠는지 이십년전 수원은 어땠는지 아는 사람이면 대기업이 지역경제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진지하게 지껄일수가 없죠.
18/07/15 13:09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 -> 자영업 구조조정
폐업한 사람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살아남은 사업자들이 경쟁완화/제품가격의 순조로운 인상 + 임금상승의 둔화(계속 빠르게 올라갈수는 없으니)로 인건비 부담 완화 -> 살아남은 사업자들이 돈을 크게 벌어들일 환경 조성.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업자들이 크게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 이게 '잘 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괜히 망하거나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보다는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고, 생존한 사업자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만큼 채용을 늘리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보면 '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판하는 그 '낙수효과'와 다를게 없습니다.
18/07/15 13:16
솔직히 사람들은 정부가 뭘해도 깔겁니다. 이건 이 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친기업 정권은 안 까였나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까인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모든 경제정책은 피해자를 동반하는게 당연하니, 거기에 대해 화가 나는게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서 소득위주 정책 까는 분들은 과연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옹호하였는가 하고 말이죠.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똑같이 욕을 먹는다니 그럼 뭘 해야 만족할까, 하고 말입니다.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프로페셔널 정부라는거 세상에 존재하기나 하나요? 대체 우리 사람들은 뭘 바라는 걸까요? 정부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실만한 파워를 가지려면 당장 세율을 두배는 늘려도 부족할텐데 말입니다.
18/07/15 13:18
다른건 몰라도 내년에 경제지표 엉망되고나서 이명박근혜 탓만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똥위에 똥 싼다고 똥 안싼건 아니니깐요.
18/07/15 13:20
https://pgr21.co.kr/?b=8&n=66369&c=2613831
예전에도 깟었지만 그래도 멀해도 깐다는 소리듣겠죠? 이넘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리야 만족할까요? 아예 올리는김에 최저년봉 1억까지 갑시다.
18/07/15 13:21
(수정됨) 모든 숫자가 다 비관적인 내용만 말해주고 있는데
비판하면 알바라느니, 503 어쩌고, 4대강 어쩌고 과거에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그건 그거대로 까면되고 문재인 정부 지금 경제 더럽게 못하고 있는것 맞습니다 (2) 다른건 몰라도 내년에 경제지표 엉망되고나서 이명박근혜 탓만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똥위에 똥 싼다고 똥 안싼건 아니니깐요. (2) 이명박과 박근혜가 4대강이니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하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도 지금 경제-일자리 문제 제대로 해결 잘 못하고 있는것도 맞습니다. 막말로 한 마디 더 하자면, 문재인과 민주당이 경제 잘 했으면 지금같이 분위기 살벌하고 험악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18/07/15 13:43
크크크 취임1년만에 고칠경제였으면 진작 노벨상 받았겠죠? 자한당이 예산이니 법안통과니 발목잡고 드러눕는데 이걸 민주당까지 엮어서 까니 정치엮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안 나올수가 없죠
18/07/15 13:49
(수정됨) 제 말은 자한당이 국회에서 발목잡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18/07/15 14:23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문제를 그렇게 단언하면 곤란합니다. 경제는 몇 년을 두고 봐야 잘잘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강만수 같이 대놓고 장난질 치는 것이야 바로 잘못을 알 수 있지만요.
18/07/15 14:31
유승민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 정치인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정도면 답은 명확하죠. 경제 전문가도 인정합니다.
18/07/15 14:33
유승민 말이 진리도 아니고... 야당의 스탠스를 본다면 당연히 비판적이죠.
그 잘하는 외교와 북핵 문제도 까고 자빠진 얼빠진 정치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요.
18/07/15 14:38
(수정됨) 적어도 법학과 출신에 법조인 (변호사) 였던 문재인보다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명문대 경제학 박사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이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문재인보다 확률적으로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문재인보다 유승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경제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18/07/15 14:52
저는 적어도 유승민이 강만수와 같은 결에 놓을 사람은 아니라고 봐서요. 돈 원없이 써봤다는 사람과는 다르죠.
유승민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하자고 경제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18/07/15 14:59
YHW 님// 제 말은, '경제학과 졸업' 이라고 해서 신뢰의 보증 수표가 붙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같은 비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애초에 유승민은 박근혜 끄나풀이었다는 점에서부터 아웃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모든 정권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의 뜻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를 논함에 있어서 '문재인은 법학 전공자 아니냐' 라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죠. 이번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논하려면 '문재인은 법학 전공자다' 가 아니라 '이번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누구냐?' 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18/07/15 14:53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 정책을 문통 혼자서 하는 걸로 아시는건지... 색안경좀 그만 쓰시고, 논리도 좀 되는 것으로 가져 오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관료들 보면 유승민 만큼 전문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력이 절대적인 시대도 아니구요.
18/07/15 14:57
(수정됨)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만 보더라도
장하성 역시 경영학 (재무관리) 전공자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출신이죠. 경제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전혀 색안경 안 쓰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 정책을 경영학 잔공자가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경제이 있어서는 문재인의 말을 믿으니 차라리 유승민의 말을 믿겠습니다. 결국 문재인도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경제 - 일자리 분야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18/07/15 15:04
YHW 님//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예 실패하라고 고사지내는 사람 같습니다. 학력이 보증 수표가 된다니...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쪽 주장대로 장하성 빼더라도 오히려 전 김동연부총리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훨씬 더 유승민 보다 믿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문통과 똑같은 1만원 공약이라는 것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분은 경제가 대통령이 휘두르는 단기간에 되는 요술 방망이 같다고 전부터 느끼는 모양인데...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 대통령 유승민 되도록 앞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을 겉 같습니다.
18/07/15 15:09
(수정됨) Darwin 님// 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일자리 분야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와 흐름을 보면 당연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 밖에 없죠. 그냥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경제에 대한 기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실패하죠. 다음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미국 명문대 경제학 박사 출신 경제 전문가 정치인이라면 학력에 대한 보증 수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거라는 신뢰의 지표가 될 수는 있죠.
18/07/15 15:10
YHW 님// 논리적으로 문제 많은 주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의 근거가 '경제학 부분에 있어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권위' 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유승민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단숨에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데,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 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서울대 경제학 박사' 인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권위가 유승민의 권위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18/07/15 15:18
(수정됨) 갈색이야기 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권위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던 분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권위에 대해서는 딱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무엇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경제 성과를 낼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밖에 안 남았다]고 [초조하다]고 자백하는 인터뷰를 해서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86443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공정위장 인터뷰… ["성과 낼 시간,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文대통령, 지지층 비판 각오하고 정치적 결단 고민하는 중"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에서 ['절박'], ['초조'], ['위기']란 단어가 여러 차례 튀어나왔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참고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18/07/15 15:25
YHW 님// 그 '초조함' 의 핀트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저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서 초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를 내려면 빠른 시간 안에 규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분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발이 불가피한데 이를 감수하고 정면 돌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이 따로따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귀가 맞는다고 느낀다"] 이걸 보면 규제 혁신을 할 거고, 이제는 초반 실패를 딛고 상황이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만 빼내서 오독하시면 안되죠.
18/07/16 00:01
유승민은 반대정파잖아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되는 예시를
차라리 다른 댓글에서 소득주도론을 주장한 외국 경제학자가 우려한다고 한 댓글을 가져왔으면 설득력이라도 있었겠네요.
18/07/15 13:26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봐요.
문제는 낙수가 사회에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X제과가 흥해서 과자가 잘팔린다면 임직원의 처우도 좋아지고, 공장도 증설되고, 그 여파로 하도급 업체나 소매점에 까지 연쇄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낙수효과의 가장 쉬운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업이 재분배 해야할 사회적 이윤을 각종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 편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부나 사회에서 발생시킨 낙수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야할 몫 이상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깔대기 밑에 새 깔대기를 대고 또 그 밑에 새 깔대기를 대서 사회적 이윤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버린다는 거죠. 특정 과자가 잘팔린다면, 자회사로 포장지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자체 CM를 만들 광고회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납품단가를 올려서 기존 소상공인과 유통업자들의 마진을 가로채버립니다. 최근에는 아예 슈퍼마켓까지 만들고 있죠. 이런 사실은 최근의 아시아나 사태만 봐도 쉽게 드러납니다. 기업활동은 애초에 사회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것이지만, 한국의 기업문화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등한시 하면서 오로지 영리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수효과를 발생시키면 결과적으로 쏟아부은 세금이 특정 자본의 이익으로만 귀결되는 꼴이고, 결과적으로 나랏돈으로 기업을 배불리는 것 밖에 안되는거죠.
