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7/06 12:57
평균적인 기무사 직원들 저정도로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흠...
사령관이 최순실 라인이라던게 영향을 준건지 뭔진 몰라도 참;;
18/07/06 12:59
촛불집회가 국가 비상 사태냐 -_- 까딱했으면 군병력 서울 시내 진입하고 비상계엄령 떨어졌겠네요.
와 이건 파면 팔수록 더 나오네. 독재자의 딸 답다고 해야되나, 21세기가 맞는지 허..
18/07/06 14:00
야이 반란군놈의 쉐키들아, 니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겄어!!!!
역적놈의 쉐키들!!!
18/07/06 13:03
탄핵이야 인용시에는 소수의 박빠들만 난리 피울테니(실제로 그랬고) 계엄령 발동을 고려할 수준의 소요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봤겠죠.
어차피 인용되면 계엄령 발동 권한도 없었을테고.
18/07/06 13:05
전 오히려 계엄령 쓴다 했을때 그럴리가 없다라는 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거 아닌가 할정도로 박근혜는 그만큼 할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18/07/06 13:06
문건이 나온 정황을 보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여 일부에서 폭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만약 계엄령을 실행하게되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병력을 동원하겠다... 는 계획이었던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18/07/06 13:54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군대는 민주정 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라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병력배치를 군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나요?
18/07/06 14:32
그런 것들도 다 작전계획같은 분야 아닐까요? 아래에 댓글처럼 당시 군통수권자 대행인 황교안이 지시한거면 절차라도 맞을거 같은데 군 스스로가 기획한다는건 쿠데타 모의라 해도 할 말이 없을거 같습니다.
18/07/06 15:53
이거 어렵네요.
특정 행위가 실제로 성립(탄핵기각->계엄->병력배치)된 경우, 이것이 쿠데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을 미리 내부적으로 계획하는 행위는 쿠데타 모의에 해당하는가?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 건이 문제가 된다면, 상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보고없이 내부 논의한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 범칙행위 일것 같습니다.
18/07/06 16:10
루뎅 님// 탄핵기각에 반응하는 시민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이 군이 할 일이 아니니까 문제죠..... 꼭 쿠가 아니라고 할지라두요. 그냥 일 자체가 경찰이 할 일이죠.
18/07/06 19:00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내란) '음모' 라고 하는게 정확합니다.
유사시 병력투입에 대한 내부계획을 세우는게 바로 내란 음모입니다.
18/07/06 19:44
위에서도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이 행위가 목표한 최종적 종착점이 '내란'이 아니라면, 이를 계획하는 행위가 '내란음모'가 될 수 없다는게 저의 논리입니다.
물로 그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음모'로 칭해질만 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8/07/06 19:54
저는 그 '행위'가 곧 내란이라고 봅니다.
일단 집회시위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설령 계엄령에 대비할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의 계엄령에 대비할수는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즉, 그런 계획을 세우는것 자체가 안됩니다. 계획을 세울 권한이 없습니다.
18/07/07 19:25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계엄령을 발동하면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뭔가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말고는 그걸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뭘 근거를 찾습니까. 내란이 내란인게 근거죠.
18/07/06 13:40
적어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계엄에 대비하여 계획을 보고하라' 정도의 지시를 했던 게 아니라면 서울에서의 대국민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내란음모가 확실하죠. 황교안의 명령이 있었다면 적어도 헌법적인 위계는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3은 당시 권한정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매우 패륜적이고 멍청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18/07/06 14:27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무엇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아간 논의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사안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는 것은 인지하시리라 생각하므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나는 이제부터 국헌을 문란하게 해야겠다. 국가질서를 뒤엎고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정의와 각자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군사적/폭력적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겠지요. 결국 상식과 헌법과 역사를 통해 이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8/07/06 14:32
살인은 범죄죠.
저는 계엄령 발동 유사시 군 병력 배치에 대한 내부 논의가 (법적으로든, 사회통념적으로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이 청와대로 돌격하는 상황이면 어쨌튼 계엄령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18/07/06 14:36
당연히 잘못됐죠. 전국에 계엄령 뿌려놓고 언론부터 SNS까지 전부 장악하려 한 후 통제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걸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시면...
촛불이 기물을 파손시켰습니까,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까? 평화로운 시민들 앞에 총칼을 들이댈 생각을 했던 거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18/07/06 15:06
그럼 쟤들이 계획한건 범죄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면 범죄아니에요??
