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최저임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가 쓰는 내용은 출처에 그대로 본 내용이 다 나와있으며 내용 전체를 옮길 수 없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모든 글은 사견이며 비전공자의 미숙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 비임금노동자 비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4




비임금노동자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으로 가족을 도와주는 알바] 를 통칭합니다.
첨부한 도표를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배에 달하는 비율이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6%,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2%, 무급 알바가 4.2%를 차지합니다.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해가갈수록 감소 추세이나, 유종업원 자영업자의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나머지 종사자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자영업자가 많다- 즉, 거꾸로 말해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말이 됩니다. 임금노동자였다가 해고나 퇴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임금노동자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http://www.kpc.or.kr/Productivity/AnnualReportList.asp

다음 출처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PDF 파일을 참고하면 매우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옮깁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OECD 평균의 68% 정도이며 미국의 50%, 일본의 76%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에 이은 압도적 근무 시간 때문인데요. 이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지만 본 주제와는 상관없으니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노동산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한국은 매우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 29.8%, 서비스업 59.4%)




그리고 대략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제조업은 그나마 선방을 하지만,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기준 한국의 제조업은 대략 독일을 기준으로 할 때 72%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지만
서비스업은 마찬가지로 독일 기준으로 48%의 생산성을 보이는 등, 한국의 서비스업은 최악의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운수음식숙박 계열의 서비스업은 최악의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데요.


[1] 과 [2]를 조합해서 내리는 저의 자료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고, 그 만큼의 공백은 서비스업, 특히 숙박/운수/음식/유통 자영업자로 흘러들어간다]
는 것입니다.

농담삼아 개발자가 잘리면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농이 아니라 자료적 수치로도 드러나는 사실에 가까웠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금융이나 IT같은 특별한 지식,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흘러갈 분야가 저것들인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숙달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취업을 못한(또는 퇴출된) 인원들이 뛰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도 아는 수단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상승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할 업주는 망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통계에 따르면, 음식+숙박+유통업자들만 합쳐도 180만명입니다. 최저임금 압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흘러들어간다면, 이들은 [특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별다른 기술도 자본도 없기 때문에 이 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즉 이렇게 잘라낸 사람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실업률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대략 66%라고 합니다. OECD 평균보다 살짝 낮은데요 (평균은 68%) 이 수치마저도 군인과 공익요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한국이 상당히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체감하실텐데, 저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사회에 더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저는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을 해내지는 못했씁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봐야 경기가 좋지 않다면 그 돈들은 전부 통장/장롱에 들어가지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예시의 산증인을 우리는 이웃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그에 연동해서 오른다]는 진리 중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BBQ나 기타 치킨 업체에서 배달비를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많더군요.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가 오른다는 것이고, 직접 고용 인원의 인건비 내지는 유통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등 당연히 지출이 생기므로 그 지출선을 메우기 위해서 치킨 값을 올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 올리는 선이 지나치게 부당하면 다른 업체를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이러한 연동은 사실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대체로 편의점 점주를 가상의 예시로 내세워서 토론하십니다. 그러나 [1]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배정도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사장 또는 사장의 가족을 부려서 인건비를 아끼는, 소위 말하는 '제살 깎아먹는 자영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은 치명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 노동을 해도 효율이 더 떨어지는 셈이니까요.

(물론 편의점 점주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줘도, 지금의 '소둑주도성장'은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정책은 불황의 타개보다는, 불황을 견뎌내는 수단 정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황에서 가장 찬바람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인 셈이죠. 즉 저는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및 현재처럼 최저임금의 지속된 상승을 유지한다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많은 수의 실업자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다른 대안을 짜내야 한다.


분명히 한국의 경제는 내수가 작은 편이라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시퍼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는 악다구니 속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너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의 이론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괜히 주류가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