18/07/15 13:31
(수정됨)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80715010006570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 8000원 미만이 15.7% 8500원 미만이 37.4% 9000원 미만이 14.5% 9500원 미만이 2.9% 10000원 미만이 15.6% 그 이상이 11.6%네요. 그래도 찬성자중에서는 가장 요구가 많은 8500원대를 선택하긴 했네요. 다만 동결 이하의 의견이 50%나 되면, 그걸 정부가 무시하면 안된다 봅니다
18/07/15 13:45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 대상으로 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 라는데요
18/07/15 13:51
정책결정기준에 여론조사가 큰의미는 없다 보지만
전체 설문중에서 41.9프로가 인상해야한다고했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설문한거라 전체 표본기준으로는 인상해야한다는 사람자체는 절반이하인게맞지않나요?저도그렇게이해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
18/07/15 13:52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은 '8500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 대상으로 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8500원 미만(7~12% 인상)이 적정 인상 수준이라고 답했다. "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57.2%가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님이 말하신 57.2%는 인상률 차등적용 찬성 응답자고 제가 말한 41.9%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응답잔데요?
18/07/15 13:56
(수정됨) 음 보니 41%만 찬성했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만약 51.7%가 인상에 반대한다면, 정의-민평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동결을 고려해야할거같습니다
18/07/15 14:05
(수정됨) 기사가 좀 레퍼런스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기사 내 텍스트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만 나열하면
(1) 전체 응답자 1,008명 중 405명(41.9%)만이 19년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 (2) 전체 응답자 중 57.2%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 (3) 전체 응답자 중 51.7%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및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수 있다고 응답 (1) 과 관련해 나머지 58.1%의 응답이 최저임금 동결인지 무응답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조사기관으로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확인 결과 해당 7월 정례조사 결과 보고는 아직 업로드 되지 않았고요. 57%의 찬성은 아마 (2)에 해당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질의 구성을 보면 차등적용 vs 동일적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자체에 대한 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07/15 13:34
작년에 16.4% 올려서 한 번 폭망했고
올해 10.9% 올려서 두 번 망하면? 설마 세번은 안하겠... 읍읍 근데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그냥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없는 것 같아요. 중진국의 함정인건지 게다가 좁은나라에 사회적 갈등은 또 왜이리 많은지 휴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경제관점으로 각자도생하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네요
18/07/15 13:34
(수정됨) 지금도 보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속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혹은 5년 10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경제 이렇게 된 건 다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문재인 집권 2년차밖에 안됐다, 이런 말들로 쉴드 치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잘못과는 별개로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보수 정부 10년 동안 경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경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임 이후 현재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는 건 문재인 정부 재임 이후의 경제 지표만 이명박근혜와 따로 분리해서 봐도 명확하죠.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한 건 맞으니 잘못을 말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 잘못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쉴드치는 데 이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상황이 살벌해지고 험악해진 것에는 이명박근혜 지분이 상당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분도 분명히 일정 부분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18/07/15 13:40
일단 그럼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거나 동결했으면 경제는 훨씬 좋았을거라는 거죠?
경제 살리는게 당연히 정권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알면서 안한건 아닐테고 실수를 했나보네요. 요 간단한걸 모르고..
18/07/15 13:47
(수정됨)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비꼬는 행위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미리 좀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하든지 대폭 인상하든지 말든지 동결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최저임금부터 대폭 인상으로 팍팍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이런 점에서는 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경제학 박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18/07/15 13:51
그럼 대책이 미비했던 거고 최저임금은 올라도 되었다는 건가요.
대책문제보단 최저임금 올린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대책이 어떤게 있고 그중 실제로 추진한건 무엇이 있으며 왜 실패했는지 이런걸 생각해봐야겠네요.
18/07/15 14:36
유숭민이 당시 여당 대표라고 해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위치였죠. 국회 연설 한 번 했다가 대표직에서 쫒겨났는데요. 유승민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7/15 14:42
그런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게 현 새누리-자유한국당의 한계중 하나라 생각합니다.실현 불가능한 가정은 큰 도움은 안됩니다.. 심리적 위안은 줍니다만..
18/07/15 13:42
최저임금의 무리한 상승으로 타격을 입는건 결국 최저임금 베이스의 사업장이고, 그 타격으로 가장 먼저 피해보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일텐데 너무 장미빛이군요.
18/07/15 13:45
자영업 몰락과 내 삶 팍팍이 최저임금 인상 덕에 명예사한거죠.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힘들 뻔했는데 다행히 힘든 이유를 찾았으니 이제 원상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재계에선 재작년 최저임금도 너무 많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아예 한 10년전 수준으로 돌리면 경제 대 호황 갈 듯
18/07/15 13:49
역으로 최저임금 올리는게 그렇게 좋으면 그냥 최저임금 10만원 찍으면되지 왜 슬금슬금올릴까요? 최저임금 7530에 죽으면 명예사고 100000에 죽으면 명예사가 아닐까요?
18/07/15 13:52
최저임금이 주된 이유는 아니겠으나 분명 한 몫 거들고 있는건 사실이고, 최저임금에 목매는건 손안대고 코풀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18/07/15 13:53
대책없는 급격한 인상 반대 => 자영업 몰락과 내 삶 팍팍이 최저임금 인상 덕에 명예사, 10년전 최저임금으로 돌리면 경제호황
아무도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말 없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싶으신건지 궁금하네요
18/07/15 14:07
낙수효과를 토대로 시행했던 경제정책이 실패로 끝났으니 조금 더 믿고 기다리고 싶다거나 논거를 갖추고 자기 주장 하는것도 아니고 '명예사, 재계에선 재작년 최저임금도 너무 많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아예 한 10년전 수준으로 돌리면 경제 대 호황 갈 듯' 이런 댓글 툭 던져둔게 그냥 님 생각 말한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비아냥 던져둔것 같은데요?
18/07/15 13:57
(수정됨)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비꼬는 행위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미리 좀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하든지 대폭 인상하든지 말든지 동결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최저임금부터 대폭 인상으로 팍팍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나 속도를 조절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말이죠.
18/07/15 14:01
최저임금이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정부가 딱히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인상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난리냐는 소리가 아니라, 인상하든 안 하든 심지어 인하하든 문제 개선은 안 될건데 최저임금만 붙잡고 늘어지는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18/07/15 14:23
구글에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쳐도 젤 위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책을 이미 여러가지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은 뭐죠? 정부의 대책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진 않더라도 지원대책이 없는건 아닙니다.
18/07/15 14:33
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도 실질적으로 알바를 고용하거나 4대보험 가입안된 노동자가 있는 시업장은 포함이 안되죠.
이것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작품인데,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죠.
18/07/15 15:05
어떤 정책을 펴도 사각지대는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래도 생각보다 지원하려는 대책이 많네요. 정말 대책없이 최저임금만 올린줄 알까봐 댓글 달아봤네요.
18/07/15 14:21
웃긴게 대기업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 줍니다. 오히려 대기업 연봉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랐어요. 금융권 모 회사는 계약초봉이 6000 초반이고 5년 안에 1억 찍습니다.
최저시급 올라봤자 결국 그 수혜자 중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정규직 생산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저소득자 돈 떼서 저소득자 준다는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18/07/15 14:38
정확한 연구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종사자 소득이 최저임금 종사자 소득과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순 없군요. 현재 최대한 n차 하청업체를 최저임금으로 쥐어짜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한다면 대기업 노동자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18/07/15 14:40
n차 하청업체로 쥐어짜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n차가 망하고 n-1차 하청업체로 쥐어짤 뿐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하청업체가 최저임금 이상 줄 수 있도록 주고 있어요.. 노동유연화 문제로 하청을 치는거지..