그리고 댓글을보면 헌재판결당시 광화문에 백만명이라도 모여서 시위했던거처럼 쓰셨네요?? 애초에 광화문에 촛불집회였으니 나간사람이 태반이지 님 생각처럼 과격데모 시위꾼들이 모였던게 아닙니다
18/07/06 15:47
저는 계엄령 발동 유사시 군 병력 배치에 대한 내부 논의가 (법적으로든, 사회통념적으로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이 청와대로 돌격하는 상황이면 어쨌튼 계엄령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100만이 평화시위를 해도 탄핵 되지 않으면 폭력시위 해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군이 저런 고민을 했던게 이해가 안될건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18/07/06 15:42
내란죄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격분한 시위군중이 청와대로 돌격한다면 계엄령이 선언할게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죠 시민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촛불집회가 폭동으로 변할 수 있는 조짐이 전혀 없었는데 만약이란 단서를 왜 집어넣나요? 관심법만으로 계엄령 선언을 고민하나요?
18/07/06 15:49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저지르는게 내란이죠.
적법한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라 군을 배치하는게 내란은 아닐 것이고, 이에 대한 유사시의 계획을 세우는게 내란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게 제 의문인겁니다.
18/07/06 13:59
문재인이 대구 한가운데 50m짜리 김정은 동상을 세운다고 발표한 뒤에, 대구에서 반대 집회가 일어나면, 계엄령을 대비한 군 출동 계획을 새워도 되는 건가요?
18/07/06 15:06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게 핵심인데, 그럴만한 상황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촛불집회가 전국 동시다발 테러라도 되나요? 왜 군 출동 계획이 말이 된다는 거죠?
18/07/06 15:44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는 적법한 대통령) -> 만약에 촛불집회 시위군중은 폭도로 돌변하고 -> 만약에 국가의 질서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 만약에 계엄령이 발동된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말씀드린겁니다.
18/07/06 17:32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격렬한' 시위는 8~9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전투력이 제일 높았던 것은 80년대보다는 90년대 초반~중반 즈음인데, 그때도 그 전투력은 사실상 방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음먹고 진압하려고하면 대부분 얼마 못버팁니다. 군대가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18/07/06 20:37
LA폭동급이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제한되어 있으니 수십만명이 무기고를 장악해서 경찰력이 마비된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희박한 확률이지만요. 문건에서도 무기고 습격 등을 언급하고 있고..
18/07/06 21:06
고려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진지하게 논의할 성격의 것은 아닌듯 합니다.
대규모 시위로 혼란한 틈을 노려 북한이 무장간첩을 남파해서 청와대를 노릴 수 있으니 계엄령 발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동급의 소리같습니다.
18/07/06 21:45
청와대에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였다면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경찰력이 치안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 계엄령인데,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거나 군대가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에서 남긴 덧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계엄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요.
18/07/06 23:12
(수정됨) 북한 등 타국의 특수부대가 다수 들어와서 교전이 일어난다든가, 테러단체의 활동이 테러를 넘어 게릴라 수준으로 발전한다든가 하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집회시위와 관련된 상황은 계엄령이 발동될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 아니므로 군대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계엄령 발동에 대해 대비 계획을 세우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구제역 대책을 업무로 삼지않듯, 군대는 집회시위의 격화에 대한 대책을 업무로 삼지 않습니다. 업무 대상이 아니니 계획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과는 다른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러한 불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란음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구제역 대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가 집회시위의 격화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내란음모입니다. 또한 계획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양상에 관해 군대에서 업무 차원에서 '단순 파악'하는 것 조차 군대의 '일반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18/07/06 23:21
뭐, 집시법을 벗어나는 집회/시위라고 해서 응당 계엄령을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집회시위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를 관련된 상황으로 보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란군 수준으로 격화되고 정당성이 정부에 있는 경우라면요? 예시로 들어주신 상황이 촛불시위에 얹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집회시위와 관련된 상황일까요.
18/07/06 23:39
위에서 말씀하셨듯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제한되어 있어 반란군 수준으로 격화될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해야할 만큼의 폭력시위조차도 21세기 현재 일어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갖추는 것 자체부터가 애초에 방어용입니다. 먼저 폭력진압을 하지않으면 격화라는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시위에 대해 격화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진압해야 할까를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자체가 거짓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의 투입 필요성 같은건 있을수가 없죠.
18/07/06 23:43
LunaseA 님// 네..근데 그 투입 여부는 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군에게 내란음모죄를 묻기 위해 군의 독단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하기엔 그 부분은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8/07/06 14:55
계엄령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용인되는 범위라고 보는데 어제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소요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의 계엄에서 좀 벗어난 것 같더군요. 방송국 장악과 SNS계정 폐쇄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8/07/07 01:34
보도통제(방송국 점령이나 SNS계정 폐쇄는 그 차원이 아닌 듯하지만)가 계엄법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탄핵사태에 따라 우려되는' 질서 유지를 위해 보도통제가 필요한가는 별문제죠.