18/07/15 14:25
결국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시급 인상은 크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생산성 미만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수익이 없는 한계기업의 퇴장입니다. 적극적인 무인자동화(대기업) 또는 사람 자르고 남은 인원 더 빡세게 굴리기(중소기업 또는 자영업)가 일어나니 당연히 최저시급 받는 저소득층의 실업률과 취업난은 증가할 수 밖에 없죠..
18/07/15 14:30
어차피 지금 시대에서 생산성도 부족하면서 돈은 왕창 받아가는 한국은 제조업 하기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당장 삼성이 베트남, 인도에 대규모 공장 지으면 그 지역, 나라에서 편의란 편의는 다 봐주는데 왜 한국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당장 현기차만 봐도 생산성 오질나게 떨어지는 철밥통 정규직 노조느님들때문에 발목잡히는 판인데? 현기차 주가는 SKT T1 성적 떨어지듯 쭉쭉 떨어지는데 이번에 또 파업하는 위대하신 노동자들이시죠.
18/07/15 14:37
제조업하기 좋은나라는 죄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트국가 미국 빼구요. 철밥통이라고 짜를거면 당장 나향욱부터 짤라야되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죠.
...사실 생산성 운운하면서도 막상 그게 본인의 일이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아래 피지알 운영진 모집도 공짜니 안모이기도 하는거구요
18/07/15 14:42
코스피지수와 현실과의 괴리가 거기서 나오는거죠. 기업들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버리거나(제조업) 소수의 고연봉자만 고용하거나(IT, 바이오)..
결국 생산성 없는 단순노동자는 설 곳이 없는거죠. 애초에 생산성 잘 나오는 기술이 있으면 그렇게 무시받는 노가다를 해도 월 천을 가져갑니다.
18/07/15 14:32
막말로 대기업 줘팰거면 트럼프처럼 막나가서 해외 공장 한국으로 돌아오게라도 하던가(물론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뻘짓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18/07/15 14:37
(수정됨) 뭐든지 급작스런 변화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작스럽게 올려서 소비을 진작 시키겠다는게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을 낸 증명된 사례는 없어요 위에 좋은 지표을 쓰셨지만 일자리수 대폭 감소등 나쁜 지표도 많습니다 임금의 급작스런 상승은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등 직접적인 부작용 은 눈에 보이지만 그 효과는 아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될거라고 봅니다
18/07/15 14:45
이 정책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얼마나 좋은 지원정책이 나오는가 여부이겠네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더 많이 돈을 풀라고 하는 것 보니,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주휴수당 판결이 곧 나오니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구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판결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입니다.
18/07/15 14:55
저도 경제는 좀 더 관망하자는 자세라 댓글 참전은 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정책 성공 위해 하반기 좋은 지원 정책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은 지원 정책을 먼저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지금의 혼란이 덜 했을것 같네요. 지금은 그냥 밀어붙였다라고 들어고 할말은 없죠.
18/07/15 15:00
뭐가 선후이든 일단 내년 1월 시행이니 지켜봅시다.
정부가 손놓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책을 미리 말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야당의 공격이나 협상력 약화같은... 어쨌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되면 사실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정부가 하반기에 얼마나 만족할만한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는지 볼렵니다.
18/07/15 14:50
전정권이 실패했으니까 전정권 반대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거다는 너무 나이브하죠. 지금 정권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건 깔고 가야죠
18/07/15 15:07
전정권이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정권이 바뀐게 아니죠
오히려 참여정부가 경제문제로 정권이 바뀐게 함정인데 전정권에게 실패낙인 찍어놓고 참여정부 시즌2 찍는거보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요
18/07/15 15:13
자유한국당은 자기 스스로도 망했다고 자조하는게 현실인데 이건 무슨 현실부정인가 싶네요. 이명박근혜 내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적이 있던가 싶은데요
18/07/15 17:33
이명박시절 금융위기 기억 안나시나봅니다. 당시에 나가떨어진 나라들 많았는데 한국은 선방했죠.
그리고 정권교체는 경제실패가 아니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때문이었던거 다 아실텐데요
18/07/15 18:01
(수정됨) 선방했지만 그것 뿐이죠. 그거 포함해도 세계경제성장 3%할때 이명박은 2.9% 성장해서 1인당 경제성장률 세계경제성장률과 별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머리속에 지우고 사나봐요.그리고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의 정권 교체는 정말 정치적 이유때문이에요. 안철수를 보면 알 수 있달까요?
18/07/16 00:04
노무현정권 겪은 분이 맞으신지 의문이네요. 당시에 전방위에서 얼마나 욕 먹었는지 기억 안나세요?
그리고 이명박때 2.9밖에 못했다라.. 참고로 지금 세계 경제성장율 3.8%인데 한국은 3.0%도 못 찍고 있습니다.
18/07/16 03:58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제 3지대급 기반이라 쌍욕먹고 다닌거라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해보겠다고 천신정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이라는 47석짜리 정당으로 시작하게 됬죠. 당시 한나라당은 상대 연정의 균열에 힘입어서 대선을 제외한 선거의 연전연승으로 정권교체가 기정사실이였는데 정몽준의 월드컵 잭팟,이후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 때문에 이긴 거였고 결국 노무현은 정몽준의 지지도가 무너지자 강력한 야당에게 2004년 잠깐을 제외하면 제대로 힘도 못쓰는 상황에서 지냈어요.
막상 위치가 뒤바뀌니까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현실은 14:2에 정의당에게 지지율이 따라잡히네마네 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국민 평가는 노무현과 박정희가 쌍벽을 이루고 그다음 김대중, 이명박 호감도는 한자리수였습니다. 단지 죽은사람에 대한 향수일까요? 그리고 이명박때 2.9%였던건 백번 양보해서 뭐 선전했다고 치죠. 그나마도 2010년 살짝 6.5%로 뽀록내고 거품빠지니 박살이(2011 3.7,2012 2.3) 난거지만요. 박근혜때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더 늘었는데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넘은적이 아예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436374 남들 다 고용할때 박근혜도 고용을 제대로 못했죠. 중동에나 가라고는 했죠 . 그리고 보수의 가장 유능한 대통령은 박정희인데, 박정희정부 당시에도 세계경제성장률을 넘은적은 없어요. 세계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대통령 평가할거면 전두환은 당장 사면해야죠.
18/07/15 15:17
경제 문제가 결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썰전에서 전원책이 말했던가요? 경제가 좋았으면 아마 탄핵까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의 고용+실소득의 지속적인 상승 이 2개가 되었으면 탄핵 안 되었겠죠. 전 정권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번 정권도 실패까지는 안 갈 겁니다.
거기에 이명박은 몰라도 박근혜는 기업프렌들리도 아니었죠. 사기업 경영진들 멋대로 바꾸고 하청기업들까지 일일이 압박 넣고 막판에는 삥뜯기까지..
18/07/15 20:48
(수정됨)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경제 지표나 외환 보유고 등은 참여정부 시절이 가장 높지 않았나요?? 이명박 정부때 경제 잘 넘긴게 참여정부때 많이 쌓아둔 외환 덕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8/07/15 14:58
한가지 염두에 둘만한점은 최저임금문제는 개정이 되어야할 문제 중 하나고, 문재인 정권의 뻘짓도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낮은걸 최저임금의 탓만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임금이 엄청 낮은 군대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강원랜드 수입에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저임금 기조로는 한계가 분명하구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게 그것이죠. 당장 조선업이 망할뻔한게 미국 셰일가스라는걸 감안하면... 여하튼 최저임금은 지금이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소상공인들에게만이라도 차등적용을 하면 좀 낫지 싶네요.
18/07/15 15:12
(수정됨) 생각해볼거 하나 더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지원정책도 있어서 세금으로 계혹 부작용을 틀어 막고있는거죠.
그거 내년에도 또 할껀지 궁금하네요? 계속 세금으로 막을껀지 또 언제까지 막을껀지... 만약 안하면 지원받고있는 기업은 27% 한방에 얻어 맞는거죠. 압박감 장난 아니겠네요
18/07/15 15:23
이게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인데, 이것도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의 작품이죠.
저는 정말로 장하성과 김상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 빨리 당장 나가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8/07/15 15:28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안하면 망하는 건데(문정부 욕 3배는 먹었을겁니다) 이건 그래도 칭찬할일 아닌가요? 누가 싫다고 해도 잘한건 인정해야할거같은데요
18/07/15 15:41
(수정됨) 노동자들 최저 임금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죠. 대기업 재벌들이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검은 돈들 어떻게 찾아올 생각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급한대로 국민 세금 쏟아부어서 이미 도태되어야 할 좀비 기업까지 살리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땅파고 최순실 나누어주고, 우리끼리 슈킹하자고 했나요? 말을 너무 곡해하시네요.
18/07/15 15:46
말은 쉽습니다.
그런 공정 경제 부분은 법률로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하나라도 협조해 주나요? 그리고 세금 쏟아 부어서 이정부는 무조건 살리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처럼 적어도 헛짓거리는 안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죠. 지엠도 과거 사례를 들어서 나갈테면 나가라.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관철시켜라 해서 지원조건을 달았습니다.
18/07/15 15:52
말씀하시믄 그 대책들이 급하게 문제을 틀어막는 일시적인 기간 한정 일용책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상 대책인 것 까지는 마지못해 인정해주겠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이 잘 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경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네요.
18/07/15 15:42
땅파고 최순실 나누어 주고, 우리끼리 슈킹해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크크
그래도 저런 주먹구구 근시안적인 곳에 세금을 쓰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세금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
18/07/15 15:48
주먹구구식으로 보인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문통이 과로로 인해 몸이나 탈 안 났습으면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경제 못살리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18/07/15 16:00
(수정됨) 주먹구구인지, 잘못인지는 이삼년 지나면 결판 나겠죠.
전 미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군요. 문통이 당선될 상황이 나라 근본이 다 무너지고, 외교도 다 무너진 상황 아니었나요? 그걸 1년만에 수습한 것을 칭찬하고 칭송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적폐청산 하나만 잘해도 역대급 소리 듣던게 엊그제 같은데.. 적폐청산과 외교를 무리해서 1년만에 바로 세우니... 경제로 이제 난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경제 정책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최저임금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자나요. 최저임금과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경제구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제가 혜안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문통 정도면 믿고 보렵니다.
18/07/15 16:20
Darwin 님// 그놈의 소득주도성장 이미 1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16% 올릴때도 똑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영세한 자영업자 다 망한다고 그때 여론이 어땠나요? 최저시급 그거 올려주고 망할 자영업자는 다 망해야된다고 비아냥 거렸죠 그래서 1년했더니 경제가 나아졌나요? 오히려 상위층과 하위층 소득차는 더 벌어지기만 하고 다른 선진국들 경기 호황이라 인플레 우려에 금리올리고 출구전략 쓰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안좋으니 금리도 못올리고 금리역전되니 외국인 투자금 빠져나가고 내수 경색되고...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인정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문통은 믿고갈래' 이건 도대체 뭔가요 공약 1만원이 상징적인 숫자가 있겠지만 그것도 형편에 맞게해야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두자릿수 상승률은 어렵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면 탄핵되나요? 위에도 썼지만 합리적이고 올곧고 소신있는 '무능력'리더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18/07/15 16:03
(수정됨) 제가 근 몇 달동안 Darwin님 댓글을 정말 엄청 유심히 봤는데, 언제나 항상 최종적인 답변은 이런 식이네요.
문재인 외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 문재인은 깨끗하고 청렴하니 경제도 잘 할 것이다 등등 ..... 해당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마무리는 문재인의 인품에 대한 칭찬과 쉴드 ..... 진짜 위엣 분 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까이는 게 보기 싫고 견디기 힘든 아이돌 팬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유감이지만 정치인은 아이돌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8/07/15 16:07
그말 그대로 돌려 드릴께요.
님도 똑같이 항상 말하자나요. 저는 이명박근혜도 경제 문제는 오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경제 문제로 한 번도 비판 안했습니다. 항상 난 어렵다. 취직 때문에 그런다. 어쩌구 저쩌구 앵무새는 님도 똑같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합시다. 공인으로 국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지금 정치인 중에서 문통이 원탑이라고 봅니다만?
18/07/15 16:10
(수정됨) Darwin 님//
저야 애초에 경제, 일자리, 복지 문제 때문에 투표했으니 국민으로서 요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자고 하니 그냥 말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경제 실패할 겁니다. 결국 임기 끝나고 나면 노무현에 이어서 경제 일자리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18/07/15 16:11
YHW 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공하리라 실패하리라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문통의 진정성과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도 견뎠는데, 이정도 쯤이야 싶네요.
18/07/15 16:15
(수정됨) Darwin 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부분의 경제 지표를 보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데 당연히 실패를 예측할 수 밖에 없죠. 저는 3년차(2019년 5월 9일), 4년차(차기 총선) 때 경제 지표와 결과를 보고 판단할겁니다. 결과가 말해주겠죠.
18/07/15 16:11
(수정됨) 문통은 모든 지식에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통의 경제학적 지식과 획득정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문통의 결정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확신을 하는 지 궁금하네요
18/07/15 16:15
아니요. 전지전능하다고 곡해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인사로 말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 경제라인 중에서 제가 맘에 드는 사람도 있기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특히 김상조 같은 사람이요. 리더는 청렴하고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없죠. 그냥 이정도 리더라면 믿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07/15 16:25
Darwin 님//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경제 못살리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분은 문통의 결정이 사회 최적의 결정이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물론 잘 하는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만큼 다양한 성향을 지닌 경제참모가 구성된 적도 드물죠. 줄푸세 만든 김광두, 재벌 저승사자 김상조, 지난 정부에서 차관 장관을 지낸 전통관료 김동연, 혁신경제에 빠진 변양균 등등... 이런 다양한 성향의 참모들의 설전 중에 필요한 정책을 취하는 능력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필수 능력이죠. 단순히 청렴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더 이상 댓글을 나눠봐야 평행선을 달릴 거 같으니 죄송하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18/07/15 15:24
여기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고인물 사이트가 되다 보니 노동자 비율보다 고용인 비율이 많아서 인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군요.
18/07/15 16:27
꼭 몇배나 올라야 한계점에 봉착하는건 아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자리수 상승률 유지했어요.
흔히 말하는 저녁 있는 삶을 원해서 자기 시간 덜 투자하던 사업주들은 자기 시간 더 투자할테고 한계까지 몰아붙이던 사람들은 주저앉을테니 일자리 없어지는건 반드시 벌어질 일이라고 봅니다.
18/07/15 16:26
그럼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말고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소리 내는 건 어떨까요? 직원 월급주느라 망하겠다는 소리 말고요.
18/07/15 16:44
그래서 그양반들이 최저시급 올리지 말자고 하잖습니까.
생산성도 안나오는데(특히 최저시급이 영향력이 큰 서비스업은 최악이고) 최저시급만 올려놓는데, 최저시급 딱 받는 사람 아니고서야 누가 좋아할까요?
18/07/15 16:47
임대료 상승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갑질 방지 대책 등등 소리 낼 게 많은데 굳이 알바들 월급 오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만만해서?
18/07/15 19:40
문제는 최저시급을 알바에게만 주지 않아서죠. 반절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지금 시점에서는 최저시급을 올려야죠. 뭐, 생산성 없어서 최저시급을 받는 다는 어이 없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생산성은 개인의 탓도 있겠지만 사회, 기업의 책임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는 건 몇 달 일년 더 나은 직장을 위해 기술을 익히기엔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별다는 방도 가 없잖아요.
18/07/15 15:31
20년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기사를 읽어봤는데 물가상승률이 압도적이네요
이거 보고나니 소상인들 다죽는다가 왠지 이전에 노동정책들 실행할때마다 기업들 다죽는다던 기업가의 주장이 겹쳐보입니다.