18/07/06 16:13
답답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으며, 작전에 해당 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 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 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출동을 승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국군조직법」 9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계엄군 배치를 위해 부대를 이동하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명령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건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꼼수를 제시한다. 본래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다. 그런데 「위수령」 에는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군령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를 이용하여 병력 출동 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 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직제」제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은 육군본부가 아닌 합참의 임무다. 계엄사는 합참의장이 맡고, 북한 도발 대비는 합참의장 의 지휘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수명하는 것이 정상인데 권한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마음대로 전방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놓고는 휘하에 병력도 없는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라니 황당 무계한 일이다. (http://www.dogdrip.net/169497070 ) ---------------------------------------------------------------------------------------------------------------
18/07/06 21:12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60619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 청와대 만으로 계엄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는겁니다. 이게 심각한일이지 아닌가요???
18/07/06 22:18
이건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실제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위수령하에서의 외곽 경계선 확장도 지자체장 또는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반드시 요하고 있구요. 계엄법과는 군의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있네요. (추가)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위수령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절차 지연을 이유로 당장 시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식에 있겠죠.
18/07/06 22:43
이 문건에서는 위수령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수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청와대가 위수령을 내리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검토까지 했구요 머가 비약적인지 모르겠네요
18/07/06 22:52
위수령은 계엄령의 여러모로 마이너 버전이니까요. 사태가 확산되면(그리하여 위수령으로 목적 달성이 불능하면) 계엄령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건지..? 저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추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엄령 선포와 서울시장의 요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18/07/06 22:57
(수정됨) 위수령 요청은 현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가능합니다... 관련이 없을수가 없습니다만...
위수령과 계엄령은 저 문건에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추가)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7050020093594&select=sct&query=%ED%83%9C%EA%B7%B9%EA%B8%B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XSY2AihTRKfX@hlj9Sl-Y6hlq 그리고 진보=종북 을 대놓고 문서에 적은거보면 애들 수준알만하죠
18/07/06 23:13
(수정됨) 아니 애초에 계엄령은 그냥 지자체장이 뭐라하든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발령이야 되는 일이고 국회랑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고요.
위수령에서도 치안유지 등 병력출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군 관련시설 방호에는 단독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대통령령 제17945호) 제가 잘못 안건지..문건에서도 외곽 경계선 확장에 대해선 경찰 협조하에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결국 청와대가 계엄령 발동하고 싶었으면 청와대만으로 그냥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약간의 폭력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의례 있어왔던 시위 수준이라면 국회에서 100% 해제조치 되었을 것이지만요. 위수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와대 방호목적(기타 군 담당 구역)을 벗어나는 경비/치안유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서울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있었어도 무력화되었을 겁니다. 추가하신 문건의 용어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7/06 23:34
(수정됨) 저문건 내용을 보고 하시는 소리세요??..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https://imgur.com/a/PY8A5RC 대놓고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서 2개월동안 유지가능하다고 작성한것이 기무사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라는게 기무사입니다. 위수령이 이정도인데 계엄령도 마찬가지겠죠 https://imgur.com/a/cWoRcEU 그리고 계엄에 대한 국민인식을 고려해 선 위수령->후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었구요. 왜 이 두가지를 별개로 놓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https://imgur.com/a/E7eejrv 그리고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을경우 경찰하에 출동하는건 가능하죠. 근데 왜 야당성향의 지자체 라는 걸 고려하냐는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군대는 여당성향인가봅니다
18/07/06 23:41
네,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도 꼼꼼하게 위법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법적 조치가 안될거란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수령/계엄령이 발령되었을 경우 임무를 다하기 위해 대비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문건에선 발령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도 갖고 있는 권한내에서요.) 그래서 저는 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배경이 알고 싶을 뿐이고, 그에 대한 정치공세가 활발히 일어나서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무감각을 가진 정치인들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할 일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8/07/07 12:49
웃기는 분이시네요.
계엄문건 작성이 왜 잘못된건지 제대로 설명할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게 답답해서 제가 직접 제대로 된 설명 서치 해놨습니다. https://pgr21.co.kr/?b=8&n=77516&c=3289977 그런데 뒤늦게 와서 간신히 한다는 말이 '공부하세요!' 라니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18/07/07 19:31
문건이 나온 정황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여'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사실과 다른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폭동에 준하는 사태를 발생'한 것으로 하여',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병력을 동원해 국가권력을 군의 수중에 장악하겠다. 이게 정황이죠.
18/07/08 22:03
이건 명백한 내란음모죠..