18/07/15 15:52
보통 말하는 임금상승률은 실질임금상승률이죠 다시말해서 명목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이 흔히 말하는 임금상승률이라 물가상승률이 압도적인건 불가능합니다
18/07/15 16:00
걍 통계청가서 보시면 실질임금상승률은 극히 일부 년도 빼고 +였어요 그말은 항상 임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는겁니다 유게표니뭐니할게아니라요 이건 걍 상식인건데요
18/07/15 16:04
뭐 그냥 상식이라고 하시면 이세상에 상식아닌게 없는데요.
유게표보니 임금상승률은 60퍼정도이고 임금상승률대비 물가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닌이유는 상식입니다 하면 뭐지? 싶네요.
18/07/15 16:08
유게표니 마니가 아니라 전 통계청 데이터가지고 얘기하고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없죠;;알고보니까 통계청표는 싹거짓말이고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였다 하는자료가 있음모를까;,솔직히 임금상승률이 보통 실질임금상승률을 의미한다는거도 모르셨잖아요::
18/07/15 16:11
애초에 제가 첫댓글에 써놓고 님이 댓글로 다셔서 이야기했는데 왜 님이 할말이 없죠? 제가 님에게 먼저 질문한것도 아닌데 선후관계를 마음대로 역전하시네요; 제가 a를 보고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해 b만 보고 말씀하면 안된다는게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까운것 같네요.
18/07/15 16:13
(수정됨) 할말이없다는건 통계청자료보다 유게 캡쳐글 타령을 하시니까 드리는말씀입니다 그외에 임금인상률의 의미를 모르시는거같애서 알려드린건 덤이구요
애초에 님논리는 우리나라 실질임금인상률이 20년간 누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성립하지못한다구요
18/07/15 16:17
(수정됨) 그러니까 제대로된 답변은 a엔 그렇게 나왔는데 b를 가져와서 이게 실질임금인상률이고 이건 무엇이고 따라서 a에는 아닌것 같지만 안나온 다른부분의 요인으로인해 실질임금인상률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a는 미시적인 표다 라고 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누가 님이 틀렸다고 했나요. 상식 운운하면서 더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시는걸 지적하는거지
위과정이 없다면 이런식으로도 반론이 되죠. A에 나온것들은 소시민 가계에 직견되는, 사실상 소비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엽적인것들은 상류층의 소비품목이므로 통계상 실질임금상승률은 높지만 의미없으며 오히려 빈부격차가 크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냥 상식 운운하는건 답변이 아닙니다.
18/07/15 16:20
카서스 님//[ a엔 그렇게 나왔는데 b를 가져와서 이게 실질임금인상률이고 이건 무엇이고 따라서 a에는 아닌것 같지만 안나온 다른부분의 요인으로인해 실질임금인상률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a는 미시적인 표다 라고 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제가하는말이 그거였는데요;; 근데 보통말하는 임금상승률이 실질임금상승률이라는건 제가보기엔 상식인거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거구요;;그게 상식이 아니라면 드릴말씀은없구요;;
18/07/15 16:56
유게의 표는 애초에 만든 사람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표 잖아요. 그 수치 또한 그냥 몇몇 품목만 있어서 그고요. 저런 식의 표를 만든다면 과하게 오른 종목만 따로 뽑는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예로 대학교 등록음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고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던 항목이죠.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어떻게 잡고 비교했는지는 나와있지도 않더군요. 사실 거기서 나와있는 수치들이 정말로 정확한지, 소스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표는 전혀 신뢰가 되진 않습니다.
덧붙여 삶은고해님이 임금상승률엔 물가상승률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했죠. 만약 유게의 글에 비교대상으로 임금상승률만 있다면 애초에 잘못된 비교겠죠. 임금상승률엔 물가상승률만큼 이미 -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걸 또 물가상승률에 비교했으니까요. 애초에 임금상승률이 +면 물가보다 임금이 많이 오른거죠.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기본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표인거죠. 마지막으로 삶은고해님이 그 표를 만든 사람도 아닌데 그걸 삶은고해님에게 따지면 어떡하나요? 삶은고해님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그 이후가 더 궁금하면 본인이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그 표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야죠. 덧붙이면,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는 건 단순히 어버이연합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방향만 반대일뿐, 반대쪽에도 온갖 거짓 정보는 난무하죠.
18/07/15 17:13
네. 대충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단은 동의 못하겠네요. 상식적으로 반론이나 비판은 선주장자가 내민 자료나 해석을 부정하면서 전개해야 정상인데 저분은 그냥 그 표가 뭔진 모르지만 그냥 상식입니다.로 퉁치셨죠. 무슨 그걸그 표만든 사람에게 가서 따지나요? 당연히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지 물어봐야 정상이죠. 제가 그표는 이러이러하니 님 이야기가 틀렸다 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가 궁금하면 직접찾아보라는 말은 질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시는 발안이네요.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님도 직접찾지않고 질문하는 댓글 많이 다셨군요. 직접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하면 님도 기분이 나쁘시겠죠? 이런전개가 언제부터 정상적이고 당연한건지 참 크크
18/07/15 17:20
물가 상승률 판단하는 기준이 유게에 있는 표는 아닌건 상식이지 않나요?
전 관우 드립 치시는게 더 이해가 안가는데;; 특히 삶은 고해님이 "걍 통계청가서 보시면 실질임금상승률은 극히 일부 년도 빼고 +였어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18/07/15 17:36
3자 입장에서는 카서스님이 유게 통계표를 곡해하시고
당당하게 여기다가 댓글 다셨잖아요 고해님이 곡해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상승률을 얘기할 땐 상식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을 의미한다고 한거 가지고 발끈하신 것 같아서요 그럼 본인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a:너 이거 틀렸어. 이런 표를 볼 땐 이렇게 해석하는게 상식이야 (임금상승률은 실질임금상승률) b:이게 왜 상식이야!! 관우알아? 이런 태도를 보이시니 상대방이 기분나쁠만 한거죠
18/07/15 17:47
무지의 곡해라... 재밌군요.
A에 빨갛다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아닌지 물어봤더니 b에보면 노랗다고 나와있고 그 이유는 상식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어느포인트에서 해야하는지도 모를뿐더러 말씀하신 비유도 틀렸습니다. 이표를 보면이 아니라 그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틀렸고 통계청 표를 보면. . 이 맞죠. 전 그 표를 물어봤는데요. 관우아세요? 상식인데요; 하면 당연히 기분나쁘지 않나요? 님도 그렇고 윗사람도 그렇고 선후관계를 바꾸시는게 탁월하시네요. 심지어 실질임금상승률이 상식이라니... 차라리 관우아는 사람이 더 많겠네요.
18/07/15 18:46
뭐, 답변해주신 분이 더 친절하게 거기까지 해주셨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 자료까지 분석할 의무가 삶은고해님에게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분이 굳이 찾아가서 볼 마음이 없다면 할수 없는 거죠.
제가 혹시나 해서 유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자마자 짜증부터 나더군요. 어떻게 산출된 표인지, 어디서 가져온 정보인지, 어떤 가정과 기준에서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엔 사실 구체적인 답변 자체가 작성자를 제외하곤 어렵죠.
18/07/15 19:00
의무가 없다니... 의무고 뭐고 제가 질문한건 왜 그자료에선 그렇게 나왔음? 이였는데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다른이야기를 하는게 어쩔수 없다는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삼국지연의에 보니 유장조가 의형제라고 나와있어 라고 했는데 아냐 삼국지연의엔 유관장이 의형제라고 나와있어 하는것이 아닌 정사에는 의형제라는 말은 없어 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할말이 없군요.
18/07/15 19:06
그 자료에 대한 질문은 추가된 질문이잖아요. 기존에 님이 잘못 이해한 건 이미 지적해 드린거 같고 그게 이 댓글 타래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18/07/15 19:14
(수정됨) 님이 잘못된 정보를 당당하게 쓰시니 그런거에요
삼국지 연의보다 좀 적절한 예를 들자면 일방통행 길에서 앞차가 역주행 하니까 본인도 역주행 했는데(일방통행인지 몰랐으니 초행길이라고 쳐두죠) 법규를 지켜오던 반대편 차가 카서스님께 '지금 역주행 하고 계십니다. 이 길 일방통행인거 상식인데요'하니까 앞차도 갔는데 왜 여기가 일방통행이냐. 앞차가 가길래 나도 간건데 이게 상식임? 이렇게 우기고 계신거죠 결국 본인이 애초에 자료해석을 잘하셨으면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을거고요
18/07/15 19:30
(수정됨) 그것 또한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님의 예로 말해보죠. 역주행하니까 본인도 역주행 했는데 반대편차가 님 역주행중이예요. 제가 가는 길이 맞는길인게 상식입니다. 한겁니다. 여기선 상식맞죠. 뭐 일본이나 영국식으로 좌우가 바뀐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차도의 바른길은 유치원생도 알죠. 근데 진심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식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앞차도 갔는데 왜 여기가 일방통행이냐 앞차가 가길래 나도 간건데 이게 상식임? 도 역시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유는 윗줄과 같고요. 앞차가 갔는데 왜 여기가 일방통행이죠? 까지 해야 맞는거지. 차선이랑 실질임금 상승률이 동일선상의 상식이라고 우기는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여기서 제가 유추란건 상식인데 운운하면 옳은건가요? 발끈하시겠죠. 심지어 유추는 국민공통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것인데도요. 뭐, 그런겁니다. 님과 써니님 그리고 처음분 공통적으로 곡해하시는게 내가 맞고 니가 틀려 내가 왜틀렸냐?! 한적 한번도 없는데요. 전 순수하게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하고 물어본거고 거기에 온갖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 곡해하시는건 님들입니다. 이런분들이 상식 운운하니 기가찰 뿐이네요. 아닌거 같다고요? 바로 밑에 한글날님과 한 댓글을 보고오시죠.
18/07/15 19:51
카서스 님//제가 말하고 싶은건 애초에 본인이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논쟁을 누군가가 지적해줬으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해야되는데 오히려 '상식'이라는 단어에 발끈하셔서 욱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는겁니다
일방통행 얘기로 마무리 짓자면 역주행하는 차주에게 "여기 일방통행입니다. 상식인데요"라니까 "여기가 일방통행인게 왜 상식이야? 앞차가 가서 나도 간건데?" 하고 계신거니까요 밑에 한글날님과 한 댓글을 보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틀림을 지적하는 의견은 시비 거는걸로 보시니 이쯤에서 그만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다같이 벌점 먹은 동지가 되버렸네요 하하
18/07/15 16:35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1.9 1.0 0.7 1.3 1.3 2.2 4.0 2.9 2.8 4.7 통계청에서 가져온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은 위와 같습니다. 지난 정부들은 디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왔죠 10년간 인플레이션의 합이 대략 23%가 되니, 최저임금인상분과 비교하면 올해 내년만 더해도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18/07/15 16:40
흠 그렇다면 18 19는 몰라도 20은 최소한 동결에 가까워야 하는군요.
근데 그게 가능할리는 없으니 이번에라도 둔화시켰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추가로 저 윗분은 상식이라며 제대로 설명 안해주는데 유게의 그 표는 저런데 왜 실질임금상승률은 동기간 상승했는지 설명해주실수있나요?
18/07/15 17:06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첫플에서 말한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유게 자료의 평균임금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밖에 없죠.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 계산의 방식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비자물가지수는 가계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비중이 높은 상품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게 자료의 품목과 실제 물가지수의 품목은 품목도 다르고, 각 상품에 가중치를 취해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1:1로 비교하는 유게 자료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수 있죠.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명목임금상승률을 계산해보니 물가상승률보다 약 10% 정도 높은 거 같네요
또한 IMF 이후 노동시장이 아작이 나서 (비정규직or중소기업) - (정규직or대기업)으로 으로 노동시장이 나뉘는 이중노동시장이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전자는 연봉과 상승률이 낮은 반면, 후자는 연봉과 상승률이 높죠. 그런데 임금노동자로 퉁치면 이 두 그룹의 임금상승의 가중평균이 되어버리니 전자는 임금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느껴지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피부로 느끼는 물가 얘기입니다)
18/07/15 17:17
그렇다면 실질임금상승률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유게자료로만 판단할건 어렵거나 잘못된 자료일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중시장발생으로 양극화하여 체감물가가 상승했을수는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나요?
설명감사합니다.
18/07/15 15:37
최저임금제도는 뭇 사람들의 온갖 불안과 희망이 모인 혼돈의 상자같은 것이지 적폐임이 뻔한 주류 경제학적 논리 따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상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꿈꿉니다. 그 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든 감수할 수 있지요. 물론 최저임금과는 관계없는 스스로가 아닌 남의 희생이지만유.
18/07/15 16:05
전 경제정책만큼은 민심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은 누군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전문가들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게 경제구요. 대신 선거때 최대한 신중하게 투표해야겠죠. 자신의 가치관과 잘 맞는 투표를 해야죠. 다른 문제 때문에 뽑았으면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 것이니 그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일정 부분 만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이 워낙 해 놓은 게 많아서 모든 걸 갖춘 정권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고쳐 나가야죠. 특히 한국 경제는... 뭘 해도 힘든 상황이어서;
18/07/15 16:25
최저시급은 정말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인간을 노예처럼 골수 빨아먹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사원 대우를 올려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월급 200도 안주면서 야근 시키는 막장 기업다니느니 알바를 뛰는게 나아지는 시대가 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인간 대우가 좋아지죠.
18/07/15 16:33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중위임금도 같이 올라갈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최저임금만 올라가고 중저위임금은 동결되서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 주변을 보니 이런 경우가 꽤 있는거 같던데.. 중저위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의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중저위임금도 그에 맞춰서 올리지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자산가가 아닌 고속득자 입장에서는 왜 세금만 올라가고 격차는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에만 영향일 미치는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텐데.. 다른 급여소득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궁금합니다.
18/07/15 16:36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중위임금도 같이 올라가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보다 자본주의를 근 200년이상 먼저 시작한 나라들인데 그 좋은것을 안했을리가...
18/07/15 16:40
(수정됨) 지금 쉴드치는 쪽 스탠스는 나중에 망해도
[한잔해 그래도 아름다운 노력해봤잖아]나 하면된다는건데 참.... 이유랍시고 대는것도 전부 감성팔이고;;
18/07/15 16:51
이 말은 경제가 망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말 같네요.
저는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도 경제가 심각하게 망하지 않으리라 보고, 문대통령이라도 경제가 확 좋아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 하나에 우리 나라 경제가 휙휙 바뀔 시기는 지났죠. 강만수 급의 역대급 실책이 아니라면요... 다른 사람 이유는 감성팔이고, 자기는 합리적인가요? 여기서 문통 믿자는 사람은 경제가 단순히 최저임금 하나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정부도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펼칠 것이고. 경제가 단기적으로 금방 알기도 힘든 사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실패라고 예단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이고 미래를 잘 알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지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7/15 17:01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승민이 경제학 전공자에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는 경제 전공자라서
법학 전공자에 법조인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한다는 거죠. 무조건 유승민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옳다,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18/07/15 17:06
(수정됨) 유승민만 경제학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 대선 후보급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 중에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손에 꼽을만한 정치인은 현재로써는 유승민이 단연 원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커리어가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로서 신뢰가 가네요.