대통령은 국회비준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과반이 반대하면 계엄령은 무효화 됩니다. 근대 당시 국회에서 이를 찬성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위수령이라는 꼼수를 써서 군대를 동원하려 했으나.. 위수령은 경찰로는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는데 서울시장이 박원순이니 위수령 요구가 있을리 만무하죠.. 더불어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군령권을 갖는 국방부장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육군참모총장명으로 위수령을 발행하려고 계획했죠.. 다시말해 요청 주체도 없이 군령권을 무시하고 6개사단 8개여단으로 전국에 위수령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통상 군대가 군령권과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세력을 위해 군사력을 이용하는것을 구데타라고 하죠
18/07/06 13:06
계엄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왜 군이 계엄을 대비하죠?
공권력의 대내폭력은 국방부 소관이 아닌 행자부 소관인데요. 저건 내란음모죠.
18/07/06 13:09
한 수천번 양보해서
실제로 기각이 되고, 촛불집회가 무력 시위로 변하고, 청와대로, 국회의사당으로 시민들이 쳐 들어가고 해도 니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왜 니들이 병력을 움직여? 니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우짤라고?
18/07/06 14:40
박근혜가 명령할꺼 대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이게 미친짓이긴 한데.. 군인이고, 위에서 명령 올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대비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마 지네들이 나서서 하려고 만든건 아니겠죠... 설마..
18/07/06 13:12
정말 싹 잘라내야합니다
여기서 어물쩡 넘어가면 나중엔 일말의 반성없이 아 그때 망설이지말고 군대일으킬껄같은 생각도하는 더 단단해진 똘기를 보는날 옵니다
18/07/06 13:15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영삼옹은 어떻게 그 하나회 적폐를 한방에 날려버린건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 잘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주의 왔고 대통령이 짱인데 군대가 뭐라고 대통령이 기라면 기어야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라고 막 폄하했는데 크...
18/07/06 13:19
유시민 작가가 딱 한문장으로 정리했죠. "YS 덕분에 우리나라는 정치군인들의 쿠데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걸 다시 회귀시키려 했다니.....
18/07/06 13:38
“탄핵 기각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고 인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었다”며 “사실상 탄핵 기각만 될 거라고 본 셈”
이건 좀 헛소리네요.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령이 발생할 확률이 0이니까 당연히 인용 시나리오는 없는 거 아닌가요. 탄핵 인용되었는데도 군부대 투입할 계획이었으면 그거야말로 100% 반란이죠.
18/07/06 13:40
그러게요. 그건 사족이네요. 그리고 전체문건을 봐야겠습니다만, 탄핵결정과 상관없이 그 전에 시위를 진압하려는 의도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07/06 14:19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건 보니까 탄핵 인용시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시위가 격해질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직접적으로 고려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군요.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 촛불 집회 :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 태극기 집회 :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18/07/06 14:50
저도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찾아보니 양쪽 다 주최측 추산 수치를 실어준 것 같더군요.
이후 모든 집회 종합했을 때 촛불 집회는 경찰 추산 180만명, 주최측 추산 1700만명 가량인데 태극기 집회는 경찰 추산 17만명, 주최측 추산 [[4000만명(!)]] 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18/07/06 17:00
읽어보니 계엄령은 대비차원이고 위수령은 진지하게 검토한 수준 이라고 보이네요. 물론 시위 격화를 상정한 내용이고, 지자체장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군 담당시설에 대한 방호계획 수준입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기무사가 어떠한 연유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18/07/06 13:49
위수령 매뉴얼적 조치였다는 해명은 개구라였군요. 군대 네버체인지
저런 문건을 작성했는대 이때까지 현역 병사나 증언이 없었다는게 신기하네요. 중령이상급이 타이핑 했나.
18/07/06 13:56
실제로 별들이 실무보는 상급부대에서는 전자문서 타이핑을 병들한테 안 시킨다고 그러긴 하더군요.
영관 준장 여럿에 병은 하나 붙어있고 그런식이라.. 수발이랑 커피만 탄다고..
18/07/06 13:52
개인적으로 겪은 일 때문에 기무사라는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저치들이 한 짓이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걸 보니 나라가 진짜 미쳐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18/07/06 23:36
오죽하면 문재인 비토층이 차라리 자유당 지지층보다 그래도 조금 낫다고 느낄정도...
그치들은 그래도 위기때 도망갈 수 있는 양심이나 지능은 존재하니까..
18/07/07 09:05
(수정됨) 기요틴 가즈아!!!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요 50대이상 군간부들 다 강제 전역시키고 젊은 세대로 세대교체 하면 달라질가요?
18/07/07 09:13
(수정됨) 이걸 실드치는 인간들은 기무사 알바인가? 좀비인가?
민주시민 자격이 있는건가? 양심도 없다 진짜 극혐이군요 서울에서 광주사태가 날뻔했는데 관련 군대 내란음모자들을 실드쳐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