18/07/15 17:21
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 할 때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승민 대통령됐으면 북핵 노래 부르다 경제가 참 좋아졌겠어요 박근혜 비서실장하면서 최순실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 때 하던 소리라곤 창업하란 얘기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지 전 전혀 모르겠네요
18/07/15 17:29
(수정됨)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려서 아무 것도 못 할 수밖에 없었죠.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까는 연설 한 번 했다고 대표직에서 바로 쫒겨났겠습니까. 그리고 유승민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공약은 보수 진영 후보다 보니까 안보는 강경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창업 뿐만이 아니라 칼퇴근이라든지, 노동 및 일자리 관련해서도 괜찮은 공약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유승민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공약 같이 첨부해놓겠습니다. ---------------------------------------------- [창업 관련] - 혁신안전망 구축,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중심의 환경 조성, 연대보증의 정책자금 폐지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연간 6억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 차등의결권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한하여 도입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일감몰아주기, 경영권편법승계 차단 [노동 관련] - 돌발노동제한(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제한) - 최소 휴식시간 보장(퇴근후 최소 11시간 휴식규정) -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일자리 관련] -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 검토 - 최저임금 연 15% 단계적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 근로현장 동시작업 금지. 작업중지명령 강화하는 법개정 - 저임금근로자 체불임금 국가우선지금 - 실업급여 기간 현행(90~240)에서 3개월 이상 연장,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7~8만원(월 210~240만원) 인상, 청년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 도입(한시적) ------------------------------------------------------------- 대화는 이쯤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으니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07/15 17:54
권력 잡을 가능성도 없고, 잡아도 그냥 밀려날 정도면 결국 유승민은 정치력 하나도 없단 얘긴데 크크
그냥 공염불이란 소리잖아요 어차피 대선 때 서로 공약 나온건 도찐개찐이었고 엄청 큰 차이도 없었어요 유승민이면 달랐을거라구요? 네 달랐겠죠 그 양반이 모신 박근혜는 대놓고 대선 공약 하나도 안 지킬거라고 사람들이 뽑았는데 크크
18/07/15 18:01
.....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비꼬는 행위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한나라당 - 새누리당 싫어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유승민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싫다고 까고 싶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까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까는 그런 식으로 비꼬고 비아냥대는 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이런 식이면 아무리 저라도 좀 불쾌하죠.
18/07/15 18:07
러블리즈서지수 님//
이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굳이 제가 일일이 수치까지 찾는 노력까지 해서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18/07/15 21:49
위에서도 이야기 많이 되고 있어서 사족 붙이는 느낌입니다만,
유승민을 신뢰한다고 언급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전공과 학벌을 말씀하시고 같은 근거로 장하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장하성이 무슨 건축학 전공이라면 모를까 경영학-경제학이면 매우 상당한 인접학문이라서 단순히 경제학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신뢰하지 못할 근거가 매우 매우 빈약합니다. 제가 역사 쪽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는 예를 들자면, 한국근대경제사의 매우 중요한 이론인 식민지근대화론의 대표적 연구자 이영훈은 서울대 경제학부 학-석-박사 테크트리를 탔는데, 이영훈을 향해서 경제학부 나온 주제에 무슨 일제강점기를 말하냐고 할 순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공명보다는, 그 사람의 학술적 연구성과나 평소에 언급한 정책방향 등에서 장단점을 가리고 그를 바탕으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8/07/15 22:13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 사이에는 다른 전공보다는 서로가 인접하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 박사인 장하성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7/15 22:29
그러니까 그 '전공'에 천착하시는 게 오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윗 댓글에 이어서 실제사례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당시 전통시장에서 조선인-일본인 간의 갈등에 대해 다룬 박사논문이 있는데, 이 분은 역사학 전공이 아니고 사회학 전공입니다. 즉 전공만 보면 사회학이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웬만한 역사학 전공자보다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명만 보고 'A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 분야를 주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장하성이 경영학 전공이라서 부적합하다라기 보다는 장하성의 연구성과나 평소 발언,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더니 (가정한다면) 인사조직관리 전공자-전문가인데, 어떻게 경제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하성이 경제학과 엄청 동떨어진 연구를 해온 것도 아니구요.
18/07/15 22:32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직위와 전공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게 될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07/16 00:06
그 논리대로라면 노동전문가 심상정에게 노동정책 맡겨야지요. 아니면 경제학자 대통령 시키든가. 정부 정책 비판하는데 왜 굳이 유승민 예를 드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주장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 사기 좋네요
18/07/15 17:36
(수정됨) 러블리즈서지수 + 18/07/15 17:22
경력만 있지 뭘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서... 애당초 경제 전문가 내세우는거 치고 경력도 없는데??? ----------------------------------------- 아니, 유승민이 경력이 없다니요. 그냥 유승민이 한나라당 - 새누리당 출신이라서 마음에 안 들고 까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경력이 없다고 하시는지;; https://namu.wiki/w/%EC%9C%A0%EC%8A%B9%EB%AF%BC 유승민 - 나무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8A%B9%EB%AF%BC_(%EC%A0%95%EC%B9%98%EC%9D%B8) 유승민 - 위키백과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C%A0%EC%8A%B9%EB%AF%BC&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99398 유승민 경력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유승민이 경력이 없다는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등 찬찬히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 경제학 전공자로서도 엄청 화려한 경력들인데 .....
18/07/16 00:10
님 논리대로라면 몇년간 정치하느라 경제 공부 못했을, 혹은 했어도 경제 공부시간이 적었을 유승민보다 계속 경제관련 업에 있던 장하성등이 훨씬 경제적 지식이 많아요.
18/07/15 17:27
그 유승민도 17년도 기준 3년안에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 걸었다는건 안 비밀이죠.
경제천재 유승민이 당선됐으면 만원까지 올려놓고도 성공할 방법이 있었나본데 너무 아쉽네요. 유승민 찍을껄~
18/07/15 17:35
뭐 애초에 당선안될거 아는 사람이랑 어떻게든 당선되야하는 사람은 공약이 다를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선됐으면 정신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차리니 문제
18/07/15 18:31
(수정됨) 러블리즈서지수 18/07/15 17:54
[에이 새누리당이었으면 공약을 지킬리가] 공약을 지킨다는 건 결국 대선 후보로써 대통령이 될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써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서의 정당의 소속은 바른정당이 되겠죠. 19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꾸고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요.
18/07/15 19:31
(수정됨) 어준 SAY: 진짜 적은 대기업이다!
는 정부도 못건드는 대기업에 저항할 수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18/07/15 20:01
그냥 나라에 공짜로 나는게 하나도 없어서 힘든겁니다. 그냥 원래 척박한 땅인데다가 사람들은 기술습득력도 발군이라 신기술 나오면 있는 사람쳐내는건 일도 아니죠. 뭐 너나 할것 없이 자기가 고용주만 되봐도 해마다 들어오는 애들은 컴퓨터 잘하고 생산력도 높은데 굳이 사람 계속 뽑을 이유가 없죠.
18/07/15 20:42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람이 잘들어오는 곳은 쉽게쉽게 쳐내는데, 사람이 안들어오는 곳은 잘 안쳐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으로 죽어나는 곳은 필요한 만큼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확률이 높습니다.
18/07/15 21:34
여기서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낸 유승민 등판은 레알 코메디네요. 놀랍고 신비하게도 그걸 잘 해낼 수 있으면 방법 좀 알려주지...
18/07/15 21:34
코메디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나름 꽤 괜찮게 보고 있는 정치인인데 대다수의 PGR 회원 분들에게는 아니꼬왔을지도 모르겠네요.
18/07/15 21:52
개인적으로도 보수를 표방하는 양반중에서는 원희룡과 함께 투탑급이라 보긴 합니다만, 이는 역시 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꽤 괜찮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다만 경제나 고용문제는 어떤정부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힘들고, 소상공인 분들이 막다른 길로 몰린건 나무위키의 청년실업/원인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 만약 MB가 다시 대통령이라 현재 경제와 실업률 전반에 대해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안될겁니다.'
18/07/15 21:59
네. 인정합니다. 경제나 일자리 고용 문제는 사실 문재인 뿐만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 누가 와도 해결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한국의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와서는 그 예상이 경제 지표와 수치로 인해서 확신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한국 경제는 이미 누가 와도 노답 상태라는 것을.
18/07/15 22:20
단기간 내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후기를 반드시 꼭 남기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저는 정말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30대 중반쯤에는 아예 취업 자체가 안되서 고독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에게는 일자리 취업이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결국 계속 취업 못하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겠죠. 정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안정적으로 벌 직장이 필요한데 인생 참 쉽지가 않네요. 사는 게 지겨워요.
18/07/15 22:20
해결하기 힘든 난제임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완벽한 오답만을 제시하기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거죠!
사용자측의 역대급 보이콧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답을 내놓고 따라오라는데 사용자측이 로봇트나 꼭두각시가 아닌 이상 들러리를 설 이유는 없겠죠!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18/07/15 23:00
(수정됨) 보이콧은 보이콧 자체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측 단체라는게 전경련,경총,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데 맨 앞의 둘은 그간 해온 막장행위가 워낙 장난아닙니다. 전경련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극우단체 지원..까지만해도 뭐 알아들으실거고 경총은 35억원을 회계에 누락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최근 이슈가 되는 소상공인연합회인데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안돼요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환 일자리 창출 <-보통 이걸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은 극도로 떨어지는데, 뭐 이런거라도 필요하다면..음... ...네 일단 옛날부터 위험성이 있던 것만 두가지고요. 대한상공회의소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110560848659 기사만으로 놓고 봤을때 매우 정상적입니다.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 연합회는 http://www.hankookilbo.com/v/99f4b6e9adf74d93a8e82f1cf14f9bed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3209.html 역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론도 소상공인편이라 생각하구요. 한국무역협회는 계열사가 해럴드경제라 홍정욱과 관계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홍정욱씨의 스탠스는 정두언과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은 기사 찾아봐도 미중간의 경제전쟁에 대한 대응과 향후 수출 전망(이쪽은 긍정적인 추이를 보입니다.)에 대한 기사 뿐이더라구요 물론 저도 무작정 기업이 안되야 된다 뭐 이런건 절대 아니고 재들이 날 죽이려 그러는지 정말 힘들어서 징징대러 오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할까요.
18/07/15 23:25
어제오늘 최저임금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옹호하는 분들이나 비판하는 분들이나 최저임금만 가지고 싸우네요. 저는 이러니저러니해도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모자르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몰몰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정책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가져갈 것이며 어떤 보완조치를 내야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네요. 뭐 사실 그런걸 꿰뚫고 있었으면 여기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없는게 아쉽네요.
18/07/16 00:08
그건 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자르네요.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모든 정치인들이 냈었습니다.
18/07/16 00:43
만원으로 올리기로 정한 목표 시점은 왜 슬쩍 빼시는지 궁금하군요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 '목표' 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 입니다
18/07/16 01:16
(수정됨) 님이 원하는 목표시점 올려드리죠
[올리는 속도 - 유승민 2020년 홍준표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2017년 대선 공약)]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올해 인상율로 예상하면 2020년 만원 안 될 가능성 충분함(2019년 최저임금 보면 2020년에 20% 넘게 올려야 2020년에 만원 달성하는데, 올해 인상율 보면 힘들어 보임). 17년 대선당시 다른 정치인의 공약과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 하고 있네요. 속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세요. 공무원이 사실 관계도 파악 못하면 되겠습니까
18/07/16 01:55
그래서 홍준표랑 문재인이랑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같냐구요. 엄연히 다른데 그 이야기를 왜 슬쩍 빼냐는겁니다.
문재인 정권조차도 2020년 목표달성을 못할 정도라면 홍준표가 됐으면 사실상 기존정권 인상율과 별 차이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18/07/16 00:22
최저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걱정/비판글은 관점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승민 찬양이나 이명박근혜 정부도 괜찮았다/낙수효과 있다 등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유승민/이명박근혜 찬양은 뭐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낙수효과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낙수효과 주장한 이명박정부땐 뭐 서민 살림살이가 좋았습니까? 대기업만 살고 그 이하는 다 힘들다고 난리였지요. 이미 틀렸다고 입증된 정책이면 바꿔봐야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걱정하는 건 이해합니다. 단, 정부정책 방향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8/07/16 00:27
지금도 뭘로 보나 금융위기 하의 이명박정부때보다도 수치가 안좋은데 앞으로는 더 안좋아질게 빤히 보입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소통 소통을 강조하더니만 이젠 정부정책에는 아예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건가요?
18/07/16 00:36
제 댓글 첫머리 부터 관점에 따라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다고 썼는데요? 댓글 안 읽고 댓글쓰세요? [최저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걱정/비판글은 관점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글로 보여요? 제 댓글 맨 뒤에도 다시한번 현 정부 비판 할 수도 있다고 썼고. 대신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지 물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만 읽고 상대 댓글에 대한 독해가 안되는 분과는 더이상 댓글 달아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18/07/16 00:42
애초에 다른 의견을 '반박할 가치도 없다, 틀렸다' 라고 못박아 놓고 비판을 하라는게 개그입니다
옷은 무슨 색이든 검정색이기만 하면 괜찮다... 라는거랑 똑같이 들리네요 크크크크
18/07/16 01:11
모든 의견 다 틀렸다고 했나요? 유승민 찬양+이명박근혜찬양만 틀렸다고 했지요.
근데 다른 의견 할말이 없으시다면 유승민 찬양/이명박근혜 찬양 말고는 문재인 정책 비판 할게 없나요? 제대로 된 비판 해보시라니까요. 누구처럼 할말없으니 검은 옷 같은 걸로 크크 하며 도망가지 말고요. 그리고 님에겐 왜 제가 앞선 유승민/이명박근혜 찬양이 틀렸는지 설명을 해 드려야만 할 것 같네요. 1) 유승민 찬양 틀린 이유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0년은 유승민도 똑같이 한 공약입니다. 문재인과 차이 없어요. 2) 이명박근혜 찬양 틀린 이유 - 양극화 심회 + 부정부패 + 예산 낭비 + 대기업낙수효과 주장했으나 낙수효과 없이 임금격차만 커짐. 다른글의 제 댓글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 비판 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기가 글 못 읽거나 안 읽는고서 오독하고 남탓 하지 마세요.
18/07/16 00:53
(수정됨)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대선공약 싹 다 날려버리고, 안철수후보 대선공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대선공약만 보자면, 안철수후보것이 가장 좋았고, 문재인대통령의 것은 않좋은쪽에 속했으니까요. 단지 안철수후보의 실행능력에 의문점이 있었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치력과 인품은 최고점이었죠. 이점이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봅니다.
18/07/16 01:23
글쎄요 안철수 공약이 무조건 좋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새로운 일자리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천200만 원을 지원하되, 대상자는 매년 최대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 (총 5조 4000억 원) 최저임금 임기내 만원까지 상승. 대기업 80% 임금 보장이 더 임금 상승이 많은것 아닌가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데요? 중소기업 육성... 말은 쉬운데 지금까지 정부중 중소기업 육성안한다고 한 정부 있나요? 최저임금도 임기내 만원이네요. 문재인보다 2년밖에 차이 안나고, 19년 최저임금/상승률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만원은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정책이 문재인 정책보다 유의미하게 다른 부분이 무엇이며 그게 왜 좋은지 설명부탁드립디다.
18/07/16 06:49
지금까지 대부분의 댓글들은 타 사이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해도 이 의견은 피지알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참 신박하네요. 안철수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라...크크;
18/07/16 07:05
현정부를 지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급진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근혜 시절을 무슨 5, 6공화국 시절처럼 '그때가 좋았지'라거나 유승민/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좋았다고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것은 좀...
18/07/20 02:23
저도 딱 이거네요..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도 딱히 민생이 좋아지는 성과는 없었고 5명 후보 중에는 문재인이 제일 나았고..지금 하는거 지켜보니 경제 쪽은 불안불안하고..아쉽네요 ㅠㅠ
18/07/16 09:24
최저임금 상승으로 문닫을 업장이면 그냥 그만둬야지 vs 최저임금겨우받는 일자리 전전하지 말고 좀더주는 일자리 찾지 그래?
참 아름다운 싸움이죠. 을 vs 을...
18/07/16 13:48
(수정됨)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대통령에게 경제를 기대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안되네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경제를 우선으로 들고 나왔지만 여태 경제가 좋아진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순 수치상 좋아진거라면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올라간적은 있지만 그건 그냥 지표일뿐이고, 누구도 그 때 살기 좋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때 경제가 좋아질꺼란 기대는 안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문제는 구조상,체질상 문제라 몇 년 정도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바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을 믿어보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서 앞으로 4~5년 동안은 계속 지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제 가치관과 맞는 부분이 큰것도 있고요. 다만...경제학서적만 보고 고전주의 경제학을 그대로 옮긴듯한 주장은 좀 어이가 없긴합니다. 그게 기초이긴해도 한물간 이론인데, 맹목적인 추종은 좀 위험한 생각같습니다
18/07/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31.html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 같은 기사를 봐도 판단은 각자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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